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71년 7월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6개 위성도시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0여년간을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받아 온 한 많은 동네입니다. 사적재산권 마저도 행사 못하고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지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데도 지금 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주거생활에 행복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 7월 확정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매수청구권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와 관리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시골보다도 못한 서울의 관문으로써 그린벨트 각종규제에 30년 이상을 묶여서 개발이 안되다 보니 도시로써의 기본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지방의 소도시 보다도 못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는 충실히 수행하면서 받고 누려야 할 권리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린벨트의 해제가 가시화함으로써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숨통이 조금씩이나마 트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언제쯤 해제될 것이며 해제의 범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지상에 발표된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야만 개발이 가능할텐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철폐시킬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늘 염려하시는대로 유루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김우태의원께서 근린생활에 대한 주거제한 문제가 헌법상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답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휴전선 이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공과 영해가 우리의 통치권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사를 해서 살 수 있는 곳을 제한하지 않는 다는 것을 거주이전의 자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하고는 본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정욱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관내?외동 뿐 아니고 우리 전구에 걸쳐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도 김의원님과 똑같은 아픈 마음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것이 해제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고 또 해제방법에 관해서도 그 기준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금년 연초에 서울시에 우선 해제안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면적 0.78㎢를 포함해서 0.977㎢로 이렇게 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우리 은평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차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0.93㎢를 더 추가해서 1.907㎢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하고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9월 10일 이명박시장이 저희구를 방문했을 때도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더해서 강북에 뉴타운 세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도시계획 당국이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을 환경친화적이고 생태보존지역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문화와 교육과 상업이 어우러지는 그야 말로 쾌적한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구정을 맡고 있는 저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자리에서 똑같이 공유되어야 할 정보는 이 개발을 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앞으로 많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자치구청장인 저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지레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금년 11월 중으로 해제범위를 산정을 해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이 기간동안에 건교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방부 등과 연계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나고 나면 내년 6월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이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관망할 수 있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은평뉴타운 건설계획이 일회성으로 보도 자료가 아니라 그렇게 이끌고 나가야 할 과업으로 서울시가 이미 떠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당초에 저희들이 제외해 두고 있었던 진관사 입구 잿마을까지도 포함하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3.59㎢ 우리 평수로 환산해서 약 108만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개발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용개발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서울시도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도시체계를 수립해서 제대로 새로운 뉴타운이 건설될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첨예한 것은 지금 30여년동안 억눌려있고 사소유권을 행사못했던 많은 지주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증가될 개발이익을 전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르는 문제를 보면 서울시나 어디서든지 이런 것을 공용개발 할 때도 턱없이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고 어떻게 보면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구청이 몇 군데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국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56사단과 60사단에다 구파발에 있는 탱크저지선을 이설하라고 명문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제가 어제 보고듣기로는 각 사단에서 예의 검토해서 수방사령부에다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 올라가든 국방부에 올라가든 이 부분은 우리 자치구는 물론이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로비를 해서 구파발에 있는 탱크저지막은 철폐하거나 이설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정욱의원님이나 최락의의원님이나 진관내?외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십시다마는 거기에 한양주택 남쪽에 있는 공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이 북한산 산록에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쾌적한 주거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밀고 나가는데 온 정열을 기울이고 어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시기가 되면 저희 은평구에서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서울시도시계획국과 관계상급기관과도 자료를 주고 받고 회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유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구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숨김없이 그대로 구의회와 상의해 가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건설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2002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은평구에 대한 부분은 2010년까지로서울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동안 계속사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재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김정욱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4대 의회들어서 처음있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대 의회 처음 당선되어서 질문답변이나 지금의 질문과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요구하면 답변은 거의가 4대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또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들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면 누구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는 입장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주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아마 업무추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우리 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타구에 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해볼 때 우리 구가 3대 의회에서 이루어왔던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체육센타 등이 그렇습니다. 타구는 6～70%의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우리 은평구는 어느 것은 한 4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질문에 들어 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투표로써 당락의 관문을 거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특정기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공약을 하게 되는데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이 되느냐 못되느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여러 가지로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나 공약, 시책사업 등을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2002년 구정목표가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 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은 잘하고 있는지, 있다면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업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지원,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조성, 화합하고 신뢰받는 구정실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성 있는 시책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2001년도 470,747명 있었던 것이 2002년도 469,242명으로 1,505명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중에 거론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 창릉천을 경계로 한 시계조정 은평구 편입, 화전?용두동 일원 532만평 전원주택 단지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32,000평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개량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면서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회화나무, 버드나무 등을 없애고 유실수, 벚꽃나무 등을 심어서 북한산 자연경관과 연계시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외부 손님을 유치해서 구수입을 늘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갈현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네 주민이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렇지 않아도 차도가 좁은데 인도를 넓혀서 차도를 좁힌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성 예산 집행과정이 준비절차 기간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즉 11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법상 381일 걸리는 것도 있고 360일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니 실제적으로 11월, 12월 추운 계절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공기부족 사고 이월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절차를 줄여서 사업을 빨리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11월, 12월에 공사를 한다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체 계획인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따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향후 5년 내에 자체계획을 수립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정하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관내동에 위치한 601～46호 일대 축구장 건설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기존 5,143㎡에다 주변부지를 확보해서 11,255㎡로 사업비 14억 900만원으로 2004년까지 관람석, 주차장, 화장실 조경시설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계획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4억 900만원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이나 시비는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계획에는 2002년에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지구지정하고 2003년 보상완료, 2003년에 공사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네별 체육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동네별로 24개소를 정해놓고 확충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24개소라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역시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보조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24개소라고 말한 동네 체육시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산속 등에 있는 무허가 가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개소 위치,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산낭비 책임의 건입니다. 예산은 사업이면서 계획단계부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주민이 힘들게 낸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 중 하나를 말한다면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입니다. 어저께도 여러 의원님들이 분리수거용기 구입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의 낭비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기에 시범동 3개동 불광3동 840개를 해서 1,800만원 썼습니다. 구산동에 9,152개 2,000만원 썼습니다. 역촌동 7,456개를 해서 1,600원 썼습니다. 도합 25,000개에 5,500만원을 들여서 시범실시 한 결과 주민반응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음식물봉투 입구가 작아서 봉투에 넣기가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약해서 잘못 다루면 터지고 수거용기에 넣어서 찰때까지 여름철 악취문제에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고 둘 장소도 마땅치가 않다 이러한 점 등 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더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예산 3억 5,000만원을 사용을 일시 중지시키고 예비비에 넣어 두었는데 사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135,000개를 사서 비용은 3억 1,38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집안에서는 귀찮은 물건이면서 폐기처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애써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실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청소업자에게 물어보면 별도 차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낭비시킨 사람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억 5,000 중에 남은 돈 3,6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기 위해서 또 써야 한다는 그러한 구청측에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가 생길려면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후에 계획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엉터리 법인 것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런 실정입니다. 