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열 분 의원으로부터 총 44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5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7만 은평구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건설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타게 기다리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은평구민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부조리와 탈법행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질서의식속에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순환되는 가운데 머지 않아 밝고 희망찬 미래가 은평 구민 모두를 반겨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의원은 당면 구정현황에 관하여 노재동 은평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매립도 불가능해지고 있고 소각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소모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귀중한 양식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음식물은 배출과 수거, 운반과정에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훌륭한 자원으로 재생시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도시환경, 자연환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2002년 5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회원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봉투값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도 일반주택에서는 3,000원의 월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이 운동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원들에게는 EM 이라는 발효미생물과 발효통을 지급하여 남은 음식물을 통에 넣게 하고 발효제를 뿌려줌으로써 악취를 제거하고 1주 1회, 시민단체 자원화팀에서 수거하여 각종 사료 및 유기농재료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대화해 본 내용은 구청에서 그의 사업을 무허가라는 것과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되었지만 원한다면 악취를 제거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는 발효미생물을 지원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지역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또는 상가지역은 음식물분리수거가 대체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주택에 대한 지정위탁업체의 개선점은 지금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쓰레기차량에 들어가면 혼합되어 버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담당국장께 질의한 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로써 용역회사의 인력비용에 대한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회사와의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환경살리기의 적극적인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쓰레기 용역회사를 위한 사업으로써 봉투소비에 대하여 소비량이 저조해질까봐 그런것 같다는 의문을 남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노재동구청장께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전 은평구의 사업으로 각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무료로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물기 있는 음식물은 물기를 빼고 작은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면 용역회사에서는 구분하여 수거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녹번동 일반주택 주민 약 100여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무료로 지급한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실태를 무작위로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 주부에게 여론 조사해 본 결과 사용하는 주부는 없었으며 단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을 사용하는 2명의 주부도 구청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천은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무료로 지급한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각 가정에서 보관상의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관심으로 분실된 경우가 약 50%가 넘는다고 생각하며 나머지는 그저 그냥 애물단지처럼 보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평구 음식물쓰레기용기 구입비는 예비비에서 약 3억 2,000여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혹시 특정회사에 대한 물건 팔아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시범지역실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였는지 전 구민에게 확대 실시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돈이 되는 사업이든, 돈이 안 되는 사업이든 구내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와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상의하고 타 지방단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여주군의 음식물분리수거자원화 사업현장에 비교시찰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여주군은 1995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에 걸쳐 실시한 후 1998년 인구 102,000명의 31,756세대의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자가 처리 하였으며 지렁이를 사육하여 화장품회사에 판매 또는 낚시의 먹이로 판매하고 남은 20%-30%의 분변토는 퇴비로 생산하였으며 약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은 빨리 개선하는 방향이 이루어질 때 주민복지제도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체할 수 없는 도시와 파괴해서는 안 되는 자연이 어우러지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용역회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되는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서는 받은 것인지 또한 업체선정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게 계약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특정회사 또는 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용역체결을 할 경우 구 행정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짐으로 정말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조례에 따른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2월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은평구청장 명의로 배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어 불법관리제도가 2001년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달라지는 관리제도를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은 관할 구청에서 행정명령 없이 즉시 수거 폐기 등 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제거대상 광고물은 모든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부과대상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불법표시 설치자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자라 함은 업소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업주가 행정 집행자에게 비협조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불법표시 설치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담당 과장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하고 비협조적일 경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마음 착한 구민만 생계의 목적으로 불법사례에 적발되어 구청에 가서 불법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자인서를 쓴 다음 과태료를 부과 받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으로써 소신과 직업의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본의원의 생각은 실천하지 못할 법이라면 개정해서라도 불법광고의 대표자를 행정 담당 부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례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장이 인정하는 즉 공공목적을 위한 해당부서에 불법광고물과 준 하는 일선 단체의 현수막 또는 벽보와 전단지가 지정 게시대와 지정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구청정문 앞 또는 아무 곳에나 부착 또는 설치 하여도 무방한지 노재동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주민과 매우 밀접한 사항으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와 사업수단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이므로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을 지키는 선진 구민으로 발돋움 하려면 주민의 표본이 되는 공무원부터 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홍보하고 협조의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조례안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1조 다, 라항에 보면 벽보의 일반광고의 과태료는 1-10장 기준 장당 1만원이며 11장-20장의 불법 광고과태료는 장당 1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의 주민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예를 들어 30장 기준의 불법벽보의 처분은 개정 전으로 과태료 75만원 중 최고금액 50만원을 부과하여야 마땅한 데 30만원을 부과시키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동차의 면허세 및 취득세를 공무원 뜻으로 조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하위는 아닌지 구 행정이 담당공무원 생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부과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부과할 수 있다면 선량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재산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장당 부과보다는 그 행위에 대하여 1차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에는 장수의 기본 양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는 건수당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는 광고업주의 모든 광고에 대한 표시 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이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또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은평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인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답변석에 나오는 것이 오늘 처음인 것 같아 하반기 들어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남궁윤석의원님께서 깊이있는 시정에 참고가 될만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행정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이 쓰레기 문제는 구청장인 본인도 47만 구민의 체감구정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보궐선거로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에 대한 이런 수거를 위해서 20% 정도를 감량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런 청소행정을 하면서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또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도 여러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쓰레기도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일반생활폐기물도 감량을 하고 대형폐기물도 비용을 절감해서 신속하게 수거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일반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청소행정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이와 같은 시정이 제대로 깊이있게 침투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로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과 주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일이 거듭함으로써 주민들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처음에 기초적으로 몇 군데 동을 선별해서 시범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수렴해서 전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25일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 반상회도 참석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고 있느냐, 그 