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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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에 대하여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학증서 제작, 홍보플래카드제작, 사업추진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등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장학생 장학금 5000만 원, 초·중등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계고생 진로지도를 위한 유명강사 초청강의 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체육인 육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체육특기학교 육성, 그다음에 각종 경시대회 지원, 독서논술지도 교사 및 학생특강, 이충무공탄신 백일장 및 그리기대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남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다음 장 중학생 학력증진비, 그다음 장 초등 방과후 학교지원, 중등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전문계 및 일반계고 육성지원 해가지고 교육기간 등의 보조금으로 4억373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우수학생 유치홍보 300만 원, 명문대입학 장학금 1억4998만3천 원,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간담회비 200만 원, 우수학생 특별지원비로 5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비 1800만 원, 예체능 특기생 지원 560만 원, 명문학교 생활관 운영 학생급식비 9996만 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도수당 1억3400만 원, 생활관 사감 지도수당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1042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열 수능대비지도 2440만 원, 기능장 장학금 480만 원, 기능장 육성 6840만 원, 정보화 경시대회 지도지원 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 육성사업 248만 원 기능사 자격증 취득지원 3400만 원, 가야금 연주반 운영지원 300만 원, 컴퓨터활용 자격취득 지원 260만 원, 상설 동아리 활동 지원비 240만 원, 밴드부 운영지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펜싱선수 육성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7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학교육성 장학기금이 뭐다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들은 사전에 이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잘 대기 시키세요. 이것 대기 안한 데는 맨 나중에 해버릴 테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지금 현재 1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페이지가 10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시고 10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예치금 이자수입이 6440만 원, 군비 출연금이 2억, 그래서 예치금 해 놓은 것이 11억537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이자수입에 6440만 원이 발생했던 이 금액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 격려금 초·중·고·일반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대회출전 지원, 학교체육회랄지 소년체전이랄지 성인전국대회, 전남대표로 해서 전국대회 출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학교 체육운동을 창단한다든지 생활체육 육성지원해서 18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활동비를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주요대회 홍보물제작비로 100만 원 이게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소장님, 저 지금 1060페이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각종 대회출전 지원 세부내역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세분 되는 거요?

이은욱위원

세부내역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분화 돼서는 아니고 학교체육회랄지 일반 소년체전에 참가를 한다든지 또 우리 축구나 배구같은 경우가 도 단위 대회 출전을,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부장관직 축구대회에서 40대 50대 5로 전남 도 대표로 출전을 했거든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은욱위원

아,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격려금 ······ 뭐 격려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내역이 좀 나와갖고 계획을 세워갖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도 단위 이상 대회입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뭐 해남중학교 육상 ······ 아니, 저 레슬링이 전국대회 우승을 했다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이제 지금 각종 대회 출전지원에다 3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3000만 원 이상 세워도 되겠다는 그 세부내역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그 소년체전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전국체전 ······ 아니, 그 전국대회 예선은 배구나 축구나 뭐 태권도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 대표로 출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어느 종목에다 이렇게 해 놓기는 아직은 좀 명문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3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무튼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뭐 올해도, 그래서 올해도 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뭐 4500만 원해서 올해 1900만 원 쓰고 2600만 원 다시 예치금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시 40분까지 이 회의를 진행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실·과정도가 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 과장님들은 가서 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10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49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말 현재액 20억4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합쳐서 3억1600에 수입예상을 하고 있고 지출은 7000만 원 계획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2억93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이 전년도 수입 증감 포함해서 수입 총액은 23억6374만7천 원, 그리고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과 증감을 포함해서 똑같이 23억637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금 그리고 이자수입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10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601만5천 원,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2억, 예치금 회수금이 20억4773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7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10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금년, 내년까지 해서 20억을 출현을 하고 그동안 이자수입은 4억9321만5천 원, 그리고 고위목적 사업비로해서는 3개년도 내년까지 합쳐서 2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잔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위원

예. 1052쪽에 자금운용계획에서 문화예술 기반구축 및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목 있죠? 그 관리 및 운영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뭐 공모나 여러 가지 그 행정절차를 거치고 선별해서 하는 사업이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갖고 확정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공모를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까지 공모 기간을 ······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9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분야에서 식중독 교육교재 및 홍보, 그다음에 위생업소 교육 강사료, 간이킷트 검사, 유통식품 시료 수거비를 해서 사무관리비가 95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급식보상, 또 기타보상에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0만 원, 다음에 107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이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예치금이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10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액이 총 20억7935만9천 원이 되겠고 지출은 20억793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7쪽 이자수입이 1억159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억634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9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해서 빅리더지도자 교육 위탁금입니다. 지금 국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을 하고 행사플랜카드, 참가자 보상이 되겠고 경상적 보조에서 읍·면 게이트볼 대회가 있고, 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또 노인학교 운영비는 군노인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노인교실도 노인회에서, 군노인회에서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운영은 시등과 읍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지도자 리더 교육 국악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자치대학 운영도 그렇습니다. 다음 이주가정 사랑의 분유 보내기를 지금 70가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실제 조사해보니까 한 150가구 되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가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등 난방비 지원 이것은 위탁가정이 되겠습니다. 153가구가 되겠고 요보호아동 자활자립자금 지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안전장치 설치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 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30만 원을 50만 원씩 증액한 것이 되겠고 예비비는 4건에 대해서는 4482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19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위원

예. 민간이전사업에요, 우리 해남군의 노인정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에 노인대학이 2개소밖에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지금 노인대학이요, 지원은 시등하고 읍교회하고 지금 두 군데하고 있고요. 운영은 지금 올해 10월경에 ······ 6월경에 이것 임하도에 하나 더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이 해남군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 ······

김평윤위원

두 군데고요. 금년에 또 한 군데 신설됐다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한 군데 시설은 내년에는 거기도 운영이, 지원이 되겠네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시등이나 읍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무료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임하도는 조금 더하는 걸 경과나 추진사항을 잘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거기는 지금 그러면 임하도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거기요? 거기가 한 150에서 200명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다른 학교는요? 읍이나 시등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이외 ······ 시등은 한 4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아,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이것 빅리더지도자 교육위탁비 있잖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뭐요? 국악 이쪽도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 데입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국악교육원이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단체에 임원들이라든지 또 여성이장, 부녀회장들하고 또 저희들 6급이상 공무원들 해서 한 80명정도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회나 이런 유지 어르신들이 가서 위탁해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1회로 돼갖고 있거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에 2박 3일 하고요. 여성들은 1박 2일해서 80명 가고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것 그 정도 해가지고 ······ 지금 이게 리더자, 지도자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 효과가 있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다녀와서 강사라든지 마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

이길운위원

이분들이 활발하니 그러고 움직이십니까? 그 교육을 갔다와서 또 마을내 이런 데에 보급하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셔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향교 정교분들이라든지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다녀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또 모임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녀와서 ······

이길운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1회가 아니라 이것은 좀 활동할 수 있게끔 ······ 제가 생각해서 1회를 하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이 배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해가지고 그분들 교육해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른 데다 심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부족하다.

