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예.

(....)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있는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세무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김창문 부의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이 줄은 이유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감소가 됐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부적으로 태평동에 있는 조폐공사부지라든가 대원제지라든가 거기 등등이 종합합산으로 나가던 세율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차액이 종합토지세가 아마 났습니다. 또한 일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종토세에서 10억이라는 내용은 과다 책정을 했다 그런 보고 내용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예측을 못한 것은 뭐 제 잘못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1% 상승을 하던 것을 내내 상승될 것으로 봐서 11% 상승 평균내지제가 97년도에도 상승하는 것을 6%로 감을해서 잡았던 것도 잘못된 점이 거기에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태평동에 있는부지나 대지가 공장이 있을 때는 평수에서 건물평수에서 4배는 별도합산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세율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사업승인이 나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아마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저희가 계산상으로 세이 백화점이라든가 LG 라든가 LG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등을 예상을 좀 많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3억5,00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한 액수에서 감도 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했습니다만은 종토세는 또 동양시멘트하고 쌍용양행, 대전피혁이 내년도에 또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로는 금년도보다 한 6억 정도가 감될것으로 봐서 저희가 76억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과에서 93%를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71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예산은 앞으로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과기준에다가 예년에는 상승률을 적용시켰는데 금년에는 상승률을 적용을 못 시키고 거기에 가감 조정한 것은 태평동에 대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종토세는 대전의 땅만이 문제가아니고 항상 경기침체, 경기침체 하는데 경기침체가 되면은 대전에 땅을 가지고 있던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같이 가면은 누진율 적용에 의해서 많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뭐 땅이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 것을 팔 경우 그러면 누진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 감소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금년도에 세이 백화점이라든가 LG, 대전코아 이 등등을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었고 이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서구쪽은 신축 건물이 계속 들어서는데 저희는 좀 그것이 침체된 것이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예측을 저희가 신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게 자꾸 서야 재산세는 좀 늘어나는데 저희 관내에는그런 영향이 없고 종토세에서 줄어드는 아파트 관계 그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토세가 감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97년도의 예산이 98년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예.

본위원이 판단할때도 태평동 소재 공장에 공한지 아파트 신축 승인에 따른 분리과세로 세입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

예. 원인이 있습니다.

97년도에, 그 다음에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 문제.

면허세는 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예. 재산세도 이제 건물노후화라든지 기준가격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대개 지방세를 편성할 때 한 3년치를 평균내서 대개 세액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적용을 못 시켰구요, 전에는 5년치 상승률을 적용해서 적용하는 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96년도에 당초에,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과 결산시에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721억을 계상을 했는데 비해서 결산에서는 772억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확보를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생기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기죠, 당연히 또 재정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에 많은 출자를 못한다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96년도에 지방세는 168억2,600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96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164억2,700으로 96년도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당초708억 중에서 지방세를 179억7,000을 세웠단 말이예요. 97년도에. 그것이 97년도에 지금 자료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은 97년 세입결산추정액에 총규모가 749억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는 당초에 179억7,000을 세운데 비해서 지금 추정액은 150억500만원이 지금 세입결산 추정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봐도 여러가지 문제는 아까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세입예산과 결산액의 비교표를 분석해 봐도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비과학적이다 그것이 바로 98년도 예산에 이러한 악영향을 미쳤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과학적인 산출방법에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입이 줄어들은 부분이 다 인정된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예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예산을 추계를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치라든가 5년치를 추계를 계속해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참 뭐 몇년은 안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과에 결함이 생긴 것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뵈면은 꼭 죄지은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는 공식에 의해서 추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토세의 경우는 매년 지가가 상승을 하고 해서 전년도에 11%를 제가 뭐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1%가 평균 상승률이 됐는데 97년도에 책정할 때에 6%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와서는 잘못된 사항이 지적이되고 과다 책정이 10억 잘못됐다, 작년도에 10억 부과쪽에서 말씀드리는데 104억을 책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93년도 10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93억 밖에 부과를 못했어요. 당해년도 9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도 갭이 10억 자체가 추계를 잘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지금 98년도 예산이 너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통계라든지 사회별 통계가 사실 우리 중구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왜 어둡냐, 중기투자·재정계획을 한 것을 분야별로 지역발전에 대한 통계수치 나온 것을 보면은 순엉터리예요, 이게. 여기에 나온 세수도 순 엉터립니다. 해당 자치단체 근무 공무원수라든지 근무공무원 1인당 인구수라든지 전부 지역에 지역별 내지는 사회적 통계에 기본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인용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세입을 잡는데도 그러한 통계수치를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데서 오는 비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러한 큰 세수결함이 왔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예.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사실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특별회계의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체비지나 등 이런 것을 매각을 하고서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세입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세출은 사실상 숫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은 세입이 전망이 확고부동하게 당해년도에 있어야만이 세출 편성을 할 때 명확한 산출이 계산이 되는데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그해는 어떻게 올해라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서 구획정리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나 하는 기대속에 우선 예산을 자꾸 계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예산대로 진행시킬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자꾸 집단적으로 반발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일단유보를 한다든지 폐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계상이 되는데 어쨌든 신속한 것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법 절차를 마무리 하고 주민과 좀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진행을 빨리 시키는 방법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 감정원의 감정가격 이런 것을 이제 체비지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로 감정을 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잡기가 명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초에 감정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감정을 수시해서 세입과 세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상 구획정리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료만 낭비하는 꼴이 되요. 그래서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바로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예.

