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을유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부패제로화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하기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밀착감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정신교육 및 불시에 기강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는 전자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에 문자서비스제공 등으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인 통합신청사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조달청에 공사계약 발주의뢰를 시작으로 3월 중에 임시청사로의 이전, 5월에 통합신청사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사업, 중소기업육성, 건설업 관련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내수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6일 24만2,000여 명의 사망실종을 일으킨 동남아 지역의 지진해일 "스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등에 중점을 둔 민방위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시행 등으로 여가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동청사 신축과 증축,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봉천3동 작은도서관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지속적인 동네 체육시설의 보수·확충과 동새마을문고의 정보화 환경 추진 등으로 주민의 행정욕구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울대 바이오의학연구단지 조성, 영어마을조성, 편의시설건립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특구로의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 누구나 쉽게 지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켜 언제, 어디에서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올 한해 행정관리국에서는 통합신청사 신축에 따른 제반사항과 행정욕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만 행정관리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현업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의 다양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자치과장으로 임명된 이우용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전 문병록 과장은 신림12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종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항상 차가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됐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1월달에 받는 업무보고에 그대로 삭감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업무보고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심각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지적을 하셨고요.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 금요일날 하기로했던 게 월요일로 연기가 됐고,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에서 본위원이 급하게 확인을 해 본 게 몇 개과에서 벌써 심각한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거나, 삭감되거나, 감액된 내용이 전혀 업무보고되지 않고 원래 구청에서 올렸던 예산안대로 설명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확인한 거만 말씀드려도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문화유적답사가 금강산으로 2박 3일 1억3,92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가겠다라는 업무보고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 기억하시다시피 금강산으로 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같이 고통을 감내하자고 하면서 직원M·T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예산서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2,700만원도 그대로 1박 2일간 합숙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심사보고 내용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기억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제기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이 의회를 통해서 의결되고 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그 고통기간을 거치면서 새해를 넘기면서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그런 과정이 무시된 채 몇 개 과에서 업무보고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 자체를 받지 말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예산안이 삼각된 부분, 예를 들어서 절수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또 주민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6,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서 또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도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보면 다시 예산이 수립되고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후에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만 간단히 보고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마지막 순서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이 염원하는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전직원이 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니까 환경순찰운영 내실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도 보고 중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취약분야를 밀착감사하시겠다 그 내용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분야 안전관리, 환경오염, 시민생활불편, 도시미관저해 사항들로 간략하게 분야를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할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환경이나 도시미관저해 사항이 감사담당관도 일부분 취약 분야 쪽에 감사 내용하고 연계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 청소환경과에서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여러 번 대청소를 한 사항을 감사담당관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도의 환경순찰이랄지 이런 사항을 감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각 동 27개 동마다 청결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다고 판단되고 또 뒷골목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쓰레기라는 것이 한 번 치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환경순찰도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도는 코스만 신경쓰지 여타의 골목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청소봉사단이나 아침마다 청소를 해 주고 하니까 내 집 앞, 내 점포 앞을 쓸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주민계몽 활동으로 앞으로 계속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청소"하면 거의 이름이 났다시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몇 년째 잘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엄청나게 주민들을 불러모아서 청소를 하지만 평범한 구민들의 정서는 아직 내 집 앞을 안 쓸어도 다 해 주니까 오히려 안 하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내가 안 치워도 공공근로나 또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시범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니까 구민의 정서가 오히려 후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은 객관성을 가지고 이후에 평가하셔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정서가 제대로 진작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청도 도덕적으로 좀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관악구에서 법을 조금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을 솔선해서 지키고 솔선해서 준수해야 될 기관에서 하는 일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일반 구민에게는 조그마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를 가했을 적에 일반 구민들이 갖는 느낌이라는 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향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는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것이 앞으로 준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김종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공평하게 준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공평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합법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공정성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 감사 시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예로 우리 관악구에서 임시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많은 불법이 있고 불법개선이 선행되어야만 관악구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든, 관악구 전체가 비난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고자 하는 데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 것도 법적 허가절차를 받기 전에 선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거든요. 관악구에서는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나 절차를, 구민에게는 과정이나 절차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면서 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덧붙여서 관악구에 일반 개인들이 갖고 집들이 평수가 적은 대지에서 강남에 있는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이 관악구에 있는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겼을 때보다 구조나 용적률이 더 늘어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초나 강남 가서 건축행위를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원도 없고. 관악구 같으면 충분히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소지도 그런 데서는 이해를 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면서까지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게끔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곳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해서 자꾸 몰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법을 너무 경직성 있게 적용해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구민에게 최대한 재산상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받을 때는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주민의 민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마다 행정이 공평성 있는 일률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앞으로 우리 관악구 전체가 도덕적으로 당당해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던 직원 금강산연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업에 대한 검토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과거의 업무보고 때 보면 총무과에서 하던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있어요. 총무과 소관 업무는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민방위관련 업무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위 세균전이라든가, 화생방전이라든가 비상 시에 주민에게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비상 시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단순하게 그냥 지하수를 관리하거나 그런 차원으로만 머물고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빠지다보면 나중에는 아예 관리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민방위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9개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하고 같이.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동남아에서 지진해일 피해에 의한 대규모 참사가 빚어졌는데 비상사태 또는 환경재해 이런 거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상을 대비한 행정력은 꾸준히 아주 긴박한 상태를 대비한 거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동안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마다 변경되는 내용은 없어도 보고 속에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비상급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지는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꼭 들어가도록