명색이 일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서울이 동네 골목을 들어가 보면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리어카도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미불보상문제, 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고 능력있는 단체장이라면 가장 중시여겨야할 부분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2002년도 도시계획으로도 개설비용으로 31억 2,200만원을 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우리 은평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할려면 100년을 할려고 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전세금폭등으로 인해서 그랬고 건축법개정후 1가구 1차량 문제로 더 많은 건축들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도로변 건축은 후퇴를 해놓고 건축이 끝나면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민편의상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려면 법상 주택수에 따라서 6m～8m 확보해야 하는데 선 사업승인 후 도로확보로 되고 보니 몇 년이 걸리는 공사기간중 주민의 불편은 말도 못하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로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공사는 끝났는데 준공검사처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몇 군데를 가보니 공사하는데도 어렵고 도로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청측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갈현동 에덴빌라 2001년 8월 29일 사업승인 내줬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문화아파트 2002년 10월 19일 사업승인 내줬습니다. 세대수는 327세대인데 도로는 8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보상 등 문제처리가 쉽지가 않은데 백지상태에서 도로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때문에 선 사업승인 후 도로확보토록 하는 것인가 법을 떠나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문제차원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평구는 건축년도가 20년이 거의 다넘은 그러한 곳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다세대 연립 등 불법 아닌 곳이 거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문에 노재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홍의원님께서 구정의 아주 소상한 부분까지 깊이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7가지로 제가 메모를 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복지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말씀이 일하라고 그러면 예산타령만 하고 일을 안한다, 돈이 없다고 일을 안한다, 보조금 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건시장이 계실 때나 이명박시장이 계실 때나 저희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시와 협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을 주어와서 교부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40%이고 타구청은 60%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수령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작년 4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가 구정목표로 설정을 한 것이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입니다. 그것을 구정의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5대방침으로써 활기찬 지역경제지원, 청결하고 질서있는 환경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화합하며 신뢰받는 구정실현, 정보통일거점, 도시기반구축 이것을 5대 지침으로 해서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세부적인 구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이유를 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 인구가 46만 9,000명 정도 해서 47만이 조금 못됩니다. 한때는 5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구에 불광1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불광2동에 진성주택이 또 재개발이 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갈현동에 있는 문화연립이 재개발이 되고 신사동에 또 재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입인구가 작년에 약 6만 1,000명인데 전출인구가 한 6만 6,000명되어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재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유입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여 이와 같이 인구가 다소 줄어드는 것이 구정을 잘못해서 살기 싫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포커스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점은 잘못된 시의 촛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구에도 이와 같이 불광동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진성아파트가 완료가 되고 구산연립이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인구가 회복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4m도로, 6m도로로 빨리 빨리 확장을 안하고 내팽개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에 우리 도시의 배치 은평구의 발전모델을 저는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산산록을 중심으로 해서 봉산 앵봉을 이끄는 서쪽산록을 중심으로 해서 47만명이 이 안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그 도시의 생태를 보면 6.25사변이후에 늘어났던 집들이 자연적인 그런 집원에 의해가지고 도시형태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가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은평구의 실정이고 이와 같은 실정이 은평구가 다시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도시배치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앞으로 통일시대가 되고 또 일산신도시가 계속해서 팽창될 경우에 은평구는 경유하는 그런 거점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은평구에서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창릉천이남 562만평을 시계변경을 해서 서울특별시로 접속을 시키고 그것이 은평구로 접속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계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평구에 지속적인 발전과 서울시에 주변정리를 위해서도 창릉천이나 562만평은 은평구로 접속이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미 관선시대에도 이미 거론이 된 바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순환도로가 뚫리게 되고 조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용두동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 25m 도로가 지금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고등학교에서 응암5거리 지나서 상신중학교 밑으로 해서 대덕산밑을 뚫고 용두동으로 해서 일산으로 나가는 저 도시계획 도로가 경기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아주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중학교 주변에 신사 라이프시티가 들어서고 또 재개발이 되면서 옛날 주택가골목을 끼고 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약 790m 부채도로를 내년중으로 설치하는 걸로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한스타운이 들어서면서 은평터널 입구가 폭주가 되고 또 수색역앞에 회전해서 나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변전소 부지 뒤로 해서 증산동방향이냐 아니면 수색로냐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이 도시망이라는 것이 창릉천이남이 은평구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창릉천제방위로 해서 수회도로가 나서 연결이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좌로로 연결되는 그 길이 대덕산을 뚫고 용두동으로 넘어갔을 때 일산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평구의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는 도심지에 있는 버스터미널도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도 외부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 부족한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부지같은 것도 그 외곽에다가 배치를 해서 쾌적한 이런 도시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것이 상당히 진한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통일로, 연서로, 서오릉로 그 다음에 은평로 이것이 우리 은평구의 핵심 그런 간선도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은평구청 간부들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박석고개에서 갈현동길로 해서 구산동, 신사동을 연결하고 은평터널을 지나서 수색으로 나가는 이 길이 왕복 4차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한해 이태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적으로 은평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방금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사람의 핏줄이나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용역을 해서 갈현동길을 왕복4차선으로 만들어서 빨리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시외곽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북한산길, 진관외동으로 연결되는 북한산길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의정부쪽에서 들고 나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평경찰서에서 진성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불광초등학교로 빠지는 이 길도 거기에서 불광1동사무소가 있고 보건원으로 나가는 이길까지도 왕복4차선으로 이거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용역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터널 뒤에서 경신택시로 해가지고 신사동의 미성아파트 밑을 돌아서 증산동으로 해서 와산교로 연결되고 응암5거리로 연결되는 길도 이게 왕복4차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은평구가 도시계획돼서 환지가 되었을때 그때 도시계획을 했던 관계자들은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아마 도시계획을 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듯이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생산력이 되다보니까 집집마다 자동차가 두 대, 세 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은평구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전 구가 끌어안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현동을 가든, 불광동을 가든, 응암동을 가든 길이라고 생긴 곳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전부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 하나 완급을 가려가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3만 2,800평을 난개발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3만 2,800평을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1,200억을 우리 자치구 능력으로서는 저도 전혀 재원을 영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일괄해서 매입하는 방법, 일괄해서 매입하고 그 이후에 그 용도를 서울특별시와 상의를 해서 전부를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사업시설로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우리 구청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선입견 없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거기에다가 국립의료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떠냐, 또 종합의료원을 가져오는 것이 어떠냐, 종합병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다가 대학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백화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유스호텔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특급관광호텔을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인 저는 이 지역이 우리 은평구 다운타운에 있는, 도심지에 있는,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후회없는 시설을 가지고 들어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지역경제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국립보건원 부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또 지하철 구내에서 약 150m내지 200m만 지하 굴착을 하면 단지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미 대조시장이 작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지하 8층, 지상 16층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대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인접된 불광시장도 재개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대조동 쪽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서 어울리는 중심상권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광동 일대가 그야말로 서서히 변모하게 되고 연계해서 국립보건원 부지가 좋은 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들어 올 것이냐, 뭐가 들어 올 것이냐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 일장일단이 있고, 특히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학을 얘기하는데 강북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면 법률을 4개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데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은평구는 제외한다, 은평구는 대학을 마음대로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이 정원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 들어 올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하고 또 의료원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일산에 국립암센터가 있고, 일산병원이 있고, 일산 백병원, 명지대학병원, 동국대학부속병원, 대단위 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의료구조가 취약하고, 의료분야가 취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청구성심병원, 일신병원, 서부병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다만 시립은평병원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잘 설비가 되어 있고, 진료과목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또 서대문시립병원도 내년 12월에 전관이 개관되게 되면 일반 종합병원 못지 않는 1급 종합병원이 되기 때문에 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로수 수종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훼화나무나 버드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같은데 이 가로수라는 것은 도시미관과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해 주고 공해를 흡수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평구에 있는 가로수는 버짐나무라고 부르는 플라타너스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주축을 이루고 연신내 거리에 아카시아 수종 비슷한 그런 잎이 많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심에 