용기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원님께서는 실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두서너명 밖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분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점점 자연퇴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도 지금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빨리 치워 주느냐 하는 것도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1차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세군데 분할해서 각 동별로 책임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종전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로청소환경까지도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때 소상하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분리수거하는 것을 농촌인 여주군과 서울특별시의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면 잘 연구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라든지 옥상에 걸려있는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법간판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는 서부병원 건너편에 있는 은경빌딩을 표준모델 빌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단정하고 보기에도 외관상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원님이나 저나 다니면서 보시면 알지만 은평구 뿐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불법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강화해서 제작하는 사람과 붙이는 사람도 다 같이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 전단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주에다가 화정이나 우리 은평구 권역 외에 있는 업소에서 뗄 수도 없는 풀칠을 해서 밀착을 해 놓은 그런 전단지라든지 의류바자를 하는 전단광고물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수가 실제 은평구 전역에 몇 매가 부착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우리의 행정력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표시되어 있는 전화를 추적해서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의류전단 광고를 붙이는 이런 사람들도 가면 고정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장소를 임대해서 잠깐 일정기간 세일을 하고 달아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충질문해 주시거나 개별적인 면담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지금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질문을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같은 대도시 행정에 있어서는 지금 쓰레기문제와 주차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평소에도 늘 남궁윤석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활복지국장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은 여러가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을 해서 수거를 할 경우에도 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용기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기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김포매립지 운영자체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받고 있다보니까 수거업체에서도 같이 혼합수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피부로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안에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물론 김포매립지는 2005년부터 혼합반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구에서는 혼합수거가 되지 않고 반듯이 분리수거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해 원가전문기관에 비용원가 분석도 의뢰했고 그 결과도 나와서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저희 생각이라든지 처리 방향을 설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가 분석결과 처리비용이 원가에 비해서, 수거비용에 비해서 t당 15,380원이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실화를 해 주고 또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한다던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187명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현재 2명 결원이 있고 18명이 정년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면 20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환경미화원이 임금부분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폐기물들은 물론 이지만 재활용품은 이것도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만 미화원이 결원이 생기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이것도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대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13개동 정도를 민간에다가 대행을 주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미화원 감소인원을 봐서 전 동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아까 말씀이 그 사업계획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을 기존에 일반폐기물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재활용판매센타에 주는 방법 그리고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택하는 방법 이 세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는 저도 판단이 안갑니마는 일단은 청소를 얼마나 깨끗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과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원재활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께 묻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잘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이나 근절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외 모든 근절방안에 대하여 세세하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으므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불법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반복,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제20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돌출, 지주형 간판 등의 고정불법광고물은 시정명령을 하여 광고주 스스로가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제20조2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즉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보다는 광고주를 설득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행정지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체계적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제정하였으며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벽보는 장당 1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제정후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장당1만원, 11장부터 20장은 장당 1만 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으로는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2001년부터 장비 및 인력 등을 동원을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 및 철거 등의 정비활동을 펼쳤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 가로, 세로, 돌출 등 고정광고물 4,449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32,605건 등을 철거 및 정비하였고 현재는 불법입간판은 일소되었지만 타 간판정비가 미흡하여 관내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주요간선도로변에 943개를 설치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개를 증설하였으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광고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123건, 2,68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남궁윤석의원에 약간 빠진 부분하고 그에 따라 관련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관련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몇 년전서부터 쓰레기 정착화시키는데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체제가 잘안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이 우리 지역특색에 따라서 아마 새벽에 수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대부분이 보통 9시 오전 9시 어떤때는 10시 이렇게 수거하는 것은 본의원은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과정에서 대부분이 직장인들은 아침에 보통 6시반 7시반 8시 반 이 정도에 출근합니다. 이시간에 차를 막아놓고 또 쓰레기차량에 뒷부분을 완전히 개방, 문을 열어놓고 어떤 한 분은 그분이 쫓아가서 쓰레기통을 갖고 와서 쓰레기통을 던지고 바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한, 아침에 기분좋게 출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갖고 출근하시는 것을 볼때 이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계약할 때에도 모든 것이 아마 계약단계에 내용이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쓰레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전에 없었던 것을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일일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남궁윤석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굉장히 크기와 참 밀접한 관계입니다. 쓰레기통도 작을 뿐만 아니라 또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바쁘니까 길가에 놔두어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 밟고 툭터져서 부서지는가 하면 이런 것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통을 대부분이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급히 확보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쓰레기통을 배포를 했으면 관리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관리를 안하십니까? 쓰레기통을 배포했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배포를 했으면 여기에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간 청소 관련되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길가를 가다보면 의류함이 있습니다. 의류함이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 이 의류함이 보통 몇 미터에 설치가 된것인지 10m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의류함이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되다보니까 비가 한번 오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함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의류함에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거기에 쌓여있고 넘쳐서 옆에까지 쌓여있고 심지어는 각종 벌레들이 참 음식물쓰레기 밤에 몰래 함에도 갖다놓고 본의원은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느낌니다. 