이길운위원

부족합니다, 이것. 이제 그분들만 집중적으로 좀 교육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리더자 교육에 영향을 좀 높이세요. 그 1회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위원

보육시설 안전장치 시설비 지원 있죠? 아니, 설치비 지원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게 세 군데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색동하고 둘리하고 송지에 중앙 ······

김혜경위원

예? 색동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둘리 어린집하고, 색동 어린이집, 송지에 중앙 ······ 금년도 해갖고요, 세외수입은 앞으로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이 세 군데는 금년에 했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내년도에 다른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3개소는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다음에 지원 받아서 하시겠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장치 설치라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한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어린이집 보면은 문 같은데요, 손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도어키라고 해서 안전하게, 그 문이 닫혀도 애들이 안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군립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을 때 이것 다 안 했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당초에 부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아니, 저 이길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조금 세세하게 설명 안 하시길래 제가 추가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지금 빅리더지도자 교육위탁비를 설명하시면서 그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하고 같이 하셨는데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교육은 그다음에 있거든요. 그것하고, 1080쪽에 이 빅리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정년이후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익힌 자기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방금 김종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빅리더 교육은 사실상 정년퇴임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향교에 정교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빅리더 교육을 지금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

김종분위원

그 취지가 있으실 것 아니야. 과장님,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환원해서 재투자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걸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금년에 그래서 1회 실시하셨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효과, 교육효과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차원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교육 하셔가지고 몇 분이나 계시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은 40명 다녀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모임을, 다녀오신 분들의 모임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향교 정교되신 분 김종수씨나 이런 분들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럼 파악하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40명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신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뭐 잘 못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이 빅리더 교육자체가 사회생활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을 다시 유익하게 무슨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노케어 ······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청소년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된 걸로 아니까 파악을 좀 하셔서 단순히 이렇게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친목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년생활을 우리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청할게요. 108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이은욱위원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백종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신축기금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매년 20억씩 하고 최종년도인 2010년에는 40억을 해서 총 120억 원을 정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2008년말 현재 63억3700만 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해서 이자수입 포함해서 22억6300만 원 해가지고 내년 연말이 되면은 8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단순히 적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약속을 하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8 정회

14:0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 2008년도가 12억26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2억600만 원, 2억600만 원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4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말 현재의 예치금은 9억62900만 원으로써 총 14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8쪽입니다. 자금수급 총괄 내역은 수입과 지출계획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써는 전년도가 12억9500만 원으로써 수입액이 14억3264만1천 원으로써 1억371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입에 내역은 출연금이 1억4200만9천 원, 예치금 회수가 12억2651만9천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641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내역은 전년도 지출액이 12억9548만1천 원으로써 지출액은 14억3264만1천 원으로써 증이 1억3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목적사업비로 4억7005만4천 원, 예치금이 9억625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이 2억0612만2천 원 중에 이자수입이 6411만3천 원, 전입금이 1억420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2억2651만9천 원으로써 총 수입액이 14억32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1090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써 전년도 지출액이 4억3307만8천 원으로써 2009년 지출계획은 4억700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97만6천 원이 증으로써 이중 일반비로써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장비임차료 50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에 1000만 원, 기타 재난예방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2000만 원,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난예방 사업시행, 예방대책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응급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1억8005만4천 원을 계상해서 3억8005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내역에 9억6258만7천 원은 계속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예치금 9억6258만7천 원해서 14억32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지출계획이요, 지출계획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금년도 금액이 똑같고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금년도에는 특별한 뭐 재난이라고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는 그 작년 ······ 이제 금년에는 장비임차료를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하천 퇴적토를 준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써 각 읍·면으로 시달해가지고 그 재해예방 차원에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

명재구위원

한해도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한해가 수해나 또 뭐 폭설이나 전부 재해로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1090쪽에 보면은 과장님, 재난예방 사업시행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없고 금년도에 없었고 아마 내년도에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행사관련 시설비 말씀하신 거죠?

김종분위원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재난예방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해대책에서 예방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해가 꼭 발생돼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긴급하니 그 수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예방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를 들어 수해복구비라는 거예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다른 예산 과목에 지금 수해복구비라든지 급한 이재민들 재해발생 시에 나가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없나요? 예산서에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순수하니 우리가 시설에 따른 재해. 재난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로 쓰겠다, 그 수해라든지 그런 재해가 닥쳤을 때. 그 말씀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도 뭐 계획서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저 ······

김종분위원

그냥 예산을 계상만 해놨을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장기임차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서에다 편입을 하면 ······ 그 예산을 세우면 어쩔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이것은 기금차원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서에선 어차피 이것도 군비로 됐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은 긴급한 재난복구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그 하천 준설사업이라든가 26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퇴적토 준설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니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수해가 150㎜, 200㎜ 와가지고 하천이 좀 피해가 있다든지 긴급하니 농경지가 전부 매몰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재난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은 장비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정말 재난복구 이쪽에 대해서 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 지금 본예산에는 없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본예산은 이제 장비임차료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

이길운위원

장비임차료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소하천이랄지 지방 2급하천이랄지 그렇게 준설토 그것 한 것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어쨌습니까? 작년에는 장비임차료가 없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길운위원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전년도 지출까지는 ······ 전년도 내역에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중에 장비임차료가 지금 5000있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서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러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의문 나서 물어봅니다. 저기 행사관련 시설비로요, 재난예방시설 사업시행에 대해서 2억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가 특정하니 정해져갖고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박희재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방차원이란 말입니다. 예산도 너무 적을 뿐더러 응급복구하기 이전에 예방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희재위원

나는 예산확보를 더 해갖고라도 그 장소를 정해서 내년도에 재난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물론 그 예측을 하고 이제 하천이랄지, 이 사업은 하천의 예방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축대가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 이제 주로 우리 주거에 피해가 많은 데, 농경지가 피해가 많은 데를 지금 재해예방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한다하면은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지 않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 재난이 예고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방지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또 추가질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행사관련 시설비랑 관련해서 예산이요, 지금 재난예방사업비하고 그 밑에 있는 재난응급복구비 내용하고를 자꾸 섞어서 설명 ······ 우리한테 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이 세워져 있고 응급복구비로 지금 1억8000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자꾸 재난예방사업 시행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수해가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시설비로 이걸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걸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이 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설명을 더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재난예방사업 시행은 시설비로써 말하자면 수해가 났을 때요, 하천이 파괴가 된다든지 또 그 농경지로 침범이 돼가지고 했을 때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면 수해가 농경지 침수라든지 축대가 무너졌으면은 그 응급복구비지 그게 어떻게 예방사업비입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김종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수해가 나가지고 축대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농경지가 침수가 됐으면 응급복구비를 써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 그때 가서 어떻게 예방사업비가 되느냐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응급복구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응급복구는 사전에 그 피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우가 150㎜에서 200㎜왔을 때 그 하천이랄지 축대랄지 허물어질 때 우리가 응급복구를 별도로 좀 합니다. 응급복구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래서 뭐 석축을 한다든지 호환블럭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는 사업에 이 재난예방 사업비로 그렇게 시행이 된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해서 이제 향후 이런 재해가 발생 시에 또 다른 뭐 사고라든지 이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확보해서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건 응급복구비 갖고 할 일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지금 우리 주무 과에서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격 규명이라든지 사업비를 어떻게 계상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시고 예산서를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이제 이재민 응급구호 2008년도, 금년에도 예산 섰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금년에 이제 전년도 7000만 원 속에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제 그 7000만 원 속에가 같이 포괄로 세워서 했단 이 말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는 이제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똑같이 ······

