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5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결산승인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계신데농업기술센터의전반적인것에대해서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농업기술센터운영에대해서예산부족을이유로센터내시설물정비라든가농기계임대센터운영이라든가굉장히예산이적고인원이없다는말씀을많이하셨어요.올해사업진행하는것을보면서부농기계임대센터를운영하려고하잖아요.그렇다면전반적으로쭉보면농업기술센터에는각종제사업의우선순위가잘못정해져서예산을쓰고있다이런지적을드리고싶어요.왜그러냐면늘인원없고예산없다고했는데지금했잖아요.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겠어요.꼭필요하니까했겠죠.그런데필요했으면진즉에세밀한계획세워서연차적으로어떻게할건가계획을세우고했어야되는데그냥보면주먹구구식예산을편성하고그때마다예산을세우고사용하고이렇게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제는농업기술센터도새로운면모로가야된다생각합니다.제가심한말씀드리면‘농업기술센터왜필요하지?’이런생각도합니다.‘농업관련부서,정책부서합쳐버려야지.’이런생각도드는거예요.이제는누구를위해서도아니고요.필요한일같으면꼭해야합니다.다른걸포기하고서라도,우선순위에서.그런데지금까지는그렇게예산편성을안해왔던것이사실이기도하고요.그래서어차피예산결산은다전년도에,금년초에다심사가끝났고지금은심사내용승인하는과정이지만마지막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우선순위정해서불요불급한사업부터예산편성하고그다음에집행해라,이런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이제는더이상의회에서도농업정책관련됐다고무조건오케이하고승인해줄이유는없다고보는거예요.너무나보여주기식하지말고실제필요한것전체적으로재점검해보시고요.예산수립당시세밀하게세부적으로예산수립하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

혹시이관련해서는소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입니다. 조금전에황진택위원님께서짚어주신것처럼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예산편성을하고그에따라서집행을했었어야마땅한것인데불요불급하게잔여액이많이남았습니다.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세심하게세밀하게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용에서과수기술사업하고첨단농업기술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재료비로전용한것은일단집행지침변경에따른것이라는말씀이시죠?

네.

이전것하고똑같이.그리고뒤에이체부분은조직개편에따른거고요.그런데전용에서과수기술사업하고첨단농업기술을빼고이후에3,4,5,6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부분하고경영정보사업부분에대한전용이4건이지금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실까요?

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사무관리비가전용을410만원했는데요.캠핑장부지용도변경에따른공공요금으로해서신문광고라든가이런것을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소요된예산을한거고요.그다음에5번에보시면공공운영비에서시설비로한것은캠핑장표지사업,카라반7동하고글램핑10동해서17개가있는데시설비가부족해서거기로전용을했습니다.

경영정보사업부분은어떻게된건가요?

이것은6번에행사실비보상금에서사무관리비가책자라든가이런것을하는데부족해서53만원을전용을한거죠.

그위에100만원,공공운영비부분도있네요.

4번이요.이것은기타보상금에서공공운영비가운영할수있는있는게부족해서거기로전용을했습니다.

캠핑장카라반하고추가적으로들어가는사항이었나요?

이게공모사업으로6억을받아서하면서승마장부지거기에다가지은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용도를변경해야합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제반.

시설비부분에대해서도전용이있어서말씀드린거예요.

네.자산취득에서카라반이나입찰보고하면서발생한부분에대해서거기표지석이라든가설치해야되기때문에,안전성을위해서요.거기에소요되기때문에했습니다.

알겠습니다.천문과학관도집행잔액이1500정도가남았는데.

그것은시간제퇴직금으로세워놨던건데퇴직금2명분입니다.

그러면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불용처리하신거군요?

네,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모두고생하셨습니다. o도시개발과

종로거리개선사업은2016년도에시작돼서이월된사업비입니다.이것은지중화사업인데지중화사업은저희가한전이라든가KT라든가통신업체에서대략사업비를받습니다.그예산을담고또사업이끝나면정산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중간에감액이라든가조치가곤란합니다.사업이끝나고나서지금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사항입니다.원곡물류단지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은저희가물류단지들어오면서칠곡리금노마을의8개노선에대해서도시계획도로를정비해주는사항입니다.그중에서7개는완성됐고1개노선에대해서는주민들의찬반대립이있어서그사업을추진못했습니다.거기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1개소부분은지금불용처리한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완료를한거고요?

