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독감예방접종을 꼭 보건에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실시합니까?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

무료는 안 합니다. 2만 원내지 2만5000원, 3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간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나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인이 이렇게 병원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보건소를 선택하던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 사업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독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그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마는 독감예방에 대한 주민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방이 될 수가 있지요?

예.

예, 기왕에 그 사항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독감의 증상이라든가, 치료방법, 예방하는 방법,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가 많이 감염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연평균 독감 감염수, 인구수하고 치사율 같은 이러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감은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감기하고 독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보통 감기 바이러스가 20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발생되는 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감기증상은 이제 콧물, 기침, 뭐 그런 약간의 열이 납니다마는 독감의 경우에는 고열을 동반하고 또 근육통을 동반하고 특히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감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치료방법으로는 특별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항생제를 투여한다거나 항바이러스를 투여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대중요법에 의한 치료를 하고,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방법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독감발생률은 0.3%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40～50명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치사율은 올해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라든가 또 면역저하자, 아니면은 노약자 분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실시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 조금 전에 박희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방문접종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는 점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방문접종이 금지돼 있다면 각 부락을 순회는 못 할지라도 1～2개 면을 3개내지 4개 지역으로 구별을 해서 가장 근거리에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지소를 하루에 한나절을 보건의가 좀 비우더라도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런 예고를 하게 되면은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의가 있는 장소로 보건지소에 오신 분들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무료접종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동이 불능해도 무료접종대상자가 접종을 반드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란 슬로건으로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현실은 며칠 전에 반가운 단비가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계속된 가을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마늘과 배추, 양파 등 주요작물의 발육상태가 여의치 못한 실정일 뿐 아니라 정성 드려 심어 놓은 마늘, 배추를 살리고자 연일 물주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의 심정 또한 벌겋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영농비 부담이 많았으며 농산물 가격은 주춤한 상태이고, 예년 같으면 김장배추의 거래가 이미 끝났어야 할 상황이지만 한산한 거래에 농민들의 마음은 가뜩이나 답답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살아온 우리 군으로는 농업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을 새롭게 다지면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농정과 산림, 수산 등 도시개발 분야에 정책 제안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림수산 소득 사업 보조금 상향 조정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군정현안 사업을 건의하여 농업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시고 지난 2006년 제16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마늘산업 발전방안으로 마늘가공 유통시설 추진을 질문하였는데 군에서 의지를 갖고 땅끝농협을 통해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WTO, FTA, 쇠고기 수입, 유가상승, 농자재 가격인상, 농산물가격하락 등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어업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땅을 일구며 들녘과 바다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휜 허리를 마다 않고 들녘을 누비는 농민들에게, 사료값 인상과 쇠고기 수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이른 새벽 추운날씨에도 어장을 향해 나서는 어업인에게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비율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각종 농림·수산 소득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소득사업은 60%에서 80%까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보조도 국비나 도비와 같이 보조금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사업특성상 차등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50%인 최저 보조율을 60%로 상향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각종 농림·수산분야 소득사업 보조율을 최하 60%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입니다. 본 질문은 지난 2006년 제160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당시 백종호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벼농사에 필수적인 육묘용 상토는 농가의 고령화로 자체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상토를 비싸게 구입하거나 일명 비에스 제품을 구입 사용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옛 부터 벼농사에는 못자리가 반농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군 관내에서 양질의 상토원을 발굴하던지 양질의 인공상토를 확보하여 전 농가에 기준을 정하여 공급 지원하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영암군의 경우 금년도에 식부면적의 80%인 1만3500ha에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상토공급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농촌일손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추진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본 사업을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작 농가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비료대는 벼 생산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료사용을 줄이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을갈이, 퇴비증산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농촌 여건상 여의치 못해 화학비료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유가상승 등으로 비료값이 인상되어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컸습니다. 한 포대에 7500원 하던 비료가 2만2000원까지 인상되었으니 농업인의 부담을 감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번 국회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30%이상 비료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기질 퇴비 공급지원을 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육성과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 유도정책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 절감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화학비료대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수산물 유통에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수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함은 우리 모두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우리 농산물의 홍보, 판매를 위해 땅끝햇살, 브랜드 쌀만 한정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면서 판매의 다양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대상 농산물의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쌀만을 가지고는 농업의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을 생산하는 틈새농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며 판매 역시 틈새를 이용,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현재 지원에 배제된 브랜드 땅끝햇살 쌀 외에 각종 쌀 등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의 활력과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농수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품목확대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체육공원까지 보행로 우레탄 시설입니다. 요즘 우슬체육단지를 다녀오신 군민들은 잔디구장, 인조축구장, 수영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우리 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향상,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우슬체육단지를 찾는 군민들은 갈수록 늘고 있고 인근의 의료시설에 입원중인 환자들도 산책코스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여 어둠은 해소되었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경기장까지의 인도는 아스콘 보도블럭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군민들의 도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우슬체육경기장까지는 약 11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휴식과 체력단련의 요람인 우슬체육단지를 찾는 군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 구간을 우레탄 보행로로 설치하므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우슬체육공원을 찾는 군민들을 보행으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체력 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님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각종 산림과 자연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을 가꾸고 육성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는 지구의 온난화와 산소부족으로 인한 자연재앙을 생각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에 숲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육림, 조림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예산의 한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별, 시기별 10개년 산림자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은 물론 우선적으로 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변 가시권내의 산림에 대해 관광지 주변이라도 어느 한 곳을 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야산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이 질서정연하게 자라는 나무숲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50년, 100년 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변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클린해남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의지 있는 검토와 추진을 바라며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영농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접한 군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변화하는 해남과 행복한 군민을 위한 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으로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를 대신하여 나도팔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군수님,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뭐 친환경농산과 분야, 해양수산과 분야,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제 의지는 농림, 수산, 유통 다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산림수산 국·도비 보조 사업은 몇 %보조 지원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실랍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조금 전에 우리 이은욱 의원께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 고통을 좀 덜어 주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화학비료값이 2회에 거쳐서 평균 87%가 오르고 농업용 유류대와 사료값 영농자재대가 크게 올라 영농비가 많이 들어간 반면에 농산물 값은 오르지 않고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본답 면적기준 농가당 평균 3ha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12억 원을 반영, 군비 50%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도작 재배농가에 대해 화학비료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은 1962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43년간 화학비료대 보조금을 지원해오다가 2005년 7월 전면 중단하였으며 비료의 주요 원료인 요소, 염화가리, 인광석 등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가격 폭등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비료부족 발생으로 원료가격이 폭등하고 해상운송비 환율상승 등으로 비료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2007년 12월 28일 평균 24%가 인상된 이후 2008년 6월 19일 또 다시 평균 63%를 인상하고 인상차액의 30%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정부와 농협, 비료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비료대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보조금 17억6700만 원을 지원, 유기질 비료 2만9062t을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는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인상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8년 6월 19일 인상액 중 농가부담액 30%금액에 대해서 50% 군비 지원을 검토한 결과, 군비 소요액은 2억4000만 원으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2008년도 종합지원 대책으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작년도보다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농협, 비료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70% 지원이 중단되고 화학비료값이 추가인상 시에는 군비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욱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년부터 50%보조 지원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묘용 상토 구입입니다. 자, 육묘용 상토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으며 노령화로 자체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자리 실패도 없고 안정적인 양질의 묘를 생산한 후 병충해 예방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화학비료지원인데요. 지금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어떤 재원인가요?