이은욱위원

세부적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금년같은 경우는 이재민이 수해가 없었잖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괄로 했기 때문에 뭐 장비임차료라 그래서 다 써 버렸겠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이제 장비임차료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해를 입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재민 응급구호 이 1000만 원해서 사업비 쓸 수 있겠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사용을 한다하면은 이제 수해가 없을 때는 이재민 응급복구, 응급구호를 안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이제 사업비가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행사관련 시설비에요. 저는 이렇게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시행으로 했을 때 뭐 2억을 예산 세워 놨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미리서 우리 군에 어디가 수해 당하면은,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가 있겠다해서 먼저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우선 시급한 데는 얼마정도는 있어야 사업비를 세워서 이런 데를 이제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계획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계획도 없이 2억을 세웠다가 2억 안에서 그냥 사업하라는 이 말이죠? 이제 조사해가지고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2억에 대한 계획을 한 번 검토를 좀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을 지구별로해서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앞으로 과장님 예산 이렇게 세울 때는요, 미리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급한 데부터 이제 모두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 해서 그래도 금년에는 어느 정도는 예산 세워서 몇 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 결과적으로 예산만 세워 놓으면은 이제는 과장님 뜻대로 어디 뭐 하고 싶은 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 이런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의안번호 1614호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건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의안내용은 총 27건에 총 사업비는 2195억4662만1천 원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1613억7844만2천 원이고 증감차액은 521억6817억9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의 별표 그 별도로 예산서에 뒷면에 붙였습니다마는 예산서 뒷면에는 너무 글씨가 적게 보여서 별도로 유인물로 했습니다. 계속비는 총 27건에 445억1603만7710원입니다. 일반회계건수는 25건에 359억4837만222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95억6766만549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12건에 399억379만5760원, 일반회계 111건에 396억3928만776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1건에 2억645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서대로 계속 설명 드릴까요?

박철환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계속비 사업조서 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으로 11억8859만5천 원 사업비입니다. ’07년부터 ’08년까지 D/B 구축하고 ’09년도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윤선도 유적지 복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총 사업비 99억8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 100억 중 60억 원 이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상 공모 완료 후에 실시설계는 1월에 완료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96억6700만 원입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매입이 협의가 지연돼서 내년까지 이것이 계속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량대첩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억3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명량대첩 현창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 지금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0억86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2010년까지 제2회 추경사업비 확정내시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건 유람선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실비 휴양관광지 조성은 2010년까지입니다. 이것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추진했고, 공공부문 2009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주차장, 해양테크 등을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그 설계를 추진해갖고 건축설계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은 이것도 2010년까지입니다. 달마지 산책로 휴게놀이공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서 내년 2월달에는 실시설계를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해서 땅끝황토나라 사업입니다. 이것은 174억89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못하고 불용액으로 64만31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약간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에 고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06년부터 재해위험사업비를 투자해서 ’09년도, 내년도에 완료예정으로 25억9000만 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존관리에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조류생태관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해서 19억98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10억 원은 이월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20억 원 중에서 ’08년도 설계 완료됐습니다마는 환경부 사업비가 확정이 지연통보를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지금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조성사업으로써 법원 옆 공터, 우슬체육관 옆 오봉산 일대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D/B 구축입니다. 이것은 문서고 자료정리 사업입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392억이 투입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20㎞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지 하수관거정비 사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잔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57억 원을 지금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산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122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11년까지 해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지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도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부터 사업 착수하여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직관로 등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내 하수처리장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발주 해갖고 2010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입니다. ’08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갖고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입니다. 유적지 내 전시물 구입 및 제작 설치사업입니다마는 주변정비 사업으로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영상 소프트웨어 3종도 2010년까지 완료 예정에 있으면서 생태체험 현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5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업무가 약간 지연이 됩니다. 퇴적층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등재하는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2009년 6월까지 유네스코 최종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공룡박물관 안내판 정비가 1억3700,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 불용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성산 입체 교차로 계획에 의해서 소요된 사업비를 지금 확보가 미추진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143억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2010년까지 해서 마을간 지선관로를 매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그 3쪽인가요? 저희한테 확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계속비사업 중에 행정지원과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진척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인가요, 이 사업을 하시는 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9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

김종분위원

2009년 그게 금년까지죠? 내년까지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계상하신 게 1억2000이라는 말씀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억2000이요?

김종분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우리의 본예산서에 보면은 행정지원과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어느 부분을 봐야지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나요? 실장님.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거요?

김종분위원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맞는가 싶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은 그 사업내용들이 뭐 자잘한 것들이 여러 개 많거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639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639페이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

김종분위원

600 몇 페이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639페이지입니다.

김종분위원

39페이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중간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개발해갖고 자료 D/B 구축 1억2000입니다.

김종분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지금 이 연구용역비란 말씀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여기는 행정과목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부기가 자료관리 D/B 구축 ······

김종분위원

하는 사업비로 이 몫으로 쓰인다는 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지금 금년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이 예산서에 보면 있잖습니까. 636쪽에 보면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갖고 쭉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 포함하신 것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게 용역개발비가, 이 개발비가 지금 명시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만 하는 것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입법과목 전체는 아니죠.

김종분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비로만 하는 것, 이것만 계속비로 지금 이월시키셨다 이 말씀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계속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이월사업인데요, 이건 지금 토지가 얼마나, 어디 부지를 매입을 못한 것입니까? 그것 부지 내에 포함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거기가 그 청사 앞에요, 공유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진도경찰서 어떤 부분하고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 그 부지만 지금 못 사고 협의매수를 못 해가지고 좀 지연됩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용 안 합니까, 남겨 놨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사업을 못 했죠.

박철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별도로 남겨 놨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협의가 안 된단 얘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감정평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가봤으면 좋겠네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주차장 부지가, 그것이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당초에는 거기를 공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해주고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의안번호 1613호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내용은 그 예산액은 680억1961만5천 원입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할 금액은 399억3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74억9111만9천 원이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것이 396억3928만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2849만6천 원이며 다음년도에 이월한 예산은 2억645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에 대해서 이월사업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예.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은욱위원

영어자금 이차보존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미달해가지고 영어자금 이차보존사업이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내년도 예산은 또 이것 세우지 않습니까. 매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매년 세워야 되는데 일단 금년에는 2회 추경에 이것은 계상을 했거든요.

이은욱위원

아니, 우리 어민들이 영어자금을 쓰잖아요. 그럼 보통 이자를 또 연말에는 막 전반기, 상반기 갚고, 하반기 갚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하반기 때 전체 영어자금 신청을 이제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할 테니까 그 시기가 아직 미달해가지고 이것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제 생각은요, 이런 부분이 뭐 어떤 자료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지만은 이걸 좀 빨리 연말 안에 가능하면 해줬어야 수협에서 타오면 1원이라도, 단 얼마라도 이자를 더 받아서 결산보고도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좀 늦은 이유는요, 도비 배정이 약간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하여튼 실장님,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은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이 좀 이렇게 내용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2페이지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지금 해가지고 1억3000이 이월됐죠? 30억에서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근데 2009년 ······ 지금 집행 잔액이 1억3000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이 단지조성을 할 데가 더 없단 얘기 아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겠죠? 실장님, 그렇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금년에 국·도비가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좀 늘려가지고 사용하고 국·도비 반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남기자. 지금 그래서 ······

박철환위원장

어떻게 됐든지 사업이 30억 예산 세웠는데 1억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이제 더 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할 데는 있었는데 사업이 남았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이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것 2009년도 예산을 보면 40억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근데 30억에서도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40억으로 늘린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인증 그 단지 취소가 좀 더 중간에 발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조금을 지금 미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박철환위원장

그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 그것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요, 수산자원조성 사업인데요. 고막종패매입방류사업인데 지금 이 이유 갖고는 납득이 안가는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막이나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년 치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종패라든가 이런 것을 치어라든가 이렇게 방류를 해서, 뿌리고 해가지고 살포해서 키워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이제 소득을 올리고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근데 이것이 가령 4월 달에 보니까 산지가격이 비싸서 못 사서 뿌렸다 그러면 1년동안 사업을 이 3억어치를 금년에 뿌리고 뭐 3년 후에 생산을 해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5년 후에 잡아낸달지, 1년 후에 뭐 새우같은 경우에는 되돌아오는 걸 잡는달지 성장시켜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연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할 이제 3억정도의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소득할 밑 재료가 없어져 버렸단 얘기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요, 2007년도 종패가격이 20㎏ 기준에 8만5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2만 원으로 그렇게 가격이 폭등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패 살포 적기가 4월에서 6월인데 그 시기를 좀 일실했거든요. 수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어갖고 15°C이하에서 잠입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폐사율이 매년 높아져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할란다. 그래갖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월사업으로 지금 좀 넘어온 것이거든요.

