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길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당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청취를 먼저하고 이어서 재무건설위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은평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 운영방향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분야별 투자 사업과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과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뒤에 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겨를도 없이 겨울이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 보고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기재정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27쪽에 있는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감사담당관은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1억 8,000이 그대로 남아 이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것은 별로 우리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 해당 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할 사항 있는데요?
이양기위원장
지금 할겁니다. 곧 할겁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이 보고할 1건 있는데요, 147페이지.
이양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구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심과장님! 우리 구립체육센터가 내년 3월에 준공이라고 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희원위원
공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지연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는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준공과 개관을 당초 목표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다만 지하주차장은 그것은 별도로 지하주차장이 완공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과 개관은 계획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건대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준공이 약 4개월이 늦어진다고 그럽니다. 심과장께서는 내년 3윌이 준공이라는 하면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한 4개월 늦어서 내년 7월달에 가야 준공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공사파트에서 문화체육과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아직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희원위원
설계변경 사항도 아직 통보가 없고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 목표가 내년 7월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준공과 개관 사이에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심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은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없던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약 4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준공이 내년 7월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조금전에 심과장께서 보고 하신 사항은 내년 3월이 준공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에는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건축파트하고 내용을 좀더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항을 주무과가 기술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없이, 통보없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심한 노릇인데 건축과에서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하는 내용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기가 늦어진다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 지하주차장이 없던 것을 지하주차장을 신설할려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4개월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준공이 4개월이 늦어지기 때문에 4개월이 늦어지면 내년 7월에 가서야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심과장님께서는 3월달에 준공한다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준공은 내년 7월이 되죠? 내년 3월에 준공 못하죠?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면 지하주차장 없던거니까 새로 신설할려니까 예산도 달라질 것인데 오늘 보고한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면 다만 몇 억이라도 달라질 것이고 할것인데 그 보고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지 하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혹시 준공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별도로 개관준비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3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7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4개월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최소로 하더라도 7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도 투자계획의 총사업비가 226억 1,300만원이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증설되게 되면 예산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겠죠? 예산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과하고 어떤 교분이 있어서 예산상에 변경도 나올 것이고 하니까 중기투자 계획보고 할 때는 이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 총사업비가 226억 1,3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총사업비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낙찰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 공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없는 공사가 추가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하주차장이. 추가로 되면 액수가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시겠죠? 아직 그것을 업무연락을 건축과에서나 또 연락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모르고 계시는지 또 설계변경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과에 확정되어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6월달인가 7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확인하셔서 감독을 하는 건축과하고 현장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설계변경 금액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투자계획 목표에 대한 금액이라 든가 예산같은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연도별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1억 5,000을 하는데 구비가 1억 3,500 시비가 1,500 그렇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구비 8,600 들일 때 시비 5,600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는 1,500만원 뿐이 안되는지 비율 %가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씩 설치하는데 구비로만 5,000만원씩 들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시비지원은 하나도 안되는 것인지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것을 전액구비로 해야 된다면 2003년도에 1억 3,500이면 2대를 5,000만원씩 잡았을 때 850이 백업장비 도입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시비로는 1,500만원 뿐이 못 받아온다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되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45페이지 은평인터넷방송국 구축으로 2002년 1억 1,200, 2003년 3,000, 2004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는 방송국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을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1억 4,200은 예산액이고요. 실제 집행은 이제 1억 3,600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1억 3,600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민원서비스 서버를 구매했는데 여기서는 시비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국가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에서 5,600만원에서 40% 우리 구비가 8,000만원 이렇게 정액분담이 된겁니다. 정률로 분담비율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5,600만원 일괄적으로 나누어지는 구비로 부담하라는 이러한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1,500만원되어 있는데 시군구행정정보화 백업구매라해가지고 1,570만원만 정액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담이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우리 구민만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재정범위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인터넷 방송국 구축 부분은 하드부분만 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것, 재정계획에 올라갈만한 투자, 사업이 되는 그런 것만 올렸고 단지 하나의 소모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유지관리비는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을 시킨 겁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하고요. 