의류함에 대해서도 좀더 색깔을 변화시켜서 밝게 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하지 않으면 의류함을 제거를 하던가 다른 대책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 또 몇 m가 규격이 어떻게 m당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함에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끝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실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주하고 또 가로등하고 이런게 몇개가 있고 또 우리가 케이블TV에서 무슨 뭐 그런 전화선 설치하는 것이 3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이런 설치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주에는 아직까지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고 제거를 하지 않고 고발조치도 안하고 있는 상태지만 본의원이 대책방안으로써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신주에도 불법광고물을 부착 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에서도 일부러 하고 있는 것,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내년서부터라도 여기에 전신주에 좀 거기에도 좀 불법광고물이 부착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작물을 부착해서 또 그것을 그렇게 하면 거리나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상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이라든지 불법첨지물이라든지 이것은 주민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구청에 청소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국장을 하더라도 별 묘수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드린 이후에 확실하게 침출수 흘리는 것은 절감이 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컨테이너에 싣고 갈 때 음식물쓰레기를 여름철에는 줄줄줄 흘려서 그 많은 악취가 나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출수가 예방된 것만 하더라도 각 가정씽크대에서 침출수를 짜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왜 관리를 안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보시면 알지만 음식물쓰레기통에는 반드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은 각 세대별로 씽크대에 저희가 나누어 드리지만 이것은 구청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실 때 이것은 가지고 가시면 안되고 깨끗이 씻어서 씽크대에 그대로 엎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 가정들로 나가있는 음식물쓰레기통까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실제 관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주민의식이 획기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거리에 내놓는 문제도 앞으로 대문수거를 하느냐 문전수거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문전수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대문밖에 내두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안하는 문제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대문밖에 내놨는데 개가 물어뜯고 도둑고양이가 물어뜯고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런 문제까지도 구청에다가 얘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적어도 일반가정에서 우리집 대문앞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할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짠채로 그 통에 담아서 용기에 내놓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용기가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시면 시장에 가면 뚜껑이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 그래 가지고 응암1동 160-6호 이렇게 써서 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급시간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노원구나 서초구, 강남구처럼 가로가 반듯하고 이면도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쓰레기컨테이너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재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응암1동이나 응암2, 3, 4동, 불광1, 2, 3, 4동, 녹번동 저 녹번역위에 동편 산록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차를 가지고 가서 시간대별로 수거하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여건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청소에 직접 이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위탁업체의 인부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청소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폭적인 주민의 협조와 그것이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의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진공청소차도 있고 살수차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여간 가로수에 가로에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청소가 주변환경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구청의 최고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저도 작년 7월부터 5일, 15일, 25일을 우리동네 골목길청소하는 날로 합시다해서 제가 직접 한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각 동별로 나가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낮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무슨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저는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을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행정이라는 것은 계몽가지고는 어렵구나, 과감한 질서별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렵구나 하는 그런걸 느낍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나치게 행정질서에 의존하다보면 주민불만도 그대로 많아진다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의류수거함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리제한을 두거나 50m당 1개, 30m당 1개, 후미진 골목은 100m당 1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지점에다가 설치하는 업체들이 대개 갖다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 저희들 국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의류수거가 되느냐고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무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수거가 되고 있고 이런 헌옷가지들이 제대로 세탁이 되어서 후진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이런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조정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쓰레기장화된다든지 저도 봅니다. 가보면 쓰레기통 위에다가 이불을 얹어 놓는다든지 베개, 방석을 얹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구청 동사무소 기동반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계몽이 수반돼야 아울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고 적정한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되고 가로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록색을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흰색으로 하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고 또 검정색으로 해놓으면 관같이 이렇게 보기가 흉허물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생각하다가 안된게 그래도 초록색이 환경친화적인 색상이니까 이게 제일 낫다 그렇게 해서 아마 초록색으로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안드시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에 조회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색상을 색동색으로 할 것인지 검정색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 첨지물문제입니다. 오죽답답하면 전신주에다가 돈을 들여서 포도송이도 그리고 농가도 그리고 그래 놨더니 첨지물이 좀 덜붙어요. 오죽했으면 전신주에다가 오돌도돌한 피복을 입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불법첨지물때문에 전신주에다가 가로등에다가 피복을 입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불법첨지물 가지수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뭐 인력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옷까지 판매하는데 나이트클럽 광고물 그다음에 무슨 분양광고물 별별 희한한 또 무슨 컴퓨터교실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수십가지가 붙고 있습니다. 이거 지저분한 거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 청소할 때 마다 저도 그것을 뜯고 그것을 파란반창고로 해놓고 뜯고 하는데 그정도면 다행인데 어떤 데는 그냥 크레이지블루 이래서 전혀 밀어도 떼지지 않는 아주 밀착되는 용액을 가지고 붙혀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화정에 있는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그것을 온동네에 붙어놨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들을 하루정도 다 데려가지고 거기 앉아서 농성을 한번 할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또 업무집행방해로 고소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민자치과장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화번호 있는데를 추적해서라도 혼찌검을 내고 제대로 벌금을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의원께서 고심하고 염려하시는 문제에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염려하도록 하고 가로환경이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적인 답변을 노재동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참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답변에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늘 범벅되는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궁윤석 질문중에 답변이 좀 엇갈린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형업체 폐기물을 구청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한테 맡길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노력하고 주민들이 보기싫어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재질문을 하고 참 또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공무원들을 헐뜯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3동에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주택가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자녀교육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호화스런 간판을 좀 정비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주민자치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주택가에 있는 숙박업소에 네온까지 화려하게 비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요구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궁윤석의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20% 감량운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감량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톤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쓰레기처리 비용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에서 말씀 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못해서 이해가 덜 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 그리고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생활폐기물은 3개 민간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주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금년 연말이면 한 2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화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화원을 채용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민간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구청이 언제까지나 직영체제로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한 13개 동 정도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은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실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직영했을 때는 연간 한 28억정도 비용이 지출됩니다. 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쪽에 집하장에서 선별인력을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약 한 12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민간 위탁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고 구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점과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 하고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락의의원님! 