박철환위원장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연차적 사업이란 건 왜 합니까? 매년 치어 방류하고 치패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민소득 보존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패 값이 좀 비싸다고 금년에 안 뿌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비싸면 내년에도 안 뿌리고 몇 년동안은 못 뿌리면은 우리 어민들은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지원인데요. 지금 이건 이월한다고 해서 무슨 가능성이 보입니까? 오히려 불용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대한조선이 내년도 3월쯤에는 어느 정도 자금난이 조금 돌아갈거다. 이제 그런 판단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는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좀 바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에는 1000억, 2000억을 대출 받네 어쩌네 해서 약간에 호전된 그런 전망을 지금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SPC설립관계는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주변 우리 상단에 필요한 그 뭐입니까? 화원 인근 주변에 ······ 연관단지가 조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좀 이월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것이 ······ 예? 어쩜 이것이 ······ 이것 지금 협의회를 했을 거예요, 협의회.

「이게 5억씩 20억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협의회하는 과정을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우리 수산증식 있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조성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사업이 안 되면은 불용처리하든지 해야지 금년에 사업 안 한 것을 내년에 또 예산 세워놨는데 내년에 거기다 하고 1년에 6억어치 뿌린다고 해서 뭐 어민들 소득이 증대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예산은 조금한데 이런 예산을 지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데 8페이지요, 벼 키우기 체험사업 이것 체험시기가 미도래 됐단 얘기가 도대체 뭐 겨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름에 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가만있어 보십시오.

박철환위원장

8페이지요, 벼 키우기 체험사업인데, 벼 키우기 이건 뭐 겨울에 하는 것인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벼 키우기 ······

박철환위원장

8페이지요, 8페이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체험민박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항아리에 벼 키우기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하니 그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사업 추진기간이 시기가 약간 부적절하지 않겠냐, 2회 추경에 계상된 상태가.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좀 이월한 것, 200만 원 넘겼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제 그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도비가 50%, 군비가 50% 보조된 사업이거든요.

박철환위원장

도비 사업일지라도 이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불용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저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쩌겠어요. 윤선도 전시관 건립토지매입이에요. 동 페이지, 8페이지 맨 위에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이건 지금 가능합니까? 위치선정하고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거든요. 이것은 협의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압류인 소송문제로 이것이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좀 ······

박철환위원장

가능하냐 그 얘기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

박철환위원장

가능합니까? 지금 압류돼 있는 상태에서 친일가 토지를 일제 압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냐 그 얘기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을 협조공문은 금년 12월 4일날 했습니다마는 내년 4월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그 주관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환수하겠다고 지금 압류해 놓은 것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관 과에서 4월까지 한다니까 ······

박철환위원장

한 번 더 해 보겠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 얘기고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군 행정 역량 강화인데요, 20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구축인데요. 20페이지요. 왜 계획서가 아직도 안 잡혔다는 얘기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계획서를 확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교육청에서 영어체험 교실설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4개 학교에 2억 원을 투입해갖고 하되 순회지도 원어민 교사운영은 내년 3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운영계획이나 뭐 그런 협의회 개최관계는 관련 실·과에가 지금 배치 되어 있고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니까 그런 것 아니요. 뭐 계획이 없다고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장이 그러세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 확정이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요. 내년 2월 28일까지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3월부터 운영을 할란다 ······

박철환위원장

말로 그렇게 했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계획서 있어요.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22페이지요,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뭐 재판이 어떻게 됐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옥천 농공단지 ······

박철환위원장

예? 여기 금남식품인가 그것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금남식품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때 그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법원소송이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무능화 ······

박철환위원장

이건 뭐 법원소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알기로는 ······

박철환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취하는 지금의 그 자세가 적절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 보조금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금남식품이 검찰에 수사 받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사후 재원확보 뭐 방안이라서 그것을 ······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이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 판단이 어떻게 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덜 했는지 아니면은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뭐 그 사업을 부도내고 도망갈 의사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저희들 보기에는 사업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 제대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럼 군에서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이럽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관련 실·과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냐 ······

박철환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안 맞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재판하는데 이 사람이 보조사업을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보조사업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정식적으로 어떻게 뭐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박철환위원장

그럼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을 왜 했는지 이건 누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수산과장이 해야 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금남식품관계니까 유통관계에서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박철환위원장

유통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유통팀장 한 번 오시라고 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 설명을 받아봐야지 ······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실장님도 동의하시니까 일단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명시이월 사업 중에 12쪽에 보면은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그래갖고 땅끝마을 한두레사업, 전원마을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 우리가 금년도죠. 그러니까 ’08년도 본예산에 다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12쪽에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한두레 사업이요?

김종분위원

예. 금년 연초에 다 세워진 사업들 아닌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12월 15일날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김종분위원

금년 12월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5일이요.

김종분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언제에요? 사업서는 그때 세워졌다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언제에요? 금년도 본예산서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냐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산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금년에 세워진 사업이고 이게 지역혁신 역량강화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땅끝마을에 한두레사업 보조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위원님 본예산이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랬으면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이 또 발휘돼야 되고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마을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이 이월이 돼서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사업은요, 토지매입관계가 상당히 난항을 겪어 오다가 사업계획 추진 시기를 약간 좀 일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

김종분위원

이제 몇 년에 거쳐서 계속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뭐 한두레 사업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 하에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주민들의 의지가 여기 지금 사업에 같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사업완료 후에도 실제적으로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명시이월하실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무 부서를 독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역개발과 전년대비가 ······

김종분위원

이것 국비사업인가요, 국비사업?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도비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도에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여기도 지금 마을이 결정된 것은 어느 지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007년도에 결정이 됐지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하셨으면은 2008년도에 이것도 다 사업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금 ······

김종분위원

예, 뭐가 문제인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토지보상업무 등 그런 것이 좀 지연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도 지금 보상 때문에 이런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끝나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전통어법 체험장 말입니까?

김종분위원

아니, 전원마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전원마을은 문내 무고지구 지방이전 지역 전원마을 조성계획 수립이란 실시용역이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무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대한조선에서 그 임직원들이 거기다 전원마을을 조성을 할란다. 거기서 살면서 대한조선을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원마을로 선택해가지고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라 사업추진 시기가 너무 긴박해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대한조선하고 임직원들 거주 지역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 내년도에, ’09년도에 이 마을 조성이 끝나면은 그 임원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주거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죠.

