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생활복지국 전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등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주변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내실화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간확충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유망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 관리목표를 3%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관리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겠으며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청소시설 장비를 현대화하여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청소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깨끗하고 쾌적한 시범골목조성사업들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과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우리 구의 청정환경과 생태보존을 위해 의제21실천협의회 및 실천단운영을 내실화하고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개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소관 과장의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생활복지국으로 전입해 온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13동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입해 온 이봉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림9동장에서 청소환경과장으로 전입해 온 박태운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신림9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청소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태운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연일 하고 계시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강하게 채찍질해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잠시 정회를 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청소환경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있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계획보고 50쪽에 보면 어르신 실버크린봉사단활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정강희위원
작년에 청결이봉사단이라고 해서 모자나 조끼를 입혀서 1년 동안 청결이봉사단 활동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전에 청소환경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처음입니다.
정강희위원
처음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정강희위원
여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전시행정이라든가 단체조직 내지는 이상한 형태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 실버크린봉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된 과장님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결이봉사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소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들도 발굴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실버크린봉사단은 과거에 교통할아버지봉사단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1일 2시간 이상 아침에, 과거에는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만 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이런 행위까지 계도를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1인 1일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때 5,000원을 할아버지에게 지급하는 말하자면 할아버지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마치 다른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명목이라든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청소는 주민이 하고 운반은 시청이나 구청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잘못 돼서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이렇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되면 선심성이라든가 선거에 악용되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의 운영체제 상에 어떤, 제 생각으로는 선거상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정강희 위원님의 고견을 발전지향적으로 업무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청소행정을 처음 맡으신 과장님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합니다 마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관악산에서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를 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정강희위원
몇 명이나 동원될 것 같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원은 각 동 자연보호회원들 그리고 수방사 장병들 - 군부대 -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인원은 한 7 ~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학생들 자원봉사활동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7~800명 가량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라는 것은 혹한이라든가,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가, 강원 산간지방같이 정말로 야생조류라든가 동물들이 겨울철 먹이에 곤란을 느낄 때 이럴 때에 여러 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부분인데, 올 겨울은 관악산 같은 데는 추위라든가 눈이 온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행사를 하면 관악산을 훼손하고 청소를 유발시키는 이런 행사라고 보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행사 자체가 환경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지 자연 자체를 훼손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야생조류가 겨울철 혹한기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먹잇감을 구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날씨가 풀려서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야생조수류에게는 일기 불문하고 나름대로 먹잇감이 공급된다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오히려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연환경을 더 가꾸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사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는 안양입니다.
정강희위원
관악산 많이 안 올라가 보셨지요? 관악산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르내리는 서울에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관악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관악산에 있는 동물이라든가 조류들이 먹고 남아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것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과장으로 오셨다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됐습니다. 48쪽에 보면 삼진아웃제가 있는데 불량제작업체 즉 불량제작업체로 한번 적발돼서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분기별로 1회 연 4회 주기적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라스틱과 고엽제 두 군데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창교위원
없는데 이렇게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저 행정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제로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불량이 안 나왔다 이말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절수기를 2만5,000대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정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절수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건데 제가 예산서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안에는 편성됐습니다마는 확정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한창교위원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일부 재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들이 나가서 재료비로 해서 일부를 구입해서 활용할, 이 자체사업이 삭감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교위원
2005년 본예산에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만5,000개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계획 자체가 금년 계획은 1만 개 정도로 잡아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약 3,000만원 정도 확보돼서 이것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무료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도, 지금 무료라고 하니까 2만5,000개 선별을 각 동마다 할 것인가 우선 순위를 어디로 두고 할 것인가를 그걸 묻는 것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주의로 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한창교위원
신청주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면 동별로
한창교위원