본 질문은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광고물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겼으며 문제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몇 백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시실명제, 바로 광고업자에게 표시실명제를 해서 그 광고가 불법으로 붙어있을 때는 광고업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광고업자가 불법으로 인쇄를 하고, 불법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고 나서 과태료를 물을 그런 광고업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표시실명제를 해서 광고업자에게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음식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결산검사도 했었는데 예비비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좀 심도 있게, 좀 준비가 되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었다면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의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배포하지 않은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고 있다 전화해 보면 참 좋은 제도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광고물표시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예산낭비가 되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견표시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사회자가 남궁윤석 의원의 질문 중에서 빠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서 우리 지역 사회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저도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도 누락이 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효소제를 넣어서 하면 발효가 되는데 자기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어디다 팔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 방침은 그렇게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인 회원제를 모집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어하거나 저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행정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쓰레기 행정의 일관적인 행정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시민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그런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할 문제가 있다면 청소행정당국에서 시민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한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벽보 등 일부 업무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 한번 위탁을 주어서 깨끗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나 우리 지금 재활용품 폐기물처리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민간위탁 주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의원들의 주문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으로 민간위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47만 은평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고민하고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평구 개방형 임용직위와 위탁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4분기 구정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개관한지 6개월도 안돼 각종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자를 2명 증원하였는 바 1997년 1월 15일 프로그램 개발요원 별정 6급과 1차에 승인이 안되었으나 문화예술회관 관장 별정 5급에 대하여 2개월 후 ’97년 3월 6일 내무부로부터 추가 승인받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요원은 채용도 하지 않고 결원으로 둔 채 2001년 7월에 정원에서 삭제되었기에 이는 정?현원에 대하여 화투패놀이의 일부에 불과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몇 가지 문제점을 사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은평구조례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매년 1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관의 사업계획서가 7～8줄에 그치고 있으며 구조례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는 자문위원을 구성 정기임시회의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개관이래 단 한번도 운영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또 프로그램 중 일부 강좌가 각 동의 자치센터프로그램과 일치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관료 감면 내역을 보면 각 단체들이 주무과를 경유 사용요청시 무료사용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은평문화원은 무료대관이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무료 대관하고 있다 하나 연간 운영상 2억의 손실이 운영이 되고 있기에 무료대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관이래 현재까지 감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번 업무보고시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문화예술회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인력이 현원 22명 중 단 한명도 없다고 하며 본의원에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적자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한다 하였으나 대관료, 공연입장료 등이 구수입원으로 구민에게 재투자 된다는 거시적인 안목에 미치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평문화예술회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약간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 또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은평문화예술회관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다변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다양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의회 사무직의 전문위원과 보건소장, 환경, 교통, 청소, 도시계획과장 등에 대한 직무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부처와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협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와 직무분석과 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12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확대 및 관리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립도서관, 복지관 등과 같이 각종 청소부문 즉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정화조, 공중변소 관리 등이고 공원 및 운동장 관리, 어린이집 운영, 구립체육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조직의 위탁업무를 관리 지도 감독하는 부서 또는 팀을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과와는 긴밀한 협조가 지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 중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진관내?외동 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과다, 중복 업무를 피하고 뉴타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연말 만료인 주민자치과와 같은 형식의 한시정원 운영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문에 질문사안 내용으로 봐서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님 질문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개방형 직위와 관련되어 전문적인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일부 소홀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또 운영문제에 자문위원을 두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은평문화원이 무료로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운영손실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대관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익적인 분분도 존중해야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지가 밸런스가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포함해서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주호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구청장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그 기능을 다용화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처음에 만든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하도록 주무부서에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주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건, 서울시건, 국가건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짐으로 되돌려 굴려오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개관하게 될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또 현재 사회복지관이나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운영되어야지만 그런 기관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구가 끌어 안고 있을 것 같으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직을 나열하시면서 중요보직에 대해서 직무평가를 할 용의가 없느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직무평가를 하는 것이 구청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이미 저희 구청에 되어 있는 편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던 것을 일부 통폐합을 하거나 그대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맨파워 체크를 하거나 맨파워 체크에 따라서 불요한 잉여인원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거나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 다만 현재 각 주요보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구상단계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발짝 더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추이되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자치구가 대응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11월달 중으로 이것을 그린벨트 해제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서고 그것을 주민공람을 하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이와같은 유관부서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복안입니다. 다만 뉴타운의 플랜과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당초에 서울특별시 안보다도 저희들이 9.3㎢를 더 추가해서 요청했는데도 그 보다 더 넓은 3.59㎢ 약 108만평에 관해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쾌적한 도시를 배치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청장인 저도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현재 주민에 대하여 입주대책이라든지 임대주택의 비율이라든지 도시공간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안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모쪼록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강북 뉴타운 등에 은평구에 배려되고 있는 넓은 지역에 대한 뉴타운이 후회없는 그와 같은 도시구조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구정질문 사항 중에서 특정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평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은평구 자치행정 과정에서 전직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져야 되겠다는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표현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47만을 대표하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반업무 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이 자리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사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지난 6월 13일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공정한 인사정책을 꼭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당선 후 몇차례에 걸쳐 엄청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두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민들까지도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연 인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인사를 두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이다 라고 하면서 구청장이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인사를 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은평구를 위해서는 백해무익하므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만큼은 공직자의 사기와 직결되고 공직자의 사기는 곧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큼 본의원은 항상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공직자 상이 적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청행사시 의전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해보면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행사장을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국회의원 부인, 구청장 부인 바쁘신 중에도 행사장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며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노재동 구청장 소개 후 사모님들을 먼저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은평구민의 날 행사장에서 내빈을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과 나중에 소개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의전에 큰 결례입니다. 