김종분위원

예, 지금 그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 또 차질 없이 ······ 이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커다란 사업은 아니니까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09년도에 상반기에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16쪽에 보시면은 우리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08년도에 우리 지역이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뭐 한해대책을 하느냐 뭐 준설작업을 하느냐 이런 것 같고 저희 의원 간담회에서 오셔서 설명도 하신 걸로 아는데 농민들은 “가물어서 물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관정개발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그 한해대비해서는 뭐 긴급발주를 해야 되고 조속하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2회 추경에 지금 계상된 예산이거든요.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재난대책에 대한 어떤 예산도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끌어다가 쓰고 추경에서 확보되면 또 대체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그 ······

김종분위원

농민들은 그 당시에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물어서 관정이라든지 뭐 포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된다. 준설 작업도 해야 된다.” 이러고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원성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제대로 예산도 다 잘 사용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이제 예비비를 투여해갖고 긴급 투자를 하겠지만은요, 한해용 관정개발은 국·도비 ······ 도비가 좀 수반된 사항이어갖고 2회 추경에 계상해갖고 지금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관정개발이라든지 한해대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가물어서 물 공급이 딸려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짓는다.” 뭐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는 “식수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다 불용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정도로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하는 겁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김위원 지적사항은 당연한데요, 어쩌다보면 이쪽에 서남부권 가뭄에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그 관정개발이 도나 균특사업으로 많이 지원돼가지고 관정을 착정하다보니까 시공업자들이 부족한 상태고 또 겨울날씨고 그래서 약간에 사업이 차질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이라든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이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상습적으로 한해대책 그 지역이 있잖습니까, 한해 지역이. 좀 그런 데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가물어가지고 차후에 주민들에게, 혹은 농민들에게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책을 좀 세워서 ’09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좀 사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위원님, 시공을, 관정을 착정하다보면은 바로 물이 나와 버리면은 다행인데 안 나와, 안 나와 하다보면, 계속 착정하다보면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가뭄 딱 닥쳐서 보면은 균특이나 도비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좀 뒤따르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미리미리 상습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서 그 대책을 세워서 한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매년 한해대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주무 부서하고 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실장님,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생활용수 개발해갖고 지금 4억1800만 원 예산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되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조금 봐볼게요.

박희재위원

15쪽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4억1848만 원 그것은 2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본예산이 아닙니다.

박희재위원

4억1800만 원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왜 그러냐면은 한 군데는 지금 되었죠? 지금 2개 부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 ······ 지금 발주하셨는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발주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발주해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이 바로 편성되면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제 군에서 지원받아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좀 실장님께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18쪽 그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추진 피해보상인데 이것이 지금 철새 먹이용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가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매상을 보거나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매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철새가 와가지고 내년 보리 ······

박희재위원

보리대입니까? 나락 아니고 보리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보리입니다, 보리농가. 그래서 계약 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보리 재배농가하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박희재위원

아, 재배농가에.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어느 면, 어느 면 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면은 그 화산, 황산 그쪽에 마산정도였습니다.

박희재위원

나는 지금 벼를 갖고 이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질의하실래요?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첫 페이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페이지요?

명재구위원

예, 첫 페이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페이지요.

명재구위원

1페이지. 실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형홍보판 설치제작인데 이게 본예산 사업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4억1500만 원인데 일부를 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게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일부는 지금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개는 들어갔고 ······

명재구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14개는 시안을 보면은 그 광고회사를 영상기자재하고 모델하고 현재 와가지고 촬영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는데요. 왜냐면은 화원 같으면 배추, 뭐 화산 같은면 고구마 그런 면 특성에 맞는 대형 군정 광고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견실하고 또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모델하고 영상기자재가 현재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명재구위원

그것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면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개소 수는 전부 다 16개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2개 것만 우선 발주를 하고 14개는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명재구위원

16개라 하셨죠?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는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읍·면 주요 간선도로에다가 그 경관등이, 시선이 적중할 수 있는 도로 옆에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황산 같으면 황산 사거리라든가 ······

명재구위원

LED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아니요. LED아니고 대형광고판 이어가지고 ······

명재구위원

광고판으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뭐 별도로 광고판을 제작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소요된 사업비는 지금 어디가 소요된 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사업비는 지금 2억6500 이것은 다 확보돼 있고요. 지금 기획홍보실에 1회 추경에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아니고요.

명재구위원

그리고 4페이지요,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도 예산, 도비 3억 미확보로 인해서 이제 이월된 사업으로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됐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억은 정기추경에 도비는 확보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확보됐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사업대상자도 선정이 됐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사업대상자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죠.

명재구위원

선정중이라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은 주로 그것이 시설이라든가 뭐 계획하는 모종은 뭐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고막양식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내수면이?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내수면요? 장어 ······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산이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 아니요, 송지에요.

박철환위원장

해남읍이에요. 아니, 공모하시죠? 공모. 공모하면 되지 ······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했는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1페이지에요,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여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우수 브랜드 경영체 지원이요?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0억 ······

이은욱위원

14억에서 10억이 이월됐는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옥천농협인가?

이은욱위원

아니, 저 마케팅담당께서 말씀하세요, 마침 계시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이것 ······ 지금 옥천농협이랍니다.

「지금 옥천농협이요.」하는 직원 있음

이은욱위원

옥천농협이 시설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은욱위원

그럼 옥천에 있는 RPC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은욱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랬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사업비가 14억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14억에서 4억은 집행하고 10억 남았다. 지금 이 말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4억은 이제 집행하고요, 10억은 지금 내년도로 이월한 걸로 ······

이은욱위원

그러면 담당 나오셨으니까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가 어디에 ······

박철환위원장

이은욱 위원님,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의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을 별도로 출석시켜서 묻도록 하고요. 일단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우선하시고 아까 그것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하자고요.

이은욱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은욱위원

22페이지에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도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데요? 이것도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넘어가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볶음자반 소포장 시설 사업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런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당초에 국비가 1억5000, 군비가 1억5000, 자담이 2억으로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조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지금 8억이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은욱위원

8억.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산액이 8억 아닙니까? 예.

「8억.」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이월이 2억이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월이 2억 ······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균특 1억5000하고 군비 5000 이것을 이월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자가 몇 군데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사업개소가요?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개소? 좀 이것 답변을 해봐. 자네가 이것 답변해봐.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이월한 내역이 시기 미도래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것 왜 빨리 추진 안 합니까?

예산을 세웠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벌써 1년이 더 늦어져 버리잖아요.

예. 23페이지에요,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이 시설을 전 각면 노인회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원해서 2회 추경에 갑자기 예산 세웠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게이트볼장 급하다고 우선 해 주란 것인데 어째 이것도 이월시켜 버려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건 뭐 설계를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설계를 해야죠.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

이은욱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은 다 됐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돼야지 ······

이은욱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니까 사업자가 설계도 하고 그래야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 이것 시설비죠?

이은욱위원

민간자본보조단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민간자본보조죠.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면 그 설계하기 전까지 ······ 아니, 사업자가 시행, 설계가 끝나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죠.

이은욱위원

아니, 시설비 같으면 우리 군에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죠. 일단 설계가 나와가지고 사업자 결정이 되어야죠.

이은욱위원

실장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은욱위원

사업자가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읍·면 게이트볼 협의회인가 있죠? 노인회인가? 거기서 오면은 설계를 맡겨가지고 보조금결정,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조금에 적정 하냐 안 하냐 판단해갖고 군에서 교부결정 해 주면은 그때 사업대상자 결정되지 미리서 사업시행자가 결정 된데요? 그것은 제 상식으로 안 맞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실장님, 다른 농업 시설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설계 해 줍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시설요?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것 ······

이은욱위원

제 상식으로는요, 민간자본보조는 만약에 현산 게이트볼 그 협회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자 확정됐다. 이제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이위원님.

장내웃음

박철환위원장

실장님, 아마 이것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내용이 아마 교부결정정도는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설계하고 있고 시공단계가 이제 금년 이제 뭐 연도폐기 ······ 금년에, ’08년도에 연도폐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요,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 실·과 과장님한테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그래요.

이은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실장님, 이것 9페이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9페이지요?

이길운위원

예. 이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 거기에 보면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있잖습니까, 이 사진을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사업이 ······ 9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면은 1년 기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에 사진을 일정기간에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채택되면은 우리 관광화보라든가 그런데다가 등재해가지고 사진첩을 제작하고 또 관광지에서 좋은 사진 있으면은 게첨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거든요.