네.

숙원사업으로추진이되었던노선신설사업이었는데마을단위에서주민들의견이일치하지않아서방법이없으니그냥포기하겠다이런것인가요?

그렇습니다.어차피계획을했던거니까앞으로마무리가돼야할사항입니다.

그러면주민들의견이내부적으로모아져서하게되면사업추진을계획하고계시는것은맞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월사업에안성맞춤콘텐츠밸리조성사업30억이있는데이부분이지금우리안성맞춤랜드수변공원에원래추진하려고했던거죠?

네.

이것사업철회됐습니까?

아닙니다.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그래서여기는.

정상추진방침을결정하신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인수위때도의견이제시된걸로알고있고.

인수위때의견은그밑수변에무대도설치하고산책로를정비하게끔되어있는데예산낭비가되기때문에인수위원회에서는그바로위에주차장했던데가있습니다.반달부지가있어요.거기에무대라든가수변공원이라든가주민체험공간그리고옛장터거리그런것을저희가거기반달부지에조성을할겁니다.

그러면애초에계획이변경이된것이군요?

네.애초에는그수변에무대설치를하게끔돼있었는데예산낭비가있어서그바로위에주차장부지반달부지에저희가계획을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대해서는의회에사전에보고하신겁니까?

위치만변경된사항이기때문에요.

위치만변경됐든내용적으로일부손질이되었던기존애초계획을갖고관련사업비를의회에서는승인했었을텐데그사업비에대한변경이있으면의회에차후로라도보고해주시는게마땅하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인수위보고서를봤습니다만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가있기에사업자체가지금폐기된건지개인적으로궁금해서묻거든요.지금나름대로위치를변경해서추진하고계신다고하니까제가여쭈어본사항이고차후애라도시의회에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간담회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곧바로축제가있는데지금공사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겁니까?

지금저희가보완설계를해서내년도에발주해서내년도축제전에완료해서내년도축제에는그부지를이용할계획입니다.

실제공사는내년에추진하는걸로보면되겠군요.

네.

네,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어떤겁니까,과장님?

아무래도그지역에꼭필요한,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되겠죠.예를들어주민들이특별한계획에의한것보다생활불편을느낀다든가그런것에대해서주민숙원사업으로보통현재까지그런분류로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주민숙원사업이주민들이꼭소망하고염원하는사업인데주민들이필요해서우선순위로불요불급하게빨리해달라하는거잖아요.그런데숙원사업은예산이많이들어가서턱없이부족해서늦게될수도있습니다.그숙원사업의예산도편성되고장기간,오랫동안예산도있는데일부에서반대한다고지금안했잖아요.이런것들을보면조금업무수행상에문제가있다봅니다.물론그때당시여기에계신분들은실무자가아니었기때문에다른생각을가지고있겠지만주민숙원사업으로예산편성하고그런데예산편성을일부에서반대한다고불용처리하고.그렇다고하면주민숙원사업을받아야할이유가없었던거잖아요.그리고다른사업을함에있어서도일부극소수반대는이해와설득을병행하면서수용까지하면서모든사업이이루어졌잖아요.그런데주민숙원사업을예산있는데도근10년가까이하지않았다.그것이현재우리시의도시개발과도시계획도로에대한현실입니다.지금새로바뀌셨기때문에그런문제들은조속히해결해주십사하고.예산을세워놓고일부몇몇주민들이반대한다고주민숙원사업했던예산을불용처리한다나이건문제가있다생각합니다.그러한것들은지양해주시고애초에주민숙원사업을하려고했으면연차별로계획을세워서그사업기간동안에마무리를지어주셨어야하지않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저희는계획에의해서도로가필요성이있어서하는사업인데그렇다고몇몇중간에반대가있다고해서안할수는없는거고앞으로그러한사항에대해서주의해서가능하면계획된것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난번에제가마을상수도관련해서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후에이야기는없고그래서결산서보고말씀드리는데지금우리가광역상수도보급을확대하고있지않습니까?광역상수도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마을상수도를운영하고있는곳이있잖아요.몇개소나됩니까?

146개소입니다.

거기에마을상수도운영하는데광역상수도까지들어가있는데.

중복되어있는데가좀있습니다.

지금보면집행잔액도많이남았잖아요.그래서어차피마을상수도운영하고그다음에광역상수도되는데는어차피마을상수도운영비도우리가지원해줘야할거아닙니까?그래서그마을상수도과감히폐쇄하세요.해야되는것이맞는거고형평성원칙에도맞는거고요.