무료인데 서로 신청하면 예를 들어 제가 8동인데 8동에 2,000개 주시오 하면 제일 먼저 주실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집단신청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창교위원
개별적으로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삭감된 걸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 청소환경과는 항상 그럽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이거는 본예산 심사 시에 이 예산이 깎였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앞으로 해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에 깎으나마나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걸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 실버크린청소봉사단인데 노인이 111명인데 이거는 동별로 합니까? 50쪽입니다. 노인 대상이 111명인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동별로 할당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동별로 틀림없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어느 특정지역의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하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활동지역은 322개인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동별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는 중에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어르신 실버크린인데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돈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실 분들이 많다고요. 한 쪽으로 특정지어서 하지 마시고 동별로 분산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겨울철야생조류먹이주기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 잡힌 것이 얼마였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올해 예산이 사료구입비로 9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같이 환경단체하고 모여서 했는데 실제로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했었어요. 올 겨울 들어서 거의 눈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연례적으로 시기나 계절현황하고 상관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니까 자연보호 동산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위치가 똑같은지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요 정문을 막 들어가다보면 항상 다른 단체의 회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동산을 가꾸고 있으시던데 그쪽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다른 곳에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치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관악산에 오갈 때 보면 정문 막 들어가면서 관악산 지킴이신가요 그분도 매일 호미인가 뭔가 들고 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관악산을 구민들한테 많은 학습장으로써의 효과 뿐만 아니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위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외에 또 다른 곳에 신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적정한 장소가 있어서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궁금해지게 됩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청소환경과에서는 비예산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금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 있는 행사장은 아마 관악산지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연보호 동산가꾸기사업 관계는 관악산에 있는 쓰레기장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쓰레기장 주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산은 쓰레기장 주변에
김금희위원
쓰레기장 주변 동산을 전년도에 어떻게 다르게 조성을 했어요?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행사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쓰레기장 옆에 별도로 동산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간에 단체들이 나름대로 단체 목적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면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악산에 인공을 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좋은 부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게 구민들이 자연그대로의 야생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휴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데 자꾸 사람의 손으로 가꾸어서 이득이 될까, 불필요한 작업들은 아닐까, 차라리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관악산에 사람들이 오면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을 가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세월에 따라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자연보호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고 그 전에도 이렇게 자연보호헌장선포식을 1,000여 명씩 동원해서 했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000여 명씩 동원을 했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000여 명이라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관악산 광장에서 한다, 저는 그거는 모양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연보호를 하자고 하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학생, 군인, 구민까지 1,000여 명씩 동원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의 행사성 부분들은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볼 때 자연보호 활동은 꼭 다중이 모여서 자연을 해친다기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자는 차원에서 다중에게 말하자면 홍보하는 차원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홍보는 직접적으로 환경관련 단체들은, 환경단체 속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히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이나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사를 대규모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편성됐던 걸로- 갑자기 증액이 됐던 걸로 -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자연보호단체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전년도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던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장소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환경과에서는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사회진흥과의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잡혀서 그 단체에서 나름으로 행사를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단체가 제대로 된 환경보호나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동산을 만드는 것도 관악산 내가 아닌 조금은 취약지역에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그런 행사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행정의 유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번 행사를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연중 지속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궁극적인 자연보호활동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 행정에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연보호행사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자연보호 관악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창규 위원입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경청하셔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야생조류 먹이주기 행사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초겨울 들었을 때에 관악산 같으면 두세 명 또는 서너 명이 항상 지정된 장소에 먹이를 줘서 진짜 겨울에 눈이 오고 할 때 야생조수류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행사이지 어떤 날 하루 잡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 1월 28일날 평일 근무시간에 날을 잡아서 업무하는 사람들을 또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의 생업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행사를 빌미로 해서 동원해서 먹이를 관악산에 하루 뿌려놓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때요, 문제가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잘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행사하지 않고 겨울 초기에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골목청결행사를 청소환경과에서는 많이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도 동원하시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전시성 청소행정이다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려면 동별로 자율성 있게 위임을 한다든지 해야지 청소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동네 주민들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한두 사람 나와서 필요없는 얘기 잔뜩 늘어놓고 아침에 해장국이나 먹고 가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 내내 청소환경과에서 너무나 전시행정성 청소를 했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보시고, 2005년도는 행사를 위한 청소행정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미사여구 동원해서 그런 답변할 필요없어요. 52쪽에 보면 선진국청소시설견학해서 1,75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산이 산정된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예산은 아마 전체 직원이라든가 해외관련 해서는 총무과 포괄예산으로 해서 포함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전문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청소환경과 사업으로 올려 놓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청소환경과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왜 청소환경과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운태
