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예.

예, 우리 김혜경 위원께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보니까 ······ 예.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7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노동력 감소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에 따라 신생아에 입양아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세 번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양가정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8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임여성과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영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여성의 권익향상 및 출산장려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5호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9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노령화에 따라 열악한 계층의 건강유지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0호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등록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화하며, 민간단체 위탁운영 시 시설사용료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시설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1호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민의 날에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군민의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에 부응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2호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인구유출 억제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에 장학사업 운영금에 기탁금을 포함하여 운영금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립기금의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더 늘려 장학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3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군민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26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내용에서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그 내용에서 한 번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예, 그래요. 박철환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예, 김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혜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김혜경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우슬군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군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차상위계층 군민건강 보험료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