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재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8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8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95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8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 시정·개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조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열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안산직판장 및 해남농업블루오션 사업장,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 등 24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간 중 사업장 현지 실태 파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군민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발굴, 개선책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대도시 직판장, 해남농업블루오션 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직판장은 1994년도에 관악구 봉천동에 개장하여 해남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02년부터 일반인에게 위탁하였지만 주변 상권변화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2007년 12월 20일 마포구 망원동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군비 2억5000만 원은 망원동 영신주방사옥에 2007년 10월 31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안산직판장은 2002년도에 안산시 향우회에 군비 2억5000만 원을 농산물직판장 전세자금으로 지원하고 2002년 9월 30일 안산시 향우회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안산시 향우회에서는 해남농수산물판매장 개설 당시 황산농협에 위탁 운영하던 중 적자가 계속되자 이를 다시 2004년부터 2~3명의 일반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도 처리되어 2008년 2월부터 직판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농업블루오션 사업은 FTA 협상타결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구축 필요성과 해남만의 독점적 유통시장 확보로 우리 군 농업과 농업인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2007년부터 3차년 계획으로 해남군과 유통 전문업체인 (주)e-맛젤과의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여 군은 매년 5억6900만 원의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고 (주)e-맛젤은 회사내에 해남미소 조직을 두어 우리 군 농수산물판매망 구축 및 유통회사 설립시 시스템 이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 및 시정·개선권고 사항으로 서울직판장은 매출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검증된 우수한 해남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송할 수 있는 물적 장비가 열악하여 다양한 해남특산물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해남미소로의 쏠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며, 군 관내 회원조합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산물 및 전국적인 가격형성 정보 등을 파악하여 운영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으로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망 확충을 비롯하여 타 지역, 타 매장과의 가격차이, 상품포장과 디자인, 상품상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판매전략이 필요하며 안산시 해남군향우회 건물 내에 위치한 안산 농산물직판장은 신흥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변에 다른 건물이 신축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야에 가려 직판장으로써의 위치는 부적합하고 취급품목이 쌀과 잡곡, 그리고 계절별 특산물 등으로만 구성되어 대도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판매실적과 직결되어 부실의 원인이 되었으며 안산시 향우회에서는 직판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입지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군비지원금 2억5000만 원은 안산시 해남향우회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어 직판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원금 환수시 향우회관 매각이 불가피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향우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산시 해남군 향우회는 안산시 지역 내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고향 농수산물 판매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향우회관내에서의 직판장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직판장은 폐쇄 조치하고 군비 지원금 2억5000만 원은 안산향우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남농업블루오션 사업은 해남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생산이력을 표시하여 상품의 신뢰성을 재고하여야 하나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우리 지역에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강산이야기의 무항생제 닭고기를 홈쇼핑 온라인 광고에 게재하는 등 군의 이미지 실추와 상품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주)e-맛젤과 체결된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계약서상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형성된 모든 결과물은 해남군의 소유물로 한다고 하였으나 물적자원만 귀속토록 되어 있어 향후 유통회사로 전환될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의 확장 및 다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농협과 생산자단체 등에 전파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장래 사업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분석해야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고 업무대행비 5억69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해남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확인이 없어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남미소만의 독립적인 채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주요거래처 확대 및 온라인시스템 구축성과로 1차년도 30여억 원의 판매액이 2차년도에는 50여억 원으로 확대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해남 농수산물만의 판매액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상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성향을 파악하여 농협 및 생산자 단체에 전파하고 해남군과 (주)e-맛젤과의 계약서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2차년도 사업결산부터는 판매액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으로 장래 사업전망과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고 해남미소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으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셋째,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형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와 건축물 완공 후 지적측량을 비롯하여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바 해남군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6㎡이하 소규모 농어가 임시창고에 대해서는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농어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내지는 해남군 건축조례 제16조 가설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한 임시창고 범위에 16㎡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관련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농어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 본부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에 대하여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마늘저장고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마늘저장고 지원 사업 또한 광의의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포함된다고 보아지며 주목적이 농산물 건조시설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비로 지원된 사업의 단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어 시행 전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표준 단가를 산정 일원화하고, 표본설계도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후관리 및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객토지원 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객토사업은 토양의 산성화 및 오염된 논, 밭의 토양을 개량하여 연작피해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농가와 협의, 객토원을 발굴하고 이를 검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2007년도 31건의 논 객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검정, 취토장 선정 등 사업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장의 면적, 규모, 자재, 인건비 내역에 따라 자부담금에 차이가 있어야 하나, 2007년도 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사실적으로 정산 집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조금액의 