국고보조금이 지금 1억 계상이 됐고 시비보조금이 사용잔액이 3억6,000이 계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떻게 사용잔액은 더 늘어납니까?

지금 98년도에 예산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요?

56페이지.

56페이지요?

예. 이월금 내에 순세계 잉여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72억으로 하여튼 23.8%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뭐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에 예산이 그만큼 없으면은 사용잔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조금 사용잔액이 보조금은 줄었는데 어떻게 잔액은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 항목을 열거를 기회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제 원인행위를 하고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다 계상을 해 봐야 명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떠한 큰 사업을 보조를 해줬는데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추상치 아니겠어요. 국·시비 오는 것을 내시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반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국고보조금은 1억을 반환하고 시비 보조금은 이제 3억6,000인데 본위원이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입에다가 1억이나 3억6,000을 잡은 것은 국·시비는 그만큼 줄었는데 잡은 이유는 세입이 부족하니까 일부러 올리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순세계 잉여금 46억9,800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명년도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년도 64억보다 18억 정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 나오는 것을 다 잘라 써버리고 나서도 이게 나와요?

금년에는 우선 예비비를 우리가 한 18억 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46억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관한 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97년도 예산액이 123억1,600에서 99억3,200이 감소된 23억8,300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80%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수당은 이것은 저희 사무관이 한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시간외 수당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저희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기획실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관 공통운영비가 5,100, 그 다음에 관보 구독료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보다 472만8,000원이 늘어난것은 다른 것은 다 감소가 돼 있습니다만은 관보 구독료가 지난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관보 구독료는 관보 구독료가 한권당 연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 차액 472만8,000원이 늘어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관공통 운영비 중에 관보를 뺀 나머지 부서운영비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약한 40%가 감소가 된 2,42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약42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다른 데는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83페이지에있는 구정안내 홍보비디오 제작이 2,000만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하고 상쇄해서 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구정안내 비디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간곡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안내 홍보비디오가 95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 중에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뿌리공원은 개통이 되서 현재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도 내년 연초면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와 현재 그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수정을 가해야만 이 명년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정안내 홍보비디오에 대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1,000만원이라도 계상을 해서 홍보비디오를 저희가 활용할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으면은 그 비디오는 사장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년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비디오를 저희가 활용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좀 다만 일부분이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급량비는 45% 정도가 감소가 되서 480만원, 지난해는 97년도에는 870이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약 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서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 이것은 10만원씩 12달입니다. 이것은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그 차액이 있습니다, 3,4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76만원입니다. 이것은 30인 이하는 월 20만원, 30인 이상에는 월 3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비는 한 사람앞에 6급이하는 3만원씩 감사공무원은 6만원,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병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지금그러한 인건비성 문제는 말이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특수활동비는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감소가 돼있고 에어컨은 장수마을 기획단에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 있는 물품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저희 기획실에 있는 상용인부고 그 다음에 87페이지는 당초예산보다 약 1,3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등 다 감소가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약 30%를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계 소관입니다. 종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25% 대 75%였는데 지금은 50% 대 50% 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이 업무추진비다 그러면 그 중에 200은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 또 200은 특수활동비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풀보조는 97년도에는 2억8,300입니다. 