이길운위원

그럼 우리 군이 어느 시기에 홍보책자를 만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홍보책자요?

이길운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보면은 당해 년도 예산이 12월달 되면 그다음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면은 보통 4～5월 정도는 초안이 나와가지고 맡길 수도 있고, 약간의 그 관련 부서에서 좀 늦게 추진하게 되면은 뭐 7～8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진 공모전은 금년 10월달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8월까지 1년간 줘가지고 거기서 제출해라.” 그렇게 공모를 했거든요.

이길운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걸 더 빨리 해가지고요, 적어도 12월달 정도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연초에 이런 것을 해야 우리 해남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더 안 될까요? 과장님, 이제 4～5월달 그때면은 실질적으로 좀 늦은 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 할 사업이 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적어도 더 빨리 ······ 그리고 이것 저희 책자는 12월정도면은 나와가지고 1월정도면은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이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나 그런 데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 예산이 보면은 1회 추경에 계상돼가지고 사업 시기를 잘 못 맞췄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뭐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그 납품을 ······

이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정도에는 이 책자가 나와가지고 1월정도면은 각 고속도로나 저희들 홍보할 때 뿌릴 수 있게끔 하고요.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유통사업단장 오셨나요? 유통사업단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장님이 이제 출석해서 이은욱 위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은욱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단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쭐게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뭐냐하면은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조성이에요.

이은욱 위원 입장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 그것 알고 계시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21페이지부터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우선 안 계셔서 제가 먼저 여쭌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됐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현지 가서 확인 다 하고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습니까? 현지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지금 사업에 대한 준공처리가 끝났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면 준공처리가 됐으면 보조사업자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관련된 재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사기 관련 ······

박철환위원장

아니, 이 사람이 무엇을 위반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조금 관리법 위반 ······

박철환위원장

무엇을 관리했냐고. 이 법으로 잘 검토해보니까 돈 안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조금을 금초 ······

박철환위원장

저기 단장님 이것 아세요. 이 사업이 본인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준공처리가 됐죠? 본인도 모르게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건축물관리대장 만들어가지고 압류하려니까 준공처리해가지고 미리서 압류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장

저기 단장님, 잘 아셔야 된다니까. 김을 해외에다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중국에다 김을 수출하려고 쿼터를 받은 것 알고 있죠? 물량받은 것 알고 있죠. 약속 물량을 땄죠? 수출 못 하면 어디가 손해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 해남군이 ······

박철환위원장

이 회사도 손해고 우리 군도 손해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우리 군이 김 몇 만손, 2만손 하기 위해서 포피란 한다고 6억씩, 6억씩 해가지고 우리 수산에서 아주 돈 세워 주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 놨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배추도 해남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김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해남이, 김하면은 해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산물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군입니다. 이런 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수출 길도 터놓고 또 군대에 납품 길도 터놓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군에서 발목 잡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이 어디서 정상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공문을 받은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정식통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잘못 됐습니까?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잘못 됐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

박철환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잘못 됐어요,안 됐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얘기 ······

박철환위원장

사업자 선정은 적법 절차에 됐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행정적으로는 정당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적법하게 됐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래서 당신 사업하라고 교부결정 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지금 ······

박철환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왜 다른 말 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교부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교부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 사람 사업 열심히 추진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아무 제재 안 걸었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기성고까지 봐 줬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래서 “아, 당신 사업 잘 추진하고 있어. 지금 몇 억어치의 사업을 했어. 그것 사업한 것은 인정한다.” 이러기 때문에 기성고 주는 것이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리고 나서 사업 다 추진했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가서 보니까 완료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만들었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본인하고 승인도 없이 남의 재산에 압류하고, 아무리 보조사업이지만은 보조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은 다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일도 그렇게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일도 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군이 왜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이제 ······

박철환위원장

이 사람 이제 자살한다고 그래요, 사업이 망하게 생겨서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

박철환위원장

방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방안을. 방안 내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내 보시라니까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

박철환위원장

왜 공무원이 남의 재산에다 마음대로 압류해가지고 다른 사업 망하게 만듭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저희들도 군에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철환위원장

그럼 군에서 하고 싶어서 안 했으면 누가 시켜서 했어요?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 행정적으로 ······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시켰어요? 행정은 하기 싫었는데 누가 시켰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모두 진행을 했고요. 다만 ······

박철환위원장

근데 누가 시켰냐 이 말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사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

박철환위원장

아니, 누가 이걸 당신들 보다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보다, 행정은 하기 싫었는데 지금 시켰다면서요? 누가 시켰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시킨 것은 아니고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방금 시켰다고 얘기 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시켰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

박철환위원장

그럼 어떻게 판단했어요? 판단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것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세요. 판단 근거를 제출하시라니까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우리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법에서 ······

박철환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사업자 신청하쇼.”해서 신청했어요. 정당하니, 적절하니 선정이 됐어요. “당신 사업하쇼.”하고 교부결정 했어요. 이 사람 그 말만 듣고 열심히 사업 했어요. 예? 그리고 사업은 완료했어요. 다 잘 됐다고 준공처리 했어요. 그리고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

박철환위원장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해남군의 행정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이게 ······

박철환위원장

이런 호소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그것이 이게 위법인지 ······

박철환위원장

아니,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재를 가할 정도로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언제 이걸 압류 했습니까, 몇 월 며칠날 압류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갖고 보조사업 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 자체가 사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있어서 ······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박철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럼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

박철환위원장

그것 몇 조에요? 몇 조.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이게 보조금 법률 제40조입니다.

박철환위원장

40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40조 읽어보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여보세요! 이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신들 하지 마쇼.” 공문내야 돼. 그것이 행정의 올바른 태도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아, 정말 당신 잘하고 있어.” “내가 중간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주십시오.” 돈 주게 돼 있죠? 중간에 주게 돼 있죠? 기성고를 줬어요. 그래서 “당신 사업 잘하고 있어.” 그래갖고 군에서 줬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잘 됐어. 당신 사업 잘 완료, 사업 잘 됐어.” 그 과정이 계속 재판을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다 추진된 거예요. 그 재판진행과정에서 그러면은 군에서 “당신 이것 사업 중단하쇼. 이것 법적으로 하자가 있소.” 이렇게 통보를 해야지, 그 사람 빚내가지고 사업 다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마음대로 행정에서 거기다 압류 넣고 사업 집행할 수 없으니까 당신 사업하지 마라고 이것이 말입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단장님은 우리의 해남의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기획홍보실장, 뭐 친환경농산과장, 수산과장 다 있지만은 가장 우리 군의 생명이 지금 단장님입니다, 단장. 우리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저예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 그 자리에 와 있어. 소신껏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 수산물 팔지 못 하면은 누가 망합니까? 우리 군민이 거지됩니다. 그 소명을 갖고 있는 분이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 김이 충청도로 가고, 우리 김이 마산으로 팔리고, 타지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 해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라고 사정사정해가지고 우리가 세운 것 아니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집행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대로 ······

박철환위원장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하시고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누구 어떻게 검사가 한 번 전화했다고 해서 이거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건 농민 편에 서서 해야 되고, 어민 편에서 해야 됩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것 철저하니 앞으로 방향 잡아가지고 제대로 좀 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지금 왜 어디 눈치 봅니까. 어디 가서 사정합니까? 왜 이걸 사정해야 됩니까? 말로 하는 일들을, 청와대에서 전화 한통하면은 우리 군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방향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제 추진하세요. 단장님,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단장님이단 말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저는 유통에 대해서 ’86년부터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사업단이 별도로 세워져야한다고 4대 의회 때부터 외치고 외친 사람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은 ······