박운태청소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수기 같은 사업도 관악구 의원들이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사업을 안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것도 청소환경과의 예산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하고자 하면 관악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산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짜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과연 주민들에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의원들이 검토해서 예산반영도 하고, 삭감도 하고, 감액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건 전액삭감된 사항인데 착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하는데 착오로 업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청소환경과에서 1년 간 관악구를 위해서 청소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착오로 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그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착오로 보고했으면, 보고 잘못되면 빼고 말겠다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해야지 무슨 검토를 해 봐요.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사업은 저희가 예산전용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금까지 쭉해 왔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30%까지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1만 세대를 목표로 2003년도에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상사업비 3,000만원을 활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투입된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했던 대로 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원하는 신청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답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절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해 본 분들이 효과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추경에 나왔을 때도 삭감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절반이 반영돼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전액 감액했던 거예요. 물론 이 기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수기라고 하니까 달면 절수가 되고 좋을 줄 알고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감액하고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금년도는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겠다고 하면 예산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건 또 결국 하시겠다는 얘기네 국장님 말씀들으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대로 원하는 세대는 그걸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있을 거예요.그런데 결론은 사용해 본 사람들이 절수는 제대로 안 되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신청을 안 받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청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안 하는 거지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하고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절수기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을 파악해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수거하는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한 달여 가까이 됐는데 우리 관악구는 매립지에서 반송 내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계도스티커를 많이 붙였지요, 시행기간 이전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7개 동 전체를 봤을 때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1,300여 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4년도 하고 비교할 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월별로 분류했을 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이 왜 하느냐면 관내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1월 1일 시행 이후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을 왜 하느냐면 골목청결이봉사단하고 어르신 실버크린자원봉사단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봉사단을 봤을 때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봉사를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는 철저하게, 각 동에 청소담당자들이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봉사단과 같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민의 홍보 내지 단속, 소수의 주민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습지역을 둘러보면 더러운 곳에 쓰레기가 항상 많이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결이봉사단이나 실버크린자원봉사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관악구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타 구보다 월등하게 잘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 동에 지침 내지 아니면 손수 시간을 내셔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뛰는 그런 청소행정과장님이 돼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용차량은 다 구입이 됐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구입이 다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완전하게 분리돼서 배출·수거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각 가정마다 보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과정이나 또는 청소차량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적환장이고 지역이고 많이
임현주위원
적환장 말고 골목길에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아침 새벽에 나가서 골목길 순찰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용기에 담아져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차로 옮겨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옮겨지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전용봉투에 - 노란봉투- 투입해서 용기함에 넣어놓으면 차로 가지고 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와서 그 용기를 들고 용기를 쓰레기 차에 부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쓰레기봉투가 쏟아지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몇 동에서 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여러 개 동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임현주위원