유실수로 심는다는 것이 충청북도 영동에 가면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감잔치를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서울과 같이 차량들이 많이 통행이 되고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이런 곳에 가지가 늘어지는 유실수를 심는 것은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수를 뽑았다, 심었다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올라오는 연서로 주변에는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벗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목이 왕성해 지면 좋은 경관으로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시기가 연말로 집중이 되어서 예산을 그냥 쏟아 붓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인 저도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는 연말이 되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면 뭐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호떡집에 불나듯이 이렇게 하느냐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정을 집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보니까 저희들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마감이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경쟁입찰을 위한 공고도 해야 하고, 또 용지가 필요할 경우 보상도 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히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문제들도 행정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가면서 그런 느낌이 시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신 김덕홍의원의 중기재정계획중 진관내동 은평축구장확장 진행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평축구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대단히 협소하고 편익시설 부족으로 이용 주민불편 및 효율성 제고에 따라 1999년 4월 28일 구청장 지시로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연 및 그린벨트훼손부담금 관계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서울특별시에서 강북의 뉴타운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우리가 서울시 뉴타운계획수립 이전에 계획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뉴타운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봉산, 서오능, 백련산 등 10개소의 도시자연 및 근린공원이 외곽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24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체육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직원순찰과 민원접수, 경미한 사항은 즉시처리 하고, 예산을 수반한 사항은 크게 상?하반기 각 1회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4개소의 명단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다음 연간 구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금년에는 시비를 2억 5,000만원 보조 받았으며 내년에도 시비를 보조받아 우리구 지역의 체육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김덕홍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사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해 주셨는데 먼저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는 2001년도 6월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역촌 1동과 구산동 그리고 불광 3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6월에 2,500개를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7월에 저희가 3개 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해 12월에 135,0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전체 시범 동 포함해서 약 16만 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7월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86.3% 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청소 행정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적극 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신 분들이 87.5% 였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사실상 잘 되고 있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에 예비비를 써서 전 가구에 배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지만 문제점이 뭔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아직까지는 혼합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 사실 분리수거를 할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점과 또 우리 주민들이 용역기관이라든지 분리배출을 하는 적극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에 설문조사 때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봉투가 조금 크다. 용기는 5ℓ 짜리 용기를 지급을 했는데 봉투가 3ℓ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봉투가 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놓고 보니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9%가 그 한 통을 채우는데 3, 4일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더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서 물을 짜서 다시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등, 등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전용봉투는 그 뒤에 2ℓ짜리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덕홍의원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처음부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미불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지었을 적에 도로변 건축선은 후퇴해 놓고 건축이 끝나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물을 그대로 놔두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쓸 수 없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건축법 제2조11호 규정에 의하면 소요넓이에 미달하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당해 소요넓이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에 장애물 즉 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기별로 상설점검과 건축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근주민과 반듯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의 선사업 승인 후 도로확보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2항에 의하면 진입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신청 당시에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도로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신청을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끝났는데도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완성된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 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이에 따라서 도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아니하고 사용검사를 해 준 곳은 우리구에는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예로 갈현동 에덴빌라와 문화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사용검사가 200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도로가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구에서도 조속히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주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의견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이해가 걸려서 일부 욕심이 게재되어서 당초 허가 설계된대로 시공치 아니한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주와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토록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겠으며 기왕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가능한 건물은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종용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으며 시정이 가능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부득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숙지를 통해서 당초 허가 신청이 들어 올 적에 종용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지 않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덕홍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갈현동 에덴주택조합, 문화주택조합에 대한 건입니다. 도로 확보건인데요, 주택조합과 구청에 허가 도로 확보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보가 구산초등학교 바로 뒷담장 한가운데까지 확보로 되어 있어요. 설령 이 도로가 확보가 된다손치더라도 이용이 상당히 여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쪽으로 해서 뒷산 거북산의 그 도로로 확보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도로 역시 이후에 활용도가 전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도로확보계획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문화아파트에서 경향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양 조합과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부문에서 이루어진다면 추후 주변 학교계획이나 연관을 지었을 때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진입로에 대해서. 과거에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때도 그랬듯이 바로 옆에는 에덴빌라, 문화주택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담당국에서는 검토하셔서 도로확보 방안에 있어서 재수정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주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주호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에덴빌라와 문화아파트의 도로확보는 그 앞으로 해서 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원안으로 사용승인된 사항입니다. 경향아파트로 도로 확보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지 아니하였고 다만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 또 그렇지 않으면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선확보되지 않고 후확보되는 조건으로 이행을 한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확보하겠다는 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져서 그 어떠한 우리 불이익을 가져왔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은 최주호의원의 질문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나 목표를 정해서 실행해 나가는 차원에 있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관계 그리고 동네별 체육시설, 아마 20개동 구의원님들 여기 다 계십시다. 동네에 무슨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아니면 없을 꺼예요. 그래서 이 허구성에 대해서 나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 축구장 시설문제도 그렇습니다. 14억 9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까지 다 책정을 해 놓고 2003년까지 준공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지도 못할 것을 한다고 해 놓고 동네에 체육시설도, 동네에 무슨 체육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가서 구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한다고 한다 동네별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까지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이게 실행이 안되면 구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거의가 그래요. 우리가 주민들 입장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에다 민원신고 하는 것 정도는 안되겠지만 구의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동네사정의 60%는 구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됩니다. 구의원들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동사무소는 안갑니다. 구의원한테 핸드폰이나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거의 그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구정질문도 하고 또 업무보고할 때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구의원들이 동네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동네 대표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5,500만원을 쓰고 3억 2,000얼마를 썼으니까 3억 7,000만원 이상을 쓴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들어 갔는지 그분들은 모릅니다. 아마 3억 7,000만원을 거기다 쓰고 이것을 잘못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구청에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얼마 쓴지는 모르고 이 용기를 쓰라고 해서 주었는데 쓰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애써서 모아놓으면 쓰레기차에 같이 실어 가더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봉투값 낭비되지, 쓰레기 별도로 모으느라고 수고하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뭐냐 3억 7,500이란 돈이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도 없는데 3억 7,000이란 돈을 써가지고 용기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기 위해서 3억 7,500을 예비비에도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건 팔아주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에 에덴빌라하고 문화아파트 사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보상도 당연히 거기는 보상하면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 공탁 걸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도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갈현동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도로에요 그것도 8m도로고 현장을 가보시면 돌아서 한참을 가야 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사업후에 끝을 내겠다고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느냐 좀더 신중성있게 검토를 한 후에 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아시겠지만 은평구에 길이 무슨 길입니까?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4m, 5m 도로들을 그런 대형공사를 치루는데 몇 년걸립니다. 