임현주위원
그리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중간에 식수점검을 해보면 오염되는 일이 자꾸 발생해 왔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에 있는 컴퓨터교육실인가 정보화실인가요 그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구청사에 있는 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구민회관에 이전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고, 예결위에도 삭감이 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에서인지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건물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젊은 층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도 컴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호기심있게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 오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도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싱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예결위에서까지도 예산이 삭감돼서 처리된 사항가지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교육이 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문화관에도 있고 각 자치센터에도 있고, 문화의집에도 있고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청사를 다시 지으려고 해서 임시청사를 얻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총무보사 전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예산이 삭감된 사항 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진행된 사항 가지고 상임위원들 모르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이 미리 진행되고 후에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외국에 나간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해외기획연수 40명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는 몇 명 잡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해도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2003년도에도 40명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60명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관악구의 지방자치를 보면 다른 구라든가 전국의 지방자치하고 달라서 마치 공무원들의 공로 같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자기계발 프로세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지침과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연수계획을 세워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산을 짜주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40명씩 외국에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연수보고서는 다 받습니다.
정강희위원
작년에 갔다온 보고서를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말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 감액이라든가 증액하는 부분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직원문화유적답사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목을 바꾸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 아무 통보없이 다시 원위치된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서 상에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 끝에 문화유적답사를 직원M·T로 명칭을 바꾸어서 의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직원문화유적답사라고 표기가 됐습니다만 M·T로 표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M·T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함께 수련하는 차원에서 계속 수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M·T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문화유적답사가 하나의 코스이지 M·T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문화유적답사를 하면서 직원M·T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금강산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갔다와서 그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직원들의 문화유적탐방으로 금강산의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물론 6개월 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이 된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추진 중에 있으면 사전에 의회 위원들에게 위원장이라든가 동료위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2005년도 총무과에서 그런 문화유적답사를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따로 놀면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잠재되어 있어요. 명심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명심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우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첫번째로 동행정운영 내실화방안으로 구청장 연두순시를 실시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재 그 사항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과거에 한 사항은 각 동별로 건의사항을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전부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사무소에 나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건의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김금희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청장님의 실적이나 구정현황이나 이런 설명만 장황하게 하시고 실제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시는 시간은 짧게 몇 가지로 한정해서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건의를 해도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은 실제로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이 무조건 항상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구민들은 건의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올해 업무순시하는 과정 중에 조금은 구민들의 정서를 파악해 주셔서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건의사항이 2003년, 2004년 계속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구청장님의 임기가 다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구청장님이 주민 건의사항 등에 의해서 또 이후에 얘기나오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가지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민들한테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고 현재 진행을 전혀 못 했으면 왜 못 했는지 왜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애로점도 얘기해 주시고 구민들이 실제로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야 될 얘기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단순히 구의 업무 현안사안이나 이런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만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충분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과장님 소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하고도 상관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미리 각 동별로 어떤 건의사항이 올라올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집계를 하시고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인 답변에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범용 CCTV사항이 있는데요 30여 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두 개 동을 시범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동이면 어디 어디에 30개나 몰아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한두 개 동을 어디에다 실시하겠다는 동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결정은 안 됐는데 한두 개 동에 30개를 설치하는 건 맞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방범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두 개 동에 30여 대니까 약 15대나, 만약에 취약지역이 더 많으면 한두 개씩 더 가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는 CCTV이긴 하지만 청소환경과의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CCTV가 각 동별로 몇 개 취약지역에, 그야말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경고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단속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큰 돈 들여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한두 개 동에 30여 대를 몰아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후에 시범 실시되지 않는 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두 개 동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경찰서 방범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누가 봐도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두 개 동에 30여 대를 설치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몇 개 동이라도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에게 범죄로부터 예방되는 효과를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면 방법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장재근위원
동에서 식당을 자체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19개 동입니다.
장재근위원
19개 동입니까?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 동 현황하고 인근식당 지정해서 운영하는 동하고 현황을 한 부만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일선 동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대 때부터 급량비지원에 관해서 본위원이 거론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지원비가 각 동에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30만원입니다.