정말로 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혹시 그날만 특별하게 용기에 넣어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쓰레기를 치울 때 보면 가정마다 집안에서는 혹시 용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집 밖으로 내놓을 때 쓰레기차가 올 때에는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 골목길에 - 그냥 내어져 있습니다. 용기를 들고 용기 채로 붓는 과정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밖으로 내다놔야 되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어떤 곳은 몇십 개의 음식물쓰레기가 골목마다 모여서 오수가 - 침출수가 - 밑으로 흐르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건 못 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려지고 있지 용기를 들고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에다가 용기 채로 치워지는 과정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김장비닐 같은 대형비닐을 구매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업체별로 대형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골목길에 버려지는 조그마한 5ℓ, 10ℓ 보통 10ℓ를 많이 쓰지요 5ℓ나. 그런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큰 대형 봉투에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로 하여금 냄새가 난다라는 지적이나 쓰레기 치우고 간 다음에 더러운 국물이 흘러져 있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는 청소환경과고 주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런 지적을 안 받으려고 대형봉투 갖다놓고 거기에다 모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빚느냐면 우리 구청은 용기를 사줘받자 아무 쓸모없는 용기를 사주게 된 거고요, 쓰레기업체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비닐봉투를 제작해야 되고 쓰레기를 치우는 우리 정부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쓰레기가 또 양산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엇 때문에 용기를 제작·배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세요. 보셔서 앞으로 여름철 되고 그러면 더 심해질 겁니다. 골목에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놓자 마자 치워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집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청소차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불편도 없어지고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는 모양이 없어지는가 그거는 바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닭고기를 먹고 나면 뼈가 발생하는데 그 뼈는 음식물쓰레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뼈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이 말하자면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다행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은 몰라요.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먹는 것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관악구 조례도 보고 다른 지방의 조례도 보니까 지방마다 균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고, 생선가시도 굵은 가시는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선가시는 굵은가시, 잔가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한다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려져야 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뭐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단일화시키는 안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 우리는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이 음식물쓰레기로 섞여서 이게 동물사료로 가는데 정말로 잘못하면 동물들이 폐사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정말로 청소환경과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부임을 하셨고 열의가 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환경과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뭔지 오늘이라도 당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심의 때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본회의보다도 중요한 게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내용이에요. 상임위에서는 청소환경과를 대상으로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예산을 깎거나 증액을 요구했었는지를 과장님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업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조명환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8쪽에 새로운 장사문화정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4년 5월인가요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구립납골당인가 이걸 매입하려고 한 계획에 의해서 인지 현장방문을 직접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때 구립납골당을 매입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못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공사완공이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공사가 우리 충족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4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4개 구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민원도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강화군에서 진입로 협소, 통보만 했지 신고필증 교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공사하는 쪽에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강화군에서, 신고사항인데 조건은 맞다는 통보만 해 주었지 신고필증교부를 안 했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민원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금희위원
4개 구가 전부다 다 똑같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시에서 협의해서 계약을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구립납골당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에서는 구민들이 구립납골당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였던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원래 접근을 어떻게 했었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벽제화장장이 너무 포화상태이니까 서초에 하려고 했다가 집단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백지화상태로 되고 각 자치구 별로 하라, 그런데 19억4,400만원은 시비로 전액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납골당을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또 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그렇게 넉넉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 개구씩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강화에다가 추진하려고 해서 그때 회의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19억4,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2월 3일날 왔습니다 시에서.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걸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걸 이월해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올해 공사진척도를 봐야지요. 공사가 돼서 완공이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납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울 시립납골당이나 납골시설이 있어서 한 번씩 명절마다 대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전년도에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 구립납골당 매입을 위해서 현지조사까지 가시는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전격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나온 것처럼 장사문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좁은 국토에 전례되는 장사풍습으로서는 앞으로 후세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 활용할 수 있는 - 땅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 봐야 될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4개 구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할 사항이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구민들이 한 쪽으로 몰리지 않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서 적절하게 장례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들을 보니까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장사시설을 견학하고 초청강연을 듣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장사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 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좁은 국토에서 화장하지 않고 화장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30%에서 차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화장을 해도 깨끗하고 좋구나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꾸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으로 나는 죽어도 화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묻어다오 그렇게 할 경우 어느 자식이 화장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본인들이 바꾸어야 할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문화 초청강연이라든가, 현지견학을 하시면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노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단순히 견학하고, 초청강연 듣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고 유언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에 잘 따르시고 이후에 화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인센티브처럼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적으로 저는 구립납골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으로 이후에 우리도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쪽을 보니까 결식아동지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지원기준이 1식에 2,500원씩 동별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예산이 거의 6억500만원인가 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6억500만원.