알겠습니다.동네대표이장님을통해서도그렇고면하고도지속적으로전환하도록하고있는데요.

그리고지금마을상수도관련해서왜이렇게잔액이남았는지모르겠지만마을상수도관리하는문제에있어서도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먹는물관리,특히마을상수도에관한것은정말세심하게전수조사다시한번해주세요.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다음에연차적으로유지관리계획은어떻게해야하는지도면밀히검토하시고요.여기에맞게예산도편성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이거는수치상오류라고판단하고싶은데요.설명서1쪽을보시면세입예산결산이528억2641만8000원이잖아요.그다음에세출예산결산은309억여만원이고요.자금결산보면차액이좀나는데?약219억정도돼야하는데203억이잖아요.지금세입결산총액에서세출결산총액을빼면219억정도되거든요.그런데203억이잖아요.왜이렇게16억정도의차이가나는거죠?세입이528억이고세출이309억이니까보면약220억정도되잖아요.그런데203억1683만2000원이잖아요.차기이월액이월차액이.

차기이월액203억이거기는안들어가있는것같은데요.

그게아니고요.결산하면세입에서세출을빼는거잖아요.어찌됐든간에,그렇죠?세입에서세출빼고남은금액이차기이월액203억이되는거예요,결산하게되면.그런데수입이349억으로하한이유를모르겠다는거죠.349억과전기이월액162억합친금액에서지출금액을뺀거예요.그런데이총합이세입계하고틀리다는얘기죠.전기이월액162억하고349억합치면510억정도밖에안되잖아요.528억얼마가되는건데.

차기이월액이203억이플러스돼야맞는사항입니다.

전기이월액더하기수입빼기지출해서차기이월을낸거예요.그러면전기이월액플러스수입이세입결산총액하고맞아야한다는거죠.차익이나잖아요.쉽게얘기해서세입하고세출빼보세요.세입에서세출뺀것이차기이월액이되는겁니다.

답변을해주실분이안계십니까?전기이월액하고단기에서의수입지출부분이전체계산이돼서차기이월액이나오는건데대략계산을해보면219억되는데203억으로차기이월액을표기를하셨습니다.이부분에대한질의시거든요.

다시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추후에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질의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총괄원가계산서보니까요금현실화율이77.42%하는데지금저희가일반적으로평균상수도요금이890원정도된다는건가요?

885원.

지금우리가상수도요금할때톤당요금이얼마죠?680원플러스.그다음물이용부담금119원인가요?800원.나머지는구간별요금도여기에포함되는거예요.구간별요금도?

그것도포함입니다.

우리가지금나가는금액하고평균금액이기는하지만차이가좀나는데.

평균요금을산출하는것은저희가연간부과한조정량이있지않습니까,톤수.거기에서급수수익을나눈겁니다.

그러니까지금약885원정도되는데실제로부과하는금액이정확히얼마예요?

제가조금전에설명드린것처럼우리가연간에부과하는톤수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부과한금액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톤수로금액을나누면톤수의평균금액이나오는겁니다.이게그렇게계산된겁니다.

금액이어떻게나오냐가아니고실제시민이내는요금하고평균요금하고약간차이가있는데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아까.

나머지요금은누수요금이런건가요?

그게아니라가정용은670원이지만일반용은더비싸지않습니까?그러니까전체가정용,일반용,공업용.

합한금액평균이880원정도.

부과한금액이있고그것을톤수로나눈겁니다.그래서그게평균량이나온겁니다.

현실화율이77.42이기때문에인상요인이생긴다여기에대해서검토하고있는거예요?

이것은수치상으로인상요인이이렇다는거고저희가구체적으로인상을검토하고그런것은하지않고있습니다.

지난번에제2광역상수도오면수도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말씀한적이있는데.

지금현재는저희가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구체적으로.

2광역상수도들어와도?

네.

그런데지난번에는왜인상을해야된다고얘기를했죠?