기준액은 2억8,300이나 재정형편상 2억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약 20%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우리가 소송을해서 이겼을 때 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어떠한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고자 900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용인부임입니다. 91페이지,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그 수용비 속에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75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전년에는 구청에 행정현황, 그 다음에 뒷면에는 여러 통계를 그것을 작성을 해서 지도를 각실·과에 줘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93페이지에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보조요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깎으면 사업체 기초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체 기초조사를 1년에 한번씩 매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청에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재경원에서 이제 예산을 활용하는데 이 인건비가 축소되면은 통계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업체 기초통계보조요원 내검 등 해서 4,0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인건비가 1인당 보조 조사원의 경우 금년에는 2만5,700이었는데 그게 2만8,270원으로 이렇게 노임단가가 올랐어요. 통계청의 통보에 의하면은.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번에 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94페이지도 같습니다, 94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신규로 이번에 구성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단체에서 구는 3,000, 또 서울특별시 구는 4,000 이렇게 해서 총 24억을 기금출연을 해 가지고 공기업에 따른 운영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는 약 30%가 감소가 됐고 96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97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수당을 5만원씩을 참석자 수당을 주고 회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사무소 운영은 별도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그 위에 지역개발비가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2억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2억으로 저희가 줄여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작년 97년도 대비 약 12~3%를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04에 외빈초청 여비도 저희가 97년도에 약2,200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약12%를 감소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7~8%를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10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75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마다 750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해외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 공공시설 정비 대여상환금 이자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현재 대사, 부사, 목동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현재 청사 신축에따른 상환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는 그것이고 차입금원금은 거기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658억2,000만원에서 1%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3%였다가 1%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드렸고 동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과 동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함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당초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

예.

인건비가 늘은것은 첫째 공무원 보수 그 다음에 일용이나 상용들 보수, 청소환경 관리요원 인건비, 기타 구청에 봉사하는 모든 정규직, 임시직 보수가 3% 선에서 인상조치를 하다 보니까대신 일용인부나 숫자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이번에 보수가 약 한 3~4%씩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사무보조 요원의 경우 1만7,000 몇백원씩 하다가 1만7,500원 하다가 이번에 1만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소환경 관리요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2명의 청소관리 요원이 종전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관리하다가 22명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서,

예.

예. 인건비는 정규직은 857명이고 나머지 일용, 상용이285명이거든요? 상용인부가. 정규직 플러스 상용, 또 거기가 일용인부가 또 있잖아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다 3%가 올랐습니다.

증원은 안됩니다. 증원은 기존에 이제, 현재로써는 97년도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는 승인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안 때 저희가 재원을 염출을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인건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재료비가 일용인부입니다.

예산절감이,

이것은 이제 정원이,

절감은 저희가 지금 수용비나 또는 여비, 급량비,

예.

그것은 지금 국내여비 중에는 줄었는데 월액여비가 늘어난 것은 현장업무 봉사자의 월액여비도 이번에 계상을 해 주라고 지침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동직원이 12만5,000원씩 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상시근무자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물건비가 약 3.5% 정도가 감소가됐는데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경우는 약 6.2%가 늘었지만 물건비는 약 3.5%가 줄고 일반운영비도 지금 5%가 줄고 관서운영비 같은 것은 11%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97년도를 1회, 2회, 3회까지 다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98년도 지금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제가 수치가 정확치가 않을텐데요,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 97년도에 1회, 2회,3회를 다 정산을 해서 그러면은 97년도 3회 추경을 가지고서,

빠지구요?

3회 추경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2억8,300에서 2억으로 8,300이 깎였어요. 97년도에는 2억8,300을 다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98년도가요?

