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위원 예, 카파라치의 어떤 포상금 타먹기 위한 행위라고 지금 설명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23쪽 하단에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 폐자원 수집 현황이 매년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주민 참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쓰레기 문제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민원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수혜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수혜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지역 주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쓰레기를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고르게,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고 그런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발생되는 문제가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있어요. 물론 규격봉투 사용을 안하면 안 가져 간다는 자체는 다 의식을 갖고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잔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병해충이 심각하죠. 아무리 방역을 많이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생활형편에 따른 문제, 골목길,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골목길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추진해 주시기 지적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