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04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cl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인 신고는 제3조에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대상은 1년 전부터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군에 전입, 6개월 이상 거주한 20내지 60세 세대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입니다. 제4조 별표1 맨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당 5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빈집정보제공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주택자금 융자는 세대당 4000만 원 융자지원, 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세대당 1억 원까지 융자알선을 하되 연 2%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 공가수리비는 세대당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지원하되 55세 이상자와 전남도 내에서 귀농한 세대는 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임대휴경농지 및 빈 축사 알선, 또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상담실 설치입니다. 상담실은 친환경농산과하고 읍·면사무소에 상시 설치를 해서 귀농인 유치를 위한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을 하고, 또 귀농인 유치위원회 설치는 10인 이내로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귀농인 고충처리 및 유치 정보 홍보 내지는 자격 심의를 7, 8, 9,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감독 내지는 사업취소, 보조금 회수 등을 갖다가 11조와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 4조와 8조를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3조 있잖아요. 3조2항에 귀농인 신고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2인이면 만약에 미혼자는 안 되겠네요. 2인은 어떤 사람을 지금 ······

이제 가족이 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미혼자는 자기 혼자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되겠네요.

예.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에 제정, 규정하고자 한 것은 단독세대가 온 것보다는 농업 농촌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혼자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제가 혼자 해남에 와서 귀농해서 살고 싶은데 일단 혼자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이 조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라든가 자식도 없고 형제라든가 ······ 2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냐 이 말이에요. 형제인가 ······

형제나 ······ 천상 2인 이상 그러면 가족이 와야 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가족이요.

예.

예, 세대를요.

그럼 제가 귀농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미혼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둘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형이나 동거인도 안 될 것이고 ······

아니요. 그것은 이제 상관이 없지요. 2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독 한 사람이 와갖고, 예를 들어서 미혼자가 와서 농사를 1~2년이나 짓다가 바로 뜨내기로 왔다갔다 해버리면 이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 공가수리비 내지는 군비를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인이라고 하니까 2인의 가족을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혼자인데 2인 이상 되려면 부모나 형제간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이 아니고 미혼자끼리 동거인이 같이 왔을 때 이런 분은 인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2인 이상 그러면 동거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거인도 된단 말이죠.

예.

세대주만 오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동거인이라는 것은 저하고 결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구 사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지금?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다 자세하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규칙에서 다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규칙에서라도 그걸 해줘야지, 형제간이라든가 가족이 되어야지 남남끼리 둘이 와서 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다시 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타 지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귀농이라는 용어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사 와서 농사짓고 사는 것이 귀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타 지역 그러면 강진군에서도 해남으로 오면 되겠네요. 그것도 귀농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 갖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근 강진이나 나주에서 농사짓다가 해남 와서 농사를 짓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해남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기 때문에 귀농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귀농으로 볼 수 없지요. 귀농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에 농사짓고 가는 것이 귀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의지, 다른 군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해남으로 오니까 귀농이다 그것은 용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신고대상을 1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년은 너무 멀지 않을까요? 6개월 정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등록만 여기다 놔두고 살지도 않으면, 거주도 안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주민등록이 해남군에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하는 조항을 그래서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살고 있는데다 주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2주 이상을 갖다가 살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법상에는 옮기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한다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법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해남으로 전입만 되면 해남군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날짜를 계산해 줘야지, 이건 뭐 귀농 신고를 1년 이전부터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해당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해남으로 전입만 하면 해남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거기다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그 말은 ······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가 이제 신고를 갖다가 ······ 무조건 해남에 농토가 많이 있다고 해서 뜨내기로 와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주기간을 아니, 세대 주민등록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또 6개월 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뜨내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라는 말은 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해남에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남에서 살지도 않고 있으면 말소시켜야지요.

아니, 주민등록만 여기다 놔두고 안 온 ······ 또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이전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토지만 이전해갖고 또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그런 주민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그러면요, 과장님, 이 말씀 물어볼게요. 주민등록법에서 해남에서 살지도 않은데 해남에다 전입신고하면 받아 줍니까?