진관내동 은평축구장 확장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계획은 은평뉴타운 건설과 관계없이 시행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하다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관계는 공원조성계획과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뉴타운 계획과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이고 진관내동에 은평축구장 확장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타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공원내에 축구장 조성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고 진관내동 은평축구장은 그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으로서 뉴타운 조성계획 이전에 이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이길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공원조성으로 70억, 은평 여성플라자 건설기금으로 175억, 구립 어린이집 시설로 16억 7,400만원…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않아서 잘몰라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은평구가 지역적인 모든 형태가 문화, 예술, 교육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후 5년간 우리 은평구에 문화, 예술, 교육에 중장기 재정계획이 전혀없습니다. 전무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중장기계획이 제가 보는 중장기 계획을 보고서 상당히 놀란게 은평구에는 상당히 특성화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총무과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또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가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장기계획이 아니라 행정서류상으로서의 연장선상에서 해서 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들은 중기, 장기투자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수록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는 사업들은 예산계획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사업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문화 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장비 보수같은 것도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이지 딴 사업을 안하는 것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화, 예술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하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최주호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은 은평구가 특성화 사업이 계획이 있었다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었을건데 그런 계획이 아니고 연계성을 갖는 행정에 연계성으로 밖에 보이지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많이 연구좀 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후 5년간 중기투기 계획안을 보고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향후 계획을 가지고 또 별도로 연도별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보고를 또 의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좀 거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만 간략하게 물어보시고 실제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위원장님 이것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로 보고가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은평구 중장기재정 계획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이양기위원장
계획안만 보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오늘 보고받으면 확정되는 거나 다름없지요.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재정운영에 대해서 큰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조금전에 질문드리던중 보고가 없었던거라고 그래서 말을 끊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을 투자액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녹번동 청사부지 매입까지 해서 전체가 약 312억이 훨씬 넘어가더라구요. 투자액이 국립보건원 조성 금액도 다 포함해서 이 돈을 전체를 다 사용하는데 차라리 국립보건원 부지에다가 여성플라자, 녹번동청사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은평 제4복지관 건립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 구청청사에다가 다 취합시키고 보건원 부지에다가 우리 구청사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를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먼저 나오니까 말을 자꾸 끊던데, 이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보건원 부지에다가 공원 조성하는데 70억이 들어가요. 거기 기존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부만 공원을 조성하면 될 것이지, 70억씩 투입하는지 이렇게 전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여성프자라를 짓고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상당히 무게 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지, 한 군데 전부 종합해서 종합청사식으로 한다면 김우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나씩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잡았고, 여성프자라 같은 것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키면 그 지역에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부지 관계는 아직 안만 가지고 있지 상세한 개발계획은 아직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141쪽에 보면 행정차량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에 보면 행정차량 3대하고 2003년에 보면 13대로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용차 1대 나와 있고, 승합차 1대 있고 화물차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몇 년 된 것을 어떠한 승용차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며 화물차 11대는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13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된 것 중에서 성능이 떨어진 것은 교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승합차와 화물차도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성능이 괜찮으면 내구연한이 오버해서 쓸 수 있지만 내구연한이 오버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 지금 화물 11대는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많이 있기 때문에 11대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11대를 지금 당장 꼭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2003년에 가서 화물 11대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성능이 쓸만하면 더 쓰는 것이고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승용차가 6년이상이면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합차도 마찬가지 인데 지금 과장님 그렇습니다. 승용차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제 차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기름만 넣어주면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재정도 예산도 아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까지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고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해당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는 중기재정 일반사업계획이 없고 기금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도 중기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저희 환경위생과 기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95페이지 청소환경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개보수 금년도에 개보수 예산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 쭉 1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개보수할 예산이 가면 갈수록 많이 소요될텐데 어째서 가면 갈수록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지 앞으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개보수할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응암2동 노인정을 개보수한 것을 두어번 보니까 공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 보수를 다시 안해도 될것인데 부분적으로 보수해 놓았다다가 옆에 터지고 요거 해놓으면 이거터지고 해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고 각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야될 뿐만 아니라 금년에 1억 6,000인데 갈수록 더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조로 할 것이 많는데 예산은 1억으로 똑같이 2003년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서 추경을 1억을 확보해서 예산이 1억 6,000이 됐는데 저희들이 책정하면서 기존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조사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현재 매년 1억씩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중기재정 계획을 할 때 증액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를 할려면 확실하게 보수를 하라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수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노파심에서 문의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128쪽을 보십시오. 