몇 년걸리면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4억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답변하고 둘째는 체육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냐 그것을 밝혀라 이런 질문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은평축구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9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4억 9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계획이 사실상 중단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고 체육공단이나 시비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사업이 서울시 뉴타운 계획수립에 포함되어서 추진될 때에는 저희들도 체육공단이나 서울시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네뒷산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암동 약수터주변, 백련산 팔각정 주변 이러한 체육시설이 24군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평소에 다니시면서 주민들로 부터 정자를 고쳐달라던지 계단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는 그런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네 건립하는 체육관 이런 종류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처리방안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 행태가 아니었었다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만 나오셔서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그 예스나 노냐 이런 식에 답변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덕홍의원님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기를 사서 나누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쳐가는 사람이 같이 섞어서 가니까 돈만 없앤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매립지에서 2004년말까지는 혼합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쳐가는 사람이 그냥 쳐갑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가분석 결과 톤당 1만 5,830원이 원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어쩔 수 없이 혼합수거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안대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지난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기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승인하고 도로확보를 한 다음에 준공검사 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은 주민이 요청을 한 것과 그것을 생각을 해서 사업승인을 했고 현재 에덴빌라와 문화아파트 400가구가 두군데 합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김덕홍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튼 사용검사 받기전에 빨리하도록 막바지에 가서 몰려서 하지 않도록 계속 종용해서 그전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속에 가로수를 수종갱신해달라고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수종갱신이 어렵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버즘나무가 이미 제자리에 가로수로 되어 있는 것들도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신호등이나 이정표를 전부 가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광천변을 가꾸고 있어서 불광천변에는 벚나무로 가로수를 일부 대체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6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 버즘나무를 공사가 끝나면 심으려고 가식을 해놓은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불광천변에 그래 가지고 집단으로 가식되어 있는데 가지치기도 안 되고 밀집되어서 있으니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분수가 되어 버립니다.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고 지금 불광천변을 다니다보면 나무가 45도 이상 숙여서 불광천쪽으로 향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식이 안 되고 또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는가 물었을 때 광역자치단체장님이 그런 나무하나 심어서 기를려면 몇 십년씩 걸렸는데 나무를 보호하고 하느라고 가지치기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필요없는 곳에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수해가 나서 제방을 다시 쌓고 하는 쪽에 이런 나무들이 가서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벚꽃나무가 만개를 해가지고 벚꽃이 필때쯤이면 우리 은평구에서도 불광천변에서 벚꽃축제를 해볼 수 있는 기대도 해봅니다마는 이런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가식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방침이 그러하다면 시에 건의라도 해서 옮겨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뒤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나무가 아주 무성해가지고 지난 수해때 밤잠을 못자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전부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베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제거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꼭 유실수만 심어야 수종갱신이 아니니까 벚나무도 심을 수 있고 은행나무도 심을 수 있고 하니까 수종갱신하는 쪽으로 많은 정책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경예산에서 가지치기를 하겠다 해서 1억에 예산을 확보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전지경우에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전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금년 11월 하순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가지치기를 전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지작업을 해서 고압선 밑이라든지 나무가 무성한 버즘나무, 교통표시판, 상가에 건물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한5,000주에 걸쳐서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광천변에 있는 버즘나무의 경우에는 당장 이식하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뿌리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 그 천변에 안전도 문제같은 것도 감안해서 추후에 도로개설해서 가로수를 이식할 필요가 있을 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거기와 관련돼 갖고 제가 분명하게 하나짚고 넘어갈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도로에 관련돼 갖고 답변을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분명하게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금년초나 금년초하고 지난해서부터 응암1동에 예를 들어서 응암1동에 한일빌라 앞에 한 90세대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물론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인들하고 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얼마 있으면 거기에 준공이 임박해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사전에 준공을 도로를 확보해 주기로 하고 사전에 준공허가 아니라 건축허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m 도로인데 지금 법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공탁금을 걸고 그냥 헐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소문이 지금 자자하게 납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4m 도로에 왕래가 엄청나게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탁금을 걸어서도 사전 그러니까 준공이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을 그 지역공탁금을 안걸고 도로준공허가가 나는 건지 요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갈현동같은 데는 업자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업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도 법적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동에 형미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2항에 의하면 진입도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토록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거기는 어디야 분양승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승인도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로확보를 하고 분양신청을 하라고 지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공익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정책적인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보내며,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의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장님의 노력으로 3대 의회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이 곧 은평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충분히 준비하여 질문하는데도 일조하셨다 생각되어 더욱 뜻깊은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요지 가운데 중복 질문이나 답변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재무국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뉴은평타운 관련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진관내?외동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꿈의 도시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3대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안과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그동안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질문요지에 누락시켰던 내용이긴 하나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 내에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점유자가 매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법률상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이 발표되어 11월부터 주민 공람공고가 들어 간다고 하니 개발이 종료될 때 까지 국공유지와 공공용지를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매년 공동주택유지관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유지관리계획서나 보고서에 내부구조변경이나 확장형 발코니를 무단 증축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는 구민 누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 현황과세원칙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용인하기 위함인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은 의지가 있다면 도시관리국과 재무국이 합동조사팀을 가동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보고서 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 없이도 무단구조변경과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을 키우는 사례는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런 사례의 발생시 엄격한 행정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활발한 건축붐을 타고 관내에는 2,000건이 넘게 건축허가가 나갔고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30건이 넘게 사업승인처리 되어 동네 곳곳이 공사를 하느라 아수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은평구는 20년 단위로 구조가 새롭게 바뀌는데 60년대에 시멘트블록조였던 것이 80년대 연와조로 새롭게 재건축이 이루어 졌고, 2000년대에는 건물수명이 60년 이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용도 또한 주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 되고 있는데 필지당 대지면적이 강남에 비해 절반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다세대가 주로 신축되어 그야말로 서민 자치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계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서민 주거인 다세대가 주종을 이룬다면 여러 가지 병폐는 불을 보듯 훤한데 지금까지 개발이 덜 된 곳을 지역별로 선정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주차난 해소와 놀이터,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기존 단독주택단지를 묶어 공동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필연적으로 학생수가 증가함에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소극적인 업무로 인하여 재건축 이후 교육시설 절대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돌출 시키고 있습니다. 어렵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놓고 학교시설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지도 모르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의 지역구인 갈현 1동은 인구 30,000명이나 되는 중소도시인데도 아직까지 초등학교 하나 없어 서울 아니 전국에서도 몇 번째 꼽히는 과대, 과밀 학급인 갈현 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더부살이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죄 없는 어린이는 위험한 도로를 따라 멀리 등, 하교 하고 있으며 집 값은 떨어지고 이사가고 주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갈현 1동에도 초등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평등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초등 학교를 유치해 달라고 이미 6,500여명이 서명에 동의, 구청장께도 접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선거공약 하셨던 사항이니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285번지와 300번지 일대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서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묶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교육시설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에 일가견이 있는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 구민들이 선의를 피해를 볼까 염려되어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로에 신축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은 건축허가에도 없는 복층으로 분양 광고를 하고 있으며 기 체결한 계약서에도 복층면적 얼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선량한 구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하신 은평 구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땅을 치고 구청을 원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복층으로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위법을 못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망되고 있으며 불법이 판치는 사례가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응암동에도 15층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복층으로 광고를 내어 구민들을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성공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여 불법을 근절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건축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과 같이 새롭게 건축이 활발한 지역은 건축설계와 시공시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거리의 명물로 세워져 건축문화 창달을 통해 앞서 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은평건축상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물론 시행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에 많은 출품작을 참여시키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상금과 포상이 너무 적고, 수혜가 적다 보니 참여하는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 새로운 계획과 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수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혜를 준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좋은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구도 역삼동의 로데오거리처럼 건축문화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수 이설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갈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계신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다가 어린이들이 신호대기 앞에서 한꺼번에 길을 건너다가 엉키는 혼잡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조금 늦게 도착한 한 어린이는 뛰면서 가로수 장애물에 부딪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심히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중앙보도에 가로수가 가로막아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일제 점검 보행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를 이설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세우는 마음에서 질문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도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이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인 이면도로에 전신주와 통신주를 세워 놓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용료를 받으려면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경계선 바깥쪽으로 옮겨져야 마땅한데 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신주를 세운 한전입니까? 