결론적으로원가대평균요금이니까이것은원가대비요금이77%밖에안된다는얘기잖아요.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냐면지난번에수도요금인상요인이있고올려야된다고그런말씀하셨는데어찌됐든상수사업소특별회계우리가수익을내려고하는게아니기때문에굳이올려야되냐저는이런이야기를하려고했던거예요.상수사업소에서수익을내려고했던것은아니잖아요.연간우리가12억정도손실이있는데그것은보존하려고올려야된다고한다면거기에대해서문제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기위해서드린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제가덧붙여서여쭤보겠는데요.총괄원가가274억급수수익이212억6971만원,사실상마이너스62억원정도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그리고여기에아까말씀하시기로는가현취수장이폐쇄가되면서추가원수를구입할수밖에없기때문에단기순이익손실이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다이렇게말씀하신거고요.

그게제일많이차액이발생된원인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네,그러니까요.그런데가현취수장이폐쇄가됐기때문에단기손익손실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구조화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요인은당분간계속될것같고요.

전년대비단기손익손실이얼마정도더플러스가된겁니까?작년이4800이라고했나요?아까잘못알아들어서.

네,4800정도됐습니다.

그렇습니까?단순계산하면12억이늘어나는셈이네요?

네.그정도됩니다.

현재일반회계전입금이얼마입니까?

지금1억입니다.

그러면실제급수수익부분에대해서대체할것도없고손실액은올해수준으로하면계속12억이상의손실이불가피할전망이고이것을일반회계전입금규모를늘릴수밖에없는것이다,이것밖에대책이없는겁니까?

다른원가절감이나이런방법을제가최대한추진을해야되는상황인데그것만가지고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한계가있으니어떻게하실거냐고요.저희수도요금올린지얼마나됐습니까?

요금은2003년도에마지막으로.15년동안인상이안되고있는사항인데요.수도요금인상도민감한상황이기때문에여러가지사회적인이슈가돼왔고저희가그렇게손실되는것때문에인상요인은30%정도되지만그렇게적극적으로할수없는입장도있습니다.

그동안수년동안하수요금과관련해서논란이있어왔잖아요.실제인상요인이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인상을하지않다가한번에대폭적으로요금인상을하면서문제가됐던게한측면이있었단말입니다.똑같은거예요,상수요금자체도.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용자부담원칙이기본입니다.그러면가현취수장폐쇄에따른시민들의추가부담부분에대한문제자체는차치하더라도실제인상요인이계속발생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전에문제가됐던하수요금과마찬가지로이것을계속묶어두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서일반회계에서추가해서전입해서가져다쓸수밖에없다이렇게대답을하고계시는거고요.물론원가절감이나이런것들을말씀을하시는데구체적으로그계획이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가현취수장폐쇄된이후에있어서는단기손이익손실부분에대한추가가불가피합니다.이미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러면근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해소할방법을찾는것이맞다는생각이들고물론가장손쉬운방법이일반회계가져다쓰는거죠.일반회계역시안성시민세금아닙니까?저는현실적으로수도요금인상부분에대한단계적계획을수립하시든지그것을포함해서단기순이익손실부분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가지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네.적극적으로공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하십시오.

먼저집행잔액과관련해서하수도준설공사하고요.그리고유지관리비,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과관련해서세가지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까요?

1쪽인데요.하수도준설공사는저희가기존관로에토사가유입돼서하수관로막힘현상이발생했을때민원인한테도저희가제보를받고읍·면·동에서도민원해결차원에서저희한테접수가되면저희가준설차량을이용해서준설작업을실시를해주는데지금입찰을통해서우리가업체를선정하게돼있습니다.금액은본예산에1억이확보가돼서1차적으로입찰을통해서업체가선정이돼있고5000만원은추경에예산이확보가돼서2차로준설업체가선정돼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질의하신하수관로유지관리비는기존에우수관로에대한,오래되거나누수가발생되는관로에대해서교체하는작업과관로가없어서피해를입고있는그런구간에대한신설관로요구가들어왔을때저희가읍·면·동에재배정을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밑에서세번째인분뇨및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은저희가대덕처리장에분뇨처리장1개소와가축분뇨처리장1개소가운영중에있는데거기운영에따른전기요금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시설같은경우에전기요금만있는거라고요?운영비가요?

네.8번.

그럼지금3000만원정도가과다계상이된겁니까?

잔액이남은거죠.2960만원이.

그러니까요.

네.

주로이시설운영에필요한전기요금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3000여만원이남아서불용처리를한거고요.

집행잔액이남은거죠.

집행잔액남았다는얘기가불용처리했다는얘기아니에요.

그렇죠.전체예산의93%를집행하고남은잔액이죠.