우리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관내에 13곳인가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은 시설개보수가 계획이 잡혀있는데 구립어린이 집은 하나도 안잡혀있어요. 빠뜨린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 계획상에는 시설설치 부분만 가미를 했고 개보수공사는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잡아놓았는데 구립 어린이집은 안잡아 놓았다 이말이에요. 빠진거냐 알고 빼놓은 것이냐.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 신축부분만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 공사는 별도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빠져있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만 되어 있고 구립어린이 집은 안 되어 있기 때문 같은 우리 구에서 쓰는 건물들인데 똑같이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은평 여성플라자 건립이라고 계획이 있어요. 1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75억이고 대지는 3,300㎡ 한 1,000평 정도되지요. 건축면적까지 나와 있는데 위치도 미정이고 사업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세운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규모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에 여성플라자가 5군데가 있습니다. 타구에 표준시설 규모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계획 세울 때 타구에 있는 기존에 여성플라자 건립을 하고 난 후에 시설규모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개관일자까지 잡혀 있어요. 2006년까지는 개관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2002년이니까 4년인데 지금 시작을 해도 2006년에 공사가 마무리 될까 말까 하는데 개관일자 정해져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계획이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성플라자가 전액시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는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갈 사항은 못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저희의 의지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적어도 2006년도까지는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도 하나 유치해서 건설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계획을 해놓는 것인데 사실상 시 입장에서 보면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획만 해놓고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이런것을 유치해볼려고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근거가 없는 그러한 계획이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본위원 책자에는 2006년에 개관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95쪽에 보면 청소환경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개선 거기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대책 확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은평구에서 동청사내에서 쓰레기 작업장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작업장은 없고 그 재활용품을 분리 동에서 하다보니까 공간이 넓은 동에서는 한 두군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전부다 민간에 다넘어가기 때문이 동에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그런 청사내에서 재활용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간에 거기에 작업장이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미스럽고 환경적으로 보아가지고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를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불광3동에 터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쉼터를 만든다고 해서 재활용 작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아두고 폐기물작업장을 또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명세기 청사인데 주민들이 와서 미관상 보기 흉할 정도가 된다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면 쾌적하고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수거체계확립 그랬는데 일반주택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사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옮길 수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각 동에 공지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을, 한 두 개 동에서 한 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불광 3동은 철거를 했는데 일부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는 청사내에서는 쾌적한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량을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싸다고 했지요. 가격이 적게 들어 간다고 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차량을 현대화 하겠다는 것을 2006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몇 대 정도 됩니까? 청소차량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초창기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한 절반 이상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을 오히려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 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나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도 20억이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7대 차량을 샀습니다. 장비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차량은 특별한 것입니다. 도로를 닦고, 물 청소 하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부속마모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없을 줄 알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이전되는 부분 또 우리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명확히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사업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쭈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에 계획지표를 보면 우리 은평 구민인구가 7,615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표에는 앞장에 1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7,6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구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노인인구가 5,741명이 늘어납니다. 노인인구가요, 그런데 청소년이 5,180명이 줄어요. 5년 동안에 그러면 또 영유아도 3,620 몇 명이 줄고, 인구는 7,615명이 늘어나는데 청소년, 영유아는 8,800명이 넘게 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산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인구만 5,741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다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장애자수가 있습니다. 장애자가 2006년도에는 4,765명이나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체장애가 늘어나고, 정신장애가 늘어나고 시각장애가 늘어나고, 청각 언어장애가 무려 청각 언어장애는 100% 이상 늘어나고, 시각 장애 역시 100% 이상 늘어나고, 정신장애 역시 100% 이상 늘어나고, 지체장애가 늘어나서, 장애인이 2006년도에는 7,326명이던 것이 12,091명이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난다는 산출과 청소년이나 영유아가 이렇게 준다고 하는 산출은 어디서 근거를 해서 뽑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종 계획지표는 정확한 수치는 못 대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지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최근에 5년 동안에 인구증가 비율과 기존에 있는 각종 수치 변동 추이를 반영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좀 지나치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이 지금 현재보다 70% 가까이 늘어난다. 65% 정도가 늘어난다, 지금 청소년도 5,100명이 줄고 영유아도 3,600명이 줄고 이 수치가 아무리 계획이라고 그러지만 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보육시설은 매년 5개씩 늘리겠다고 해서 플러스 전부 산출되어 나가고,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년 하나씩 늘린다 해서 산출해 나가고, 이런 계획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리 계획안이라고 그러지만 신빙성이 있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쪽으로 늘어가는 좀 그런 모습이 옅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다 꼭 그것은 도표에 보면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치가 틀리다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고쳐놓았어요. 합계쪽에는 안고쳤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왜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개소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하나로 고쳐 놓았는데, 이쪽 계 난에는 안 고쳐 놓았다 얘기입니다. 114쪽, 115쪽 그런데 보면 그런 현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사회복지과를 일 예를 들은 것이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115쪽에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 청소행정과는 그날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군요. 그런데 합계는 매년 6이고 매년 하나 씩 해서 5개년에 5개 해야 되는데 계는 여섯이 그대로 있고, 물론 교정할 때에 빠져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치는 큰 비중이 없는데 우리가 계획표다 그러면 조균표가 되거든요.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비교한 것이 어떤 신빙성이 없었다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아까 여성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는 줄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여기서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봐서 추진하고 하는 쪽이면 더 신뢰하는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지표가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길수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김덕홍위원
