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김영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3개 보육시설에서 중촌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국·시비 지원이 되죠?

지금 이 운영조례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봐서는 이미 대전시에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허가를 득한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인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례부터 만든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확실해요?

아니,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를 득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거죠.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다르네요. 무슨 정원이 승인되는 것이라든가 조직같은 것은 내무부 승인 내지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이상하네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에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을 활용할려고 하는 인원은 몇명 정도가 됩니까?

아니, 그래도 계획을 운영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그런것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어린이집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있었죠? 아니,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보육시설을 지금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신설을 빨리해서 같은 장소 건물내에 지금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다시 인건비를 3명을 지원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보육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갖고 있는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다 인건비 대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보육시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인데 조금전의 답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이쪽에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안되었어도 이 조례를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있는 그 시설과 자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해준다는것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천주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 거기에다가 갖다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 내지는 인원지원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것을 왜 자꾸 말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기존에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었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거기를 두번이나 방문을 해봐서 잘알고 있어요. 노인시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 국·공립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지원이 안되어서 천주교 자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공립보육시설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41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물론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그쪽에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계장으로서 상당히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예요.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에다가 그것을 바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립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재정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오는 그런 누수현상, 즉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되었었는데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오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과정에서 상당히 도출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안생기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그것을 명문화 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정의라든지 지정대상, 출입제한시간, 지정절차가죽 되어서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선도 및 단속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칙으로 정해 놓으면 좀 모순된 점이 없잖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보게 되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단속방법 등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선도에 의한 방법을`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해당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항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 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관할 경찰서장 및 학교장 이렇게, 만약에 그 지역 인근에 학교가 없는데는 누구하고 상의를해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서 제한구역 지정을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청소년 때문에 밥먹고 사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조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한구역 입구 또는 적정한 장소에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한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있는 공무원들이 말이예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에 시행규칙에다 넣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도 시행규칙에 안들어 있어요, 보면. 그런것을 지적해주면.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서 그 조례가 안 맞으면 그냥 나중에 조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조례는 법인에 이 조례를 한번 만들 때에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으라고요. 문구, 자막 하나 하나만이라도 좀 신경을써서 만들면 이런 부실한 조례가 안된다고요. 그냥 전부 갖다가 다른데에서 만들은 것 베껴다놓고 말이죠. 이것을 좀 해당성 있게 정의 같은 것도 한 3항, 4항 만들어가지고 유해매체물, 업소, 유해약물 이렇게 해서 명시를 시키고 대상도 좀 연구해 보고 제한시간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인데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세계적으로 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까지 청소년들 출입제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 조례는 만들어 놓으면 다 조례가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야 인권이 있는데 인권에 대한 권리도 생각을 해 줘야지, 참, 여기 `구청장이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기준으로 하되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하여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조례를 지적받은 사항이있어요. 매스컴에서 이거 한번 지적받아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청소년들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낼 때에 확실한 조례를 내고 또 이런것을 낼 때에 부족함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규칙도 좀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칙대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그것이 제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해 놓고 지적받으면 그때 가서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딘가, 장수마을 조례인가를 다룰 때에도 시행규칙까지도 어설프게 만들어놓고서 조례만 우선 통과시켜 놓고 일을 할려고 하니 말이죠. 아무튼 일단은 급한 조례라고, 다른것에 비해서 급한 조례라고 봐지는데 일단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에는 좀 확실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하라고 한 부분이지금 바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제2조의 2항 같은 경우도 여기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이라고 하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 내지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관해서는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 내용이 청소년 유해물질이라고 하는것과 유해약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5호가 어디가 있어요, 모법에? 제2조 1, 2, 3, 4항 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모법에 어디가 있어요? 모법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2호, 어디가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런데 유해물, 유해약물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제4호죠? 제2조 4호.

그런데 여기 2조 5호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여기 준자료에 의하면 제2조 5호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 5호가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2조 5호는 없잖아요?

아, 이게 5호가 있는데 지금 인쇄물이 잘린 거예요? 잘린거죠.

청소년 보호법에 제2조 1, 2, 3, 4항이 있는데 5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인쇄가 안된 거예요?

그것은 알죠. 지금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2조 2항에 2호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2조 3호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약물은 2조 4호이고 유해약물이 4조인데 여기에 왜 `청소년 보호법 2조 2호 내지는 제 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해 놨느냐 말이예요.

자, 그리고 그것도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3조에 지정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중구 전지역이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 유해매체물이나 유해약물 판매대여 및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면 담배가게 하는데도 다 유해지역이되고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있는 구역도 중구 전체가 다 해당되는 지역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법에 아주 좋은 문구 많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것을명시를 이렇게 해 놓느냐 말이예요.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제한시간도 `특정시간을 구청장이 제한시간을 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되지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라고 하는 기준이 어느 지역에 맞춘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구 전체 지역을 갖다가 다 묶을것이냐 하는 거예요. 위에 지금 3조에 지정대상으로 봤을 때는 중구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요. 그리고 제한시간을 중구 전체를 다 묶을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년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관할구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있을 때는 그지역만 묶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제3조에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구전체 안 묶을 지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한시간도 이런식으로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러면 구청장이 별도로 시간조정을 안했을 때는 전체가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이거 다 정해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제5조에 지정절차 같은 것도 좋은 문구들 많아요.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라고만 해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에다가 관할 경찰서장, 학교장, 못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조그만한 지역을 갖다가 명시할 때는 해당에 관할 경찰서장 안받아도 파출소장 가서 받기만 해도 그 지역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갖다가 뭐하러 관할 경찰서장, 학교장이라고 해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요. 아무튼 이것은 조금 급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조례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계장!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죠? 범위라든지 여러가지 대상이나 시간이라든지 절차가,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져야 된다는 사항은 뭐, 꼭 필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서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다시 오후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고요. 이게 개정안 같으면 괜찮은데 제정안이란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