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노령화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생아의 입양아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출산 장려의 장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세 번째 자녀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처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신생아 건강보험을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그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신생아 양육비지원 대상 중 세 번째 자녀부터 지원되며 1인 월 3만 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보장을 받으며 건강보험 가입 10년 후 만기 환급금은 보호자에게 지급하여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강보험지원대상자가 10년 이내 관외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해약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간 군내에 주소를 두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

예, 방금 김종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부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부개정”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의결할 때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 순차로 ······

잠깐요! 뭐 용어 좀 물어 보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으니까. 잠깐 중단 한 번 해 보쇼. (10:15 기록중지) (10:17 기록계속)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모성보호 측면의 사회적 배려로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혜택과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출산장려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18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영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4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월 사용자일 경우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 중 18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부모가 월 사용자일 경우 수영장 사용료를 10%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7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노동력 감소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에 따라 신생아에 입양아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세 번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양가정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8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임여성과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영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여성의 권익향상 및 출산장려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5호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노령화에 따라 열악한 계층의 건강유지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0호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등록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화하며, 민간단체 위탁운영 시 시설사용료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시설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1호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민의 날에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군민의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에 부응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2호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인구유출 억제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에 장학사업 운영금에 기탁금을 포함하여 운영금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립기금의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더 늘려 장학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3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군민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26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걸 전체적으로 안 하고 차례대로 한 건씩 해 나가면 안될까요?

의회에서 질문하라고 ······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있냐고 물어보세요.

순서만 얘기하고.

아까 불러준 순서대로 옆에서 희정씨 가르쳐 드려, 순서대로. 지금 섞여버려서.

예.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부보다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또 이제 발의하신 우리 김종분 위원도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럽고, 의문스러운 것이 전반적으로 전 군에 지금 세 자녀가 출산함으로써 지원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군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선 아주 좋다고 해요.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 있는데 전부개정은 보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써 바꼈느냐하는 것이 이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이상 없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부칙이, 전 부칙이 해소하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런 부칙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도 이제 성실하니 됐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이 새로운 틀이 이렇게 다 폐기할만큼 바뀌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는 내용, 시각적으로 보는 일부개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생각과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개정은 조문의 ⅔이상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 이렇게 많은 양을 개정했을 때 전문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해 보니까 제1조 목적부터 전 조항이 삭제되거나 항이 신설되거나 전부 다 건들어졌습니다. 다뤄졌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봐도 좋겠다 싶어서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생각의 취지에 따라서 주요, 중점적인 그 내용에 변경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부개정으로 해도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조례를 폐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조례 틀에 저희가 그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우대혜택을 더 집어넣는 거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해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이 조례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제출이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례를 입법예고하니까 군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열다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첫째 아이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해 달라하고, 또 여섯 분은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달라하고, 또 세 분은 셋째나 둘째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판단으로는 위원님 세 분이 논의해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입법예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동안 한 1년 정도라도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차후에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민 의견접수 이걸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것이 타당성 있는 모두 의견들을 다 내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그런 취지에는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는 첫 번째 아이나 두 번째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 이런 것 제시된 분은 이행군씨 한 사람 뿐인가요? 뒤에 넷째 아이 이건 보니까 별도인 것 같고, 첫째, 둘째 아이는 ······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셋째 아이부터 하지 말고 첫째나 둘째부터 모두 해 주자하는 그런 취지로만 전부 의견을 내셨던가요, 전문위원님.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 양육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 말고 양육비를 첫째는 50, 둘째는 100, 셋째는 200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첫째를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를 35만 원 ······

매월.

셋째를 월 35만 원씩 1년간 이렇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예, 1년간만 지원하자.

예. 그리고 셋째, 넷째 아이를 구분해가지고 양육비를 또 지원하자.

1년간만 지원하자, 이것은 타당성이 좀 부족하네요.

예.

1년만 지원하자는 것은 어떻게 뭐 한 5살이나 6살 그 유아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양육비를 책임진다거나 일정부분 몇 %가 됐든지 간에 ······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례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된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위탁인지, 군 직접운영인지, 또 조문자체도 몇 군데는 지금 안 맞거든요.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고, 또 밑에다 “군수가 위촉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한 사람을 다시 위촉하는 것 마냥 조문이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방향이 확실히 설정이 안 된 것이죠? 지금 담당 실·과에서, 가족복지과에서 운영을 직접 할지, 아니면은 위탁을 할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지금 두 가지로 한꺼번에 짬뽕으로 해서 조례를 냈죠?

예. 그러니까 면 형편에 따라서 군에 직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위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양시라든가 영암이라든가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봤더니 우리 조례하고 이렇게 내용이 같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운영을 할 때 가령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군수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럴 때는 가령 직영을 했을 때를 얘기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위탁 ······

아니, 위탁했을 때도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위탁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죠. 직영 ······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면은 가령 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공문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위원도 지금 밑에 보쇼.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는 또 “각 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구 자체가 이게 안 맞아 버리더라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은 위탁자가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위탁자가 운영을 할 때도 알아서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를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제 조항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운영위원회를 한다할지라도, 지금 다른 뭐 시·군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운영위원회를 그 위탁자가 만든다할지라도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위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려면 무슨 저 위탁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직영운영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분별하게 우선은 만들어지면은 직영으로 갈지, 위탁으로 갈지를 확실하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하나로 성안을 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으로 첨부터 가도록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에서 관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 것에 대한 이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예, 이상이에요.

예. 저는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족복지과 입장자체가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그 면하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거라는 걸 어제 질의 답변에서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그 해당 면하고 의논을 하고 그 가능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조례를 직영, 군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위탁으로 갈 건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이따 의결할 때 내가 무엇이 ······ 이건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해야 ······

아니, 검토사항에 대해서 ······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하자 이 말이에요.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많지만 본문에 주요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전부개정”을 “일부개정”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이제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5조2항에 보험료 지급 대상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항에 “확정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달.”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할계산이 아니고 월별보험료 지급이기 때문에 “날”을 “달”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이제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날”을 “달”로 수정하고자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이 상호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이라 하면은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 물론 당초에 뭐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사람의 계획서와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일치해서 수탁을 했음에도 수탁자의 2개 상호 불충분한 이런 의견에 의해서, 수탁자의 의견에 의해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발의합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이제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은 당초에 3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이렇게 적정 배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수상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발생될 파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됨으로써 한 번 더 재검토 해보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한 것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수상이 정말 해남군민의 표상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일차 보류하고 재검토하기 위한 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