페이지수를 말씀하세요.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의료 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님께 장애자의 수가 2006년까지 수천명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계획지표에 보면 의료보호수계에 의한 의료보호 1종과 2종의 대상자수가 2002년 현재에 비해 2006년도에 가면 감소가 돼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추세에서 내려진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그것을 답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의료급여자는…
김덕홍위원
지금 잠깐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질문위원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남궁윤석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급권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의료보호 수급권자는 갈수록 감소를 하느냐는 질의로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산업사회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또 교통의 어떤 문제때문에 사고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질병에 의한 자연발생 플러스 사회에 어떤 복잡다변 문제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생깁니다. 장애인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여겨지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점차 감소를 하는 것은 매년 지금 저희도 통계를 보면 한 2% 정도가 감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수치가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이나 우리구 정책으로 보면 의료보호 1종이나 2종대상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소시킨다기보다는.
남궁윤석위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원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소시킨다기보다 의료급여법에 맞추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어 드는 것이지 감소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급여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급여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급여는 확대하는 추세고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는데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원인은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의료급여 시책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문제하고 많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 보호인구가 줄고 장애인 숫자가 는다는 것은 단순비교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정신지체라든가 장애인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1종이나 2종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회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그런데 시책이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인원은 감소하고 금액에 대한 지원은 증가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의료보호환자의 절대 다수가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애인 숫자가 증가를 해서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장애인 숫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꼭 의료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 전체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1종, 2종이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사회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대상자의 수도 증가가 되어야 원칙인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지표가 정확한 것입니까, 이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 쭉 나와 있는데 매년 2%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안정적일 때 추이가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에 대규모 재개발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소득계층이 뒤바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의료보호환자가 대폭 감소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문제는 복잡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추세와 사회복지의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의료보호 1종이나 의료보호 2종에 대한 수급권자 이것은 증가 추세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지표에 보면 계속 감소되어 있는 추세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면 보건소 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할려면 최소한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검토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이지 수가 많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두페이지에 불과한데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도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도 의료장비를 현대화 시키겠다고 해서 3억 8,000만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서에 보면 하다못해 무엇을 사는데 어떤 것을 해야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몇 년도에 무엇 무엇을 갈아야겠다, 이런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도별 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2002년도에 분뇨섞기, 엑스선광카메라, 치과용 장비,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치를 사야겠다는 것 정도는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뇨분석기라든지 방사선광카메라, 치과용장비….
김덕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쭉해서 2006년까지 대체취득, 신규취득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에 관계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 전체 보건소에서 계획서 만든 것이 전체적으로 2페이지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정도를 보고하면서 소장님이 검토 한번도 안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무슨 장비를 산다고 4,000만원어치를….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의회 관계직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을 때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은 세부설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다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홍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지요. 지금 2002년도, 2003, 2004, 2005, 2006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가 3억원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따져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는데 2002년도는 이 돈이 필요하다, 이정도 까지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가볍게 답변할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 보면 거의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앞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좀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들이 해당사업의 사업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해당국장 소장은 중요한 사업부분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의회에서 사업보고는 과장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쳐 살피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지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장이 판단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취득에 관계되는 문제는 대체 취득 연한은 전부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표를 소장이 평소에 그것을….