증·감 또는 장래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기초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자부담의 정산이 사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개량부자 설치사업은 기존의 스티로폼 부자는 변질되기 쉬우며 해양오염 물질로 변질되어 수거에도 애로가 있어 개량 부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량부자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바다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 예산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어촌계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보조금이 일부 어가에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북평면 평암리 내수면 양식장을 확인결과 양식장에 활용되는 물은 자연 강수에만 의존하고 있어 금년과 같이 한해가 발생되는 해에는 먹이가 계속 침전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침전물이 넘쳤을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에 오염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관리 강화 및 개선책이 필요하며 서당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은 배양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어 실패확률이 적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김 포자의 장기 냉동 보관 어가들의 이용성과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가들에게 알려야 하나 해당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 성과분석과 함께 이를 어가에 알려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9개소, 2008년도 10개소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집행완료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이들 사업은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선정시에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들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또 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북평면 소재 성도사 석축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담장은 황토채움쌓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없이 시멘트채움쌓기로 시공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을 미흡하게 했다고 사료됩니다.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비지정 문화재 사업에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주양씨 문중 영정사당 개축을 지원함은 특정 문중의 특혜 논란과 비지정문화재의 유권 해석의 논란이 예견되고, 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초, 기둥, 벽, 보, 지붕틀 등을 교체하고 수장 몇 개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교체하여 신축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신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타당하나 절차를 무시하였고, 신축과 개축의 불분명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옥천면 영신리 산48번지 내의 묘지주변 피해목에 대한 임의벌채 신고만 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벌채하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미황사 심검당 복원 및 석축정비공사의 사업비는 당초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때에도 비율에 따라 국·도비 증액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군비 5000만 원만 증액함으로써 자체 예산 절감에 소홀하였습니다. 또한 미황사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일과 보조금 결정통보 일시가 2007년 8월 20일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서 설계도면 검토, 현지 확인, 문화재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으며, 5000만 원 이하의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함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산면 소재 전통사찰 도장사 생활용수 중형관정 개발사업 지원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농업용수로 등록 준공되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생활용수로 재등록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용수 관정개발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흥사 배수로 정비사업은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산이면 진산리 청자 도요지 사유지 매입자금으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할 시 해남지역이 J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지 임을 명시하여 지원 예산을 증액해 주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상에 문화재 관련 사업은 매우 중요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과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과 설계서 검토, 사업정산 등을 세밀히 하여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은 2007년도에 지원된 해남읍 천진어린이집 외 1개소의 사업 시행 결과 국비지원 금액한정으로 지방비의 지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제 자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북평면 이진리 마을 공동창고 지원 사업은 기존의 창고를 개량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되는바 향후 사업명을 마을공동창고에서 다목적 공동시설로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마을회관 신축시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창고 및 부속사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간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토록 요구하고 가족복지과의 경로당지원 사업은 대다수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시 사전에 관련 실·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의 소중한 유·무형의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상품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 사업장을 방문 확인결과, 화산면 송평리에서는 쓰레기로 방치된 송림지구를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이 정비·활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마을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됩니다. 그러나 대상마을 선정시에는 한 마을에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 유사한 사업이 한 마을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중 미개발된 관정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신속히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포강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원된 소규모 산채류 재배 단지 사업은 재배 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아 농업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작목을 발굴하여 지역별로 집단화하여 이를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화원면 2농가의 경우 정산서류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전망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확대 보급함이 필요하나 문서상으로 통보된 적이 없으며 향후 전망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부서에 이관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에만 전력하여 충실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성공이 담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사업 중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의하면 마을공동 또는 조직 단체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일반농가가 소규모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 사례입니다. 지난 8월 29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승인 이후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와 6차에 걸쳐 특위를 개최하였고, 조사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서울과 안산 직판장 방문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야간점등 부자설치 사업을 확인하는 등 현지 사업장 조사활동에 열심히 하신 흔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와 싸워가며 본 조사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희망이 있는 해남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군정 전반에 관하여 숙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아져 가는 우리 해남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자라지 못하듯이 군민의 애정과 신뢰를 가슴으로 느끼며 긍정의 눈으로 우리 군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웠던 군정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 편성관련 문제점과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유가, 원자재, 비료값 등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문제,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한계에 처해있는 상인들의 애로, 해남읍의 공동화 현상 등 군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결된 사안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더 집중 투입해야 함에도 지난 2회 추경예산 450억 중 200여억 원이 농로포장, 마을회관, 배수로공사 등 기반시설을 위한 민원성 주민숙원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위한 군정방향과는 이격되어 있는 특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이해되는바, 이에 본 의원은 금번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제3회 추경 및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앞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과 땅끝담당의 업무실태 및 효율적인 적정 인력배치를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과 행정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군 조직 개편을 통해 땅끝담당이 문화관광과로 소속되면서 여러모로 기대가 큽니다. 