아니 지금,

정액보조 단체는 그게 또 일부가 늘어났어요, 정액보조가

아니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늘어난 것이 내무부 편성 지침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내무부 편성지침에 추가로 무엇무엇은 더 줘라, 무슨 무슨 단체에 대해서는 상향해라 이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올라가게됩니다.

김창문 위원님 그 한 1억 정도가 올라간 것은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있는 뭡니까, 중구문화원 예술 무슨 보조있죠 시비 5,000받았는데 1억 갖다 계상한 것 있죠?

예.

저희가 모든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적 경비와 일반재량적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의무적 경비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경비나 또는 인건비 이런 것을 우선 의무적 경비로 보고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용자원이 있었을 때 가용자원을 가지고 우선 이제 재량적 경비를 편성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재량적 경비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나 시설비나 물품 구매비 등등이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가 자꾸 축소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재량적 경비가 줄게 되요. 그러면 96년도나 이런때는 120~30억 이렇게 저희가 가용자원으로 보고서 그것을 재량적 경비로 보고서 여러모로 유익하게 예산이 됐는데 금년의 경우는 그것이 몇십억 정도도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앞으로도 금년에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세입이 자꾸 감소되면은 감소될수록 이런 부분에 투자가 감소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산편성 기법이 뭐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 같은 게 자꾸 감축이 되는데 그럼 시설비를 주민 수혜적 경비를 늘리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공무원 감축 문제가 나오고 임시적 공무원 증원억제, 몇% 감축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인건비에서 줄여서 그 재원을 다시 투자비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급량비나 여비를, 최소한의 경비는 해줘야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집행하지 그 경비예산을 안 세워 주면은 전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국은 예산은 가면 갈수록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적 경비를 줄이고 소모성 경비를 대폭 감축을 하고 공무원도 가능만 하다면 감축을 해서 그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시설비로 돌리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변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용인부임이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용인부임이 98년도에 48억2,400하고 재료비에 15억3,400하고 해서 63억5,800이예요. 일용인부임과 재료비가.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198억이라고 하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을 빼게 됐을 때에 약 한 148억 결과적으로 일용인부임이 전체 예산에 30%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는 3억7,500이 이제 늘어났어요. 재료비하고 합계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이것을 96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무려 11억이 늘어났어요. 96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특히 일용인부임에서 96년도에 37억이었었어요. 97년도에 46억, 98년도에 48억이예요. 그래서 무려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늘어났고 재료비도 96년도 대비해서 1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는 일부 좀 줄었네요. 그런데 96년도에서 98년도에 오면서 10억정도 늘어날 만한 이유가 어디있었어요?

지금 일용인부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상용인부는 풀관리이기 때문에 인원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다만 보수가 인상, 공무원보수 룰에 따라서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늘어난 것의 주요원인은 청소원들이 상용인부와 같이 취급을 해 주고있는데 개발공사에 가 있는 22명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것은 개발공사에 우리 인원 22명 준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거기서 지급하던 것이 거기서 이제 그 인원이 몽땅 22명이 넘어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개발공사에 주는 보조금은 그 인건비 만큼 저희가 줄여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나오는 일용인부, 상용이 아닌 일용인부도지금 정수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시로 올려가지고 시에서 검증을 다 맞춰요. 그리고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 일용인부나 상용인부에 대한 것은 정원 T/O가 있을때 보충이 되지 그 정원 T/O가 없으면은 별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것은 가능하죠?

예.

줄이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죠?