장재근위원
이게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인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말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량비지원을 하면 구 위원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선 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식사보조를 하는 건데 지원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은 늦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돈 10만원씩이라도 다른 데서 깎더라도 이런 것은 도와줘야 직원들이 일할 의욕도 나고 할 수 있도록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말이 없고, 과장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속에 있지는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4년째 접어드나요?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만들어진 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혹시라도 행정의 압력단체로 작용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은 조례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고 과거에 동발전위원회라든가 관변단체협의회를 국민의 정부 들어서 폐지를 해 놓고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복지센터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게 되는데 활용하는 것에 어떻게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 직접적으로 주민의 참여 이런 거를 행정하는데 보탬이 되는 차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의 역할도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사대회를 한다, 구청에서는 예산을 공식적으로 주는 게 어렵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할거냐 말거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내자 단체별로 10만원씩 또는 위원별로 10만원씩, 위원장은 50만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연말에 모동에서는 그 동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가 모여서 송년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개인비용을 100만원을 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한꺼번에 100만원, 50만원 때로는 주민자치위원도 행사가 있을 때 10만원, 20만원을 내지 못하면 아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얘기하는 것처럼 구청의 구정행정이나 동행정에 대한 홍보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 이런 거지 돈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면 과거처럼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재산이 많은 재력가 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 받는 게 쉽지 뭣하러 20여 명의 주민자치단체를 만들면서 돈으로 활동을 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위원장들께서도 그런 협의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위원장이 됐다가 갔더니 회비내라고 하더라 회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보통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 내는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회비를 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전임 과장님들은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이걸 방치해 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소위 동네에서 방귀꽤나 뀐다는 유지 재력가에 의해서 장악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돈많은 사람들이 장악해서 또 하나의 구청의 자문기구처럼 되면서 외부에서의 영향을 행사하는 단체 아닌 단체가 되는 겁니다. 옥상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이제는 주민의 외부공모를 통해서 지금도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도 위촉하지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라는 신청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외부로 공지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놔두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잘 눈여겨 보시면서 그런 방향이 안 되도록 올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통반조례에 보면 일 개 통이 최소 120가구에서 최대 600가구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에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관악구가 전년 전에는 600명이 안 되는 통장이었는데 현재 보고에 618명이고 앞으로 또 아파트에 더 많은 인구가 전입하면 여기에 비례해서 통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례의 많은 편차를 좀 좁혀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대한 한 통을 한 500세대 정도의 ±10%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예요. 지금 53만의 구민과 21만4,000 세대거든요 약 1세대에 2.5명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조직으로 보면 평균 1개 통이 한 350세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장의 임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어들어서 하는 일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어떻든 어떤 통은 120가구를 통장 한 사람이 관리하고, 어떤 통은 600가구까지 법적으로 있으니까 이편차를 줄여서 한 500가구 정도로 하면 통장의 숫자가 적어질 수가 있어서 좀 정예화되고 그리고 각 동의 골목청결이 같은 경우도 통장이 아닌 사람을 해 놓았을 때 혼선이 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동네 일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된 것이 있어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아직 정확하게 제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동장으로 있을 때 느낀 점은 만약에 통장 한 사람이 500세대를 관리한다면 관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가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청소라든가, 또 금년도에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모범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이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서 송달 자체를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10% 정도로 한다면 업무의 한계를 그분들도 자기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다니면서 이걸 하려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신림9동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10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9동에서 근무하시지 않았어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했습니까? 옛날에는 1가구에 인구도 많지 않고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독주택 한 가구에 가면 보통 10세대가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500세대라는 것을 예시로 했지만 이만한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고. 통장수당을 지금 20만원 주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증액할 수 있으면 업무를 많이 줘서 통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한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1개 동에 7 ~ 8명의 통장만 있어도 된다고요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이 상위법에서 안 되면 우선하여 한 500가구 정도로 하고 다른 업무를 부담하게끔 해서 통장이 실질적으로 수익도 더보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고등학교장학금 주는 거는 보고서에 2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년에는 몇 명을 주었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통장 정원의 4%로 각 자치구가 4%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숫자를 맞추어서 보통 4%로 정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개 동에 한 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통장은 보통 1개 동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전에는 좀 많이 주지 않았어요 숫자가?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게 추천대상자 요건기준을 보면요 최근 4년간 미수여통장이라든가 4년간 1회 수여한통장, 4년간 2회 수여한 통장 이런 사람들을 추천대상자로 하고 전부다 줄 수는 없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는요 줄 수 있는 조건은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주시고, 어떻든 지금 줄 수 있는 게 28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더 이상 많이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개 동에 2 ~ 3 사람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대부분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세 명씩 되는 데가 드물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통장자녀학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유인물로 하나 주시고. 어떻든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하고 관계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보면 각 동마다 편차도 많고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긴급의견조회라고 이런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관악구의회사무국-142(2005.1.27)관련입니다. 2, 2005.1.26 조명환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동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3, 각 동장은 따로붙임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05. 1. 28(토) 오전 10시까지 주민자치과장 참조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우리 구 의견청취(2005.2.1 심의예정)라고 의견제출 서식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물론 이것을 의견청취해서 취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문서가 각 주민자치위원장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실력이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이 공문이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긴급히,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을 주는 양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소집해서 의회에서 주민자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부단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장은 판단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은 사무국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각 동장한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그 안을 참고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은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물론 과장님 생각하고 각 동장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문서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이것을 각 동장이 취합한 의견서를 내일 조례개정 심의 전까지, 27개 동이 다 취합되어 있지요?