현재 땅끝담당의 소속직원은 6급 1명, 행정8급 2명, 청경 2명, 일용직 3명, 총 8명의 직원이 땅끝관광지, 모노레일, 송호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중리 조개 체험장, 허준세트장, 사구미 해수욕장, 조각공원의 시설관리와 안내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소한 관리 실수와 무질서 하나가 관광객의 만족도를 좌우하고 재방문과 타인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광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볼 때 현 조직으로는 해남을 대표 상징하는 땅끝이라는 방만한 지역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는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한계가 극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조정 및 효율적인 적정 인력배치를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목적에 부합한 조직 진단 대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군인 해남군의 농민들을 위한 작물재배의 기술개발과 보급, 가공과 생활개선 등 선도적인 각종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방향과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면 연구와 보급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이나 농림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돋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과와 업무성격이 중첩되면서 차별화된 농업기술센터만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최근 도 농업기술원의 인사에서 도지사가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 우리 군에 맞는 작물과 종자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 1차 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의 개발 등 연구와 개발기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스스로 조직을 진단하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시 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연구인력, 장비의 부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거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관련 문제점과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 시 추경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제1회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 편성예산 이후 발생된 추가 재원을 가지고 군정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우에 따라 재원배분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약 452억 원으로써 주요재원이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많은 숙원사업이 있었지만 군민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농로포장, 하수도 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농어촌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어업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를 확보한 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우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을 두고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군정 운영방향은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주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남읍 공동화 대책,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 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 문제랄까 우리 해남의 공동화현상 또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우선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문화관광, 또 해남읍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해남읍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진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인구감소, 또 노령화와 더불어 시내권의 도시개발로 인한 새로운 상권형성으로 상권이 이동되고 또한 사통팔달로 인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광주, 목포 등 상권이 이동하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이나 단기적인 응급처방으로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군민과 또 군, 사회단체와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계획해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스포츠마케팅이나 또 주택에 있는 먹거리 단지조성, 내 지역 물건 사주기 운동, 임대료 낮추기 운동, 또 그런 사항들을 군민애항 운동으로 추진하되 군정 주요시책을 관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과 연계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에서 2007년도 지원된 북평면 이진리의 마을공동창고 지원 사업은 기존의 창고를 개량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되어 모범 사례로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창고는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늘 주장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5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진마을에 약 120농가가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크고 작은 행사 시, 또 마을 애경사 시 거기에 아주 다용도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남군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시책 개발하고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이 해남군은 물론 513마을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마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뭐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또 뭐 공동이용창고 등등으로 해서 수요를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광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역개발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용도로 보수나 개수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늘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끝 관광지는 그동안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관리는 관광지사무소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금년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로 편제하여 개발과 유지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땅끝권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허준세트장과 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도 조정했습니다. 조광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양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담당직원들이 격무에 고생이 많고 또 추가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인력에 정규직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방대한 관리 구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목적 차량구입도 예산에 확보하는 등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미화요원 1명을 추가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해수욕장 등 계절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를 확보함은 물론 대흥사, 우수영, 고산유적지의 청경 3명과 미화요원 9명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 등 운영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땅끝권의 대죽, 사구 어촌 체험장과 사구미 해수욕장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부서 간 업무조정과 인력배치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은 피서 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야간에는 숙직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에 있는 직원들 자체는 대단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을 휴일이나 이럴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늘 땅끝권, 땅끝권하는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땅끝권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약 몇 ㎞를 지금 땅끝권으로 보고 있습니까?