3000만원정도를과다계상을했다고하는건데특별하게,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물론처리량이나이런것들이크게변동사항이사실상없을텐데거의매년그수준에서집행되는것아닌가요?전기료가3000만원정도가남아서불용처리했다는것이금액상으로는큰게아닌가싶어서여쭤봅니다.

우려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내년부터예산을본예산을준비할때철저히검토를해서집행잔액이남지않게끔예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전년도포함해서올해집행되는수준을객관적으로보시고과다계상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수도준설공사같은경우에도큰비가내릴경우에예를들어서역류현상이나타난다거나그런민원성부분에대해서대응하는차원에서공사가이루어집니까?

그것도있고요.준설사업이관로에그런장마로인한토사유입도있겠지만그동안여러가지이물질이쌓이면서막힘현상이부분적으로일어나는사항이라그런것을저희가계획을짜서입찰한업체로하여금1년에우리가관로에대한준설사업을일시적으로할수없는상태라1년단위로한구역은빼놓고다음연도에는이구역이렇게진행을해나가는데그중에토사가큰장마로인해서토사가유입됐을때는특별히그지역은그전년도에실시를했어도그런사항이발생되면특별히저희가준설차를이용해서준설작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계획에따라서구간별로준설공사를실시하시는거고거기에덧붙여서큰비가내릴경우에.

취약지역은또별도로.

민원성이런부분은그때그때탄력적으로집행하시는내용이겠군요.

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본예산에는1억을편성을했다가추경에5000을확보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로는사전계획에따라서준공검사부분에대한시행계획을갖고집행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특별한사유가있어서추경에반영할수밖에없었나요?

당초에는예상을해서1억원이라는예산을확보를했는데그후에준설사업건의가증가되는관계로저희가추경에5000만원을더추가로확보하게됐습니다.

민원부분이나.

주로민원이죠.

앞으로기후변화에따라서집중호우이런것들이자주있을것같습니다.기존관로부분에대한것들은사전에충분히검토를하셔서예방적조치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충분히사전계획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시고본예산에관련예산은충분히담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각과공히똑같이지적되는사항인데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실제로연평균을내서사용요금이라든지사용료플러스공공요금인상요인이라든가이런부분을추계해서예산을편성하시고요.이게어느정도차이나면괜찮은데일단연평균사용료하고공공요금인상추이를해서본예산에편성하고부족한부분은추경때해도충분히가능합니다.그러니까본예산때너무나많은예산을편성해놓으면계속되풀이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다른부서에사용할수있는급한것도못하고그러기때문에예산을편성할때약간의융통성을가지고,융통성이라는게다른것이아니고원칙에입각해서편성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본예산에많이잡아서남으면반납처리하는것보다는연평균요금을고려해서그에맞는예산을본예산에편성해놓고다소부족하거나남으면추경때삭감하거나더편성하거나이런식으로예산이가야예산이효율적으로쓰이지않을까생각하는거고요.두번째상하수도공히마찬가지인데노후관이앞으로문제가됩니다.노후관현황에대해서매년보고받고했는데노후관교체사업에대해서도,제일중요한거잖아요.한가지잘못놓으면엄청난민원이발생하기때문에노후관현황을유지관리하면서교체계획을세부적으로수립해서연간일정금액을예산편성해서유지관리가제대로되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하는거예요.지금보면어느해는예산을많이담고적게담고하지말고일관성있게예산편성해달라.그다음에지금제일문제가노후관교체라고보거든요.어차피우리가한번하수도요금급격한상승으로인해서많은몸살을앓았지않습니까?누차강조하지만모든시민은평등해야해요,원칙앞에서는.그러기때문에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많은시설특히공동주택부분에대해서는하수도처리구역으로편입하는문제에서도빨리세부적인계획수립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이제는시민들앞에서공표를해줘야돼요.언제까지나논란이될것이아니라.특히사업자관련해서지금까지하수도처리가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학교라든가상가부분에대해서도민원이계속되고있으면서도못하고비근한예로수원국도에서사용동의를승낙안해줘서못했다이런것은사실상이것은회피용이에요.공기관에서시에서한다는데안해줄리가만무하거든요.그때당시일정한사유가있지만.그럼1년내내그사람들이그런사유에해당하냐그렇지않다고보는거거든요.민원이되는문제는즉시조치를해주고요.안되면안되는사유에대해서명확하게언제까지하겠다는세부이행계획을내놓아야합니다.하수사업소도늘특혜다,어쩐다해왔는데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처음부터하수도유지관리에서부터공공시설운영하는것까지도차질없이준비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얘기했지만우리가공공하수처리장맡겨놨더니하수사업소에서생각지못한일이발생했잖아요.고발조치한것확인했습니까?