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걸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조례 심의하기 전까지 아침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4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봉천11동에 골프장 있잖아요. 그것이 주민들은 어떻든 부지매입을 서울시에서 해서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주를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부구청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 골프연습장 부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기 소유의 땅을 다 사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예산 확보문제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선 교육청에서 살 수 있는 땅은 교육청에서 먼저 매입하고 그 외에 자연공원용지 있는 것은, 향후 계획에 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때 차근차근 추진하자고 설득해서 주변 주민이 많이 원하고 많은 주민들 앞에 구청장님이 가셔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관악구청에서 소극적으로 이 정책에 임하고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계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근래에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새로 더 추가된 게 있잖아요. 통신시설과 관련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 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용전 검사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전 검사와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일상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제대로 법규를 적용해서 원칙에 가깝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 왔고 문제는 향후에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요건을 맞추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시설을 잘 보시고 변경이 가능하지 않는 고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정보통신공사가 대부분 내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통신선 케이블선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준공검사나간 것을 샘플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준공검사를 내준 것하고 향후에 한 1개월이고 2 ~ 3개월이고 몇 개월 있다가 이후에 현장확인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 얘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릴 게 관악유선방송에서 인터넷과 유선선 그것도 그와 유사한 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선을 주택가에 넣어줬다가 수요자가 해지를 하면 끊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옛날선을 활용해서 쓰든지 중간에 전봇대에서 가정집으로 가던 선 끊은 것을 철거해 가든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집에서 끊어버리고 또 새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봇대가 지저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미줄같이 선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까지도 지중화를 하는데 전기전선은 위험성이 있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인터넷선 이런거는요 조그마한 전봇대 그것보다 더 낮은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거미줄같이 잔뜩 가서 중간에 끊어서, 설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서도 끊어요. 아주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업무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지도·감독을 하시고, 설치업자를 관리·감독하셔서 해지했을 경우에 전봇대에서부터 그 집 가는 선을 철수하든지 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학·관협력체계강화라는 분야에 제일 밑에 보니까 신설학교 주변정비 조원초등학교 주변통학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원초등학교가 3월 2일날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설학교 주변정비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출신동이기 때문에 개교와 시기를 맞추어서 본위원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변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달 개교와 맞추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주변정비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관계과하고 저희가 학교간담회를 하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각 해당 부서로 공문을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조원초등학교는 신림8동 내의 신설학교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유일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로 가있는 이해찬 총리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본위원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조원초등학교가 개교되기까지 같이 연구를 해온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주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화물보관창고인가요? 그런 것이 두어 군데 있기 때문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교 전에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정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토목과, 교통행정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비하시겠다고 하면 정문 있는데 정문 앞에는 바로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정문 앞에는. 원래 설계할 때는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던 곳에 정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완공상태를 보니까 정문은 그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정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정문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까지도 설치해서 횡단보도 설치와 아울러서 교통신호등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등이라고 하나 교통점멸등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줘야만이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경비지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원예산액이 약 10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원초등학교가 이미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엊그저께 교장선생님이 새로 발령받아서 부임해 오셨는데 요새 며칠간 교장선생님이 계속 출근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관심있는 주민대표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이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맞추어서 말하자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보충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환경문제는 저희가 해당과 팀장들로해서 현장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든든한데 어쨌든 현장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합동점검반을 만들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정문 앞에는 반드시 횡단보도와 동시에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교육경비지원 문제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는
장옥호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기획예산 부서에 올려주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과속방지턱을 양쪽에다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정문 양쪽에다가 그동안에는 큰 도로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사정없이 다니더라고요 습관화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런 것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인줄 몰랐는데 보니까 조원초등학교라고 못이 박혀서 나왔기 때문에 언뜻 생각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의회와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강화를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대화의 장이 많지 않다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의회하고 대화의 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의회 즉, 말하자면 각 동 위원님들의 현안문제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협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의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도에도 1년 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먼저 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 드려서 사후에 질책도 받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용역도 여러 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의회에서 자리만 마련하여 주신다면 구청에 오시지 않고 의회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 예를 들면 특구 같은 중요한 사항도 사전에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개별적으로도 한번 타진도 해 보시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올 한해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의할 내용이 생기네요. 신림본동 서원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작년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중단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원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이 놀이터로 있던 것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 안에 있던 어린이집이 부지를 사서 건축해서 이전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게 진척되는 과정에서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일부 주민이 반대한 것이 결국에는 구청장이 놀이터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단돼 버렸거든요. 중단이 됐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다 옮기지 않습니까? 