이양기위원장
아니 이것 보세요. 내구연한표를 누가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까? 장비구입 현황이 있으면 그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장비가 되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세부적으로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억 8,000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3억 8,000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02년도는 무슨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됐으니까 사야겠다 가지수 몇 가지안 되니까 여기다가 올리면 되고 설령 여기다가 명시는 안했더라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바로 답변쯤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유인물에 다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용장비 등이…
이양기위원장
됐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연도별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시비를 4,300만원 받겠다 했는데 2003년부터는 시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장비는 시비가 지원되고 어느 장비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시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해년마다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가 장비를 구입할 때에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하겠다, 신청하는대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몇 구를 선정해서 주겠다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가 장비구입시 시에서 자금을 보태주겠다 할 때는 자금을 얻어 고가장비를 구입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만 고가장비 구입해서 4,3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5년도에는 1억 1,000을 들이는데도 시비를 얼마줄지 모르니까 하나도 안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시에서 장비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은 부정기적이고 대개 경우 보면 회계년도 중간에 계획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전에 시에서 고가 장비구입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예측할 수 없으면 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잡고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 부분 만큼은 예산절감을….
이양기위원장
지원금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대부분 보건소 예산들은 장비라든지 대부분 시비가 50%, 50% 이런 배분율로 많이 된다고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중에 들었는데 똑같이 X선 발생장치를 2003년에도 하고 2005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할 때 시에서 20%를 주었다 30%를 주었다 하면 계획안에 다음 연도에도 이런 것을 살 때에는 이런 정도를 살꺼라는 예측, 계획이 세워지면 이런 질문이 안나올텐데 시비가 그럼 2003년부터는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계부터는 시비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인데 소장님 말씀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 예측은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실 때 해당과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지만 앞으로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 하는데 이상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 국은 과장님들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중요한 궁금한 점은 국장님께 직접 물어 보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시비같은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않고 지금 지도과에서 2003년에 X선 발생장치기 교육용전산장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몇 년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구입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체예정인 방사선 발생장치는 저희들이 91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의 내구연한은 10년이어서 내구연한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를 저희들이 운용하다 보면 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결국은 새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싼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방사선 발생장치기를 대체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X선 발생장치기를 구입하면 지금 X선 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대에 얼마고 몇 대까지 구입할 의향이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 대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는 엑스레이기계를 말합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보건증 관계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기계입니다.
최명제위원
X선발생 장치기가 1대고 나머지는 교육용 전산장비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교육용 전산장비가 빔프로젝트…
최명제위원
딴 위원들은 가만히 있기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여러 가지 영상장비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영상장비 중에서 빔프로젝트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제위원
하여튼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50만 구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투자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조종현간사와 사회교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조종현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청취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해당부서에 대하여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환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장경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과장님말이죠. 근린공원이 여러 지역이 지금 조성을 하고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년산 근린공원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중기투자 재정계획에서 싹 빠졌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9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5만평 정도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근린공원은 약 1만평내외의 아주 소규모 근린공원으로 생활권에 조성하기에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4곳만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일단 반영된 사항은 여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조성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백련근린공원은 시소유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백련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있고 또 일부 투자심사도 전체적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른 근린공원은 시비가 지원돼가지고 중기투자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기 때문에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지 우리구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앞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번 은평뉴타운 건설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해제안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은평뉴타운건설 이전에 계획은 다 백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전에 작년 2월에 해제범위에 대한 당초 공고 그리고 그후로 우리가 몇 차례 추가확대 요구한 사항, 그런 사항은 이번에 은평뉴타운 계획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최종안은 이번 12월달에 해제범위를 서울시에서 공고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죠. 백지화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 직원이 안오신 관계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앞으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송석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토목과장과 이동명 하수과장의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그러나 사정상 참석치 못한 관계로 팀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균 팀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토목팀장 이명균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명균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하수팀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하수팀장
