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해남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조 사항에 맨 말미에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꼭 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의회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경비 비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일반운영비 성격이라 반영되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당을 한다고요?

예,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 예상비용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0만 원이상 250만 원이하로 ······

예, 품샘기준이 있습니다.

장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곡성, 광양, 신안, 장성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하게 된 동기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1991년 4월 17일 의회규칙 제4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 2월 12일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개정하고,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제7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하게 된 동기 및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표창규칙은 2008년 5월 29일 해남군의회 규칙 제17호로 제정되어 군정발전 및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해 왔으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천된 대상자마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통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칙이 되어 있어 운영위원님들께서 그때마다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될 시 현행 규칙으로는 심사를 지체할 수밖에 없어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0조에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여 불기피한 사항 발생 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의사담당으로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의하게 된 동기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 전부 개정되고 해남군 의정비 심위위원회에서 2009년도 월정수당이 확정되어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정수당은 월 160만 원을 139만 원으로 하고, 안 제8조 여비 지급기준, 별표1 구분 중 제2호를 별표1 구분 중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6호 해남군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된 조례안으로 해남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군 대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곡성, 광양, 신안, 장성 등 4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0호 해남군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1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포상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0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고 해남군 의정비 심위위원회에서 해남군의원 월정수당이 조정 확정됨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정수당을 139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안부 지침대로 133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은 175쪽 먼저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34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 56만 원, 의정활동추진 연수위탁교육비 2240, 자매결연 등 타 시·군 의회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720, 전남시·군의장단회의 참석자 기념품 구입 500, 의정활동 피복비 330, 그리고 도서구입비,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체 359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외선진의회 연수여비 540만 원, 지방의회 관계간 연수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정활동지원 및 간담회 추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유공자 해외시책연수 180만 원, 군민과의 간담회 420만 원, 그리고 개원3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쪽 전남시·군의장단회의 참석자 급식비 70만 원 계상했고, 자매결연 및 타 시·군 의회 방문비로 660만 원, 전국기업도시협의회 행사추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품 150만 원,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금 125만 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 카메라 렌즈해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의회집회 광고료 660, 의회방문 기념품 및 위문품 제작에 720, 의사록, 그리고 시책 홍보광고료에 각각 1800만 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대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비로 300 계상했고요, 자매결연 및 타 시·군 의회 방문행사 300, 전남시·군의장회의 행사추진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고, 기업도시협의회 행사로 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관련입니다. 의회여비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각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970, 국외여비로 의회선진지 및 지방의회 견학으로 해서 2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6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7152만 원이 계상됐고요, 아래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부담금, 그리고 전남시·군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400과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94만 원, 그다음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63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사무과 업무추진비에서 532만 원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2558만4천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1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5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사유랄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고요, 177쪽 상단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보상금에 7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새로 추가됐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의회방문, 그래서 기념행사 추진비 등 이런 데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증액이라든가 감한 사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의원 피복비 있지요, 3종에 대해서. 계절별로 의원들 피복을 어떻게 준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일단 지금 안은 이렇게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요,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가장 감한 데가 일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실 업무급량비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180페이지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우리 인원이 통신 쪽에 직원이 1명 줄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가요? 1명이 줄어든다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겠는데. 여기 지금 7000원씩 해서 1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만 원이 줄어듭니까? 급량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쪽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177페이지요, 전국기업도시협의회 행사추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전에 보면은 기업도시협의회 지금 각 자치단체장들이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의회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기업도시활성이 안 되어서 이 사항은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담당부서가 있는데 ······ 담당부서에 우리가 이런 사업하자고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 증인채택에 5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탄력 있게 운영합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명재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결과 한 건에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열린 의정 소식 참여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2008년도 1월에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개편하여 해남군의회 안내, 의원소개, 의회의 기능, 의회소식, 열린의정, 회의록 공개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각종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등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주민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제시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남군의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