김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에 사전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과 조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논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은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수행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각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시행하면서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이 그 사업추진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직접 만나 시책을 설명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는 구정홍보의 일환으로써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각종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주차난 해소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1,300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53만 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구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되거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서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항에 관한 겁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미리 대상자를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계약직 약사채용 시 부적격자에 대한 채용승인과 불합리한 약사회장의 겸임에 대해서 계약해지의 문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내용을 총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보건소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관계는 먼저, 서울시지방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및 우리 구 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채용부서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채용을 했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내용은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해서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지침 및 우리 구 규칙에는 이러한 절차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정원으로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직을 채용함에 따라 같은 심의내용을 중복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면경력의 문제는 약사회의 추천자로서 시효가 5년이 경과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시비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심사내용에 따라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는 근속승진, 명예퇴직 등 회의토론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 채용의 경우도 채용부서에서 1차 검토한 내용으로 적격여부 등이 심사내용으로 서면심의 의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의 비위면직 조회와 채용방침 시기가 맞지 않는 등의 계약직 채용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악구 약사회에 구두로 약사추천을 의뢰하였고 추천서를 근거로 먼저 신원조회 및 비위사실여부를 의뢰하였으며, 그 이후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시기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비위로 면직된 자라 할지라도 이미 약사회로부터 추천된 자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시비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고 본인이 밝히지 않는 경력이나 직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채용사유는 약 조제뿐만 아니라 타 구에 비해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이 서울시에서 여섯번째로 많아 한방진료실 운영 및 약품관리를 위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사퇴서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가 본인의 심경변화로 사퇴서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보수결정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을 근거로 채용계획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당한 보수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 계약직 사용부서에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보 및 인터넷 관악구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관악새소식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못한 것은 관악새소식 발간의 시급성으로 게재시기가 맞지 않아 게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토익점수 및 나이 등 응시자격 기준의 결정은 사업추진 목적과 서울시 9급 일반직공무원 응시연령 등을 감안하여 사무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이승한 의원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미리 계약자를 정해 놓고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계약해지토록 우리 구에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전문적이고 축적된 다양한 경험으로 관악구 약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을 감안해서 금회에 한하여 엄중경고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것입니다. 향후 전문성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직의 채용은 채용공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천10동 884번지 44호에 위치한 근화병원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물은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의료시설로서 병원 일부 약 776㎡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신청이 접수되어서 10월 16일자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담당자 전결로 변경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당해 의료시설을 장례식장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이를 알고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출되어 즉시 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승한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 그리고 유정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과 생활체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체육진흥 관련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주로 체육시설 설치, 체육활동 지원사업, 기타 생활체육 관련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체육관련 소모적 경비가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데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과성 지출이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체육시설설치사업 외에 운영비 등 소모적 경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금액이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공사에만 전액 투입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육시설 등 체육기반조성사업에만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인근주민들의 조깅, 생활체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측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난색을 표한 바 있어서 학교체육관 개방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의 배드민턴장 가림막 및 커버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 사항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0월 20일 결정된 독산·난곡지구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 시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시유 공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지역의 문제입니다. 또 산재되어 있는 공원마다 여건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림12동 배수지 위 배드민턴장 커버와 가림막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건은 이미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에게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워낙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금방 전용체육관을 확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용구장 부지마련과 재원마련대책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토록 양해해 주셨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해 주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다음은 공무원의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서비스 추진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께 일부 불친절과 권위의식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매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타 자치구보다 끊임없이 친절봉사 부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연속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대민행정과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등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를 위하여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주민의 민원실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모바일을 이용한 행정정보 제공, 유기한 민원 해피콜제 실시 등 개선노력을 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를 위해서 친절교육과 특별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위탁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천으로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우리 구의 업무혁신 및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불필요한 일 줄이기', '토론문화 활성화ꡑ 등의 업무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는 2004년 9월 10일 기획예산과 