하수과장님이 연가이므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하수과 중기투자 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종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이나 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이명균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갈현동15m 길을 보도정비를 전부 하고 계시죠?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런데 갈현2동 503번지 일대를 보도정비를 하면서 차도가 좁아서 교통이 가뜩이나 혼잡한데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질의하신 갈현동길 보도정비 공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된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가로등하고 보도정비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영진위원
아니 정비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보도 정비를 하는데 인도와 차도를 기존대로 두고 하여야지 그 일정한 부분만 보도를 넓게 깔아가지고 차도가 좁혀짐으로써 혼잡한 거리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그 부분은 걷고 싶은 거리 용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용역에 설계된 부분이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보도를 확장을 하고 버스길을 안으로 들여서 조성하는 걸로 걷고 싶은 거리 용역 성과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503번지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덧깔아가지고 차도를 좁혔다 이거예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저희구 간선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걷고 싶은 거리 용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정비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자세히 좀 물어봐야겠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한마디씩 한단 말이죠. 가뜩 지금 옆에 차만 대놓으면 차가 불편한 15m 도로에다가 거기가 별로 혼잡하지도 않은 거리인데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보도를 더 깔고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서 난 그 내막을 몰라서 여쪄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이명균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사1동과 2동의 경계선부근으로써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현대아파트에서 덕산중학교 앞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계획이 안잡혔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토목팀장 이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구비투자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몇 차례 건의를 해서 당초에는 고양시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일부 구간이 폐지가 되서 그래서 저희가 구도 수준으로 개설을 하고자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우리 시하고 향동리구간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25m 도로로서 서울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일부 협의를 한 결과 광역도로로서 개설하는게 타당치 않겠느냐 해서 지금 건교부에 광역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광역도로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12월달에 건교부 광역도로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확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내년초에 교통심의 대도시권 교통반 심의에 상정을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광역도로로 도로가 개설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미불보상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2002년에 2억, 2003년 3억, 2억 2억 2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상을 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많은데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몇 백년후까지 끌을려고 2억씩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토목팀장 이명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 하는 개념은 어떤 새로운 도시계획 사업시행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시행한 공공사업이 시행한 사업중에서 보상지급이 누락됐다던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사업 여부가 불분명해갖고 소송이 걸려서 저희구가 패소할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보상비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2억씩 해가지고 되겠어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잡은게 2000년도에 저희가 미불보상한게 3억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 2～3억원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집행하는 그 부분을 평균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2억이나 3억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말이에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2～3억이면 매년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별도로 신규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다가 보상 분할이나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그리고 사유지를 구에서 사용하다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례가 요새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보상을 해야될 시급한 사항들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도로개설이랄지 신규개설이 있을 때 그런 비용은 별도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그거는 앞장에 나와있는 단위사업 70개 사업에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미불보상은 또 따로 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 소파보수는 2002년도 14억원어치를 지금 했는데 이것은 집행은 다 된 것입니까, 이게?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지금 상반기에 12억이 추경에서 7억해서 19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 12억은 다 집행이 되고요.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7억에 대해서 거의 이달 말이면 예산집행이 다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4억 말고 또 추경에 요구했던 것들이 덜 쓴 것이 있지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예,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날씨는 추운 데 얼마 안있으면 12월이면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지금도 공사가 덜 끝난 것이 있어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지금 약간 추경이 늦기는 늦었지만 열심히 해서 11월말까지 집행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것들은 적은 사업들이니까 날씨가 춥기전에 공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끄는 이유가 뭐예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12월 1일부터 동절기 굴착 통제에 들어 가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12월말까지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11월말까지입니다.