초청된 내빈을 경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이 또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재발 방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공원 부지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공원 서울시에도 강남 강북권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은평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 의원으로써 주차장 부지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행정 구역상마다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진정으로 시급한 곳을 알고 계시는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응암 4동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대림시장인 재래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군데의 큰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차선 좁은 길로 150번 버스가 통행하고 있으며 땅시가는 고시가격 보다 현시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에 번번한 주차장 하나 없고 빈공터도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없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 부지와 놀이터 부지로 좋은 위치 좋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은평구 업무 규정상 사전에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미리 받고 그곳을 주차장 부지 및 어린이 놀이터, 공원 부지로 묶은 다음 시행을 할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은평구에서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공원부지로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면 시나 구 예산으로 현시가로 묶어서 매입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구 예산으로라도 사전에 함으로써 지주와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하는 관계자들은 이런 주차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단속을 매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차를 하란 말입니까? 운동할 곳이 없어 어린이들은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노인정에 휴식공간이 없는 탓에 갈곳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과연 이 모두를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공원이 만들어져 밝게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두서없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 질문에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노재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종현의원께서 공정한 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엄청난 인사 불평등 인사가 아니냐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아니냐 이 인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느냐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공무원사기를 진작을 해 주시고 인사방침은 구청장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제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가사회를 전도하거나 누구 청탁으로 이 서열을 전도시키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도 보이는 손도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인사문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우리집이 날벼락이 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인사문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안에서 알아야 될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일체 함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혹시 저도 인간이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 사람 좀 미리 좀 보내주고 이 사람 좀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을 하러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갈일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평구청 인사가 전부 부탁하는 사람의 인사로 되기 때문에 인사 기준이 흐트러져 안되요. 앞으로 인사문제 가지고서는 나를 찾아 오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사회는 투명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보상받고 평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선 저나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를 가지고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기 기간중에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상시키거나 그야말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늘 명심하고 직업공무원들에게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되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해보면 백의 백사람이 다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는 퍽 드뭅니다. 열사람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섯, 일곱사람만 그저 무던한 인사다 이렇게 되면 저는 무던한 인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원전의장님께서 제방으로 오셔가지고 과장들 전보하고 이번에 전보된 것때문에 이거 혹시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것이 오랫동안 한곳에 있는 보건소장들을 한번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5급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이 있었음 좋겠다고 그게 끝나고 나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것이 2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기를 본인들의 희망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들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지난 9월달에 했던 하급직인사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 거의 한 10% 이상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제가 가급적이면 현재 핵심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직무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팀들은 필수요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보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본청과 양해를 구해서 좀 은평구에 붙들어 주는 방안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종현의원님의 그런 우려를 불식을 해 주시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은평구내에서 특정지역, 특정지역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특정지역이라는 얘기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절대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장소개문제 지난 구민의 날 섭외는 아마 시간관계상 간략히 했던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행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용차를 집사람한테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드리거나 그것을 잘 안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슨 공식적인 행사장마다 이거 소개를 하는데 식순에 할애된 시간의 반이상을 전부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람만 소개를 하고 일체 소개를 한사람, 한사람 거명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 구의원님 20명이 오셨는데 역촌1동에 이양기의원님 오셨습니다, 역촌2동에 최명제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준호 의장님, 나기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구의원 열여덟분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사장에서 그런 소개문제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공원부지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차장을 늘리고 어린이놀이터를 확보를 하고 공원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하는 가격을 가지고 회비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의해서 적게 매입을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매수가 안되더라도 공정한 감정평가기관을 돌아가면서 두곳을 추천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보다도 한 120～130% 정도의 가격을 인크리스해서 시세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이 과하다, 차댈 곳도 없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주차문제는 전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자치구청의 통제능력을 벗어나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을 교통부장관이 와서 하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동경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차고지증명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차를 못사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3사의 로비든 아니면 자동차보험을 육성해야 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던 간에 일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촌동을 가든 불광3동을 가든 응암1동을 가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전부 자동차가 다 올라가 있고 차가 꽁무니를 들이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후미진 골목에도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해결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등록된 차량댓수가 9만 8,600대인데 제가 지난 2월에 물으니까 10만 2,000대를 넘었습니다. 9월말 현재에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럽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한곳씩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공영주차장을 투자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평 대지를 확보하는데 땅값 여하에 따라서 9억～10억을 주고 땅을 사면 그 전부 다 집을 걷어내고 한 1m 가까이 표토를 전부 다 굴토를 하고 거기다가 차를 갖다놓고 이렇게 다지고 그위에다가 정지해서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15～6억 들어갑니다. 