박철환위원장

책임감을 갖고 단장님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박철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군이 다 같이 살아야지 이 사업자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박철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은욱 위원님, 단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그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 있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지금 예산 14억에서 4억을 집행하고 이월이 10억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전체 우수 경영체 지원 사업에 지금 옥천에 기존에 RPC공장을 리모델링한 사업이 14억 예산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명시이월로 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 전액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 구성이 판단에 의해서 이제 10억으로 조성이 1차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4억을 금년 중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 예산파트에다 다시 14억을 전액 명시이월을 시켜주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뭐 예산을 이월시키면 14억 다 이월시키지, 다 이월 시켰는데 예산 그쪽에서 뭐 10억만 이월시키고 4억은 어쨌다 그러면 지금 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지금 맞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게 이제 예산관리차원에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킨다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아마 4억은 금년 내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실무 부서, 저희 부서에서 도저히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정기추경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이 14억 사업비가 어느 예산 때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14억, 본예산 아닙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추경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은욱위원

1회 추경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1회 추경예산 세울 때 단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 보고 이것 사업자 선정까지 된 사항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사업자는 이 사업을 향해서 어떻게 전부터 다 준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예산 세워서 이렇게 줬는데, 사업하라고 했는데 사업 안 한다면 이것 그 이유가 뭐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이제 농협 그쪽 형편에 의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14억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뭐 조합장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사회나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간이 길어져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설계까지 끝나고 입찰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은 착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이 사업들이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벌써 1년이 또 늦어져 버려요, 1년이.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뭐 사업 추진을 ······

이은욱위원

그리고 사업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각 농협에서 사업 신청 받을 때요, 이사 회의록 받으세요. 이사 회의록 아니면 대의원 회의록 아니면 또 총 회의록 받으세요.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니 되지. 뭐 어디 농협에서 사업 신청하면 사업자 덜렁 확정해 놓고 보면은 “이사회 의견이 안 됐다. 대의요청이 안 됐다.”해가지고 사업 반납한 데도 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 잘 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은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아까 몇 가지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뒤에 볶음자반인가 그것 ······

이은욱위원

아니,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 했어요? 아, 예.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 조성부분에 예산액이 6억6720만 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그대로 이월됐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현재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데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보조금 지급된 것이 5억328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근데 왜 이게 이월 금액이 예산액하고 똑같나요?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얼마 준 게 있는데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월금액은 6억6720만 원이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월이 됐는데, 우리가 6억6720만 원에서 5억3000을 줬으면은 이월액이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그게 아니고 전체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액이 균특에서 6억하고 군비가 6억이 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이 12억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12억 중에서 5억3280만 원이 기성 지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6억67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

김혜경위원

근데 예산액을 왜 6억6000 했냐고요. 12억 얼마로 해 놓으셔야지 ······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준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이 자체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이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잔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예산액을 반영하면서 이 잔액 6억6720만 원만 계상하면서 예산액이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한 게 맞나요? 예, 잘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돌아가세요. 이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우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문화예술사업소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 관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예산심의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요. 오셨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이은욱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본 명시이월조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유지 보수관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입장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억이요.

이은욱위원

이것 지금 예산 세울 때 어느 예산에다 세웠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이것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

이은욱위원

2회 추경에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회 추경입니다.

이은욱위원

2회 추경이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 사업대상자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럼 추경예산 세울 때 사업대상자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 세웠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인 이제 세부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이 뭐 테니스랄지 게이트볼 경기장이랄지 또 어떤 우리가 체육공원에 모두 면단위에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전부 조사는 했지만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그걸 수습 ······ 고치고 또 수선해야 할 거기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해놓지는 안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2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이제 사업소에서 예산 신청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2억 예산 세웠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사업자에게 2억 예산 신청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빨리 못할 사업을 왜 추경예산에 세워서 불용처리를 내냐 이 말씀입니다. 이월 시키냐 이 말씀입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사업을 못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쭉 그전에 아니니까 ······

이은욱위원

아니, 소장님, 사업을 금년에 못한다고 이월 자료에 올려놨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예산에서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부분적으로 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해 줬습니다. 또 판단을 해 놓고 보니까 더 필요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두 그 학교에가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면단위 동네 체육시설을 수선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웠던 것이거든요.

이은욱위원

그럼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 예산이요?

이은욱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내가 지금 ······

이은욱위원

소장님께서 예산 세웠다고 했으니까, 세워 쓰고 있다고 하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금년 예산은 지금 정확하니 보지를 못해서 금액이 얼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은욱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소장님, 2억을 추경에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2억 이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일을 해야죠. 모두 준비를 다 해가지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말씀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을 하려다 보니까 대상지를 정확하니 정밀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어디에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예산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건 그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아니고요, 내가 금방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로 해서, 또 다른 이웃면이나 14개 읍·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니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유지보수를 하고, 또 수선할 때는 수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내에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추진하자, 그런 뜻에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이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이월금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해남군청은, 해남군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해 사업비를 그해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월시키니까.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예산 세워야한다고 이 말씀이에요, 지금. 물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물론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대로 정확하니 잘 세워야 되지만은 말 그대로 예산은 또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수 조사를 해서 정확하니 판단을 해갖고 유지보수를 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보십시오. 그 밑에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사업대상 조사 중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그 뭐입니까? 3억6000을 세워가지고 읍·면 게이트볼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면소재지 중심권에서는 거의 그것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보수를 하고, 또 해줘야할 때가 면단위에 여러 개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면 단위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1년에 마산같은 면은 한 서너군 데가 있고 또 북평도 세 군데정도, 또 뭐 어디가 정확하니 내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이제 물론 열심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지간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좀 수요조사해서 어디를 그래도 어디 먼저 해야 되겠다고 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어디까지 사업보조한 대로 딱 잘라서 사업비를, 또 예산 세워줬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월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이것도 지금 각 노인회에서 이제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각 읍·면 노인회에서 이제 군수님한테 건의해갖고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사업인데 그걸 추경에 이제 한다라고 준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이것도 그대로 설계 중, 설계 중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왜 그때 또 급하게 추경에 예산 세우자 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노인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런 요구에 응해서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던 것이지요.

이은욱위원

원래 추경이란 것은 뭐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해 놓고 보면은 좀 빠진 것이나 있으면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한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예,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 그 노인회 분회에서 설계용역회사를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12개 읍·면 분회회장님들이, 노인회장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한 두 군데정도 자기들이 엄선을 해서 표준설계를 설계사무소에다 하려고 한 것까지, 거기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지금 이것 사업자 다 받아갖고 사업자 선정 다 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아직 사업자 선정은 읍·면노인회에서 하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까지는 하지 않고 용역을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를 또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먼저 용역을 해야 사업자가 선정이 되죠. 먼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

이은욱위원

어떤 것을, 아니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3000만 원이다. 2500만 원이다. 또 면마다 게이트볼장 규격이나 모든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용역을 해야 나중에 업자선정을 하죠.

이은욱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노인회에서 해야죠.

이은욱위원

노인회 사업자 선정이 안 됐는데 사업자 선정 안 된 데를 누가 설계를 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용역설계가 ······ 지금 공사가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와야 업자가 선정이 되죠.

이은욱위원

소장님, 제 말씀은 각 면 게이트볼 노인회에서 군에다 사업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 개인 노인회에서 우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한다고 사업 신청 올라오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이 절차를 제가 우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은욱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자본보조로 3000만 원씩 12개 읍·면이 서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아서 그 용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이제 노인회별로 해야죠, 우리 군에다가. 그리고 보조금 신청한 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은 그 교부결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어떤 업자선정도 하고 모든 것을 절차를 밟죠. 아니,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예상할지라도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게이트볼장이 규격에 맞춰서 전부하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교부결정을 합니다. 군에서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교부결정서에 의해서 그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죠.