김금희위원
6억500만원 시·구비가 편성되어 있고, 17쪽을 보니까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 과장님도 그쪽 업무를 맡으셔서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도 다 되시고 하셔서 세간에 오르내리는 건빵도시락 이런 얘기가 많이 신경이 쓰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점은 전년도 하반기 때에 저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같이 공사차원의 사업에 참여를 해보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게 단가가 오래 전에 책정된 단가여서 한 끼에 1,800원, 2,000원 이 정도여서 민간인이 좋은 원료로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후견기관에나 이런 쪽에서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만약에 우리 구도 그런 데 안 맡기고 민간에 맡겼더라면 건빵도시락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단가가 너무 오래 전에 - 몇 년 전에 - 책정돼서 낮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가 65%, 구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시에서 500원을 더 올려서 2,500원인데 3,000원 정도로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단가를 보니까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인데 구비도 35% 부담을 하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만 있고 구비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사항들을 보니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엄청나게 그동안 곪아왔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현장에 가서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이나 나라에서 보조되는 부분들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구비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구비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이후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는 본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우리 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유념해 주셔서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시고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로 도시락을 맞추거나 제조할 경우에는 단가가 사실 싸질 건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이 나가는 동이 두 개동, 두 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더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식아동만을 위한 도시락을 한다기보다는 업체에서 도시락사업을 하면서 그 중의 일부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쨌든 결식학생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이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1주일에 한 번씩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불시에,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어제 성남에 갔었는데 성남에 보니까 "매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시락 얘기가 나왔어요 결식학생에 대한 도시락인데 성남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2,500원을 단가로 1식 4 내지 5찬이 나가고 1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고기나 생선류가 나가고 국이 나가고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업체 중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한 것이 가장 낫다라는 판단인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가장 좋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더라고요. 자활후견기관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거든요. 결국은 자기 아이한테 먹일 도시락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질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악구의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생각하는 곳이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자체가 우리의 학생들은 많은 동은 200명에서 적은 동에 10몇 명까지 흩어져 있는데 점심 때마다 또는 저녁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기에는 인력이 도저히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문제와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두 개 업체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결식학생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일부 동은 보니까 쌀로 지급하는 곳이 있고요 쌀 지급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품으로 주다보면 현품이 현물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하면 돈으로 줘서 결국에 밥은 밥대로 굶고 돈은 돈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당장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는 상품권으로 쌀을 살 수 있도록 주고, 어디는 인근식당에 와서 밥을 먹게 해 주고, 어디는 도시락을 갖다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악구의 결식학생들을 위한 도시락제공사업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도시락제공업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업무에 관심이 많은 곳 사회복지과와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최근에 경로당에 중식제공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정희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인데 선거법으로 그걸 풀 수는 없거든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너무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라면 관악구처럼 수년간 경로당에서 중식을 해결했던 노인들의 복지는 후퇴하고 말거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법차원에서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타 그런 곳에서 경로당도 취사시설을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취사시설이 가능하면 취사시설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검토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관악구가 62 대 38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난방비는 25 대 7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나 난방비의 단가를 높여주는 겁니다. 운영비의 단가를 노인 1인당 얼마에서 아주 최저한으로 주고 있는 건데 이 단가를 높여서 운영비를 통해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선거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노인한테 선전하는 용으로 쓰지 말고, 선전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이제 우리 굶는가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회비를 많이 걷어야지 생각하게 되고 어느 집에 가서, 어느 건물이나 상점에 가서 쌀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 안 할 수 있게 쌀로 주던 것을 운영비를 혹시 인상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넣어놓았습니다. 노인복지조례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는 약간 저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를 보시면 1년 전 까지는 줘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할 때에는 1년 동안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하시다가 사실 노인정에 와서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집에서 며느리들이 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 맞벌이 그런 노인들이 거기가서 드시고 계시는데 1, 2월달은 따뜻한겨울보내기 쌀나누기에서 현재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조치하도록 동장님들한테는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까지는 사랑의쌀 나누기에서 지원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도 후속조치를 하고 그래서 노인양반들한테 법이 이래서 못 준다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좋은 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조례를 만들어도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관악구가 그걸 알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파고 들면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에 밥을 해먹도록 예산을 그대로 두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오히려 증액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사랑의쌀나누기 행사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붙은 문제인데 이걸 주민에게 전가하다 보니까 주민은 돈 모아가지고 쌀을 사고 있거든요. 쌀나누기 원래를 취지는 저소득층에게 한 주먹, 두 주먹 모은 쌀을 가지고도와 주자는 취지가 단체별로 할당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쌀을 소매가에 사서 그 쌀을 다시 노인정에 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이거야 말로 선심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집행하던 여러 가지 형태를 700가지의 유형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시집이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걸릴 게 많기 때문에 선심성인 부분은 빼고 이 경로당에 쌀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는 이걸 선심성으로 보지 않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니까 연료비나 운영비를 변경시킬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쉬우니까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평가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2004년도 하고 똑같거든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평가표 그것만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평가표에 따라서 제대로 잘 갖추어 놓은 곳은 우수시설이 돼서 해외여행까지도 보내주겠다는 계획이 나올 정도로 우수기관이 되고, 평가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규모가 작고 오래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처음부터 우수시설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표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크게 지적이 됐던 야외활동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실시해서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점검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시점검이 또한 필요한데 그 계획 속에는 없기 때문에 수시점검이든 서울시와의 합동점검이든 평가표로 지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이라든가 방학이라서 휴원을 한다든가 또 현장학습을 빈번하게 자주 한다든가 그것도 2005년도 평가에는 분명히 넣겠습니다. 넣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교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여름방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방학을 하겠다라고 그대로 고지서가 나갔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체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겨울방학을 하지 말아라라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교사휴가 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장님 아시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의 행정이 한편으로는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요행을 만들어내는 행정이기도 하거든요. 과장님이 자리잡으셨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저소득층생활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가구적기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고요
한창교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큰 타이틀로 저소득층생활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구적기지원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틈새계층으로 해서 관악구에서 한 23억원 정도를 모으는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따뜻한겨울보내기 자율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 이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없지요.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방송사에 접수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주관이 되지 우리는 후원만 하는 거거든요여기에?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에서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해서 2인 84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어떤 거하고 말씀이십니까?