아니면 점용료를 받은 구청입니까? 이를 논하기 보다는 거리를 정리하여 쾌적한 골목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중심인 연신내 상세계획구역은 작년도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시에 용적률 600%에서 800%로 상업지역에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의견청취를 했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용적률 400%, 최대로 해 봤자 500%,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해 놓고 용적률을 400%로 지으라면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라자서 높이를 제한했습니다, 최고높이를. 우리 은평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할 때는 높이라는 규정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각 필지별 높이를 제한하므로 인해서 용적률보다도 더 무서운 법입니다, 최고 높이를 제한하므로 인해서. 아무리 맞추려 해도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을 찾아먹어야 되는데 높이를 제한했으니 무슨 수로 용적률을 찾아먹습니까? 이런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시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 내용과 또 인접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바로 상업지역과 연계되어서 상업시설과 주거가 바로 도로 하나 사이로 만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상업지역 옆에는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 완충지대를 해 준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동시에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나는 부분에 용도가 혼재되어 얼마나 도시가 복잡하게 이루고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검토시에 이런 사항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부족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함인데 교통지도과 행정직 공무원 급여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므로 인해 더욱 열악한 주차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그나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100억이 넘는 불법주차비 체납으로 인해 이제는 고갈 직전에 놓여 중단위기에 놓여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200평도 안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 예산부터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4대 의회 들어 첫 구정질문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답변이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위에 방청석에 손님들도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구청장님의 보충질문을…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이명박시장님과 면담할 그러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가 고프시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 이석을 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두가지 제가 먼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을 하거나 주로 재건축을 할 때 부관으로 붙이는 것이 6m 도로를 확보할 것,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땅에 재건축을 하는 사람이 재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길이 3.5m밖에 안됩니다. 틀림없이 구청에 들어 가면 6m 도로를 확보하라고 그럴 텐데 재건축 하기 위해서 땅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서 사용허가 받을 때까지는 6m 도로를 확보해라, 6m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분양이나 준공허가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명백한 부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기간 중에는 조기확보가 안되면 이웃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순서상 그것이 부득이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김덕홍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쓰레기통이 낭비 아니냐, 자꾸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7월부터 5일, 15일, 25일 우리 동네골목길을 청소하자, 그래서 주민들의 청소의식을 고취하자, 그 다음에 우리 물차량이라든지 진공차량을 가지고 노면청소를 열심히 해서 가로가 좀 반듯하게 하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청소문제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응암1동에 반상회를 나갔더니 사모님 한분이 저를 보고 야단을 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은평병원에서 약수터 올라가는데 나무 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안치우느냐고 저보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반상회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 앞에 쓰레기를 진관내동에서 싣고 와서 버렸습니까, 수색동에서 와서 버렸습니까! 바로 23통, 24통, 25통 주민들이 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인지 KBS인지 버려진 양심을 되살려 줍시다, 텔레비젼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사모님들이 고객을 끄덕끄덕 했습니다. 당장 구청에 얘기를 해서 한번은 치워드릴 테니까 우리 동네골목길 우리가 지키셔야지, 그것을 동사무소 동장한테 야단치고 청장한테 야단을 치면 20개동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습의 문제입니다. 김덕홍의원님한테 가서 이것 낭비고 쓸데없는 것이고 싱크대에 걸리적 거린다고 푸념하는 사모님이 계시면 저희 집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폐기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방식이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대부분 부녀자들이 집에서 싱크대보면 망이 있는 통을 놓고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놓고 거의 대부분 큰 쓰레기 통에다 털털 털어 버립니다. 그것 묶어서 내놓으면 침출수 생기고 봉지 터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해 드린 음식물 쓰레기 통을 갖다주어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빼서 꾸득꾸득 할 때 그것해서 내놓으면 우리 청소차량이 그것을 혼합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압축기로 프레스를 해 가면 거의 물이 짜 집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할 때 물기를 안짜면 침출수가 그대로 노면에 줄줄줄줄 다 흘러 버립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나는 침출수 줄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 절대로 분리용기를 공급해 준 것이 낭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궁극적으로 물기를 꼭 짜서 분리수거 할 것이냐, 대충 김포매립지에 폐기물하고 같이 하니까 그냥 갖다 버릴 것이냐, 이것 생각할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반듯이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꼭 짜서 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 20% 감량할 것 같으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 모이는데 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볼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월간잡지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아니면 통신용봉투라든지 비누케이스라든지 치약케이스라든지 종이는 종이대로 철저하게 묶어서 분리수거해 내놓는 방법이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생활화 되지 않으면 청소행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 부분에 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시기 이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진심으로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관계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관내?외동 구파발 지역에 국공요지는 294필지 185,213㎢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167필지로 174,454㎢, 시유지가 47필지에 6,320㎢, 구유지가 80필지에 4,439㎢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확대간부 회의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으로 주었습니다. 관내 동장님들은 무허가가 난립하지 않토록 철저하게 행정계도하고 위장전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공유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단지내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거의 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단방매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시유지 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유지도 1억원 이상되는 것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방매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발코니 건축과 관련된 문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베란다 발코니에 알루미늄 새시를 좀 했는데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집만 좀 봐주세요, 차고를 전용을 해서 점포를 임대했는데 자꾸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안낸다고 공문이 왔는데 구청장님 봐주십시오,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법률관계를 잘 얘기를 해서 불법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간곡히 타일러서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단발코니 관리문제,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다세대가 주종을 이루어서 앞으로 설립만 되고 교통이 혼잡이 되고 이런데 재개발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구도시계획위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보면 개발기준을 보면서 지역내 있는 건물의 노후도, 그 다음에 4m 정도 도로에 접하는 접도율, 대개 몇 가지만 보고 서울시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청장들이 컴프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내에 재개발 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반듯이 자치구청장을 배석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재개발이 단순히 건물의 노후도만 보고 접도율만 본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5년내에는 재개발을 다시 못하기 때문에 기다렸다 지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 헐고 거기다 다세대 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적어도 이 지역의 도시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재개발 문제를 결정을 해다오,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는 특히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이 다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불광동 일대 전부입니다. 불광2동, 3동 전부입니다. 불광1동 전부입니다. 그리고 응암동도 전부입니다. 녹번역 전철역 옛날에 토석채취했던 그 동네도 전부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사항으로 알고 계속해서 시정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깊은 심려를 해 주셨습니다. 불광3동 연신중학교있는데 저희들이 연광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2동 현대1차 아파트 밑에 숭실고등학교 올라가는 남쪽 산록에다가 저희들이 서신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두학교에는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에 주차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연광초등학교 150대 규모 서신초등학교는 100대 규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학교부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응암1동에 있는 신진자동차 운전학원이 이미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응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고 얘기하고 합니다마는 신진학원측에서 유일한 학교법인에 수입원이기 때문에 대체토지를 마련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하나 설정해두고 있는 곳이 구산동에 있는 경향파크하고 은평의 마을 사이에 구촌초등학교 부지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현초등학교가 지금 학급당 평균인원에 47명, 48명됩니다. 우리 구내에서도 가장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현초등학교 분교설정을 위한 학교부지 설정을 예의검토하면서 한 때는 통일로를 건너서 진관외동쪽이 어떠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통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통시킨 부채도로 12번지 올라가는 부채도로 윗쪽 물푸레골하고 경계되는 그 산록에 다가 학교부지를 하나 넣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색에 있는 한전 변전소 부지가 말씀드린대로 정리가 되면 거기도 학교부지를 하나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관내외동에도 학교부지를 두곳정도를 설정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북이 낙후된 요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학교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없으면 학교가 거의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집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 대부분이 재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10억을 예산편성해서 은평구에다가 공립고등학교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우선 학교부지 지번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국회에다가 구촌초등학교 부지를 일단 지번을 대어서 예산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개설될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초등학교가 대단히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3지역이 재개발될 때 거기에 1,500여평 정도 학교부지를 할애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예로 문제를 끌어안고 저희들 은평구에서는 국립보건원 건너편에 있는 여성개발원하고 환경보건연구원하고 이 두기관을 이설하라고 저희 들이 국무총리실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당장 갑자기 은평구에서 기관을 이설해달라고 그러니까 당황하겠지만 이설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개발원같은 것이 일단 나가게 되면 그 건물 그대로 학교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학교 시설문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부지도 문제지만 교육기자재를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도 제가 지난번에 57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초치를 해서 구정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면서 급한대로 학교에서 한 두가지만 요구 사항을 내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00억 가까운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에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정도의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회에 토설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반영을 국회에 받던지 해서 일부 도우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복층오피스텔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대상 개선방안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 건의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단도로에 설치된 가로수 이설할 용의가 없느냐 원칙적으로 보도에 지장이 있으면 이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통신주 이설계획은 일체적으로 구내에 전부있는 것을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각에 세워진 전신주, 통신주가 코너웍을 불편하게 하거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한전성서지점으로 하여금 이설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특히 상업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이 바로 연계될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완충지역으로 준주거지역정도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재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중식후에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서울시장 면담자료 관계때문에 이석을 부득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그러면 오전질문은…. (○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오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못오시게 됩니다. 