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박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기한을 3개월 선납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수의계약시는 위·수탁기간을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법령 및 시조례에 부합되는 주차장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단위로 하도록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배까지 가산금을 합산 부과토록 합니다. 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 방법을 1년단위로 합니다. 라. 위 수탁계약 기간은 수의계약시는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마.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바. 하역 주차구간의 설치와 하역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사.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아.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와 한도 및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차.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차량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진입차량 억제와 소형차 운행을 유도함에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법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정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보면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를 한다. 이 3배라고 하면 어느 기준을 두고 3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시간을 15분에서 15분 이내 하고 15분 초과해서 그렇게 2시간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데그 기본요금이 1급지가 15분까지 400원입니다. 이것을 안 냈을 경우 1,20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7조 4항에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게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리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뭐 있나요?

처벌대상은 없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역의 상황을 살펴 보면은 계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있어요. 전부 어떤 그 대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지 어때요, 사안이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에 하역주차 구간이 설치된 노상, 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 지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 대전에서는 현재 여건에서는 해당되는 데가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여기도 대도시 서울과 같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대전시 주차장 조사내용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이 되면은 1일 2회로 하며 9시부터 10시, 15시부터 16시인데 이 시간에 무슨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그런 하역주차구간이 설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감독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 적용하면은 어떤 특혜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현재 중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인정 받고 모든 불평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서 생각을 해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형자동차 하면은 어떻게 cc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0cc 미만짜리, 배기량 1000cc 미만짜리를 경형자동차라고 합니다.

법으로 1000cc 미만이 경형이예요? 그럼 제 얘기는 1000cc 이하를 넣어 줬으면 하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800cc 이하입니다.

800cc? 800cc면은 어떤 차가 지금 800cc예요?

지금 얘기하는 티코, 아토스 그런 차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형자동차 해놓고 괄호 하고서 800cc 이하라고...

경형자동차라면은 아주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제4조 제4항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진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8조 2항의 규정에 위반된 데에 대해서는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8조 2항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8조 1항 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2항은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조 2항이라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예, 제가 법조문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8조 2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장법 8조 2항입니까?

주차장법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장법에 의한 8조 2항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죠. 여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8조 2항 하면 무슨 법이냔 말예요, 무슨 법. 법이 여러개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8조 2항의 법이 어떤 법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문 하나 법 조례 개정은 명문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요. 법 그러면 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법 제8조 2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만 법으로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이니까.

관리조례니까 주차장법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안 하고 법 통념상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해석을....

예, 여러가지 법이...

일반 구민이 보면은 그런 혼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차시간 단위가 타구청하고 다 동일 해야죠?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요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9조 3항, 4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요금 납부 거부시에는 규정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사유에 보면은 4배 이내입니까?

이내입니다.

이내죠?

예.

그러면 이 범위가 2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3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3배로했다?

예.

그래서 4배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3배로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9조 제2항과 제14조 2항에 보면은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겠네요?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종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탁한 요금의 어느 정도가 높아지나요?

그래서 금년도도 한 것이 1000분의 25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높아진 것이 아니지.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1000분의 25, 1000분의 7 부과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번 28일날 100분의 50... 상향 조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8일날 결정이 나야 1000분의 25를 100분의 50, 1000분의 50, 그러니까 1.5 곱으로 올려놓은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이 97년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98년 1월말까지 잠정 연장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 하고 1월말까지 지금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수익성인 사업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니까 끌어 올리고 또 입찰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다 일어나 가지고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 해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0분의 25가 1000분의 50으로 대전광역시 조례가 되면 지금 이것도 개정이 또 되어야 되겠네요,그럼.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 보면은 거기도 수의계약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아마 유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전시에 28일날 조례개정의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은 현재대로 이대로 개정이 되고 그것은 이제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면 우리도 또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는 말입니다. 하역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하역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부산을 빼 놓고는 현재 대전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명문화만 해 준다?

예.

하역 주차장으로 할 범위가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본구청에서 말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나요?

지금 응모자가 없습니다.