통상 미황사 내지는 북평 그 송지 이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땅끝권 ······ 대흥사권은 우리가 3개 권역으로 관광지를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대흥사권은 해남읍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쪽으로 파운다리를 정해서 하고 있었고요. 또 우수영권, 화원관광단지라든가 우항리 공룡화석지,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땅끝관광지 관련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급 1명에 8급행정 2명, 청경 2명, 일용직 3명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오토캠핑장 같은 곳은 어떠한 고가의 장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뭐이라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녁에 숙직 ······

예, 숙직하고 있습니다.

숙직까지 하고 있죠? 실은 우리가 보면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한 곳에서 화재나 도난, 보완,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숙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청경 포함해서 5명이 통상적으로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화요원이 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사구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실버 해양타운과 또 자연사 박물관의 이전 문제 등 어떻게 보면은 땅끝권에서의 관광개발행위가 앞으로 우리 해남군의 관광을 나는 좌우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의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와 또 어떠한 행정지원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지는 직원 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해남군 관광 전체를 평가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된 상태에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이렇게 갖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필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과 1차 산물에 대한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의 구성,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 등 제반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두개 분야를 축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농촌진흥청,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 작물의 육종, 품종개발, 재배기술개발, 가축의 품종개량, 사양기술 등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토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방화 된 이후에 일부 시·군에서는 연구직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조직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성은 2개 과, 6담당, 14개 농민상담소 체제로 담당업무를 금년 상반기 조직 분담 시 지역 특화작목을 일원하는 쪽으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정원은 현재 32명이며 연구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업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지역실증시험 사업으로 양파 우량종자 채종사업, 밤호박 공중재배, 겨울감자재배, 저온성화훼인 알스트로메리아, 리시안샤스재배, 세발나물 소득화, 땅끝해초 한우, 땅끝포크 사양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구마조직배양 무병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우리 군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쌀 품질·품위분석은 금년에 전남에서 최초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1차 가공 사업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가공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공기능사 자격증을 현재까지 25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소규모 가공 사업으로 배추절임가공, 장류 상품화, 고구마 가공 상품으로 묵, 조청, 분말, 떡, 증숙고구마 가공 등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공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고구마 가공 상품개발 및 마케팅향상 연구용역을 아웃소싱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연구 사업은 데이터 자료화가 미흡하고 결과물에 대한 공인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을 군에서 적극 검토를 하였으나 금년 정부 조직개편 시 우리 군의 총 정원에서 28명을 감축하게 돼서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농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특성화와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석·박사 등 고급 연구인력 3명에서 5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원활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험연구포장 1㏊, 시험연구기자재 확보 등 초기 투자비용 5억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시험연구비는 2억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인력 확보 전까지는 우리 지역 농업 특성화에 필요한 주요한 연구 사업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아웃소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조광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면은 식물환경, 국립종자, 농학연구, 농업유전학, 잠사곤충, 농촌생활, 농촌자원개발, 농업공학,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은 어쨌든 상위 기간에서의 연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 사업의 그 사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소장님 답변에 “연구용역을 아웃소싱을 받겠다.”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역농업의 한계를 봤을 때 꼭 서울에서, 인천에서 아니면 수원에서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의 이런 연구가 우리 해남에 꼭 맞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 있죠?

예.