내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해서 추상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혁신업무를 형상화시키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추진 기본지침을 수립했고,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첫번째 단계로 전직원들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혁신 마인드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청과 보건소에 혁신관련 포스터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ꡐ업무혁신방ꡑ을 신설해서 혁신관련 일러스트와 뉴스, 중앙정부의 혁신사례 등을 게시하여 우리 직원들이 혁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2005년 초에 세부추진지침을 전부서에 시달하고 본격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업무혁신 및 개선사례의 인터넷 게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혁신과제를 본격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때 관악구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전담팀 구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64개 사회단체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구정발전에 접목되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의 전담팀 구성의 문제는 우리 구 여건상 전담팀 필요성과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또 자율적인 시민단체의 활동과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NGO의 특성상 사회봉사, 사회개혁 등을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체로서 NGO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또다른 관변단체 육성이라는 소지도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시의 벤치마킹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검토결과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0동청사 건립 촉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청사건립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건립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년에 1~2군데밖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서비스의 집적시설이며 동시에 주민복지와 문화의 중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청사 현대화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봉천10동 청사건립보다 앞 순위에 있는 동청사 신축을 앞당겨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10동도 아울러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예산편성시 폭넓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 노력했다는 격려는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최우선은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각 동장에게 지시해서 통장회의나 각 직능단체 회의시 건의된 내용을 보고토록 해서 모아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 건의사항이 많고 또 교통신호등 개선 등 사업 주관부서가 타 기관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형편상 우리 구 중장기재정투·융자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의견수렴 방법을 확대하고 다양화 했으면 하는 의견은 저희들도 이미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플래카드 설치, 지역언론 및 방송을 통한 홍보는 2006년부터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공청회·단체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도 예산편성기간, 인력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공청회·단체간담회 실시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는 추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각 국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만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에게 답변토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양녕로를 개통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심방향으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아울러, 관악로에 집중되어 있던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곡초교 진입로 개설 및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 도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병목현상이 심한 난곡길과 남현동 진입로 확장공사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호암길 선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 등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난곡지역에 대한 간선급행버스(BRT) 조기도입을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난곡지역 교통대책은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다음주에 시장님에게 종합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입수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교통문제 해결은 우리 구 전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실제로 저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린파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림11동에서 273면을 확보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기회에 홍보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주차난 해소 분야와 승용차요일제 추진분야 등 두 개 분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노력에는 의원님들의 칭찬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추진실적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17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360개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에 있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에는 13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24개 업체에 19억여 원을 대출 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림1동 관악종합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 5개 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출길을 열어 주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동남아까지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 사업정책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육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척도라는 취지하에 획기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일류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2기 이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스쿨존 정비, 학교녹화사업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을 으뜸가는 교육관악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 직능, 사회단체 등으로 관악구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곧 가시화 될 것입니다. 사대부고 외의 신림지역 뉴타운 지역이 확정되면 특목고 부지를 확보해서 우수고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낙성대 지역에 서울사대 부설학교, 낙성대공원, 서울대 벤처타운, 바이오 의학연구단지, 영어마을 등을 연계하여 이 지역을 관악에듀바이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업무는 내년도가 체제구축을 위한 첫 해인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체제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대 구정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10대 중점시책을 정하여 구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을 상대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재작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종합1위가 확실합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만 상사업비 22억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일 잘하는 구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동네 이미지에서 신흥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봉천10구역 등 8개 구역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28개의 재건축사업, 7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서남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는 내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또 한, 구의회가 사용할 건물도 신축하는 등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관악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단장했고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으며 관악산 친수공간조성과 등산로 정비등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는 구청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금융 기관의 장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도록 규정 돼 있으며 동조례 제5조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대부이율은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81건에 8억3,500만원, 2002년 57건에 5억5,500만원, 2003년 16건에 2억1,500만원, 금년도 7건에 1억2,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융자실적이 200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원인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이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여신규정 강화에 따라 소액대출에도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융자신청 주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할 능력이 부족해서 수탁금융기관의 융자심사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2 ~ 3년에 걸친 금리하락 추세에 따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대부율 5%가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율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도 융자실적의 저조원인입니다. 