200평 주차장에 자동차 몇 대 들어가느냐 작은 승용차 들어가면 43～4대 들어가고 거기에 봉고나 큰차가 들어가면 한 40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 주차하는데 4,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이런 주차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고 170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집하고 같이 경계담장을 허물면 저희들이 2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좀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문제나 주차장을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종현의원님께서도 획기적인 방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사회자가 한 가지만 답변이 안나온 부분을 멘트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나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느 동이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것을 산정을 해놓고 거기에 적정하게 순차적으로 해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반드시 본사업을 시행할 적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해놓고 마련이 안되면 다음 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써 투명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오전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암 3동 출신 정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의원활동을 시작하여 은평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지금 이곳에서 하게 되어 새삼 의원으로서 긍지를 느끼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로와 진흥로를 잇는 대단위 주민휴식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불광천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및 보행도로와 주민휴식 공간은 응암동과 신사동, 증산동 일부 주민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기터널 입구에 있는 장미동산은 녹번동과 불광동 일부 주민만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도 협소하여 이용 주민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로 구기터널 입구 장미동산에서부터 증산로, 불광천변을 따라 증산지하차도까지 벨트로 잇는 은평구의 종합레저 시설로써의 개발이 살기좋은 은평건설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써 반드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미동산에 야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야 하겠으며, 장미동산부터 보건원 4거리까지는 녹지를 이용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건원 4거리부터 응암역 까지는 도시와 어우러진 쇼핑코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광천변과 이어지는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하루속히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국립보건원 이전시, 보건원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원화 하는데에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은평구 동서를 잇는 주민휴식과 건강을 위한 종합레저시설의 벨트방안은 관내 주민을 위한 종합 기반시설의 기틀이 마련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주택, 문화, 복지 등에 연계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사업 연계 또한 가능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본 사업은 주민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불광천변에 조성된 시설관리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 다녀서 개의 배설물에 의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국 공원에는 애완견까지도 출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이루어 졌고, 서울시에서도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에 애완견 금족령을 내렸으며, 한강시민공원 등 일부공원에서는 애완견 출입시 입가리개와 배변봉투를 지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내 공원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내 불광천변은 지정된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역 여건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광천의 시설보완과 정비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 70여개의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노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풍환자나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으며, 그나마 현존하는 시설도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보면, 노인복지향상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물론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과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경로당의 시설에 의료시설을 갖춘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더불어 추진되어야 할 것은 치매노인을 위한 전용시설로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은평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청내 탁아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 가정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맞벌이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영유아 보호를 위한 탁아시설 부족으로 부녀자의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있어서 영유아 아동의 보호시설의 확충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평구 전체공무원 중에서 1/3 가량이 여성공무원임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이에 맞벌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 내 탁아시설의 설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급식수준도 더욱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탁아소 설치와 구내식당의 급식수준 향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노재동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질문에 노재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옥의원님께서 평소에 새마을운동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야말로 사생활을 지키다시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셨습니다. 은평구의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정순옥의원님께서 최초로 홍일점으로 구 의정단상에 등단하신 것에 대해서 관내에 여성계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도 여성 방청객이 많이 와 계십니다. 심도 높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순옥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일 먼저 은평로와 진흥로를 연결하는 휴식공간조성 방안이 있는가, 장미동산에서 진흥로 걷고 싶은 거리를 연결하고 불광천변을 연결하는 이런 벨트대를 형성해서 종합레저타운을 형성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그 쪽에는 신세계, 이마트 같은 쇼핑타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조시장에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 서면 그쪽에는 쇼핑대도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생활에 있어서 휴식공간과 이와 같은 레저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비단 우리 은평구 뿐만이 아니고 자치구가 어디든지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식공간을 벨트대로 형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구청장인 제가 보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좋은 안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장미동산에는 약수터가 있고, 또 올라가면 농구를 할 수 있는 간이 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위에는 장미 베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지만 장미동산 이 코스는 산책로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약수터가 있는데는 보건소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채수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보건원 부지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보를 일부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지 32,800평이 거의 절반 이상이 공원녹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식약청과 보건원이 자리 잡고 있는 평지부분,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이 지역을 전부 매입을 해 달라고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권고를 드린 방안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괄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사가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1,200억을 서울시가 투입을 하는 제 1안이 있고, 제 2안은 이중에 일부 용지를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해서 민자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 해서 통일로와 연계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그 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천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곳곳에 저희들이 ‘개를 끌고 산책을 하면 안됩니다’. ‘개를 끌고 올 때에는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봉지를 꼭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벌칙을 적용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간판을 이렇게 써두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를 끌고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애완용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개도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아신문에도 났듯이 개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배설물을 누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한 해충이 있고 해서 아이들에게 오염된다는 그런 기사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 혹여 주민들도 산책을 하시면서 개를 몰고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중하게 경고를 해서 개를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불광천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요즘은 가을철이 되어서 조락을 해서 연변에 공원녹지과에서 심어놓은 좋은 꽃들이 사그러지고 메밀이 일부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봄이 되면 새로운 단장을 사계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불광천변은 유수량이 많아야 고기도 살고 생태계가 더 환원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촌역하고 구산역하고 독바위역하고 불광역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미 공무원들이 전부 검색을 했습니다. 불광역에 약 1일 1,100t 정도의 지하수 용출량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지금 오수관거로 유입되고 있는 1,100t을 분리해서 불광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시에다 적정공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불광천변에 있는 생활오수가 전부 들어 오면서 강우량이 예를들어 5㎜나 10㎜만 되더라도 생활오수가 넘쳐서 불광천으로 유입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광천에 유입되는 오수관들을 확장하고 높이를 높이는 방안도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방안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불광천변에 대해서 파고라나 이런 원두막을 짓고 해서 보다 나은 쾌적한 산책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노인종합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종합복지대책은 비단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여하튼 노인종합복지대책을 원만하게 최상급으로 많은 노인들이 100% 호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 재정여건이나 또 시의 재정여건 또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구립도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노인정이 단독주택을 사서 개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거처하실 수 있도록 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노인들도 활동을 하셔야 하고 또 노인들이 단순히 여가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노인정에 그쳐서는 안되고 저희들 구에서 연구하는 것도 노인정에 노인들이 소일꺼리로 할 수 있는 일감을 제공해 드려서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일감을 가지고 작업을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일정한 노인정 중에서 조금 스페이스가 있는 곳은 주간치매노인 이용시설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노인들을 위한 전속적인 종합복지시설, 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관외동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에 서울특별시 보건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은평구 남부지역에 수색동, 증산동, 신사1,2동, 응암3,4동을 커버할 수 있는 남부지역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더 유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청하고 