지금 우리 전라남도 타 시·군 연구직 채용사례가 제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담양군 같은 데는 벌써 2000년도에 6명이 지금 현재 연구인원으로 대졸이상 이렇게 채용돼 있고 가까운 우리 강진군도 2005년도, 진도군은 2004년도, 또 신안군은 2001년도에 ······ 전라남도 한 8개 시·군이 연구직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해남군이 농업 군이면서도 이런 연구직 하나를 아직까지도 두지 못했다는 것은 기술센터의 본연의 의무를 제가 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관망만하고 늘 직원의 어떤 정족이랄까요? 또 방금 지적했던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데 늘 논리에 밀리지 않았느냐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화 이후에 일부 시·군이 연구직을 사실은 충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금년에 행정조직개편이 안 됐으면은 연구직 충원이 아마 됐을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정원이 28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연구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직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의 농촌지도직 정원을 연도별로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년 전에 48명, 20년 전에 67명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으로 보면 32명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전체적인 정원하고 비율을 봤을 때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감소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단순한 숫자로 ’95년도 이후에 정원이 33%, ⅓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너무나도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럽니다마는 좀 더 관심 있게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왜 기술센터의 이런 시범사업이나 기타 등등 연구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지를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래의 업무와 본래의 일을 하지 않고 늘 내가 지적했던 사항대로 친환경농산과나 아니면 유통사업단 같은 이런 사업부서하고 일이 이렇게 같이 중복되고, 중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본연의 의무를 찾아가라 이러한 충고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늘 같은 사업으로, 같은 일을 진행하다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존재가치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성해 주시고 이번에 연구직 채용사례는 오늘 질의책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과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꼭 기술센터의 연구직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친환경농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복문제는 지금 지난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선별을 해서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가 명심해서 저희들이 제 기능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마침 이 자리에 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님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 조금 전에 우리 조광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연구직 확보관계는 오는 12월 정례회 때까지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군민 여러분! 저는 금번 185회 임시회에서 해남발전을 위해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8만5000여 해남군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슴에 품고 1년이 되어가는 김충식 군수의 군정에 비판과 격려를 보내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파악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남은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산물 생산량 등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제일의 농군입니다. 해남 농가인구는 2만989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되며 농가세대는 1만3306세대로 전국 농가인구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쌀 재배면적은 2만263ha로 총 8만1862t이 생산돼 1800여억 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남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액을 보면 40%이상이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내외로 이는 전국이나 전남에 비해 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남군 전체소득의 60%를 농업이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큽니다. 이 같은 통계는 해남에서 농업이 제1의 산업이며 해남군이 넓은 농경지와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농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이농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인구도 연평균 0.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TA협상타결로 인한 개방농정의 심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농업 생산기반의 취약성, 농지의 분산, 그리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연간 쌀 소비량도 해마다 줄어서 2008년 현재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연 75.5k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갖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향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관행적인 수량위주의 벼농사 방법에서 탈피해 미질로 승부해야 한다며 해남쌀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질소시비량을 줄이고 적정주수이앙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 매진하지 않으면 판매경쟁이 치열한 쌀 소비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고품질쌀 육성 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추진 해남쌀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소비자가 뽑은 전국 유명브랜드에 옥천농협에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 쌀이 선정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전남쌀 10대 브랜드에 한눈에 반한 쌀, 건강백세, 수&수가 선정되어 중앙에 추천되었다고 하나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 쌀을 제외하면 널리 알려진 쌀이 없어 농군해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2007년에 10억여 원, 2008년에 9억880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참여한 농협은 몇 군데이고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2007년산, 2008년산 쌀의 품질검사결과는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쌀 브랜드 출구가 달라서 미질문제, 가격문제, 브랜드 이름이 여러 가지여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서는 자체 채종포를 확보해서 관리해야하는데 내년도 종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통출구 단일화와 품질일원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배품종으로 