오전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오전에 유중공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혼합해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인건비와 복지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들의 투자 욕구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투자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은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만의 인건비를 17억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은 직접적인 단속활동비는 물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타 이에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관련규정을 떠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의 근본 취지인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비 등에 우선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자치단체는 한 개구도 없고 단지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자치단체는 8개구가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유중공의원님이 두가지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을 질문해주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 국공유지 매수신청시 매각을 유보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유보하는 법적근거는 은평구구유재산조례 제15조 재산의 보존이라는 항목에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를 보더라도 1억원 이상을 매각할 때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시유지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국유지는 시장이나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다만 국공유지같은 것을 매각하면 우리 구에 30%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시나 재경부에서 이런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상 매각승인을 해줄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유중공의원님께서는 구재정 수입을 조금이라도 확충해보자는 취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를 불법 구조변경하여 주거용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현황과세를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법령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황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 적법하게 준공되지 않는 건축물들이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인 건축과나 주택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현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구조적으로 거실이나 침실보다는 외벽이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부과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면적과 건축물을 내용연수 등에 따라 가구당 5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중공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사안을 10월 25일 서울시에 회신 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별도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발코니 발생 근절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검사시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연장해서 넓혀서 쓰면 무허가로 되고 건물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안내문을 앞으로 사용검사시마다 그걸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오피스텔 분양건에 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광동 484-31호 2호 지상의 오피스텔은 지하2층, 지상7층의 연면적 1,700평으로 지난 5월 9일자 건축허가를 택해서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본건물은 허가상 단층으로 구조되어 있으나 복층구조로 분양광고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한 바있습니다. 허가사항과 상의없이 시공중에 있음을 밝혀 드리며 저희구에서는 위반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부당광고금지 및 허가사항과 상의없이 시공토록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지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허가시 단층구조인 허가사항을 복층구조로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관계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는 3m 층고가 3m80이상되는 4동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례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구청생활권 등 5개 권역이 이전 도시설계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변경되어 대상면적이 41만 5,680㎡이므로 약 12만 5,740평이 있습니다. 종전도시설계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이 구상됨으로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의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개정으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기 승인된 도시설계지구내 건축허가시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이전 도시설계에서는 공공기반시설 확보시 용적률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했었습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준주거지역에 600%～400%로 강화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곤란함으로써 공공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보상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구에서는 2003년도 기 도시설계지역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구역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법령개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이설계획과 관련하여 통행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행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 통신주 등 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로상 한전 통신주 등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되는 지장에 대해서는 자체순찰, 동사무소민원, 주민요청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유관기관에 이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유관기관에서 자체이설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이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비대상 건수는 113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이설한 전주는 22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설안된 전주는 91건입니다. 이렇게 미이설된 전주가 많은 이유는 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이전할려고 그러면 이설예정지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기관에서 지정한 전주를 이설을 할려고 그래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대민원때문에 지금 바로 이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이설된 91건에 대해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사항에 가로수이설문제에 대해서는 저 도시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도시관리국에서 취급합니까?

네.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것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가로수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구는 1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4개중 9,200여주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보행인에게 시원한 녹음도 제공하고 도시미관향상, 대기정화, 소음절감, 시민보건 등 시가지 가로변에 6m～8m의 간격으로 식재된 나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구에 식재된 가로수 중 일부가 횡단보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횡단보도에 가로수는 대부분 가로수가 식재된 후에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늘어나고 그래서 민원인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위치한 가로수는 한편으로는 신호대기하는 주민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시원한 녹음을 제공하고 통행에 큰 불편함이 없는 가로수는 공익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존치를 시키고 횡단보도 중앙에 있어서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식을 하고 새로이 이식장소가 확보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저 답변내용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를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인구가 제가 초선 당선됐을 무렵에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50만이었는데 47만에서 1년사이에 또 1,505명이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그래 갖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용을 분석하고 이사를 가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이 교육시설문제하고 주차문제 또 그 안길도로가 너무 협소한 점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다.

김덕홍의원님, 김덕홍의원님 질문내용이었었지 지금 김덕홍의원님 질문내용이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닙니다. 청장님이 컨네이너박스 교실관계 때문에 답변중에 이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 유중공의원 질문이 우선적으로 도시가 제대로 될라면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다 그리고 또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소차원의 이유를 들자면 인제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학교문제,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분명히 도로문제나 학교문제, 청소문제, 주차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떤지 이것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층관계를 유중공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층허가가 날 때 얼마가 나냐면 4m 20으로 나갔습니다. 일반상가지역을 보통 3m 정도라고 그러는데 4m 허가를 신청했을때 때는 이 사람들이 의도를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았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m로 건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내부구조만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m라고 본다고 그러면 높이가 여기서 저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 복층을 안고 그대로 놔두면 그 상가자체가 못쓰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떻든간 업자가 신청했을 때 4m 20을 신청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했었더라면 업자한테도 손해를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행에 장애물 통신주나 전신주를 이설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주나 이웃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설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가 도시계획이 안된 입장에서 도시가 생기다보니까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동네도 거의가 그렇습니다. 4m 된 도로가 우리 동네에 한 80%가 됩니다. 그럼 다행스럽게 건축을 했으니까 후퇴를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운데가 통신주나 전신주가 박혀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할 때에는 분명히 용적률이 60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왔었고 제가 불광 2동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 때 분명히 60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은 용적률을 600%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400%로 이것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구청을 원망할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질문과정에서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 해서 주문, 보충질문 내용이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문제나 주차장 문제 도로문제를 해결 않고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 구로 이사를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은평구가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도심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도심환경생활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강구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견해를 부구청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인구가 1,505명이 1년동안 감소했다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김의원님 말씀대로 생활불편 요인도 일조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산이라든가 신도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주차문제라든가 도로문제, 학교문제,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의 여건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뒷골목이 4m 이하 되는 뒷골목이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이 그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뒤에 것까지 개선을 못할 것입니다. 단지 앞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강?