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 전체 몇 평방미터 하셨어요? 여기 자연휴양림시설에서 보면 3항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있고, 여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자연휴양림의 산림 상태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삼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밖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 평가해 가지고 법 제15조 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항목별로 모든 것을 법에 위배되지 않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에 관련이 되잖아요. 산림, 환경, 건축, 토목 등에 관한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