융자한도액 역시 그간의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비하여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번째, 부동산 담보를 대신하여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기금등의 이용 두번째, 대부이율을 5%에서 4 ~ 3%로 인하하는 것 세번째, 현행 융자한도액 1 ~ 2,000만원을 1 ~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체제와 위탁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직영체제시 보다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에 현저한 예산절감은 물론 청소상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청소의 민간위탁 운영이 특혜나 독과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실제 사실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위탁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성상 대행업체의 청소인력과 고가의 장비 및 사무실등이 갖추어져야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로 대행업체의 잦은 교체는 청소의 공백등이 따를 수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 관내 청소를 대행하는 8개 업체는 당초 대행체제로 전환할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매년 청소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보다 나은 청소대행업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용역과 오·수거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청소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할 의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청소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19개 구가 설립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조속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한 세분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지역의 종별세분화 정책의 입안 취지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화는 그동안 지역적 특성과 주택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개발밀도를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되고 자연경관과 양호한 주택지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고 이후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세분된 종별 건축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종전에 용적율이 400% 이하로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종별세분화 후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적율 1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용적율 200% 이하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용적율 250%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에 따라 용적율과 층수의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종별세분화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종세분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나홀로아파트 등의 입지를 규제할 수 있어 도시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시행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퉁국장에게 질의하신 제3기 집행부 출범 이후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가 대비 낙찰액이 모두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 9월부터 조달청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사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액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조달청 시스템이 자동으로 산술평균해서 그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낙찰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업체가 단종별 하청이 아닌 텅키로 하도급을 준 사업은 없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텅키로 하도급을 준 사업은 없었습니다. 공사입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청렴도평가 1위구 답게 정말로 부조리없이 투명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말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창교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 뉴타운지역 지정 신청시에 봉천8동을 추가로 지정하여 봉천 전철역을 시발로 해서 봉천8동, 신림2동, 신림6동, 신림10동을 축으로 뉴타운을 추진하여 줄 것과 봉천역 일대와 봉천8동 전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대형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균형발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한창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뉴타운지구 내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금년 12월 20일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뉴타운 후보지를 신청받아서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여부와 개발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후 후보지로 적합된 지역에 한해서 자치구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하여 수렴한 개발구상안을 작성해서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5년 6 ~ 7월 경 지구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림4재개발과 신림8재개발 구역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2동, 신림6동, 신림9동, 신림10동 등 미림생활권 일대 약 53만평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 실무자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중인 뉴타운 후보지의 면적이 너무 넓다는 의견이 서울시로부터 제기되고 있어서 대상지를 축소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지구를 확장하는 것은 지구지정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나 상업, 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림역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일부 포함돼 있으나 도림천으로 신림지구와 연속성이 끊어져 있고, 불규칙하고 협소하게 형성된 도로망 등 내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신림1동 1578번지 일대 약 4만7,000평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림지구중심과 상호 연계개발을 통해 관악구의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로 요청하신 봉천8동 지역은 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일부 불량주택 지역이 있으나 이곳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지구지정 추진에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봉천역 주변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주상복합단지로의 개발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방안으로 금년 말부터 추진하는 봉천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균형발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창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정비를 비롯한 일체의 환경관리 부분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볍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 관악산 노후시설물 정비사업과 관악산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관악산 정비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시어 좋은 결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악산 정비를 비롯한 일체의 환경관리 부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훈령 제86호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가 발주하는 설계용역 2,000만원 이상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기타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기술자문 또는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성격별로 용역보고 회의시에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작거나 단순공정의 사업들은 자체심사로 설계를 완료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환경관리 부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단순공사, 절차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사업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한창교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 , 조명환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창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일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현동 예술인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한 도로확장 건과 관급공사가 연말에 한꺼번에 착공되는 이유 또 하자보수 발생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현동 중앙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폭이 8m로써 이 일대 연립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차량통행이 증가하게 되었고 사람이나 차량들의 통행량에 비해서 도로가 매우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도로폭 8m를 12m로 확장을 해서 차선2차로와 양측으로 도로 2m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5월 30일 도시계획을 수립,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아파트 철거와 연계를 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예촌어린이공원 앞까지 195m 구간에 대해 현재 도로폭 확장사업과 도로확장 후 잔여토지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총 92억9,100만원으로써 주차장 24면은 지난 11월 19일 완공이 돼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술인아파트 2, 3동 철거구간 도로 130m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 