아니, 오겠다고 전입신고하면 받아주지 못 받아주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 생각인데요, 해남에서 산다라고 해야, 해남에서 산다고 하셔서 전입신고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나 해남에서 와서 살겠소.”하고 전입신고를 읍·면에다 하면 “이사했소. 안 했소.”까지 확인 안 하고 바로 신고 접수를 해주는데, 그렇게까지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가 농촌인력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그런 뭣이 못되지요.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뭐냐면 논을 사기 위해서, 제가 강진군에 논을 사기 위해서 강진군에 가서 “나, 강진군 논을 사기 위해서 전입할랍니다.” 그러면 전입해 줍니까?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위장전입자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2항을 보면요, 위장 전입하라고 시키는 폭밖에 안 돼요. 내가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문위원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세부 지원에 보면은 3번 항에 주택자금 융자란 말이에요.

예.

세대당 4000만 원 융자 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금은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금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종합민원과에 지원하는 자금 ······

그러면 이것은 융통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년에는 4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종합민원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금 주잖아요. 그 금액에 기준한다고 해야 맞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4000만 원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5000만 원 올라가면 또 규칙을 바꾼다든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남 도 지역으로 한 5개 시·군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늦다고 생각합니까?

빠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농업농촌 인구를 지금 한 20%정도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귀농인 조례안을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원 대책을 갖다가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해남군으로 인구유입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해야 된다고 저는 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농촌 노동력 증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없지 않아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대충 1년에 귀농한 유입된 세대수라든가 농가 몇 명이나 파악이 된 것 있습니까?

이광운 담당, 농정계장 이광운입니다. 귀농인만 꼭 이렇게 집어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그냥 가만히 농사짓고 살아버리니까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빈집수리비지원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5세대가 전입 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아까 우리 이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전부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규칙을 따로 정해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고요, 이 업무 흐름 자체가 제가 직접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귀농을 해서 1년 정도는 해남에서 정착하고 살아야만이 귀농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또 귀농인이 자진해서 자기가 신고를 해서 그 신고를 받아서 우리 유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귀농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서 자격이 있다하면 이제 그때부터 지원해준 그런 조례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명재구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귀농인 조례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귀농인도 파악이 되고, 체계 있게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된 이후로 어떻든 홍보도 잘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알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제 각 읍·면별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농 신고 2항에 보면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이런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귀농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요?

예, 해당이 됩니다.

1년 전에 귀농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동료 이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이라는 개념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전업하는 것이 귀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판단을, 설명을 저희하고 틀리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암이나 나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다가 해남으로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을 귀농으로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 제2조4항을 한 번 보시면은요, 2조4항을 봐 주십시오.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 거주자가 장기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타 지역이라 하면 총 망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그대로 마치고요, 저 뭡니까? 귀농인 세부지원 기준을 보면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있거든요. 세대당 1억 원까지 해서 융자 알선 연 2%,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갑자기 귀농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라든가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기금 융자를 받아서 어느 단계까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저희 군에서 도에다 출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자금을 전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원한도도 1억 원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고, 또 연리 2%로 2년 거치 3년 상환 이것은 귀농인이 아니라하더라도 일반 농민들한테도 이 사업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치기간 내에 상환기간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융자금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농토를 구입한다든가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고요 ······

아니요, 이것은 진흥기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군비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도에서 자금을 갖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도에서 정해가지고 ······

예.

그러면 이것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담보 설정을 합니까, 신용 ······

예. 이것은 이제 담보 받아서 해야 됩니다. 채권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부지원 기준에서 정착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이 있단 말이요. 타 시·군은 어쩝니까?

지금 타 시·군은 정착금 지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귀농보다도 우리 군에 인구유입 차원에 목적을 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 지원 기준을 좀 상향조정해서 50만 원은 이 사업을 주나 마나 아닙니까. 다만 얼마라도 상향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귀농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8항에 각종 보조금 사업을 갖다가 지원을 별도로 하니까 ······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군에서 거주했던 농가들도 똑같이 이제 사업신청하면 선정해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당 50만 원을 돈 100만 원으로 올려주신다든가 그래야 더 나을 것 같은데 50만 원 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한다니까 ······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재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 금액을 올리고 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귀농 세부 지원기준은 이제 규칙으로 할랍니까, 이것도 조례로 정합니까?