응모자가 없다?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에 민자유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에서는 13년까지 계약을 했었다는데 우리 대전은 3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부터 입찰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빚어진 사건이 동구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더이상은 민자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대흥동 우리 주차장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라는것을 반납한 일이 있죠?

예.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제가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한 것이 한 5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다 발표를 해 가지고 뭐 기계식이냐 뭐 입주식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두번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려우니까 중구한테 말하자면 퍼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중구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안 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냥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것 떠 맡기기로 시에서 하는것인데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고생하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그것은. 시에다 떠 밀어야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병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차단속 공무원 포상지급 조례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차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구분표 해 놓고 견인단속 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구분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이 600건 이상, 500건 이상, 400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월평균 얼마씩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건씩이나 적발을?

지금 이제 제가 금년에 지역교통과로 와 가지고 개인 1일실적을 계속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개별대장을 가지고와서 결재를 받는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포상금 지급조례가 된다고 하니까 그 때는 좀 했고 그것이 유보되었다 하니까 좀 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중 10월말까지 평균치를 죽 해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18대이상을 했어요, 평균.

하루에?

예, 적게 하는 사람은 그만 못하고 또 견인차도 많이 한사람은 3.4대, 그런데 적게한 사람은 2점 몇 대 이렇게 해서 죽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이 하루 20건을 하면 500건 이상이 되고 또 견인을 하루에 6건을 하면은 15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이것이 참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금년 11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20대는 단속을 해야 포상금이라도 좀 되겠고 견인도 6대 이상은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천시는 못 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못 하고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정상적으로 하면 300일을 하는데 야간단속 해서 이것이 보충도 됩니다만은 금년에 해 보니까 그런 행사를 다 넣어도 253일 밖에는 단속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남은 일정하고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교통과장이 생각할 때 한 달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은 생각컨데 몇건이나 할 것 같습니까?

주차단속은 최소 18건에서 24건.

월정, 월로.

월 500건에서 600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난할 것으로? 그 밑에 견인단속은 어떻게 되고...

견인은 150에서 1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거의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급은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급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1년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규칙적으로 포상금 지급한다면 15만원짜리 평균치가 다 나오는데 뭐할려고 400건 이상은, 이것은 상관 없을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지금 김병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급이 효용성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500건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소위2급으로해서 지급액을 15만원짜리 거의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단속요원들한테 월 15만원씩을 준다고 봐야 된단 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아까 수지계산을 맞춰 보셨다고 그랬는데 2급으로 해가지고 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15만원씩 줬을 경우에 그것 한번 맞춰 봤어요?

제가 연 수익이 5억에서 6억까지는 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줘도 된다? 그것 확신할 수 있어요?

예,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한 사유가 우리 구청이 말예요.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것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렇게 자꾸 최초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최초 겁나가지고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한 것인데 지금 우리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5개 자치단체 중에서 동구는 시행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는 아직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한번 거론할려고 그러고 있고 유성구도 상정이고 대덕구도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맨 처음에 동구와 같이 시행을 하면은 타구청 하고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상하는 이 1급, 2급 해당하는 이 지급액이 2인 1조입니까, 한 사람당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 얘기입니다.

2인 1조가 아니고?

예,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2인1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들이 보조로서 예고제 붙이고 이렇게했지 실제 단속은 1인 1일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1년내내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중구의회가 모범이듯이 모든 행정을 중구가 어떻게 하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은 다른 타구도 파급이 꼭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도 모두 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은 중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서 중구청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15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없이 그냥 다 확인서 한장 써준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구 공무원들이 다른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하면 중구의회 하듯이 행정하면 중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 타구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경제도 어렵습니다마는 승진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이 구청으로 가봐야 또 그렇고 하니까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 분들도 활력이 있겠고 내년에 더 주차단속에 많은 실적이 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이의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포상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만한 이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그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무작정 건수 올리기로 해 가지고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관심거리예요.

예, 처음 당초 상정되었을 때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바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단속이 적으면 제가 편합니다. 저는 비례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3급은 삭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여기서 된다 하기는 뭐하지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정해서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지금 김영관 위원이 토론주신 찬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규위원이 지적하신 이 3급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을 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 중에 별표 포상금 지급구분표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보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