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대흥2동의 김성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 들었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은 확정된 계획대로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청소년대책 특별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 여러분께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선도문제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 감상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상영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영화상영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대전극장을 비롯한 대극장이 2개소, 그 다음에 제일극장을 비롯한 소극장 6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음반판매업소가 55개소,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21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184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하는 업소가 35개소 해서 총 29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하는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신고처리 기관이 동으로 되어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고하면 3일 내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업 3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맥스 비디오 감상실을 비롯해서 주로 은행동에 산재해 있으며 대흥동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개소, 경고가 4개소 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비디오 감상실은 과징금 부과 16개소, 그리고 입건 송치한 것이 11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입건 송치에 대한 한 건에 대해서는 서점입니다. 서점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에 입건 송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한 위반사례는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한 비디오 감상실 11개소가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투명성, 비디오 감상실은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그런 곳이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비디오 복사한 것이 1개소, 그래서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증을 게첨하지 않는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업입니다. 다음은 유해 출판물 진열한 곳이 서점에 한 건 있었습니다. 불법 유통실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영상물을 예를 들어 말하면 CD-롬이라든지 또 CD-레코더 같은 것을 불법 이용해 가지고 복제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며 ROM-PACK는 일본제로서 속칭 "보따리 장수"라 부르는 밀수꾼들에 의해서 밀수품으로 대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CD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의 음란물이 대부분이었으며 밀수 또는 일부 국내제작으로 해 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제작자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이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꾸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상설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방대하고 또 기동성이 없음으로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카세트 테이프를 직접 복제한다든지 또 판매해서 무단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은 일부 업소에서 시설기준과 관련업주들이 자의적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투명 유리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 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통계상으로 나온 것을 업소별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입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에 임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과 특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현황으로서 9세부터 24세까지인 청소년 인구는 남자가 4만3,367명, 여자가 4만2,852명으로써 도합 8만6,219명으로 구 총 인구 대비 32.8%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0명, 모자가정 113명, 부자가정 158명으로써 어려운 청소년이 도합 301명이 되겠습니다. 15세대에 3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보조비용으로는 연간 1,65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소녀가장 1인당 연 초등학생 35만6,500원, 중학생 73만4,000원고등학생 75만9,000원, 일반은 33만1,000원으로써 평균 1인당 54만5,12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촌동 사무소 3층에 제1공부방을 비롯하여 3개소의 공부방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운영시간이 되겠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상담을 통한 그간 운영실적은 2만6,304명이며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은 연인원 1만2,02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비 50%로써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하였고 지원내용은 홍보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수당, 제세공과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 수련을 비롯한 2개소의 수련원이 있고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배움터, 도서대출, 댄싱 경연대회, 약물남용예방교육, 취미교실 등을 실시하며 연1,417회에 2만2,0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실적이 2,592만8,000원이고 프로그램 진행비, 수련실 운영비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진행비와 홍보 재료비, 관리비, 상근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은야학교를 비롯한 2개소의 비정규 야학교가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각계각층의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 및 대입검정고시 목표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지판매와 교사회비, 후원자 지원 등으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시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선도반 운영입니다.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유천동 일원에 5개반 18명으로 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1개반 4명씩으로 순찰하며 그간의 실적은 유해업소 지도, 계몽 130건, 선도 및 귀가조치 14건, 훈방 7건으로써 151건의 선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소 현황입니다. 중촌 사회복지관과 대전 YWCA의 여성의 쉼터, 성폭력 상담소 등 2개소가 있으며 상담실적은 9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단체 현황입니다. 본 구관내 9개 단체에 회원수는 2만6,352명이 되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우 청소년 현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불우청소년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명단입니다. 중구 관내 15세대에 30명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12월 청소년 건전여가 활동사항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97년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마음 체육관에서 청소년 및 가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1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흥동 청소년 수련실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초청 공연(댄싱), 다과회, 사랑의 엽서 쓰기, 촛불의식 등 청소년 나눔의 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중구 청소년 수련실에서 청소년 및 가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탄예배, 다과 및 나눔의 시간 등으로 청소년 송년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20일 이후에 문화유적지, 뿌리공원등에서 청소년 및 가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구활동, 우리얼 찾기, 자연탐구 활동 등 청소년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청소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소매인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일반 소매인이 1,247개 업소, 매장면적이 100㎡ 이상 비교적 대형 슈퍼마켓 등에 지정되는 구내 소매인이 108개소, 또 공사장이라든지 유원지 등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정되는 임시소매인 4개소 등 도합1,3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16개소에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담배판매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담배판매업소 일제 지도단속을 지난 9월1일부터 한 달간 관내 942개소에 대해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 하였고 소매인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계도하도록 유인물도 배포를 했고 18세 미만자에게는 담배판매 금지를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기존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홍보를 위해서 지난 7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 담배소매인 전업소에 대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유인물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일제 단속은 지난 연초부터 10월말까지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61개소였으나 부적합 장소를 전부 철거를 해서 10월말 현재 설치 적합한 장소 16개소는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연령관계로 국민건강 증진법에서는 담배판매 금지는 19세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법령이 이원화 되어 있어 현재 상부에 일원화 되도록 지금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동 청소년 지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가정복지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장점검을 위해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