옮겨서 그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주차장도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버리기가 투표장으로 쓸만큼 물론 판넬식이긴 하지만 쓸모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몇차례 건의도 해 봤는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을 이전하고 빈 공간만 남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이라도 하자, 주차장이 안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 전혀 쓸모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면 폐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은 창고가 되거나 버려지거나 할 거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던 곳이기 때문에 더이상 놀이터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가 예산투자도 없을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은 동네 가운데에서 버려지는 놀이터가 돼 버리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보자 했더니 어디에서 문제가 걸리느냐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못 들어와요 그냥 놀이터로만 있었으면 경로당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0억원 예산을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형편인데 돌려주기가 아까워서 못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멈춰서 주차장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경로당을 하려니까 이미 도시계획이 주차장으로 돼서 경로당도 못하고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아예 폐지하든가, 폐지해서 30억원 반환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주차장을 만들든가 해야지 주차장도 안 하고 경로당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산적인 차원에서 주차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든가 정말로 그걸 못 하겠으면 도시계획을 아예 폐지해서 경로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예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좀 부탁드리겠는데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또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유형을 700개 정도를 사례예시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2005년 편성된 예산을 이게 혹시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선관위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지원요청에 의한 지원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한 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월 초쯤 되면 각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각 학교로. 그러면 각 학교에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하고 학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민원실 중앙홀에 실내장식물을 8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옮기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보류시키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예 업무보고에서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원래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중앙홀 실내장식물을 계속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고자 하는 빌딩의 민원봉사실을 현장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옮겨가는 데에서 민원봉사실은 2층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에 의하면 2월 20일까지 그쪽에서 비워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2월 20일까지 비워져서 민원봉사과가 제 때 이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고장나거나 사용하다가 중지되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장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한 회사에 연락해서 1시간 이내에 그 사람들이 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는 관악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만 되고 부동산등기 같은 거는 지하철역에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거기는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청에 있는 거는 또 되더라고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되고요 관악구청 지적과에서 설치한 발급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종길
김종길위원
지하철역에도 부동산등기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별도로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전산화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되거든요. 그 기계를 지하철역에다가 더 증설하면 되는데 그건 소관 사항이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지적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100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있잖아요. 지금 다 계획 세워 놓았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조사 집계해서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우고 현장답사는 안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세워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정자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정자, 파고라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시설, 지역별로 공원녹지 지역이나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기타 파고라 정도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계획 나오는 대로, 계획서에 지금 현재 42개소라고 나왔는데요 현황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수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99쪽을 보게 되면 동민체육대회 개최가 있고요 구청장기대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선심성예산 관계로 해서 공직자선거법과 관련돼서 우선 구정 때, 정월대보름에 척사대회문제 이것이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구에서 매년 지원하던 예산이 지금 지원이 중단돼서 각 동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동민체육대회는 동대항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홀수 연도에는 동대항입니다.
신창규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저촉여부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동별 상시 체육대회는 구계획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음식물 접대나 시상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질의한 다음에 유권해석을 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구청장기 걷기대회에 관한 문제 여기에 체육종목이 11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러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지 또 선관위원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보조금 중에서 사전에 충분히, 물론 사회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사회진흥과가 주관 업무부서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 근래에 사회보조금을 받기 위한 단체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단체가 부쩍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를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구민에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편안함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사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불필요하게 동원해서 구민생활에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회진흥과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이 공익에 위반된다든지 정치색이 있다든지 하면 자제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요 판에 박은 말씀이고 그런 말씀은 매번 똑같이 하는데요. 97쪽을 보면 자유총연맹 쾌적한 가로가꾸기입니다. 자유총연맹이 가로가꾸기하고 사업연관이 뭐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자기의 고유업무가 별로 없으니까 맨 하기 좋은 말로 가로가꾸기 그리고 무슨 단체마다 노인잔치는 다 해요. 노인잔치 한 번 하는데 노인들 모아서 밥 한 번 사서 노인잔치했다고 하고 그 단체가 할 일을 다 한 것같이 하는 형태를 사회진흥과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이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유총연맹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주로 공익에 활동된 캠페인 같은 거나 자연환경 쾌적 한 거리가꾸기에 실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캠페인 하는 거는요 새마을협의회에서 해도 충분해요. 하는데 자유총연맹에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행사를 해 달라고 사회진흥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로가꾸기만 하더라도 바르게살기에서도 가로가꾸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의 처음 설립목적에 맞게끔 고유업무가 없어져 버리고 전부다 다른 단체가 하던 일을 다같이 겸해서 해요. 뭐냐하면 처음 세웠을 때의 목적이 퇴색되기도 했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할 일은 별로 없고 생색나는 일은 노인잔치 한 번 해주면 그 단체 일 다 한거예요.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거라면 노인정 가서 청소라도 깨끗이 하는 봉사를 해야지 어느 식당에다가 노인들 잔뜩 불러놓고 밥 한 끼 잡숫는데 가보면 노인들 절반이고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 또 절반이에요. 이런 전시성 잔치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되요. 그것도 구청에서 앞장서서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좀 사회진흥과 본연의 임무에 맞게끔 제대로 하셔야 되겠는데 올해 금년 각오는 어떻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 발전에 필요하다는 걸 선별해서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짜 자원봉사도 내실에 맞게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원봉사를 대개 하고 있는 곳이 어떤 어떤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쪽에서 하고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요처가 다양합니다 312군데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크게 대충해서 몇 군데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대충하면 경로당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사회복지관 주로 사회복지시설 비인가시설이든 인가시설이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같은 데, 영아시설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저도 동명학원을 가서 보면 치매환자분들도 많고 우리가 각동 노인정을 가보면 노인분들이 청소 같은 것도 손이 못 미치고 노인분들 기력이 약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보람있는 일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05쪽을 보면 자원봉사대박람회개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이름하에 형식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를 9월 중에 관악산광장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이에요 우리가 봄에 철쭉제를 하지 않습니까? 