12월까지는 보도까지 조성을 하고 도로 아스팔트 포장은 기온이 낮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잔여구간 65m에 대한 사업비 26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 6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한 후에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2005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가 연말에 한꺼번에 착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도로에 표현되는 지장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절차 이행에 따라서 소유자와 협의 등을 연초에 시작을 해서 취득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또한 추경예산이 9, 10월에 확보됨으로 해서 부득이 공사가 연말에 시행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못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시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시공사의 부도시에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급공사 등록업체수는 전문건설업체 201개가 되겠고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인 동작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해 있는 남현동의 경우 이면도로에서 직접 간선도로를 횡단해서 진출하거나 반대방향 차로에서 접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공원주유소 앞 유턴 운영 건에 대해서 지난 8월 12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운영 기관인 방배경찰서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현동 602번지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대공원주유소 앞 유턴 허용은 충분한 차로변경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의 이동성과 소통기능이 강조되는 동작대로의 직진차량 흐름을 차단하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턴운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 인하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은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구의 전일요금 3만5,000원은 서울시 19개 구가 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은 2004년 11월 말 현재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633면과 노상 및 노외주차장 1,714면 등 총 1만2,170면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차고지 없는 차량대수는 2004년 11월 말 차량 등록대수 11만5,612대를 기준으로 부설주자장 및 내집주차장갖기 등으로 확보된 주차장 9만4,602면과 공영주차장 1만2,170면을 고려할 때 8,462대가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등록차량 대수의 7.3%에 해당 되겠습니다만 주차창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약 3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이 개선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97년도부터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1,091가구 1,632면을 16억5,1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특히 2004년도에는 169가구 287면을 설치를 해서 3억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림11동 지역을 녹색주차마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을 완료한 결과 159동 275면을 공사완료를 했고 공사금액은 13억5,400만원이며 금년 하반기 사업 대상동인 신림4동 지역은 103동 150면을 공사완료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계속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내집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기능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수시로 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 유지로 74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중단되고 일반지역에도 녹색주차마을사업이 확대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지원받은 주차장과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앙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개축 시 그 지하를 공용주차장으로 건설·개방토록 하는 방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의 관계부처에 해당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 유치원생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남서울유치원에서 신용협동조합 간 횡단보도 설치와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유료 노상주차장이 감소해서 봉천10동에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시급히 주차장을 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녕로 확장공사 완공으로 남서울유치원 앞 교차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향상을 위해서 남서울유치원에서 신용협동조합까지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녕로 개통에 따른 교통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동1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창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건설,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주차정책 방향도 자기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나무와 꽃을 식재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처럼 민간부문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1동1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주차장 확보율 및 주차 수급실태,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앞 도로상에 공사장의 관급자재를 적치해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도급업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본 공사의 소요자재를 이 곳에 보관해서 관내에 산재한 각 공사장에 운반·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의 자재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인접도로 가측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두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공사도급시 계약업체가 부지확보토록 하는 사항은 도급업체에게 토지사용료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반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창석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신대방역 주변과 도림천 주변에도 공간을 활용해서 자재를 일시에 쌓아뒀다가 사용하는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비지나 적정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자재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숭실대역에서 서울대, 신림6동, 난곡지역을 거쳐 광명역을 연결하는 외곽 지하철노선을 건설해서 관악구 제3의성장축을 형성하자는 내용과 두번째, 뉴타운사업과 연계를 해서 계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교통대책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수도권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하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자는 내용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도시공간구조, 장래 교통수요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은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광역교통정책사업으로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희철 구청장님이 민선3기 구정운영방향에서 정한 중점시책 중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를 그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막힘없는 도로건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로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신림·난곡지역의 신교통수단 도입과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존 경전철 6개 계획노선에 대한 신교통수단도입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은 난곡로 확장검토와 함께 기존 지하철노선과의 연계, 지역특성 및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통수단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남부순환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서방향 통과교통량을 분산처리하게 돼서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330억원을 투자해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양녕로 개통으로 관악로에 집중되었던 남북축 교통처리 부담을 줄여서 한결 쉽게 도심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계획도로의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도로는 표고차가 심한 도시자연공원과 주택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녹지훼손에 따른 환경문제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만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보건소에서 효소면역 장비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암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효소면역 장비 설치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소면역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암 표지자 검사는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서 암을 진단하는 보조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에서 비교적 양성률이 높고 암의 조기발견과 함께 재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모니터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본 검사기기의 설치를 검토하여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 서울시에 고가 의료장비 구매시 지원하여 주는 시보조금을 신청한 바 내년에 지원하여 주기로 함에 따라서 조만간에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주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손쉽게 암 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