김덕홍위원
11월말까지. 그 이상 차질은 없겠어요.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예 지금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하수팀장님 아까 설명 중에 하수관거 개량 공사를 시공공법이 비굴착공법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공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종엽
이종엽하수팀장
하수팀장 이종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라 하더라도 지하매설물이 그 도로상에 많이 매설되어 있어서 굴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간선도로상에 보도 같은 부분은 차량이라든지 보도통행에 상당히 주민통행 불편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굴착 공법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굴착공법은 열경화성수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굴착하지 않고 맨홀과 맨홀 사이에다가 수지가 있습니다. 열경화성수지라고 해 갖고 공기로 투입을 해 갖고 열을 집어 넣어서 쉽게 얘기해서 수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관속에다 집어놓으면 코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안에다가 코팅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지로 해 갖고 열을 집어놓으면 그게 부풀어서 관 안에 압착이 되어서 7시간 정도 지나면 경화가 되게끔 그런 공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관을 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엽
이종엽하수팀장
관은 200mm부터 1,500mm까지 다 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공동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286억 1,500만원 해서 2002년도에 68억 5,300 해 가지고 연도별로 점점 줄어 갔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48억 무려 25억이 넘게 20억 5,300만원이 줄어 집니다. 그런데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똑같이 2006연도 까지 4개소을 해서 2개소 2개소 전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면 모든 지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텐데 똑같은 예산가지고 해도 부족할 부분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똑같이 4개소씩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인쇄된 내용과 같은 이런 계획서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까지 부지매입 2개소, 주차장건설 2개소 4개소씩 건설하는데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계해서 올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전담하는 교통지도과의 세입추계와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숫자가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획서대로 세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특히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할 때 구간부님들께도 건의를 했고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여러가지 강구대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 예산이 세입은 줄어들거나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특별회계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방법은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비 사업비를 분류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에 전출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우리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기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 보고하는 부분에서도 세입부분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시비보조라든지 차질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자꾸 줄여갈려는 쪽으로 썼고 할려는 계획은 그대로 나열하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너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하나 마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대로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하자면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장난에 지나치다 꼭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소관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위원회에 가서도 봤고 오늘 오전부터 계획하는 것을 봤어도 그렇고 그냥 숫자나열에 지나지 않지 이것은 시간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럴려면 한 장의 유인물로 해서 이대로 짰는데 계획안이니까 참고로만 보십시오, 하는 정도로 말지 모든 국과장님들 바쁜데 와서 위원님들 바쁜데 앉아서 보고한다는 식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한다는 식으로 하고 이런 필요성이 없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더 드릴께요.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투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또 기존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렵고, 신설학교에 대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96억 7,30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부담율이 25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과에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당면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앞당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나기빈위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동별 1개소 건립을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별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고 각동별로 차량 보유 등록 댓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선 주차제 구역 몇 개 면이 있는지 그 파악하고 공동주차 면적이 몇 개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느 동이 주차면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한 후에 공동주차장 건립하는데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조건 동별로 1개소씩 건립을 한다 이러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 뿐 아니라 모든 시책사업이 지역의 형평성과 또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공동주차장도 각동별로 지역의 형평성 안배를 위해 동별 1개소씩 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별로 주차율 이랄까? 주차난이랄까 그런게 같지 않고 여러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거나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은평구의 주차율이 약47% 정도 50%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구청의 예를 든다면 강남이나 서초와 같이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주차율이 아파트지역은 거의 90%가 가깝게 되고, 은평구 이 지역과 같이 단독주택이 많은 취약지역에는 주차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조사해보면 전부 다 단독주택 위주의 뒷골목 이면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 간에 50% 전후의 주차율을 확보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표를 동별 1개소씩 정해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자리가 계시면 국장님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토목과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사항이라도 팀장께서는 느끼시는바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일로 변에 작년에 도보블럭 보수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가로등 전면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진행 중인데 제가 본위원은 위원이 되기전에도 지역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구역인데 건건이 뜯었다 다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작년에 1년전에 보도블럭을 깔고 다시 뜯고 가로등 전면교체를 하는 가로등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데 전면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역촌동, 구산동, 갈현동 일대에 경계석 및 보도 블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묘하게도 12월에는 대통령선거라는 대선이 있고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든 옳지못하게 보는 시각들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11월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좀 담당공무원으로서 고민을 하시고 준비된 사업이 됐으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균
이명균토목팀장
토목팀장 이명균입니다. 통일로 가로등 공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가로등 공사는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서 상반기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계까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빈번한 굴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관 기관도 병행굴착을 같이 유도를 하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병행굴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수립 관계라든가 예산에 책정이나 투자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정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는 전면교체 복구는 않습니다.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갈현동길 보도공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길 보도공사는 몇 년전서부터 계획을 잡아왔었는데 투자를 사실 못했던 부분입니다. 일부 시비하고 구 추경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목과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공사하느냐 선거때문에 공사를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어떤 오해가 사지 않도록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은평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