한창교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주민복지지원 해서 모자가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만약에 2인이면 2인 사람 수에 따라서 해당되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틈새로 해서 같은 저소득생활보장이라고 하지만 왜 예산이 없냐 이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번에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서 정해진 사람은 법적으로 예산이편성되어 있어서 복지사업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생계비도 나가고, 연료비까지도 다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만원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305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틈새계층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 주민복지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하고 이것이 맥락은 언뜻 들으면 같은데 나뉘어져 있는 게 좀 그렇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맥락은 같은데 저소득주민을 위한
한창교위원
여기에 예산은 없다 관악구에서 그것만 해 주단 그말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수준이 되는 사람만 법적으로
한창교위원
보조를 해 준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하나만 더, 노숙자 부분에 우리 관악구에는 몇 명 있는지 인원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개소에 124명이 수용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14 ~ 15명 정도는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신문봐서 알겠지만 서울역에서 그렇게 124명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이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고만 3억9,000 얼마인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 사람들이 끼니를 다 수용소에서 해결합니다.
한창교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한창교위원
시비로, 아니 제가 시비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반석교회나 대한성공회의소나 성민종합복지관에서 이 돈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124명이고 또 만 13일 되면 이 돈을 그리 지원을 다 해 주면 이 인원에서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장삿속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예산이 이래도 되는지, 정말 시비라도 마찬가지고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 보면 실제로 보면 노숙자를 담보로 잡고, 즉 말하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는가 사람 숫자를 보고 생각이 나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반석교회, 대한성공회 이런 데니까 서로 믿고, 또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됐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식 1,327원입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2,500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싸다이거지요. 단체에서는 그만큼 실비로 보호해 준다? 3억2,000 이거는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얼마 해서 며칠 먹였고.
한창교위원
나머지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불용되는 거지요 시로 반납하든가 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불용하지 말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 돈 가지고 거의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준 거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124명이 3억2,000만원을 쓴다는 거는 안 맞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창교위원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번 나누어 보세요. 150명이라고 해도 1인당이 얼마가 돌아갑니까? 2,000만원 넘게 들어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해 드릴게요. 나가는 게 공공요금, 난방비
한창교위원
여기에 다 있어요 전기요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을 배당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관리를 잘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아지원 아동센터공부방 해서 15개소 해서 10명 내지, 14쪽입니다. 시설당 월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운영비, 자원봉사, 교통비, 난방비, 교재비, 공공요금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15개 해서 이것도 한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시설이 어떤 기준을 둬서 15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우리한테 신고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신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신고를 안 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신고 안 하면 미신고시설이 되지요.
한창교위원
관악구에서 지원받으려면 다 하려고 신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건이나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고를 했으나 기준에 안 맞아서 받을 수 없으니까 미신고 시설이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한창교위원
아동센터를 2층에 시설해도 됩니까, 1층에만 시설을 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가구대장을 떼어보아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준은 책자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 아이들은 2층이 아니고 단층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소 중에 시설기준이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월 200만원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불공정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지원내역.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13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대상시설 3개소해서 178명인데 여기에도 이 돈이 국비·시비해서 한 1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178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한창교위원
13쪽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을 우리가 보통 부르기 좋게 아동복지센터, 상록보육원, 상록여자자립생활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수용인원이 178명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178명입니다.
