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백영진의원, 간사에 최현택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시간지켜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발전적이고 진일보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순기능적인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병리현상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소속의원들은 함께 고민하고자 하나 겉이 반듯하고 보기좋은 밑빠진독에 불과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모여 얘기하는 자리이어야지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기에 의회의 토론문화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사회 각계각층에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감으로써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곧 심사하게 될 2003년 본예산에 대하여 소속국 과별로 사전의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심도있게 예산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의회와 구 관계자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백영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진 위원장입니다.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2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74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5일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위원회별로 나누어 위원별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견서를 첨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은평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388억 3,927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24억 7,15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6억 4,970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663억 3,5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0.6%이고 미수납액은 173억 1,458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1,274억 2,0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6억 5,579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3억 9,49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87억 2,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19억 9,3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5억 6,789만원 실수납액은 287억 4,98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08억 1,806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36억 7,268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2,223만원 불용액은 39억 9,837만원입니다. 기금은 현재 10개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45억 6,035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51억 1,711만원을 수납하고 44억 9,274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6억 2,437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51억 8,472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51억 9,415만원 중 노점상관리 감시초소 설치사업 외 21건에 22억 9,35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7,833만원이 지출되고 5,7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77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억 6,768만원 중 불광2동 공동주차장건설사업 외 1건에 2억 5,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13만원이 지출되고 1억 7,9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승인한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