히토메보레와 호평벼를 선정해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군정질문서 4쪽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남미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옥천농협의 땅끝햇살도 품종표시란에 호평벼를 기재하지 못하고 일반계라고 하고 있으며, 자료2에서 보듯 황산농협의 땅끝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3에 나와 있는 황산농협의 귀빈쌀 역시 광고문안에는 호평벼 단일품종 계약재배라고 하고 포장지에는 일반계라고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군수께서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품종 표시하나 자신있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쌀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과 농협이 품종과 재배지를 선정해 수확한 브랜드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08년도에 실시한 해남쌀 브랜드사업 세부 평가표를 보면 해남쌀 판매직원 참여 실적에서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4점을 받은 해남농협은 품질분석에서는 이품종 혼입율이 가장 높은 33.3%의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은 고품질쌀을 얼마나 잘 생산해 내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품종 혼입율이 높은 쌀을 생산한 농협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평가표가 잘못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서 8쪽에 있는 도표1에서 보다시피 2007년산 브랜드 쌀 품질분석결과를 보면 옥천농협 쌀만 이품종 혼입율이 9.3%였고, 화산농협, 황산농협, 해남농협 쌀은 이품종 혼입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미질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땅끝햇살 브랜드로 팔리는 쌀의 품종을 호평벼로 표시하지 못하고 일반계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매전략으로 도시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표2, 도표3을 보면 호평벼를 생산하는 화산농협의 탑라이스는 2007년에 이품종 혼입율이 17%였던 것이 2008년에는 4.2%로 비약적인 품질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화산농협에서는 가능한 일이, 왜 똑같이 호평벼를 브랜드쌀로 선택한 타 농협에서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농협에서 군의 지원비를 받아 형식적으로 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에 보조금 차등지원, 인센티브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충식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쌀 브랜드화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는 2007년 4월 해남군과 마케팅 전문업체인 (주)e-맛젤이 제휴하여 군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주)e-맛젤은 2007년에 30억 원, 2009년에 1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겠다고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5월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은 (주)e-맛젤에 업무대행비 연 5억69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유통전략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군이 그동안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불투명한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군이 (주)e-맛젤에 지원한 업무대행비 5억6900만 원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결산 증빙 서류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e-맛젤이 1차년도 매출목표액 3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나 이 매출액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축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일조를 했는지, 유통구조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남군은 분명 (주)e-맛젤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제7조(서류제출)를 보면 해남군이 필요에 의거 요구한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주)e-맛젤에서는 해남군 농산물뿐 아니라 타 시·군의 농산물도 판매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남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해남미소는 독립법인이 아니라 일개 부서이기 때문에 따로 회계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주)e-맛젤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그 수지타산을 평가 분석할 수 없고 그 업체를 검증해볼 수도 없다니 대체 이런 계약관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초 협약서에는 2007년에 30억 원, 2009년에 1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겠다고 협약을 해놓고 이 내용마저 금년 5월 재작성된 계약서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업체의 편의는 협약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봐주면서 계약서에 쓰여진 것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 앞에서 왜 우리 군이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업무대행비로 주었기 때문에 결산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업무대행비는 군민의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업무대행비도 군민의 세금이고 보조금입니다. 2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가는 농산물 건조장을 짓는다고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에게는 “설계서를 내라. 농지전용허가 받아라.” 각종 규제를 하고, 사회단체에 200만 원 보조금을 주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라. 카드결제를 해라.” 각종 규제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5억6900만 원을 지원하는 (주)e-맛젤에는 업무대행비라서 회계감사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계약서가 문제라면 이제부터라도 업무대행비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다시 재계약을 하십시오. 6억 원이나 되는 군비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인건비 얼마, 홍보비 얼마, 통신비 얼마, 고객관리에 얼마를 지출했다고 하나, 세부 영수증이 붙어있지 않은 이런 대략적인 자료만 가지고는 (주)e-맛젤이 투명한 경영을 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e-맛젤이 투명한 경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향후 계약연장 유무를 결정할 텐데 그것을 검증할 객관적 시스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주)e-맛젤에 유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업체에 농산물유통사업을 맡기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군민들을 향해서 더 큰 유통회사를 차려서 잘하겠다고, 군 행정을 믿어달라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군수께서는 해남군과 (주)e-맛젤이 체결한 계약서가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된데 대해 수정보완을 하시고,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장부를 따로이 작성해 수지타산을 일목요연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주)e-맛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주)e-맛젤에서는 판매수수료를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업무대행비에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수수료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유통전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비로 재투자되어야 계약서 1조와 2조에 명시된 유통사업의 목적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현재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해남쌀을 사기 위해 해남쌀 또는 땅끝햇살을 검색해보면 해남군청이 운영하는 해남쌀 사이트(http://rice.haenam.go.kr)와 개인이 운영하는 해남장터 사이트(http://www.hnmail.co.kr), 그리고 농수산물 전문 쇼핑몰 해남미소 사이트(http://www.hnmiso.com)가 검색됩니다. 