타진을 했더니 시당국자 얘기들이 아직도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치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씩 들어서고 나면 복수로 공급하는 문제를 그 다음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서대문병원이 내년 12월 5일이면 현재의 구간까지 전부 철거하고 지하주차장과 영안실을 곁들이는 종합병원으로 완전히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립서대문병원에 가보시면 정면으로 바라봐서 왼쪽에는 결핵환자들을 위한 분리병동을 완전히 별도로 짓고 가운데 본관을 짓고 오른쪽에다 노인들을 위한 전문치매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서대문병원에 종합병상소가 앞으로 530병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은평구는 그와 같은 시설을 곁들이고 있어서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은평구의 재정여건이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와서 노인들을 전속적으로 수용하는 실버타운 형태의 종합복지시설을 구상할 단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청내 탁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역시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청직장협의회에서도 그 동안 늘 저희들에게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저희 은평구청에 여러가지 청사나 부속건물의 협소한 그런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시에 해소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단기적인 계획은 입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의회를 비롯해서 이와같은 여러가지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청별관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청 동측에 있는 일부 가옥들을 전부 사서 거기다가 7층정도의 별관을 세우고 평통자문위원이라든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쓰시는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관에다 올리고 거기다 여타 우리 은평구정에 협력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제공해 주고 지금 염려하신대로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 또 유아놀이방 이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심도있게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영유아 보호시설 확충방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만 1세까지 지원하고 있던 간식비를 만 2세까지 높여서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저희들하고 포커스를 같이 맞추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영아보호시설을 한군데씩 각 구에 다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서울 시청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희망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심사방안을 잘 강구하고 선정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관내 영아들도 보호하는 시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수준의 향상문제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내 식당이 취식인원이 많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은평구청 구내식당이 1,200명 공무원이 다 들어가서 취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인근상가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해서 또 별도의 대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식율이 높고 그런 관계로 해서 급식수준이 낮다고는 못하지만 좀더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 내려가서 구내식당에서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점심 한끼 그 정도면 적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노인종합복지 문제라든지 영유아보호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참으로 시급하면서도 국가정책이 솔선해서 자치구나 시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향상을 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휠씬 더 세월이 가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순히 민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으로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을 우리가 표준모델을 하나 설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예를 들어서 200평을 했을 경우에 거기다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급경사진 사면으로 접근하지 않토록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노인정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모델케이스를 하나 선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립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까지 곁들인 구립어린이집을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조속하게 검토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생활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가운데에서 국장님들이 답변할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님께서 여성분이라 질문하는 측도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었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어느 무엇 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합노인복지관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편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같은 곳에는 심지어 노인건강치료센터라 해 가지고 노인들이 가서 왠만한 진찰을 다받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은평구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노인정이라는 곳이 노인정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왠만하면 간식 정도는 노인정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 노인정들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 가봐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노인정에 가보면 여름철에 노인분들이 안계십니다. 다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산밑에 그늘밑으로 찾아가셔서 휴식을 즐기고 있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장이 되더라도 또 구에서 큰 사업을 하지 말고 기히 이루어진 체육센터 같은 것은 어찔 수 없이 마무리 지어야 되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라면 사업을 중지하고 주민과 관련된 생활편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을 1개라도 지어서 우리 은평구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정도는 타구도 그렇고 우리 노인분들한테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여름철에 더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군데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한번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의 비분강개한 효심에 머리를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을 다른 것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지어라,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구재정 여건상 노인전용종합복지관을 구 형편으로 짓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남구를 우리가 보면 1970년대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 인프라가 전체 구축되고 그 이후에 상업, 교육 그 다음에 금융, 문화시설에 관하여 종합적인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생 도시로서 형성 되어 있고 잘아시지만 구세를 종합토지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 경우에는 자기들 필요로한 돈에 194%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은평구에 배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잘아시지만 강남구에는 소방도로를 하나 내거나 이면도로를 확포장하고 하수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을 다져야 되거나 이런 기반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얼마든지 사회복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도 강북에서 내려가는 명문학교들이 다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컴퓨터 사주고 구청장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37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 구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전부 합해도 372억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체납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다 우리가 수납을 하더라도 구청공무원들이 월급을 줄려고 하면 6억정도를 구청장이 어디가서 빌려와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우리 은평구청이 살림을 살아나가고 있는 많은 부분은 서울시에 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을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정에 대한 시설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진료해드리고 놀이시설도 해드리고 간식도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본구청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문제나 장애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덕홍의원님 잘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은평구청장되고 난 이후에 집에서 유폐되다시피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인들, 집에 드러 누워서 장애를 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분들, 한달에 목욕 한번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동목욕차를 하나 구매를 해서 인덕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도 이동 목욕조가 두대가 있습니다. 아산문화재산에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준 1대가 있고 저희들이 산게 1대가 있고 저희들이 다음에 1대를 더 살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를 가지고 노인들도 노인들이지만 집에 드러누워서 그야말로 똥오줌 받아내는 재가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정에 남못지 않게 자주 갑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순방했을 때에는 반드시 인근에 있는 노인정을 제가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난구제는 나라도 하지 못한다고 거기에 샤워시설 해드리고 노인정마다 에어컨 반듯하게 해드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경유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배치해가지고 바꾸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100% 충족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이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샤워시설 같은 것은 이번 불광2동에 덕암노인정이라던지 불광3동에 우리가 새로 오픈한 노인정같은 곳은 샤워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냉장고나 씽크대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편없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라면도 없고 뭐 간식거리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광3동 노인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계시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름철에 수박, 참외살 때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도 나와 계신데 같이 드십시오” 하고 수박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심라면이라고 라면 한박스에 돈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으면 막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부모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라면 두박스 가지고 가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분입니다. 모두 심심하시고 출출하실 때 제가 사온 라면 두박스 있으니까 끓여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을 기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덕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에 진료문제라든지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노인정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루함이 없도록 살펴보고 그런 개소할 때에는 그와 같은데 역점을 두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것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입니다. 