남북균형 개발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 재개발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단지만 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 방침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것을 보면 단지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집어넣기도 그렇고, 또 도로를 넓힌다고 해도 진입로 부분부터 거기까지 다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런 도시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북구 균형개발차원을 묶어서 하는 재개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많이 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를 4m정도로 하면 복층 구조로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하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에 일응 동감도 합니다. 다만 그 높이를 4m형식으로 하든지 당신 건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많이 하면 사선제한에 걸리고 층고 높이가 일정한 도로면 높이, 지을 수 없는 그런 것에 저촉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항을 유도를 해서 이것을 쓸데 없이 높이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 즉 준 주거지역은 600% 까지 될 수 있는데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400%로 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설계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한 질문내용은 통행에 장애물 즉 전신주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현황, 이설대상 또 이설한 것, 이설된 것, 현황을 다 제시했고 여기에 대한 이설관계를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전수조사를 관내에 있는 부분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설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본사회자가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무단 발코니 증축으로 인해서, 증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전체적인 사실입니다. 어떠한 특정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발코니를 전부 샤시로 막고 실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샤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것을 따져서 불법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대처를 안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재산세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정부가 거의 100% 다 이것을 증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전 구민을 불법 범죄자로 몰아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어떠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유중공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사실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자리를 뜨시고 대신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하고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님들께서 보충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권, 주택,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이 은평구에서 떠난다.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산실 확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경제는 1997년도 IMF를 겪으며 국민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으나 국민 모두 힘을 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있습니다. 최근 경제부흥과 더불어 국민경제도 한층 나아지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각종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도 살아나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에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만이 우리 구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중순 우리 구 의회 산업시찰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브랜드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구도 “파발로”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의 브랜드를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도 응암동에 소재한 이마트를 제외하곤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그만큼 은평구의 여건이 낙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이와 관련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관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가 연 5%에서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이율을 좀더 낮추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구청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여 관내 업체도 홍보하고 판매실적도 많아야 함에도 이용하는 주민이 극히 적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판매실적과 관내 기업체 홍보대책은 있는지와 또한 전시판매장을 청내가 아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또 파발로 브랜드도 사용제품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시장에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재계약 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여기 업체들이 재계약에 기피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녹번동 소재 국립보건원 이전과 관련하여 이것은 구청장님이 약간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암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진관외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응암동에 소재한 신진자동차 학원을 면허시험장 인근으로 이전시키고 현 신진자동차 학원부지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와 또 은평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대조동 소재의 불광동 또 시외버스터미널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진자동차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등학교 등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언급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려면 지금 현재 신진자동차가 이전계획이 과연 있는지, 있으면 확정됐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며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과 구민정보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지역 정보화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정보고속도로 등 네트워크(Network)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공유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뉴미디어 시대의 은평 인터넷 방송국 개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로 처음인 인터넷 스터디 동영상 서비스 개시에 따른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 시장은 연간 27조원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불과 2명이고 전산실은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은평구를 정보화 시대의 선두 구청으로 이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전산실 직원 구성과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전산실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47만 은평구민이 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산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보화의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정보화 혜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재 인터넷 방송국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터디 개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컨텐츠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정보공유 시대에 발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정보고속도로라는 광케이블망을 구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민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정책사항인 신진자동차학원과 관련된 이전계획 또한 전산부서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산업무 등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신진자동차 이전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과 신진자동차측에 다 강력하게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면허시험장이 들어올 부지가 원래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다 이전한다고 하면 특혜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뉴타운 건설을 할 때 면허시험장이 들어 온다면 그때는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다음이니까 정당한 가격으로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건설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직 팀장 2명이 있고 행정직 및 전산직 7명, 통신직 2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시청에 근무를 할 때 은평이 가장 앞서 나가는 전산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돈많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런 데 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전산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전산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산직 확대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전산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 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구민 인터넷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화에 취약한 노인분들, 주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산교육장, 불광2동, 대조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2003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인데 발급되는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3종이 안방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이자 조정이나 제품전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자가 낮지 않아서 융자를 잘 안받아가는 것 같다, 대출이자를 인하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행대출 금리가 7, 8%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이자가 연리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대출이자와 상환조건은 직접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와 연동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자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율을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실적과 앞으로 홍보대책, 그리고 전시판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그리고 파발로 브랜드를 사용한 실적과 전시판매장의 사용계약기간, 그리고 판매장을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실적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가 약 1억 1,100만원을 팔았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억 이삼천만원 정도 월평균 보면 한달에 1,200만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판매장을 당초에 설치한 목적이 판매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 우리 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제품들을 전시장을 마련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줌으로 서 제품에 판로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샀을 때 가계부담을 덜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실적만 가지고 보면 판매실적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목적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대책은 저희도 지금도 구소식지라든지 고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홍보탑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서부세무서 앞 녹지대에 홍보탑을 하나만들어서 파발로 브랜드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구정소식도 필요하면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 이런데도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상공회의에는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판매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발로 브랜드 사용실적은 현재는 파발로 브랜드를 일부 상품이 두루모아같은 경우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브랜드 사용관리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침결정되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료도 내야 되고 제품이 우수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품판매장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에 대한 사용계약 기간은 현재 6개월 단위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생산하는 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OEM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은 브랜드가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많이 홍보되고 판매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과 관련 해서... (○ 최락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말씀을 할려면 똑바로 하세요. (○ 최락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전산실 운영과 관련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우리구의 전산실은 기획예산과 소속의 전산팀으로 운영해오다가 신속히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 12월에 개편해서 전산관리팀, 전산운영팀 두개팀으로 나누어서 행정직 팀장 2명을 주축으로 한 행정직, 전산직 7명, 통신직 2명 등 1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산실 확대문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3년 2월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전산관리팀의 주요업무로는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구동간 초고속 광케이블 구축 및 은평인터넷 방송국 구축, 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관리, 정보통신보안 관리, 침입차단시스템 관리, 주민 전산망 관리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운영팀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인터넷관리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호적 및 복지행정 시스템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은 전자결재, 지리정보시스템 인터넷 등 이미지 형태의 자료전송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케이블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까지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각부서까지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메인정보통신 광케이블 이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청과 동사무소간 속도 및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통신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구?