고발조치는안하고요.알아보니까민원인하고협의가잘돼서원상복구는다완료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렸어요.제가새로왔고그얘기를처음접했는데앞으로는제가있는동안은만약에그런일이다시한번재발이된다면행정쪽으로고발조치하고법적책임을묻겠다.

그러면그런시설이거기한군데만했다는거예요?

일단제가알기로만거기만있는것으로.

그것도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저는정말있을수도없는일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고의성이잖아요.고양이한테생선을맡겨놓은격이잖아요.그런데주무부서에서확인절차도거치지않고고발도안했다.그때분명히고발조치한다고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고의성이잖아요.자기들이처리장운영하면서꿩먹고알먹고다하잖아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제안도했습니다.이제는지역업체도서서히그런준비를해야되는거예요.왜?지역업체가규모가작어서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경우도있지만소규모처리시설이라든가큰시설들묶어서같이운영하게하고지역업체가우리시민이기도하기때문에감시하는역할도하게돼요.무작정그사람들한테맡겨서비용달라는대로다주고할겁니까?민원은민원대로얻어맞고.그런것아니잖아요.다시한번전수조사를시켜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민원인이문제가아니고시를속인거예요.주체는안성시예요.안성시를속이고그런시설물내놨잖아요.그러면민원인하고협의했다고우리는책임이없다이런식으로하면안되죠.시에서강력히따져묻고여기에대한책임규명도시키고해서우리가주도권을가지고운영을해야지.그사람들한테맡겨놓고당신들한대로민원이해결됐으니까그만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대답을하십시오.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인회계사를지정하여기작성된세입과세출결산서및증빙자료를사전에검사하였고동사항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내용이되겠습니다.결산금액은1000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승인안2쪽과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책자25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결산총액은1192억4063만4000원이며세입내역은수익적수입622억8242만1000원과자본적수입354억4345만원,그리고전년도이월재원215억1476만3000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결산총액은851억9402만8000원으로수익적지출이152억7983만5000원,자본적지출이609억4276만9000원그리고이월예산지출은89억71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자금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전기이월액286억1954만3000원과2017년도수입액은900억5760만2000원이되겠으며지출액은851억9402만7000원이며자금잔액334억8311만8000원은차기이월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무상태표상재정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3쪽및결산서책자79쪽이되겠습니다.자산총액은3843억7705만3000원으로유동자산이342억4446만5000원,가동설비자산이3233억857만2000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은268억2401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안3쪽과4쪽,결산서책자80쪽이되겠습니다.부채및자본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부채총액은549억1221만9000원으로유동부채가48억4658만9000원이며고정부채는500억6563만원이되겠습니다.자본총액은3294억6483만4000원으로자본금이333억1346만3000원이며자본잉여금이3703억9288만3000원이고순손실누계액은742억415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손익계산서상재정현황입니다.결산안4쪽과결산서책자81쪽이되겠습니다.영업수익은55억7132만1000원이고영업비용은234억3267만4000원으로당기영업손실은178억6135만3000원이되겠습니다.영업외수익은89억2021만4000원이고영업외비용은41억2975만5000원으로당기영업외수익은47억9045만9000원이되겠습니다.당기순손실액은130억708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총괄원가계산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안4쪽하단과결산서책자125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수익은55억6274만8000원이고톤당요금은427.6원이며총괄원가는377억1438만8000원으로톤당원가는2899.1원으로써2017년결산결과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14.7%가되겠습니다.기타사항은’17결산서및배부해드린증빙서류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십시오. 제가먼저여쭈어볼게요.BTO는해지가됐지만BTL은계속유지가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임대사업같은경우지금20년간예약기간인것이죠?

20년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해마다분할상환을해야되는규모가어떠합니까?

BTL사업은임대기간이2013년12월1일부터2033년11월31일까지20년간이되겠습니다.매년저희가임대료하고운영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임대료같은경우에는국비가68.77%,한강수계기금이18.74%그리고시비가12.49%의비율로해서매년지급하고있고운영비는순수시비로6억900만원을분기별로평가위원회에서평가를해서평가결과에의해서지금분기별로지급하고있습니다.평가위원회의총괄은한국환경공단에서주관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위원들은공단,교수님,지역이장님,공무원이렇게편성이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비6억900만원하고임대료부분에서12.49%?시비가투입된게요?