철쭉제를 할 때 많은 구민이 관악산주차장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하고 자원봉사를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철쭉제에 왔던 사람들도 아 자원봉사가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자기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행사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걸 뚝뚝 떼어서 별도로 하면 그만한 인력동원도 해야 될 거고, 노력도 별도로 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쭉제하고 같은 날에 한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종길 위원님 마인드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철쭉제 행사 시에도 물론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단체별 부스별로 몇 개 단체 해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홍보차원도 있고 전문 자원봉사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꺼번에 와서 체험의장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의 홍보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도 하고 철쭉제 행사 시에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갈수록 생활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남는 시간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를 진짜 순수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람있는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사회진흥과에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구청에서 생색내는 전시성보다는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새마을문고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동문고가 인터넷이나 프로그램이 다 똑같이 깔려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온라인 전산망은 아직 미흡합니다. 안 깔려 있습니다. 각 개별로 도서관리프로그램 북매니저2000이라고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각 문고마다 똑같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문고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문고마다 개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쓰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몇 해 전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문고별로 이 예산이 200 ~ 300만원 정도 들고 비용도 과다하고 또 검증이 안된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하는 문고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에서는 검증된 제품을 시연해 본다든지 검증을 거쳐서 그와 동일한 시스템을 전문고에게 같이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에 문고별로 부담도 적고 또 관악구 문고가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없었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2006년도부터 발주해서, 그 전에 올해부터는 5 ~ 6개 권역으로 묶어서 분화합니다. 전문화 프로그램을 분화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끼리 5 ~ 6개로 묶어놓았다가 2006년부터는 온라인망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 문고 별로 100만원 정도 해서 2,700만원인데 기타 비용까지 해서 3,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온라인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네트워크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0만원 드는 예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문고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지 3,000만원 예산이라면 관악구 전체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닌데 2006년까지 미루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검토해서 앞당기는 방향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빨리 해 주어야지 그걸 빨리 계획에 의해서 안 해 주면 문고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예산, 어떻든 문고자체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더라도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시급을 요해서 빨리빨리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보면 책을 빌려 가는 것은 같은 기능이고 거기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시설과 문고시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하고 한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도서관하고 작은마을문고가 정보교환을 스스로 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예산이 안 나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감독하는 부서가 한쪽으로 몰기가 어려우면 분할해서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나 주민이 운영할 때는 한 시스템이 공유되는 쪽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를 하고요 물론 지금의 신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등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 업무가 여러 과나 여러 분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작년에 특별회계가 발의돼서 2005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까지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따르는 부가적인 비용들 예를 들어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도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주무부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거를 보면 말만 특별회계이고 말만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고 사실 겉으로만 만들어진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내실있게 힘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업무의 한계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임대청사 같으면 임대해서 총무과 관리부서에 넘기면 관리부서에서 임대기간 동안 모든 관리를 총괄하는 걸로 아울러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드는 비용 중에서 월세하고 보증금 이것은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시청사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서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건립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청사를 하나는 건축하고 있고 나머지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따라서 구청사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총체적인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 나서의 총체적인 업무는 총무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를 보고하고 업무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사실상 이미 신청사도 공사 발주 끝나는 뭐하고 그러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하는 3년 동안.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직원 구성원 자체가 감독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다만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행정직은 지원체제입니다 감독관들의.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내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관악구 개청이래 가장 큰 역사라고 하는 게 신청사건립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돈 있는 부서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건축 이런 게 제대로 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돈은 가지고 있되 집행할 힘이 없고 업무는 가지고 있되 집행할 구체적인 인력이 없고 책임의 한계가 거기 없으면 어떻게 건축이 제대로 관리·감독되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도 보니까 112쪽에 있는 임시청사 확보해서 앞으로 월세 및 관리비 이런 것도 총무과가 지급하겠다 구본청 임시청사 이전도 총무과가 하겠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어쨌거나 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추진담당관이 별도로 있는 선에서는 책임은 담당관이 져야되는 거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의 한계가 실질적으로 실무는 총무과가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담당관이 지는 각오로 업무도 보고해야 되고 업무에 대한 관장도 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회 임시청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업무보고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예산은 청소환경과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청소환경과의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만 청소환경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별도로 집행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설계비만 갖고 나머지는 이 예산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건축과 이것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가고 그러더라 고요. 