이제 화학비료대에 지금 2억40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했을 때에 그게 농가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 농업경영안정자금을 41억4800만 원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대, 또 농업용 유류대, 사료값, 농자재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동시에 올라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41억4800만 원에다가 추가로 군비를 한 7억정도를 더 확대해서 지원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농민에게 직접 전해 준다고 못 느낀단 말이에요. 농업인들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비료대 명분으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군에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체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께 어쨌든지 간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성술입니다. 이은욱 의원님께서 평소에 농수산물유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쌀 이외의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품목을 확대해 지원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브랜드 쌀에 대해서도 도비 20%를 지원받아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구입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2007년에는 포당 1,500원씩 지원되던 단가를 2008년에는 한 포에 1,350원씩으로 지원액이 감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 품목을 쌀 이외 전 품목으로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 업체를 전 농가, 전 유통업체로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랜드화 된 대표 농수산물로 제한해야 할 것인지, 또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일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 각종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타 예산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쌀을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방향에서 우리 농어업인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은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택배비를 지원하면은 타 농업 사업비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농업사업 예산이 딱 얼마 정해졌나요? 그 테두리 안에서 농업 예산을 지금 집행하나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총액 예산 범위에서 농업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노력들을 해야지요.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다른 농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농업의 기법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지원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지 ······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업 하나 하려면은 다른 농업 사업비가 감소되어 버리는데. 지금 현재 쌀 중에도 땅끝햇살, 브랜드 쌀만 택배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브랜드 쌀 총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택배비로 나가는 것이.