동간 초고속 광케이블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동간 광케이블망이 구축되면 통신대역폭 즉 속도와 용량은 117배가 향상되며 통신 회선료 등 공공요금이 약 1억 8,000만원이 절감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의 컨텐츠는 은평알림터, 인터넷 스터디, 평생서당, 사람과 사람들, 알짜정보로 구성되어서 은평알림터는 은평구 소식을 비롯해 관내 행사 등을 알리고 인터넷스터디는 중고생 국영수 위주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서당은 구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자격증, 일반생활 교육과 사람과 사람들은 명소, 유적지 등 생활현장 소개 및 관내 문화정보, 칭찬받을 만한 구민추천 알짜정보 분야에서는 취업정보, 벼룩시장, 시험정보, 상식 등 정보제공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스터디 컨텐츠에서는 마음과 마음, 진학가이드, 그리움일랑, 술술공부방을 설치해서 마음과 마음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페이지로 명예기자실, 유머한마당, 나만의 학습법 등을 운영하고 진학가이드에서는 교육 및 경시뉴스, 대입전형, 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고입 및 대입진학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일랑 미리 가보는 직업세계와 대학생활, 자신의 학교를 자랑할 수 있는 학교만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술공부방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각과목별 강의를 제작하여 송출해서 인터넷방송국 구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계획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지가 주민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질좋고 저렴하게 방침을 세워놓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주최는 은평구청장이라고 해놓고 은평구청에서 1년간 직영후 은평구 중소기업인협회에 이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 방침에는 이렇게 은평구청에서는 거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은 은평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너무 운영이 부실해서 실효성이 없어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했는데 시중가격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어떤 제품이 시중가격보다 비싼지 제가 일일히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품에 따라 가지고는 품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선호도라든지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한번해 봅니다. 가격을 판매가격을 좀더 낮추면 더 저렴하게 팔면 판매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1년 직영후에 협회에다가 이관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당초 방침을 어긴 것이 아니냐 여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구청이 내느냐 아니면 입점업체에서 내느냐 또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이 뭐냐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방침서를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 이걸 1년간 구청에 직영하고 1년후에 협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찾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같이 연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입점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에서 직영과 이관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뭐 폐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폐쇄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폐쇄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건립해놓고 불과 아마 2년도 안되서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먼저 수해걱정을 하곤 합니다. 수해복구예산을 세워 긴급복구를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피해지역은 예산을 투입 공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은평구청장은 작년 7월에 축대공사로 긴급예산이 필요한데도 6개월동안 방치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은 2001년 7월 불광동 566-1 장마로 축대가 붕괴되어 가옥은 물론 인명피해 직전에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수과로 공원녹지과로 1개월을 거쳐 협의 및 책임소재를 놓고 이끌어 왔습니다. 국유지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통보 예산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4항에 의거 은평구청에서 조치해야될 사항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간 서울시에서 회피하고 은평구청에서 회피하고 이런 행정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재산인명피해 우려까지 문제점은 은평구청에서는 제시해놓고 6개월동안 공사를 지연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대책 긴급복구비로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예산전용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6개월까지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은 도로를 굴착하는데 주민 또는 필요로 하는 자는 굴착을 할 때 굴착복구비를 은평구청장에게 지급한다는 도로를 굴착하는데 은평구청장은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특혜주고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할 때는 선불로 받고 특정업체는 외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한국통신, 도시가스는 2001년도에 체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01년도 수도사업소 체납이 2,500만원 체납되었으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굴착복구비를 원인자부담하여 은평구청장은 받고 있는데 원인자부담 복구비보다 2～3배 과다복구하여 2001년도에 3억 3,000만원이라는 과다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세금이 3억 3,000만원이라는 세금이 흘러 나갔습니다.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해서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배 복구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업자와의 결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또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예비비문제입니다. 노점상관리대 설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는 30년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깨끗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가를 해결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발전적이 아닌 불법을 조장하는 이에게 구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행위는 본의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월드컵을 핑계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면 구민의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점상관리대 설치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두번했고 공개입찰을 한번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차이점이 1m당 10만원이 더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관리대 설치를 해 주면서 점포주에 게 까지 주민의 세금으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햇빛가리 및 빗물받이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은 30년동안 정말 화장실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60년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3대에 들어와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게 무어냐고 진관외동 주민들에게 질문했을 때 공원녹지과 직원이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관내외동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철저한 단속을 했으면 주민들이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장은 주민의 설명회 한번 없이 위험시설물인 LPG충전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주민의 분노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355명의 진정과 구민의 이름으로 진정을 냈고 또 그 장소에 이중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은평구청장은 2002년 3월 19일 허가를 취소하셨습니다. 취소를 하였는데 취소후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과 진관외동에 개발과의 연계성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굴착비 과다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법공사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법에 의해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굴착공사 직접손괴부분과 그 영향구간의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비용은 도로굴착기금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감독,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부대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증폭복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폭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도로굴착비 과다지출문제는 포장상태가 매우 노후되어서 기존도로를 증폭복구를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과다취소된 것입니다. 2001년도 총수입금이 18억 7,000만원이 었는데 지출은 22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3억 3,000만원이 과다지출되었습니다. 이 부족액은 전년도이월금 13억에서 별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비 기금사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과다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비 체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유관기관별 체납현황을 보면 총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은평수도사업소가 2,500만원으로써 가장 많습니다. 한국통신이 130만원, 한국전력 100만원, 도시가스 26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평수도 사업소의 굴착공사는 공공사업으로써 주민민원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활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요청이 와서 부득불 그렇게 체납하게 되었고 도시가스, 한국전력, 한국통신 경우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그런 사유로 체납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체납금 납부독려를 철저히 해서 연내에 납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은평수도사업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미납부에 대해서는 은평수도사업소에 독촉을 해서 연내에 완전 체납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최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실상 허용 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노점상하는 사람들도 생계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상당수 2백만 이상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 관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조시장과 연서시장의 경우는 30년 동안 항시 파리 쫓는 식으로 그렇게도 했고, 또 경찰을 동원해서 전부다 한번 뚜두려 부수기도 하고, 그러한 물리적인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치유가 되지 아니해서 서민도 보호하고 도시경관도 확립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노점상관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거기가 너무나 난립하고 시장내에 주민이 통과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그래서 작년도 3월 16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거쳐서 노점상과 점포주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조, 연서시장 노점관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노점상관리대는 3회에 걸쳐서 36개동 444m를 설치했고 두번은 수의계약이고, 한 번은 공개경쟁을 해서 가격차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예비비로 1억 1,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대조시장은 105개소 연서시장은 56개소 총 161개소 노점상이 입점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이들에게 노점상관리대를 구비로 해 주었고 그 대신 불법도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연 4회 1억 80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1회에 걸쳐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노점상관리대의 설치 및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시민의 통행로 확보, 도시미관개선, 생계보호대책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노점상관리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관리대가 영업권으로 둔갑해서 사고 파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도를 하겠으며 당초부터 이것을 본인이 죽으면 배후자가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는 인계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각서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햇빛가리게가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점포주하고 노점상이 별도로 돈을 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그것을 가려놓으니까 비가 올 적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이로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엘피지 충전소에 소송대책과 앞으로 뉴타운건설계획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소송을 수행할 것이냐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소송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아시다시피 지금 2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관외동 129번지 10호에 관련된 사건은 현재 서울 행정법원 제123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금년 9월 6일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관내동 368번지 3호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 행정법원 제14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23일날 준비절차 기일을 마치고 8월 29일과 9월 19일 그리고 10일 24일 3차에 걸쳐서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대책은 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고와 피고간에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원고측에 정보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지 않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뉴타운건설계획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010년까지 건설한다는 정보만 저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마지막으로 본 사회자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가로판매대 설치는 당초에 부정적인 측면을 안고 문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후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도환경에 많은 저해를, 그저 예전과 같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고로 사후관리를 깨끗이 해주심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최락의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