그런데 후이즈 사이트(http://whois.nida.or.kr)를 통해 도메인 조회를 해본 결과 자료4에서 보듯 해남쌀 도메인 주소는 해남군 소유로 되어있으나 해남미소의 도메인 주소는 (주)e-맛젤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해남군과 (주)e-맛젤이 재작성한 농산물유통전략 계약서 제10조(사업결과물의 귀속)를 보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형성된 모든 결과물은 해남군의 소유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남미소 도메인 주소마저 (주)e-맛젤 소유라니 결국 군이 제 밥그릇도 못 챙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주)e-맛젤에 업무대행비 5억6900만 원을 보조해줘서 해남미소를 만들었는데 해남미소의 도메인 주소 소유권을 (주)e-맛젤이 갖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남미소 도메인 주소는 땅끝햇살, 한눈에 반한 쌀처럼 하나의 브랜드로써 해남군의 소유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5에서 보듯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e-맛젤이 운영하는 해남미소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남쌀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해남미소 사이트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남미소 도메인 주소를 해남군 소유로 확보하지 않으면 (주)e-맛젤과 계약 해제시 (주)e-맛젤 또는 다른 업체가 해남미소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여 계속 해남쌀 판매대행처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군은 수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여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니 해남미소 도메인 주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서 제6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해서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업무대행비 5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주)e-맛젤로부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모노레일 협약서를 보나 이번에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계약서를 보더라도 MOU 체결 내용이 군에는 불리하고 민간업체에는 유리하게 작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자문 변호사가 있는 줄로 아는데 향후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특혜성 논란이 일지 않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국보나 보물과 달리 근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구한말에 개항의 바람을 타고 지어진 외국의 주거양식을 모방한 건축물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대문화재는 50년 이상된 건물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게 주류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면서 지은 관사도 한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문화유산은 전쟁이라는 시대사적 특수성과 개발중심의 급속한 성장시대와 맞물려 파괴되거나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에 있다 보니 국보나 보물과 달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관심을 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근대문화재는 우리의 바로 앞 시대를 살아온 조상들의 역사와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굴절되고 수난 받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라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자라나는 2세들에게 역사공부를 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멸실과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에 대한 군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전수조사와 목록의 작성, 보존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보면 기차역사, 성당, 교회, 일본식가옥, 기념비적 건물, 공립보통학교 강당, 역 급수탑, 한약방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천에서는 우리나라 자장면 1호 중국집이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경기도 가평 자라섬 리사무소는 보수를 거쳐 재즈콘서트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종로구에서는 전통한옥을 매입, 보수해 한옥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문화유산을 알리고 잘 보존해서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로 활용하는 것도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 등록문화재 중에 근대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군수께서는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해남 만들기를 위해 해남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해남의 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군수가 되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충식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쌀 브랜드화 사업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이 안 나온 것만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해남쌀 브랜드 사업 세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세부평가표가 2008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열세 가지인가 열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 대부분 4개 농협이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해남쌀 판매직원 참여실적 점수에서 해남농협만 4점을 받고 황산농협, 옥천농협, 화산농협은 1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읍, 단협은 직원이 많고, 또 면 농협의 경우는 일단 직원 수에서 적고 다른 지도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쌀 판매에 많은 직원들이 매달릴 수 없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쌀 브랜드사업 세부평가표는 고품질 쌀을 잘 생산하는데 그 만큼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쌀 판매 직원 참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해남 농협은 사실상 쌀품질 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브랜드사업 세부평가표에서 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그것을 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저는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