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정회하는 동안 단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안 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사실상 중구는 도심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이 침하되고 부식되어 가지고 개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25개 동에 하수도 시설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한개소 하면 최소한도 보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십분으로 보수하는데 그러면 한 서너군데하는데, 3~4,000만원 들거든요, 1개동에. 그렇다고 하면 25개 동 하면 7억 정도 이상 드는데 사실 하수도 보수만 하려고 해도 금년에는 98년도는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큰 투자를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5쪽에요, 내내 40104 시설비 보면은 대흥동에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휘장사 옆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에 토지보상과 도로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을 했단 말이죠. 집 한 채만 보상을 해 주면 개설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할 것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80m인데 60m 정도는 개설을 하고 10m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김영관 위원 말대로 예산의 어려움은 알지만은 정말 그런 것은 해서 완료를 해야 되지 않냐, 주민숙원사업 여기도 있고 뭐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1순위가 뭡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뿌리공원 만성관 짓는게 급한가, 집한채만 보상을 해 주면 도로가 완성될 것을 글쎄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완료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칭찬받고 말이예요,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급한건지. 참 그런 것은 답답합니다. 그렇죠? 하다 말은 것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 아주 작은 예산때문에 못하고서 또 98년을 그냥 넘기냐 이말이예요. 이건 좀 참고 해 주세요, 예산계장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69쪽부터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예.

같이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요?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산계장 얘기가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런데 저는 제소관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82쪽 좀 한번 봐 줘보세요. 민간 실비보상금해서 400만원, 뿌리공원 교통교육강사 교통비 2명이 200입니다. 교통비만,

저희들이 교통안전협의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강사는 거기서 나와서 해 주겠고다만 그가 시간적으로 쫓기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교통비만 보상을 해 주면 해 주겠다고 협의를 봐서 교통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문이었고 2명이 와서 200일씩이나 정말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문의가 쇄도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문창초등학교에서는 제발 거기가 되야 문창학교도 관내만 하고 좀 조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제히 급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교통안전협회에서 나와서해 주고 조금 지나면은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직원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운영계획을 지금 각 과에 관계되는 과와 협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직원들도 교통안전 협회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다시,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VTR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료를 구입해서 하면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지금 의회과목은 의사운영하고 의정운영비 2구분으로 되겠습니다. 의정운영비는 지침에 의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과목외에는 의회에서 편성할수 없기 때문에 지침은 내무부에서 준 지침대로 했구요, 의정운영에 보조되는 의사운영경비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적은 이유는 96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시찰 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편성 됐었구요,97년도에는 해외여비 3,600정도 세웠었는데 한 500정도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은 의회는 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경쟁력 차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주민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율이 더 적을수록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봉사한다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무국 입장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법에서 정해준 편성지침 보다도 저희 의회에서는 아껴쓰고 의원님들이 스스로 아껴쓰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라도 할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는 2,200원 꼴이지만 우리 의회의 1,600원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더 절약하고 지방재정 형편의 여건에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8쪽 한번 좀 봐 주세요.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들과 조금 상반되는 그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정백서가 200부인데 이 배부처가 어디어디예요?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도서관하고 시·도 단위 자료실만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단위?

예.

그러면은 집행부에는 각 계까지 가나요?

아니, 실·과 동까지하구요, 의정백서에서 의원님들이 열람용하고 비치용해서 의원님들한테 2부정도씩 배부할 그럴 예정입니다.

회의록은요, 회의록200부는 어떻게 배부됩니까?

회의록은 지금 동까지 배부됩니다. 의원님들하고 동까지 배부되고 지금 5개구하고 시 또 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각 시도서관에 배부가 됩니다.

타 의회 회의록도 우리한테 옵니까?

일부 오는 의회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뜻은 회의록같은 것도 기획감사실 같은 데도 예산안을 할 때 200부를 100부만 하라,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것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부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그렇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여기도 줄여 써야 됩니다.

저희들도 200부지만 실제 비용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적절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백서도 전에는 200부씩 해 왔지만 안 줘도 될 데는 주지말지요, 뭐. 120부도 좋고 130부도 좋고 꼭 필요한 그런 부수만 해서,