저희가12.49%.그래서저희가분기별로13억3200만원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분기별이요?

분기별로.

분기별로13억3200만원씩시비가투입이되는가요?

그중에시비가12.49%,비율이.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던것은임대료하고운영비전체통틀어서운영비부분이6억900만원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임대료에서일부12.49%포함하는것을합쳐서시비로온전하게보존해야할매년예산이어떻게되냐고여쭈어본거예요.

계산좀해야겠네요.

임대료부분의12.49%면이게얼마정도나오는겁니까?

(팀장을보며)주무팀장님,계산해보세요.분기별이니까월로계산해야하잖아요.그것은제가자료를.

임대료만전체1년에얼마들어가는지대강말씀해보세요.

13억중에12.49%의비율하고운영비6억900만원의시비만순수하게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임대료총액이얼마라고요?

분기별로한것을한번계산해.(팀장을보며)계산할시간을잠깐주세요.월1억6300만원.

분기별시비가7억630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분기별로시비만운영비플러스임대료가7억6300만원이라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곱하기4하면30억넘게연시비가투입이돼야하는상황인거군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일반회계전입금이40억넘는다고했죠?

58억정도됩니다.

58억이라고했나요?이게지금해마다늘어나는추세인건가요?

평균58억정도.작년같은경우는BTO해지와관련해서지방채상환때문에한500억정도를추가로더했는데해지가됐으니까우리가순수하게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되는돈이56억에서58억정도.

자료가어디있지?당기순이익적자폭이130억이네요?그렇죠?

네.

전반적으로운용부분에대한기초가굉장히흔들리는상황에서지금일반회계전입금갖고겨우겨우버티고있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소장님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손실액에대해서저희도참고민이많은데일단아까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하수도요금현실화가14.7%밖에되지않기때문에이번에우리안성하수사업소가얼마전에공기업특별회계경영평가도받았습니다.위원님들이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그중에특히지적하신사항이하수도요금현실화문제지적을해주셨거든요.어느시·군가도다공통적으로지적이된다고하시더라고요.상수도나하수도나이요금이라는게지난번에도제가위원님께말씀드렸다시피서민경제하고관계가밀접하기때문에공직자가올리고싶다고올리고막그런상황이아니지않습니까?지난번에도조정안이’16년에결정돼서’17년부터’21년까지하수도요금이연차별로소폭으로결정이돼서조례로제정돼서운영되고있는데지금당장같아서는적자에대한손실을막기위해서는가장큰문제는하수도요금현실화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현실하고맞지않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게사실입니다.

현재는종합적으로판단하건데일반회계전입을통해서유지하는방법뿐특별한방안은없을것으로본다이런결론이십니까?

앞으로그문제에대해서는현재그런방향으로흘러가고있지만나름대로저희하수사업소에서고민좀해서방안대책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제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상수사업소에도제가이야기를했는데혹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내용을보면세입세출결산총괄이있습니다.세입예산결산1192억,세출이851억,자금결산이것항시물어봤는데이자금결산내역에대해서우리가세입예산·세출예산뺀금액하고틀린가를누가설명해주실수있는가요?

제가잠깐설명하고자세한것은팀장이하겠습니다.세입예산결산은우리가하수도요금을부과하려면징수액을결정해놓은다음에그근거로세대별로세금부과를하는데징수액부과를예를들어서100원을했으면그게다들어오는게아니더라고요.미납된사람도있고내는사람도있고그차액이거든요.그래서그게10빼기9가1이되는게아니더라고요.그렇게해서이게산술적으로는금액이맞지않고자세한사항은우리담당팀장님이상세하게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

