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의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추천하면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아니면 단독으로 의장이 추천할 것인지.

의원들 합의 하에 특별위원장을 이번에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선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의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는 여기 컴퓨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지방자치법 규정을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의 직무 중에 이 문구에 준하는 위원장 추천권한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문구만 갖고 해석하면 의장의 추천권은 곧 임명권으로 해석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에 없는 의장의 권한 부여행위가 아닌가, 라는 일단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국회법이나 경기도의회 관련해서도 찾아보면 특위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개정 자체가 절차를 줄이려는 편의적인 발상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연장자가 가서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이 되면 직접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님이 지명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절차가 번거로워진 거잖아요. 애초에 최고 연장자가 진행을 하셔서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게 매 회기 특별위원회를.

그렇죠. 4년 동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하니까.

할 때마다 그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번거로운 것은 맞는데 일단 이 개정조례안 갖고는 적용하는 게 조금 지방자치법에서의 의장 직무권한이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가 없어져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는 여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보면 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줬어요. 전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투표방식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어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번 똑같은 연장자가 2년 동안 계속 하게 되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의 직무범위에는 자치법에서 의회를 대표하고 이런 것 외에 크게 사무를 나누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은 다음에 가결하든가 그 관례를 따르지 일방적으로 의장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거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그건데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원래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로 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전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일부만 참석한다면 지금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다 특별위원회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특별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다르게 구성될 경우에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특별위원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이 방법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양자택일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물론 “또는” 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는 이 규정으로 명문화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추천하여” 그런데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그 특위에서 사전조율 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추천인을 의장이 대리로 추천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되지만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이 조항을 갖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표현된 내용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조례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협의·조율됐을 때는 가능하다,” 라고 삽입해서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사전조정 합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을 단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게 어차피 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고 회기에 앞서 사전에 저희 특별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유원형 위원입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보면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 규정이 있고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법해석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임시의장은 의장하고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임시의장은. 그런데 제54조에 보면 제48조제1항은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 제52조는 임시의장 선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53조제1항은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3개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고 최다선의원부터 해서 쭉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호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의장하고 부의장님에 대한 범위만 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사고 시에 대행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성시 회의규칙에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는 제14조에 임시의장에 대한 선출규정이.

몇 쪽이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출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 임시회의 보는 걸 또 전체투표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의원 중에서 호선해서 임시의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법 갖고 계시죠? 제54조 보면 제48조제1항은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52조가 있잖아요. 제52조는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53조제1항 보궐선거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세 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하고 나머지 부분의 조항을 쭉 규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항의 이름 자체도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인 것이고.

아직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8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일반 및 특별회계 외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안 소관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획담당관을 사실상 지칭하는 건데 기획담당관이 하수공기업이나 상수사업소의 특별회계를 보고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합리적으로 예산안 소관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정안 부분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8조제1항 “관계공무원”을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하려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제68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등 8개 세부사업 세출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2억 839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1억 7124만 2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74만 4900원으로 95.0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3건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5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 안성시의회 의원 및 직원 직무연수를 위하여 단위사업인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서 의원국내여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3회 베스트 공직대상 선발인원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60만 운을 내실 있는 의회운영 단위사업의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변경내역으로 총 4건이며 의정보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공무원 특별교육과정 교육비 부족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에서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4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세부사업인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각각 변경 사용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150만 원을 보수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월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등 9개 세부사업의 집행내역은 1억 1274만 49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억 279만 2900원이며 그중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된 예산액은 995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의회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배상금 50만 원, 속기요원 퇴직 시 지급되는 연금지급금 967만 2000원,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억 8398만 7000원에서 95.06%인 21억 7124만 2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인 1억 1274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집행기관 각 관·과·소의 결산액과 비교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도 예산현액 대비 4.94%로 계획 대비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홍보물 및 기타 기록물관리예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6.93%로 향후 편성 및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불용액이 4.94%면 그래도 살림살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전용부분에서 국내여비부분의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갖다 쓰셨다는 얘기죠?

1100만 원을 의원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습니다.

국내여비를 감한 것은 무슨 이유인 거죠?

국내여비부분이 남았고요. 예산이 충족할 것 같고 그때 의원님들이 1박 2일 해서 교육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교육을 가시면서 부족분에 대한 1100만 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때 28명인가 직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국외경비에서는 잔액이 없었나요?

다섯 분인가 그렇게 가셨는데.

국외부분이요. 국외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혹시 아시냐고요.

국외여비요?

네.

국외여비가 3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요. 집행액이 3272만 3770원이 집행됐고요. 227만 62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외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의원님들이 다 동참하셨었나요?

우리 황진택 의원님하고 두 분인가 안 가셨고요. 또 개별적으로 두 분은 중국이나 외국으로 가셨고요. 또 같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튼 예산계획은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집행액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물론 불요불급하게 전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비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합의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을 지켜 주시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은 이행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계획대로. 그래서 가능한 전용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데 홍보부분에 대한 인력편재가 새롭게 되기도 했으니까 홍보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전용부분이 좀 많은데 최소화해서 추경이나 이때 안 쓰는 부분들은 삭감조정을 하고 계획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