이렇게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여기에서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로 책임지고 그러셔야지만 돈이 있는 힘이 행정집행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너무 대충대충 보고가 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110쪽에 총사업비가 984억원이라고 나와 있고 이 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표대로 나오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여기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약간의 변동이 718억원에서 984억원으로 바뀌는 이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514평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내역서가 현재는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공개한 다음에 현장설명회가 끝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정식으로 보고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도 우리가 보낸 내역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공사비나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집행된 보상비라든가, 임시청사 이전비라든가 이런 거는 뻔히 보증금, 월세 이런 거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전히 114억원이라고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신청사가 중요해서 담당관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할 때마다 논란 끝에 결정되고 결정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담당관이 힘있는 부서로서 일을 확실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제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명예감독관 위촉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구의원도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건 이미 위촉이 돼서 실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들어간 분이 계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들 중에서 명예감독관은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감독위원으로 전부 들어가 있고요 감독관은 주민대표로 해서 각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분야별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해서 구의원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감독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독관으로 위촉이 안 됐잖아요.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도 이 내용을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명예감독관이 70명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지적한 내용이 명예감독위원 위촉권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어요. 각 동에 100명씩이나 되고 위원님들은 각동 주민의 대표입니다. 명예감독위원이 신청사건립추진 사항을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동의 주민대표를 100명씩이나 하고 3,176명이라는 명예감독위원을 위촉한다는 게, 그리고 추진사항 보고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년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운영시기가 2004년 6월달부터 2007년 10월까지 언제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대충?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은 반기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회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감독위원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하고 이게 PMIS시스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부 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을 전부 보낼 겁니다. 공사안내시스템에 이메일 번호를 수록해서 3,176명 이 모든 명예감독위원들한테 안내문을 통지하면 집 안에서도 의견개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당겨보고.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보고회가 필요없습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동별 100명씩 해 놓은 것은 여러 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동별로 100명씩 위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은 의미로 추진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하자면 전시행정 차원에서 인원만 확보하고 동별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불편을 끼친, 지금 명예감독관위촉 7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고집해서 가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솔직하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악유선방송이나 HCN을 통해서도요 오히려, 관악주민들한테 알리기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방송매체도, 지난 주에도 물론 인터뷰를 하고 연초에도 인터뷰를 해서 HCN하고 KTN에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방법도 최대한 동원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명예감독위원 위촉권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명예감독위원을 위촉해야 될 것인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촉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책자에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1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분명히 보고회는 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감독위원 위촉을 한 3,000명해 놓고 연 1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연다는 자체가 누가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대신 명예감독관 회의는 한 번 정도 더 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명예감독위원 보고회는 안 하실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명예감독위원 보고회는 안 합니다. 명예감독관 회의만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임시청사 이전비 114억원 이거 세분화된 명세서를 임시청사이전비용 114억원과 보상비153억원, 기타 경비 6억원 이 세 개의 세부적인 내역서를 너무 포괄적으로 묶지 말고 상세내역서를 하나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물과 계약한 것이 계약서에 보니까 11월 말일쯤으로 되어 있더라 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1월 29일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셨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본위원이 묻는 거하고다를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가 많고 지금 관악구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어서 지금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건물을 계약한다는 게 관악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초의 위법건축물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면 적법한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대장 상에도 전부 나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2층에서 7층까지인데 2층에서 7층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원인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는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한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간까지 만들어 달라 하니까 2월 20일 우리가 기한을 준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계약일자가 2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측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8층, 9층을 증축하겠다고 해서 증축신고가 들어왔어요.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건물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이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8층, 9층은 나중에 우리가 목적이 전부 소멸된 뒤에 증축하기로 하고 건축과에서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계약조건이 2월 20일까지 분명히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것 같으니 이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그쪽에서는 지금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엊그저께 나가서 위원님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공사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사전공사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일 그걸 위법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큼은 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 하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작은 문제 정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경제적 논리로 하면 그 사람들은 관악구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쪽에서도 경제적 논리 측면에서 보면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이런 이런 것을 먼저 구비한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선조건을 합법화해 놓고 건물을 계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악구청에서는 그런 것 정도에 대해서 정당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을 해 놓고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빨리 신청사를 짓겠다는 마음에서 무리하게 2월 20일까지 그 사람이 비워주기로 했고 또 무리하게 2월 20일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2월 20일날 2층이 비워지고 관악구 민원실이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문제에서 보면 관악구가 그 건물에 불법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이 임시청사로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양성화된다는 우려의 시각이 관악구에 많이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 구민의 집은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시정조치해야 되고 법적제재를 받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오히려 관악구에서 내놓으라는 부자이고 큰 건물갖고 있는 불법은 관악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쓰다 보니까 합법화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비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합법화 시켜주는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소리예요, 어떻든 그 건물을 불법된 관악구에서 계속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같은 사무실인데 용도변경을 관악구에서 안 해 주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건물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개 개인의 건물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관악구에서 필요로한 건물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재량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관악구민으로부터 구가 신뢰받지 못하는 중심에 신청사추진팀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신청사건립이 큰 일이고 많은 구민에게 홍보가 될 거예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시고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 있으면 정당히 밟아서 서두르지 마시라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두르지 않고 법과 제도 하에서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집 샀던 61가구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다 끝났고 지금 58가구만 협의가 되고 나머지 3가구가 합의가 안 됐나요? 