전체 지금 저희들이 2008년산 브랜드 계약된 것은 25만5000가마이고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택배비로 지원된 것은 한 6만2000포가 택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포당 1500원씩 지원됐습니다.

총 수량이 몇 포대 되냐고요. 20㎏ 기준해서 몇 포대냐고요, 브랜드 쌀 생산량이.

25만5000가마입니다.

25만5000가마에서 그러면 택배비 지원된 것이 수량이 얼마 된다고요?

2007년도에 6만2000가마가 택배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되겠습니까?

한 25%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브랜드 쌀이 그렇게 많은 수량이 택배로 나가나요?

지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된 것은 저희 땅끝햇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도 군청 공무원님들이 쌀 판매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판매를 했었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연고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판매는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대비 금년에 결과적으로 몇 프로나 더 감소됐을까요, 판매량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판매하신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500원에 단가를 주다가 모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1350원으로 지원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도에서 이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포당 1500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택배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감소 원인은 분석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감소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택배비가 도비 얼마, 군비 얼마입니까?

도비 20%하고 군비 80%입니다.

80%요?

예.

그러면 군비 재정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년 대비 더는 못 주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농업은 어렵다는데 ······

그래서 택배비에 대해서는 쌀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품목에 대해서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다양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타 품목이나 어떤 농가 타 업체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정말 택배비가 광활하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년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츰 우리가 시범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나가는, 확대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현산에 한 농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현산에 신방리에 가면 이옥균이라는 농가가 있는데요, 단장님이 한 번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 분은 지금 1만5000평에 수도작을 짓고 있고 5000평에 배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한 톨도 다른 데다 출하하지 않고 다 택배로 낸답니다, 이렇게 광고지를 만들어서. 그 수량이 부족하니까 남에 걸 계약재배를 한답니다, 배추도 계약재배하고. 우리가 지금 해남미소에다가 쌀 판매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갖다 줍니까? 이런 틈새 농업하는 농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말 군에서 이런 농가라도 먼저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평소 지금까지 모두 직접 경험하신 부분하고 또 주변에서 어려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방리 부분은 이제 많은 양을 그렇게 택배로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의 기준이나 대상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여튼 노력들을 하셔서 택배비 지원이 필요한, 틈새농업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다 먼저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강구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은욱 의원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11월중에 실시 설계할 것으로 지금 답변서가 와 있거든요. 굳이 꼭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11월중에 지금 착공하도록 돼 있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니까 11월중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앙에 2m는 우레탄으로 하고 ······ 그러면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동 문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항시 문예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터미널～우슬체육공원 보행로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레탄시설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에 81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인 우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확충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산책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예정인 터미널에서 저수지 옆 삼거리까지 보행로 포장 부분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은욱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있습니까?

추진 하신다는데,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해남에서 생활체육 유치확정이 되었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2009년부터 2011년 해가지고 ······ 거기 올라가는 왼쪽 부지 매입은 소장님,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5필지 중에서 17필지는 토지 보상협의도 끝나고 땅 매수로 해서 전부 돈이 나갔습니다. 3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조만간에 추진을 할 계획이고 미 협의부지가 5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5필지는 한~두 사람은 지금 현재 보상가가 낮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이주를 하게 되는데 대체할 땅이 없어서 지금 그 땅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년 도민생활체육하기 전에 모든 사업을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은 2009년부터 2011년 아닙니까. 추진할 예정이 우슬체육관 내에 주차장 확보 및 이 과정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큰 행사라고 보면은 큰 행사겠지요, 내년에 생활체육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2차 추경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주차장 확충계획은 우리가 21억에 부지매입이나 시설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2009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기 2009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을 좀 더 앞당기면은 그 행사를 했었을 때 오는 손님들한테 경관이 됐던 모든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슬체육공원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예산은 문제점이 없고요, 지금 현재 우슬경기장 개보수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계는 내년에 지금 현재 본부석이랄지 어떤 관람석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사업으로 9억을 지금 우리가 거의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 3개년 정도에 추진할 예정인 우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확충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좀 더 앞당겨서 하실 의향은 안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본부석 신축이나 이런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오면서 우리 시설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균특사업으로 9억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1억해서 30억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를 해서 우선 시급한 본부석하고 이런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출입구가 전부 부식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수정 공사를 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해서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이런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해남군이 내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기 유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가지고 그 행사 전에 모든 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는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편성을 해가지고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온 손님한테 우리 해남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부탁에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 도민생활대회에 차질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