한창교위원
생계비, 학비 등 해서 이 돈이 16억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6억원이죠, 그렇게 나가지요.
한창교위원
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178명에 16억원 이거 다 씁니까, 남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정산해서 주지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 178명에 16억원은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것을 불용해서 살림을 잘하면 좋지만 많이 해서 이 돈을 좀, 아까 말씀에 무조건 다 쓴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다 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대로 정산해서 수용 인원수가 줄어들면 이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쓰라 이거지요. 불용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고아가 많이 나와야지 늘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고요 그것은 수용시설에 어린 아이들을 위탁할 때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아동복지시센터에 76명이 있고, 상록보육원에 78명, 상록여자생활관에 24명 그래서 178명인데 그 수가 줄어들면 돈이 적게 나가고 그 수가 늘어나면 돈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 돈을 못 쓴단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한창교위원
딱 기준이 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178명 안에서도 이 돈을 불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1인당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노인복지 증진과정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대개 노인복지라든가 노인하고 관련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81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의 5.04%입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1년 동안 관악의 노인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민의 혈세가 노인정책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내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각 동의 노인정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들끼리 회비를 암암리에 걷고 있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가 하면 노인정을 사람들이 전부 기피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수준도 안 맞을 뿐더러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친목회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이 가서 하루를 보내는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노인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른 마인드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자기들끼리 계 형식으로 회비를 걷고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특이한 성격으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노인정이 여가시설이거든요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취사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 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노인복지증진 관계로 해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지만, 우리 관악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40여 개가 넘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38개입니다.
정강희위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복지 관계는 참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모방한다고 할까 이런 것 비슷하게 이제는 각 동에 노인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같은 거요?
정강희위원
노인대학을 만들든 실버스쿨을 만들든 할아버지·할머니학교를 만들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노인학교에 가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뭔가 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그 학교에 가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데는 나이먹기 전에 예매하는 식으로 신청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노인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100억원이나 들여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27개 동에 노인정을 27개 정도로 활성화한다고 하면 노인정책에 커다란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관악노인정, 관악노인, 구암노인, 신림천주교노인교실에서 노인대학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문제는 숫자만 각 동에 두 개, 세 개 노인정을 늘려봤자 활성화하는 부분이 노인들이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산이나 들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노인정책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별도의 용역을 줄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향후 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2005년을 계기로 해서 노인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니까 취업희망자 동행면접을 실시한다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잠깐 들은 생각이 있는데 전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고 전 지역경제과장님이 구민등 중 취업희망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 때도 그렇고 이후에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방금 담당주사한테 알아봤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 지난 2004년 연초에 우리 관악구하고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4개 구청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동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구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번거롭지 않느냐 별로 효과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4개 구청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04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만 했고 합동으로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저는 인접 구하고 논의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인접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부분이 꼭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해서 검토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것을 서울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접권역인 서남권에서는 4개 구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별로 의견이 상충돼서 합동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난 10월달에 코엑스에서 서울시 전체로 25개 구가 박스 한두 개씩 배정해서 합동으로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5개 구가 다 참여해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코엑스에서.