협의가 안 된 사유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유인물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권 3가구하고 주택 4가구하고 7가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감정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00% 찾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중에 2세대 정도가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보상금은 전부 타갔습니다마는 공중분해가 되어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다못해 이웃돕기 차원에서라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나머지는 이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악구에서 서둘러서 이사를 하고 구청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서둘러서는 아닙니다. 일정대로 가는 거지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일정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청이 다 비우고 이사를 하는 마당에 민간건물과 철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야 기공을 같이 할 텐데 관악구청이 이사하는 것과 같이 미해결된 가구도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은 민간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사일정을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만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민간건물부터 3월달에 철거를 시작하고 4월, 5월 중에 본 건물을 철거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악구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계약서를 했겠지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월 20일부터 그 건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개조를 할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보면 2월 20일부터 월세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행위에 있어서는 계약해서 어떤 시설을 고치고 내가 거기가서 사용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시설하는 기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감액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않아서 우리 관악구 계약서에 보면 2월 20일부터 월세를 8,000 몇백만 원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안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건물주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공간을 많이 비워놓아야 된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평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빈공간도 그동안 월세를 못 받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도 신년부터는 임대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측은 그렇고, 우리는 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임대료를 내겠다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무 쪽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재산을 절약하는 쪽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2조제2항에 보면 맨마지막에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위 통고가 갑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갑에게 발송해서 6개월이 경과하는 게 아니라 갑이 그 서류를 받고 난 후 6개월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계약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우리가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거기도 거쳤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했는데 혹시 오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오류사항을 발견을 못 했거든요. 오류사항이 있다면 또 한번 챙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 서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경우는 어떻든 민법하고 불일치가 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완벽한 계약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문서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챙겨서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 조항을 특히 집어넣어 놓은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재 2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0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하면 1 ~ 2개월 지연되는 것은 보통입니다 장기공사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 감안해서 최소한도 6개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건 그 쪽에서 이유를 달고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 어떻든 신청사팀이 지금 현재 1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현업부서에서 차출해서 써야 되는데 이만큼 인원을 신청사팀에 주다보면 현업 부서에서 업무에 곤란을 느끼거나 그럴 우려는 없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커다란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약간의 고충은 다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을 많이 차출하면 그 과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건축직 경우는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보충할 팀이 있다면 통신직종도 그리고 기능직 한두 명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신청사팀에서 이 작업을, 굉장히 사명감도 투철해야 되겠고 이 청사는 관악구하고 영원히 하니까 훌륭한 작품을 남기겠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팀에 근무하는 팀원은. 그렇게 보면 관악구에서 엘리트 공무원들만 짜여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투철하신 분들로 팀을 이루시고, 다른 부서에는 업무지장을 크게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차출하시고 굳이 임시직을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써서라도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으면서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나 지적을 또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니다. 과장님이 세 가지를 잘못 답변하셨는데요 첫번째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공중분해 얘기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웃돕기 차원에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산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사비입니까? 사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남을 함부로 돕는다는 얘기를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한 번 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식답변을 통해서 이웃돕기 차원에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또 김종길 위원께서 월세를 2월 말부터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했는데 원칙적 으로 맞는 질의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건좋은데 그 답변을 건물주 입장에서 하는 건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건물주가 우리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못 받거나 그래서 또는 내보내서 생기는 손해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건물주의 입장에서 건물주가 일부 그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2월달부터 지급할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관악구청과 계약을 하면서 손해보는 계약을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세번째, 가는 어떤 건물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미하든 크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미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우리가 지적하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주민에게 이거 일일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속기록에 다 남았는데 구청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에 가도 되고, 마음대로 아무나 보상을 더 해 줘도 되고,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더 많이 줘도 된다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그걸?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저는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하지요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사회공동모금회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면 그 답변은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웃돕기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것은 행위 시에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은 저희한테 위반됐다고 온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게 없기 때문에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지적을 위원님이 하시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수용해서 잘못 됐으면 시정한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쪽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임현주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마음은 임현주 위원이 말꼬리 잡는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까? 임현주 위원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과장님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오해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건물인지 그 건물이 구체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인지 그게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치가 마무리될 것인지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자료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두번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임시청사 가는 것도 담당관이 주무로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남의 과 남의 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몰라서 과장님한테 얘기합니까 건축과인거 몰라서?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책임있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에요. 과장님이야말로 오해하지 말고 위원들의 얘기를 내용으로 챙겨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전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