줄이는 이제 구청장 권한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현재 이 사람들이 예산에 선만큼 전체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용인부에 보면은 5년 평균 뭐 6년 길게는 이렇게 근무한 일용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일용인부가 기대를 거는 것은 어떻게해서든지 상용이 됐으면 싶어하고 상용은 기능직이라도 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수받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상용은 미혼자에서 기혼하고서도, 결혼하고서 지금 다니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됐어요,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지금 구청장이 가혹하게 현재 봉사하고 있는 그 일용인부에 대해서 참 예산을 삭감을 하면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아니, 글쎄 그것은 뭐 인간적인 문제구요, 정기 공무원 880명 이 상용과 일용이 450명 거기에 재료비에 들어 있는 인원까지 따지면 수시로 쓰는 인원까지 따지면 약 한 1,400명, 과연 중구청에 예산이 1년에 일반회계 652억8,000인데 652억이라고 하는 매출에 대한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볼 때에 1,400여명 직원이있다고 그러면은 1년만에 부도납니다. 예? 1년 못가서 부도나요. 그리고 경상경비가 한 40% 이상 차지하는데 경직성 경비가 40% 이상 차지하는데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그것은 뭐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인간적인 면은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인정이 가요. 가지만, 한 1,400여명을 중구에서 아까 우리 세무과장도 설명하셨지만은 세금 걷어가지고 맡기에는 굉장히 막중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용인부임을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줄이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일용인부 중에 청소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 일용인부라고 하지만 사무보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무보조인데환경관리요원이야 더 우리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가로나 이런 것을 깨끗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무보조 요원은 사실 285명중에 몇명되지 않습니다. 대개 환경관리 요원인데 사무보조 요원들이 사실상 구청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공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사무보조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또 증원이 되야 되는 그런 역학관계가 상호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원을 줄이는 것 보다는 앞으로 결원이 됐을 때 보충하지 않고 그 현원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재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96년도나 95년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상용, 일용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인원이 늘었다구요.

일용이요?

인원, 인원.

인원이요?

예.

제가 지금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제가와 가지고 일용이나 상용 인부가 사무보조요원이 정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늘어났죠.

늘었죠.

인건비만 늘어나고 정원, 인원은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것이 95년도부터 계속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은 가능하지만 예산에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게 보수가 올라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한 3%,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몇 % 정도 올라가나,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용인부가 그냥 보수, 예를 들어 하루에 일당 1만8,000원 곱하기 300일 해서얼마 주던 것이 또 이제 걔들이 완전이 준공무원 비슷하니까 월차수당, 뭐 연차수당, 수당을 또 거기서 지급하도록 매년마다 줘요. 그러니까 본봉 3% 올라가는 데에다가 연차수당, 월차수당 이런 걸 또 과외로 주다보니까 보수가 대폭 인상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률이 좁아져 가지고 지금은 상용인부도 준공무원과 같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집행 어디다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조를 할 때 공무원과같은 역할을 사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 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법적 경비만 늘어났지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가 된 걸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의 예산과 또 대전시내에 있는우리 5개구도 예산을 대비를 해 보면은 구마다 틀립니다, 그게. 보수야 법적 경비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공무원 후생적 경비 같은 것은 각 구별로 재원이 좀 넉넉한 그런 구에서는 공무원 후생적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지만 재원이 열악하면은 이게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데를제외한 나머지를 자꾸 절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예산사정이 좋은 그런 군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어려운 예산규모면에서 청양군이 가장 적습니다만은 그런 시골에 있는 군은 공무원들이 그래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많은 공무원들이 전부 뭐 참,근무하는 여건 분위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끼리도 왔다갔다 하는데,

김창문 위원님,그 정도로 해 두시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적다 그 말씀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동구의 경우에는 700이고 오히려 동구는 의회 의원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구보다는 100만원 정도가 많은 그런 입장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업무의 형편 또 산하에 있는 직원의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를 어디는 얼마줘라, 어디는 얼마줘라 지침이 명시돼 있으면 아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지침대로 편성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대민활동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위의 결재라인을 통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건소장의 경우도 같은 4급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의 경우는 상당히 적고, 또 그 뭐 업무추진비가 꼭 무슨 직급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계의 경우는 계에도 지금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덕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모르지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차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입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곳도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통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치를 대흥 1, 2, 3동 그 줄어드는 그동의 통장수만큼만 줄인다고 한다면 사실 동이 통·폐합만이지 통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통이야 그 동에서 기존동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을 것으로, 통은 안 줄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줄지 늘지는...

이것은 이제 구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행사 또는 구민의 날행사 때 이런 때 민간인이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자에게 예를 들어서 교통비조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이나 뭐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그때 필요되는 경비라고 볼 수있습니다.

글쎄요, 작년대비 50% 정도 감소되서 작년에 7,000만원이었다가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집행에 도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