김금희위원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매스컴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에 전년도에 새로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 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는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구만 만남의광장이나 취업알선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실적이 미비하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되더라 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인접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하고 질의 중에 같이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런 내용을 접한것 같은데, 전년도에 인접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에는 그거에 대해서 재추진을 한다든가 재논의를 한다든가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구에서 어느 직종에 어느 분들을 많이 구인하고 있나 이런 정보를 먼저 얻어서 우리가 구직을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연계하는 쪽으로 우선 한 장소에 모여서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로, 금천 같으면 공단에서 어떤 직종에 어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가라는 정보를 얻어서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취업정보은행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취업정보은행하고 타 기관이긴 하지만 각 구에 거의 노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민들에게 취업알선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구청보다 노동사무소로 가서 문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속하고 일자리도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구하고 이런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노동부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악노동지방사무소에 최신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게시판이라든가 구인정보를 게시토록 해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연결을 한다든가 안내를 해서 꼭 만나서 일대일 면접, 대면해서 취업하는 것보다 희망업체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데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요새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 중소업체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 얻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문화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그 업체가 구민들한테 알선을 했을 때 이후에 노동에 대한 대가를 체불한다든지 이런 선례는 없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구민들한테 가장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취업희망자를 동행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면접에 같이 참여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전체 희망자를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면접을 몇 번씩봐서 취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또다시 우리 취업정보은행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동행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이지 오신 분 다를 우리가 동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면접의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자꾸 떨어진다든가,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일 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제대로 그거에 대해 표현을 못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동행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많은 실업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후에도 유관기관이나 타 구하고도 이후에도 계속 업무협조나 이런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서 만남의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되고 한 해 되고 그 이후에 안 되고 그러면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민들이 찾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첫해에 실시할 때 조금 성과물이 적다고 해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구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고 구인이나 구직이 제대로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집행에 대한 부분도 쉽게 한해하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렇게 하지 하시고 이후에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을 해 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관악 지역에서 실업인구가 많이 양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거의 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하셔서 이후에 실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적절한 행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인터넷을 보니까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오는데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월금은 15억9,000만원에 불과하고 상환예정인 5억6,000만원을 합해야 우리가 올해 20억원이 되는 거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추경에 5억원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약속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돈을 가지고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혹시라도 중소기업이 20억원을 다 달라고 왔는데 전부 다 담보능력도 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주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잔액이15억원이라서 5억원 어치는 융자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악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근거해서 가능한 만큼을 해야 되는 거지 혹시 안 될 부분도 과대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0억원에 해당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본예산에라도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억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추경에 반드시 5억원이 반영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2006년도를 위해서도 항상 10억원은 항상 적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염두해 두는 행정으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경로당 순회 대청소를 하겠다라는 사업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어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경로당 갈 때마다 낡고 더럽고 바퀴벌레, 쥐똥에다가 청소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도 얘기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약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거든요 수선도 해 주고. 어쨌든 그런 대규모 또는 소규모 수선과는 별도로 청소하는 사업까지도 공공근로라는 인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의 사업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계획을 세우겠지만 이제는, 혹시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최대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라든가 연령대는?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남자 한 분, 여자 네명입니다.
임현주위원
남자 한 분, 여자 네 분이라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청소는 어떤 걸 합니까? 담당께서 얘기해 보세요.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경로당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기구나 화장실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행히 남자 한 분에 여성 네 분인데 청소를 우리도 해 봤거든요. 청소를 해 보면 냉장고청소가 아주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씽크대 안에 주방용기라든가 용품 오래돼서 떡처럼 달라붙는 거 그런 부분, 화장실 청소라든가, 다용도실 청소, 씽크대 선반 위에 있는 것 이런 구석구석 1년에 두 번 청소할 계획이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6개월 이상은 그마나 깨끗한 공간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때 그런 계획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고, 갈 때 혹시 경로당 별로 소규모 수선이나 대규모 수선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체크도 합니까?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기타 사항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매일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알려줄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보니까요 할머니·할아버지 직접 사시면서 불편은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보일러가 안 뜨듯해요, 찬물이 나와요, 화장실 문이 고장났어요, 이렇게 크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고장났다라든가, 스위치가 고장났라든가 하는 것은 일일이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소규모나 대규모 수선이 가능한 내용이 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 갔다 온 결과가 그냥 동사무소로 보고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예산집행권이 없잖아요. 구청에다 올려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도 경로당이든 어디든 수선할 때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하고 신청서를 다시 구청에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도 고치고 좀더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점검표를 만들고 그 점검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를 A곳을 했으면 다음 날은 다른 곳을 갈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에는 소규모 수선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있거든요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을 경로당 이런 쪽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선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수선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공공근로 안에 다 재료비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한 지역보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가 함께 협의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지역보건과에서는 약품처리를 하거든요 바퀴벌레약이라든가 소독약 처리를 하는데 그쪽이랑도 같이 사업계획을 하면 하나의 사업이 아주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우리 행정면에서 혁신될 수 있는 작은 사업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