하수행정팀장조정연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2쪽에보시면세입결산내역이119,240.634가나왔고그뒤에보면세출결산이나왔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그차액이왜생기냐고말씀하셨는데그건에대해서는119.240은아까말씀하신대로부과액입니다.결산을할때보면이결산서26쪽에보시면결산액이있고실제수납액이나옵니다.결산서26쪽총괄표를,매상단에보시면.26쪽이요.거기맨상단에보시면결산액이나오고자금결산부분에서수납지출액이나옵니다.지출은원인행위한것은다집행되는게숫자가맞는거고수납액은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요금을100원부과했으면100원이다수납이되면이게일치가되겠지만수납액이미수금이생긴부분이거든요.아까말씀하신총수입액에서자금결산부분에서전기이월액하고수입액을더하면118.677이나오거든요.그차액이5억6300인데5억6300에대해서는미수금내역이결산서에보시면,96쪽보시면미수금내역이나옵니다.거기에보면상단에5억6348만8000원이저희미수금으로잡혀있는데당기가4억2400그위에과년도분이나머지가됐는데이4억2400이실질적인미수는아니고저희가12월31일날까지민원인들은다요금을납부하셨는데은행에서이체들어오는시간이은행별로다릅니다.5일날들어온사람,7일날들어온사람으로자동이체인거고4억2400만원이1월5일저희가확인해본결과3억9000정도저희수납으로잡혔어요.그런데이수치상으로는실질적으로민원인들은다납기내에내셨는데돈은저희한테수입잡히는부분이익월10일안에잡히거든요.그래서그게미수금으로회계처리상그렇게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아까총세입에서세출을빼시면자금차기이월액이안맞는다고말씀하신부분이그갭이그차이에요.

지금설명서2쪽에보면자본적수입이354억이잖아요.그런데여기결산서48쪽에보면결산액이276억이거든요.이차이는요?자본적수입.

40몇쪽이요?

48쪽거기보면자본적수입있잖아요.276억결산액이돼있잖아요.그런데2쪽에보면자본적수입이354억돼있는부분이요.

이것은아마저기인것같아요.자본적수입에는전년도에넘어온순세계잉여금과미수금이다포함된금액이고48쪽에나와있는자본적수입은순수하게2017년도결산에서나온원인자부담금과타회계건설보조금,여러가지기타실질적인예산에편성됐다수납된금액이고앞에서말씀하신자본적수입의그차이는순세계잉여금이71억400만원있었고미수금예산이7억3200만원이들어가있어요.

제가드리는말씀은세입예산결산이라는게실질적으로들어온금액의결산액이아니라는거죠?

그렇죠.

실제결산액에아까미수금이라든가순세계잉여금이포함됐다는것인가요?

네.

왜냐하면이게세입예산결산으로돼있기때문에결산금액이저희는이것으로밖에인식할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지금팀장님말씀은회계상의금액이고실제결산한금액이아니라는거잖아요.

자금결산부분,실제적으로돈이들어온부분이고요.

저희가궁금한것은실제세입예산이얼마인가하고지출은어차피실제로나갔으니까포함된금액이잖아요.차액이발생하니까누가보면결산서인데실제세입결산,세출결산빼면차액이맞아야하는데안맞는다이렇게인식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은회계상의금액이고실제세입세출결산금액은아니다.그렇죠?

그렇죠.실제로돈이입금된금액이자금결산부분에들어온거고아까상단에있는세입결산액은부과액이요.저희가요금을부과를하면납부하시는거잖아요.실제납부금액은자금부분에들어오는거고세입결산은저희가부과한금액이에요.징수결정한부분이라고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이게오해의소지가많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설명이없어서그걸다시질의드린겁니다.실제결산한금액이아니라는거잖아요.실제부과한금액이고실제거둬들어진금액은다르다.그게표기가없으니까실제얼마를걷는지모르잖아요.

그러면다음회기부터그것을표시하겠습니다.

제가이결산설명서보면“실제로우리회계상의금액은이만큼인데실제결산하고들어온금액이이것입니다.그래서여기의자금결산은실제금액에서세출예산결산을빼니까이만큼이남습니다.”그렇게가야맞는다는거죠.그렇죠?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지금황위원님말씀하신것은위원들이회계를전문적으로아는분들이사실없고요.저희초선같은경우에특별회계결산심사가처음이기도하고해서뭔가수치가안맞아떨어져서고민이있었습니다.지금결산총괄에서세입하고세출부분에대한것은징수액을결정하기위한회계상의정리내용으로볼수있는거고실제수입이들어오고지출된구체적인올해의당기부분의내용자체는자금결산으로정리가된부분이죠.이런것은사전에간단하게개념만정리를해주시고설명을해주셔도저희심사하는데에있어서조금도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차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적인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4건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산승인안심사시위원님들로부터지적되었던사항을종합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