꼭 필요한 부수만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림이 선행되었어야 되나 미처 준비를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배부해 드린 장수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휴양, 건강,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종합 복지시설 운영으로 대전지역 노인 복지행정 선도와 경로 풍토조성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마을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노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94년도 3월부터 12월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개원은 2월달에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7,025평, 건축규모가 2,051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억원입니다. 구조는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구직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일정기간 직영후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제 도입운영으로 효도카드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장수마을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 노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실시사업은 재가 노인복지사업과 노인 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중구 관내 거주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주간보호 사업과 단기보호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일반노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실수는 26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6실이 있고 3~5인실이 있습니다. 3층이 10실인데 4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4층은 2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실에 2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최대 500명, 객실이용 85명, 낮이용자 415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초기에는 100명으로 우선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내역은 심신휴양과 시설제공, 객실모임방, 물리치료, 급식, 목욕 등 건강증진 사업, 취미·오락 건강강좌 프로그램제공, 생활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객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규모는 344평이 되겠습니다. 실수는 28명입니다. 합숙용 거실 2층은 단기보호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실이 있는데 4인용 침대방이 있고 5인용 침대방이 있습니다. 단기보호 사업은 이용자를 9명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층과 3층, 4층은 노인 휴양소 이용자로 객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합숙용 거실 규모는 2실 26평 정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휴양객실이 되겠습니다. 3, 4층 객실은 온돌방이 되겠어요, 온돌방인데 80명 기준으로 4인 1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층객실이 되겠습니다. 2층 객실은 침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쌍방계약에 의거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 4층 객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료는 현재 산정중에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노인복지 사업 지침에 의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산정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중 직접 필요경비만 계산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내용은 전기료, 연료비등 직접 노인들에게 필요액을 산출을 했고 식대도 재료비 1식당 3,000원 또 연회원과 휴양회원은 2,000원씩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미용료, 목욕료는 연회원은 무료로하고 기타 이용자, 수시이용자는 실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다 무료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참여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은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한 5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원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더 많은 수시이용자를 회원으로 확보해서 이용할시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원봉사자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참여해서 2교대 봉사를 하도록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참여를 2교대로 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분야는 생활보조, 취사보조, 세탁보조 이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데 신체기능과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강좌를 우선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강좌를 하고 생활체조, 단전호흡, 수공예, 민속 무용, 레크레이션 등을 다각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노인들에게 즐겁게 노인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장비 및 비품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체육실 등 물리치료실에는 저희가 물리치료실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진료내용은 노인성 질환진료, 물리치료 및 투약, 또 수준은 의원급수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의사 1인, 간호사 2, 물리치료사 2명 배치토록 하고 비용은 의료보험 수가 청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도 당직자 배치를 해서 노인들에게 유사시에 또 앰블런스도 대기를 해서 노인들에게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또 층별 수시 점검을 해서 예방, 모든 일에 예방을 하고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노인의 교통편의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안영동까지 직접 장수마을 입구까지 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거기를 경유하는 차량은 있을지라도, 저희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직접 장수마을 입구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개 노선 1일 274회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역시 노인들에게 신체기능, 노화방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는 시설물 동호인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교양건강강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외래강사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중 특별행사 프로그램 운영도 하겠습니다.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실시를 하고 노인 큰잔치, 노인 국악한마당, 야외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들은 소외된 그런 노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또 손녀딸들이 손녀, 손자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같이 함께 어린이 재롱을 보고 구연동화 또 색종이도 같이 접고 목욕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레크레이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옥내, 옥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용은 주간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저희가 규모있는 짜임새 있는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토요일에는 한방진료를 해서 노인들이, 노인들은 또 한방진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과 1차 담당 교수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3시까지 1일 16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1회 200명정도 노인들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의 날 매주 일요일은 노인들마다 또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날을 정해서 노인들이 희망적으로 자기들 뭐 연고지가 있으면 또 거기에 가셔도 좋지만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날을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월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교양강좌를 하고 셋째주는 건강강좌를 하도록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총 소요량이 275종에 4,029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종 130점은 동 통·폐합 후에 잔여비품을 활용을 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비품 내용과 같이 책상, 의자, 캐비넷, 컴퓨터, 복사기 여러가지 130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구입 필요량은 153종에 2억6,9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활용도에 따라 적정량,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지만은 적정량 구입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량 구입 후 점진적으로 필요량에 따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주요장비, 각 실별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마을 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 운영계획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진 위원님!

예. 김영관 위원님!

예. 맞습니다. 다시 이거 드렸는데요, 장수마을 운영 예산 현황 다시 드렸는데요.

예.

예. 상실됩니다.

예.

저희들이 회원을 초기에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우선 100명 정도 잡고 3~4개월 운영을 하면서 이용률을 감안해서 200명 정도 연말에 가서 300명 정도까지 효도카드를 발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효도카드 요금 자체나 객실료가 상당히 저렴한 형편이기 때문에 5억 수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자가 적을수록 식당 재료비는 적게 들어 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와 같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들보지를 이렇게 세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전화가 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을 한번 가 봤습니다. 부산 노인 종합 복지관을 갔는데 저희 시설과는 다르지만은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인병원, 그런데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거기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의료보험카드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0원도 안내고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욕시설도 저희가 1,000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미용실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2,000원 이 정도에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애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우리 오단장님도 얘기했듯이 노하우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모든 시설로 볼 때 또 저렴한 가격과 또 최대한의 서비스, 노인들은 소외된 노인들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말 노인 천국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정말 노인들에게 잘해서 가정보다도 더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할 때 이 수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수정예산에 반영되서,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빼더라도 다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좀 넣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여기서 다뤄야 되고,

4층의 경우는,

좀 내려갑니다.

4층은 2인실입니다.

3층은 1인당 77만2,000원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단기보호자는 저소득층은 8,000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보호자는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단기보호와 일반보호로 영세민을 상대로 사실 저소득층 이하라고 한다면은 보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지침에 의해 8,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층이나 2층 이용자로 어려운 요금은 아마 조정할 필요분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영세민 대상으로 세입에 하나도 안 잡았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민이 과연 한꺼번에 몰렸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사실 각 동별 군에 의해서 영세민이 실제 있으니까,

617명이 있어요, 무료로,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은 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이게 예산도 없는데 너무 무리한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봤지만 이 홍보물은 1사의 신문 지방지에 한번 내는데 500만원이라고 그래요. 우선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은 세입 5억이 불투명하니까 그정도 만큼 감액해 놓고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쓰면 될 것이 아니냐,

연간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신문사에 홍보하는 문제는 사실 예산이 있어야 홍보를 추진하지 예산이 없는데,

그것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12쪽 보세요. 112쪽 거기 보면 문화공보실에 500만원 짜리 4개 언론사 2번,8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정홍보를. 이거 구정홍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예요, 언론사들이 와서 반은 협박 비슷하게 와서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서 해 주는것이란 말이예요. 이거 활용해요, 구정홍보를 뭐 그렇게 할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달라고 그러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단....

아니, 구정홍보할 때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짜져야 됩니다. 물론 각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5,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길을 내는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돈 5,000만원만 있으면 98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못해줘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고 말이죠. 다른데 자꾸 시작하지 말고 하던 것 마무리 짓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욕을해요. 그래도 못합니다, 편성을 안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장수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또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