탁아소설치와 관련 해서 정순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법이나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재동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십시오.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탁아소 설치부분은 연호성에 그치기 쉽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 답변속에 별관확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는 서울시나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마련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장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옥의원님과 최주호의원님께서 직원후생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재정도 열악할 뿐더러 저희 구청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탁아소같은 것은 설치장소가 1층이어야 하는데 지금 탁아소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봉사실로 거의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탁아소 설치를 하려면 장소가 마땅치않고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탁아소설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이 어린이를 마음놓고 맡겨놓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순옥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대구민 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구정을 펼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것 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구정을 다스리는 길이 많지만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구민을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서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2월 19일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주택과에서 봉사업무를 시작하고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 임대 주택법에 근거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강제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인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및 조정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일반임대인의 횡포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상담실 운영을 도외시하고, 상담실운영 홍보도 미흡하고 상담실 설치조차 알지 못하는 구민이 많으며 이는 우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은평주민은 지금도 상식이 부족하거나 작은 무지로 인하여 임대인의 횡포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거공간확보 차원에서 이사를 했었는데 언젠가 부터 임차인의 작은 무지에서 부득이 이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적인 난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우리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임대료분쟁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즉 계약에 따른 권리의 하자 유무, 또는 물권과 채권 등 대립관계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담코너를 적극 운영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면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떠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웃집 불구경하는 격이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부구조는 주거시설과 동일하게 설계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다세대 주택을 즉 빌라를 허가해준 건수가 우리 은평구청에서 100여건이 훨씬 넘고 타구청도 수 백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신청자에게 불허가할 수는 없고 기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합당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건축주가 시공후에 분양하면서 근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위치 때문에 건축법에 합당하게 주택으로 변경하여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를 설명치 않았거나, 실제 주거형태로 설계하여 시공된 상황만 보고 분양 받은 건축법을 모르는 선의의 취득자는 훗날 주거가 금지됨을 알고 분양권자와 해결할 수 없는 분쟁만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계속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특검에 시정명령을 받고 벌과금까지 받게되는 선의의 취득자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행정관청은 과연 대안 없이 불구경하는 격에 본 의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봉사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 건축법에 따라야한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섬기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함께 자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에 피해자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구청이 추구하고 있는 봉사행정과는 크게 역행한다고 생각되는데 또 앞으로 계속 구민의 비난이 속출할 것이라 생각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건축법으로는 거주의 자유가 위반될지 모르지만 헌법 제14조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거주 또는 이전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고, 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하면 주택 주거 적용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거주에 자유를 제약하는 건축법은 법에 큰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든 우리 구청은 보호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허용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생으로 사용치 못하고 주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에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도 허가해 주고 있는데 또 단속하고 허가해 주고 단속하고 계속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헌법과 민법에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위하여 기허가된 다세대건물에 대하여 거주할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건축물이 구분 등기된 건축물에 상수도료를 통합부과하고 있는데 개별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허가된 건축물, 즉 허가신청시부터 구분하여 등기된 주택이나 근린상가 건축물에 전기와 도시가스는 개별부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수도료는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누진부과함으로서 수도료를 과다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서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과 불편함을 해소하시는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또는 서울시 소관업무라고 좌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계국장님께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에 부족한 체육시설확충과 특히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는 자전거 대여소와 와산교 주변이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의원 질문에 재무국장 우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 상담실운영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이 임대차상담실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여쭤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서울시방침과 권고에 따라서 2001년도 3월 23일부터 주택과내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직원 3명이 한사람은 전담을 하고 두사람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순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법률적인 지식이 좀 미천한 그런 것에 있어서 물건이라든지 다각적인 것까지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고문변호사가 매주 토요일날 무료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의 근거법령이 금년 1월 6일자로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라든지 그 근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문가 32명이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도 기존직원으로만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토요일날 꼭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별도로다가 전문가를 활용을 할려고 하면 예산을 수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건축물을 거주불가능에서 거주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가 여쭈셨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 4층과 1개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의 형태나 구조상 주택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승인된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기 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무단주택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이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1개층을 더 주거용으로 하면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별도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용으로 하기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 제한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될 것을 염려를 해서 작년 8월 31일부터는 다세대주택위에 근린생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단과 완전히 정말 주택하고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하도록 그 건축허가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건물을 짓고 나서 사용승인을 3개월이후에 한번만 하던 것을 지금은 금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해서 사용승인후 6개월후에 점검을 하고 2년후 재차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준공된 건축물에 허가시부터 구분되어 있는데 주택 및 근린상가로 수도시설을 통합부과 아니면 개별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에 복합건축물에 수도시설을 통합부과하는 것은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개별부과하는 방안이라든지 계량기설치업무는 이것은 수도사업소의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있어서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수전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전분리가 수용가에서 그것을 수전분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통합부과하는 것으로다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별도로다가 자기가 영업용하고 가정용을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비용부담만 한다면 수전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가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중에 김우태의원이 본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생에서 거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지금 이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입주할 때 아마 가격이 좀 싼 것으로 해서 알면서 들어간 그런 것도 있지만 기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은 엉뚱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건축업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좀 싸다는 이유로 입주했던 근생 생활자 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 김우태의원님의 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다시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써 660㎡이하의 건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을 양성화해서 하기는 현행법상으로는 곤란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김우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노재동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