아니요. 조례 4조 관련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하니까 그렇고 다시 또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다시 3조2항에 보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했거든요. 3항을 보면 “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자로 한다.” 그러면은 이 귀농인은 세대주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세 된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대주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거인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2인 이상이면 되니까. 그리고 나이를 뭐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조례에도 이렇게 55세로 거기는 귀농한 자에 대해서는 공가수리비를 지원 자체도 안 합니다, 도비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60세까지로 해가지고 55세 이상은 도비 지원 안 되고 군비만 지원한 것은 4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세라하더라도 자기 예를 들어 ······

그 세대주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동생하고 와서 같이 산다든지 또는 부인하고 산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왔는데 만약에 부모가 65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세대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세대주가 신고한다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대원이 신고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 25세 자식이 있으면은 ······ 후계농업인이라 해서 우리가 농업인후계자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서 명백하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본문입니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 소속행정기관 하면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읍·면을 칭하는 하부행정기관이 되겠고요,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습니다. 2항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종합민원과장, 건설방재과장, 환경교통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했으며, 위촉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산업계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 협의회 기능은 자문·심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호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제4호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호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 회의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8조 간사는 환경업무담당주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제10조입니다. 제10조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 시책에 포함될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호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호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 5호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이 되겠고요,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제2항의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1호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2호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요, 제3호에서는 계약특수조건 규정, 관계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관리토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제13조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구매의 의무 범위는 1호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호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호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를 이렇게 의무화 했습니다. 제14조 친환경상품 구매예외 조항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1호에서 구매하고자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2호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호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호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구매예외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 있어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으로 1호에서는 저공해자동차, 2호에서는 순환골재, 3호에서는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제4호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을 이렇게 설정 관리하도록 판단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6조에서 교육훈련은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4장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에 있어서는 제17조 자금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인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8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제19조에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1항에서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제20조입니다. 20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입니다. 제1항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랄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같은 그런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은 별표인데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업무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을 하고요, 회계부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하도록 했고요, 다음 장의 건설부서에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를 이렇게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규정한 근거법이 있는데요, 근거법이 법 제2조2호가목의(3)으로 이렇게 법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 중 현행 도로교통법을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변경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그 다음,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보시면 관련 법 모법에서 정하는 모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의 조문을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3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군수 소속하에 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의 지역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 본문입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1호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호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위원장은 심의·의결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고요, 제3항에서는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제5조에서는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1항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국가정책으로 하는 조례안이고, 마지막에 해남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아, 위원장이 군수가 되네요.

예.

그것 때문에 ······ 보면은 군수가 위원장이면 실무 과장님이 간사가 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실무 담당이 간사가 되시드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봤네요. 됐습니다.

친환경상품에 관한 조례안 자세한 내용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상품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상품을 검증 받은 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카다로그에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각 시·군에 배포가 되어 있고 또 환경부 인터넷에 보면은 그 품목 내역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같은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국가에서 인증을 한 하나의 상품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공산품이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없고, 주로 공산품 ······

예.

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구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장려를 하고 학교라든가 총망라해서 우리 군에서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서는 우리 행정기관만, 군·읍·면, 사업소만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신설을 하고 각 학교랄지 종교단체 그런 데는 요청만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20조에 보면은. 그러나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상품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은.

예.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4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귀농인 지원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5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에 근거하였으며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증대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지원을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6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3)이 개정으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이므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07호 해남군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이므로 해남군 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8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이므로 해남군 주차장 운영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09호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군수 소속하에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으로 2008년 9월 8일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 표준 조례안에 의한 본 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세부지원 기준에 정착지원금 세대당 50만 원 됐는데 100만 원 수준에서는 어때요? 불편한 게 있으면 이대로 또 ······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5개 시·군에 보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정착지원금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주무부서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리 군에서 50만 원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데 우선 좀 ······ 어차피 아까 세부조항에 보니까 한 2~3년 단위로 수정을 또 하긴 해야 되겠습디다.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된다는,설치촉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수정했으면 하고 그런 안을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전문위원 검토에 원안대로 타당하다면 뭐 그렇게 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