이은욱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1개소에 3000만 원에 12개소 3억6000을 예산 확보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으면은 우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

이은욱위원

그에 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 안 보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우리가 보조는 읍·면으로 통지만 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 것 통지만 하고, 어떤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은 좀 하고 보조금 신청이나 이것은 노인회에서 해야죠.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보조자가 노인회자이기 때문에 ······

이은욱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이 예산확보 됐으니까 군에서 읍·면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면은 읍·면에서 홍보해가지고 만약 어디 면에서는 우리는 게이트볼장, 뭐 비가림 시설할란다고 사업이 올라오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사업이 공문 내려갈 때 사업비까지 다 내려가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1개소에 3000만 원 하고, 내려가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이제 보조 얼마, 자담 얼마 내려 주면은 읍·면에서 또 다시 이제 그 하실 사업자 홍보해서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할란다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 신청하면은 그 면에서 또 신청서 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군에서 처리해가지고 사업자 확정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 가령 예를 들어서 “현산면 노인회는 게이트볼장 시설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사업추진 하십시오.”하고 공문 안 보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말씀을 하십시오.

이은욱위원

예. 공문 보내면은 그러면 현산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노인회에서 설계도 맡기고 하면 내역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 내역서가 만약에 3000만 원 더 나오면은 자부담하고 하든지 못 나오면은 남은 금액 반납하고 그 금액은 정산하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내역을 내역서로 해서 내년 사업을 신청하죠? 이제 우리 이렇게 사업한다. 신청하면은 또 면에서 자료가 군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또 군에서 그걸 기술적인 면에서 그러면 검토하죠? 이 사업은 계속 맞는가 그래서 또다시 검토해서 다시 승인 내려줘야 사업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절차나 제가 말씀드린 절차나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

이은욱위원

아니, 사업자가 지금 선정도 안 됐는데 용역을 맡겼다니까 한 말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사업자는, 보조대상자는 읍·면 게이트볼 경기장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대상자는 결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노인회장한테 ······

이은욱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면 그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용역이나 모든 걸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 3000만 원, 또 뭐 자부담이 얼마, 이런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3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28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3200만 원이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게 설계용역을 해 봐야 그 계획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보조자인 노인회장이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한단 말씀입니다. 교부결정을 하면은 “아, 이제 우리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타당성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다.” 바로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회장이 건실한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우리 노인회 게이트볼 경기장은 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심사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 전부 해 줘야죠.

이은욱위원

그러니까 해 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설계용역에 의해서 “아, 이렇게 이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시작할란다.” 이 업자는 누가할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게이트볼 경기장을 해주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공사감독도 하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면은 교부결정 그 금액에 의해서 돈을 노인회장한테 우리가 송금을 해 주죠, 준공검사가 되면은.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정산을 하면 되지요.

이은욱위원

그럼 이제 소장님, 그러면은 설계해가지고 뭐 우리 1개소 3000만 원인데 그러면 3500 나오면 3500을 주고 그렇게 사업 집행할 겁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500은 자부담으로 해야죠.

이은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미 3000만 원은 사업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졌으면은 노인회에서 3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한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만약에 2500이 들었으면은 남은 500은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정산에 반납해야죠.

이은욱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설계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비는 3000만 원 쓰니까 설계비는 전부 다 들어 있죠.

이은욱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시설비가 들어 있죠, 시설비 속에가.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노인회다가 이제 사업자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면 노인회에서 자기가 많이 하면 설계사무실도 설계소도 갑이라는 설계사무소가 있고 을이라는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인회 알아서 설계소 찾아가 설계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노인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

박철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소장님,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갖고 논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 중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지 이것만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럴게요.

박철환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절차는 노인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설계용역회사는 군 행정기관에서 어떤 특정회사를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노인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장 싸고 좋은 어떤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줬고, 또 이월시키는 이런 과정은 노인회에서 자본보조로 일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내에나 연도 폐쇄기 이전에는 이 공사가 좀 끝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혹시 이 부분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은 한 번 추가로 더 질문하셔도 괜찮겠어요. 행정절차 ······

이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자 선정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대상자는 12개 읍·면에 기 전부 다 되어 있지요. 읍·면 게이트볼 경기장이 해남하고 북평은 돼 있기 때문에 빼고 계곡까지 빼고, 12개 읍·면이 전부 다 해당이 대상자는 전부 결정이 돼 있죠.

박철환위원장

소장님,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지금 설계라는 것은, 설계 중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야 이 구도만 그리면은 교부결정해서 바로 이제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2월달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그 얘기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그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은욱위원

예, 됐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뭐 다른 또 질의하실 ······ 혹시 이 부분에선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뭐 다른 추가로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이상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이제 모두 듣는 것을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이렇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8 정회

16:3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요,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들 올리겠습니다. 이제 보고를 쭉 상임위별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잠깐 잊었습니다. 물론 상임위도 존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도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임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충분히 토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는 집행부에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쭉 저희들이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소관 실·과·소에 의견을 듣고자 하면 실·과·소장을 불러서 일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모를 쭉 해 놓으셨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에 의견을 보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간, 상임위원들간에 서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그 시간에는 실·과·소장들이 여기서, 본 예결위에서 대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발전협의회 연구조사비 1000만 원과 군정 주요운영 업무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분야의 문화원 운영지원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제 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대흥사 단풍축제 20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2000만 원, 땅끝 새봄축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의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 증설 1억 원, 문화재보존 관리지원 분야의 황산 도장사 주변 석축정비 4000만 원, 무형문화재보존 및 운영관리 분야의 낭월 고재석 기념비 건립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는 음식문화개선 분야의 먹거리촌 대상업주 종사자 유니폼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분야의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사업비 중 균특예산 미확보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별 행사일자 조정에 의해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노인의 날 행사를 군 차원으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방향을 변경하여 예산을 재요구하도록 금번 노인의 날 행사 분야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 150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패 제작 45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28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우수영청소년 공부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군수가 읍·면을 순시하여 읍·면정 보고를 듣던 방식에서 1～2회의 군 집합 군정보고를 실시하는 등 방향을 변경하도록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수 읍·면순시 초청장 제작 210만 원과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여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정보고회 초청장 제작 210만 원, 군정보고회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분야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680만 원과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분야의 목욕장 유류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분야의 낚시대회 900만 원, 해남군 전국등반 대회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슬생활체육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5개 실·과·소의 6건에 8950만 원을 증액하고, 6개 실·과·소의 21건에 5억4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산건위까지 심사내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세요. 실·과·소별로 기 했으니까, 운영위원회까지 했으니까 총무위원회 하시고 또 그렇게 ······

이길운위원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해가지고 공무원분들한테 보충질의 받을 것 ······

박철환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간에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혹시 실·과·소 보충설명이 필요하면은 오늘 요청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해서 다시 이렇게 2차 회의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총무위원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요, 또 추가로 예산서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명재구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축제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사 단풍 축제하고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뒤 페이지에 땅끝 새봄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다 5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총무위원장님.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제가 할까요?

박철환위원장

예.

조광영총무위원장

우리 명재구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우리 해남 땅끝축제는 벌써 13회가 되어가고 있고 대흥사축제도 지금 6회인가 7회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새로운 새봄 축제라 해가지고 매화축제를 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해남을 알리고 우리 관광문화를 발전시키는데는 다들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더 이상의 생각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제를 이렇게 계속 예산으로만 생각하는 축제로 가다 보면은 우리 해남군에서 1억을 주더라도 그 지역에서 다 충족치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남에 축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요, 두 번째 물론 위원님들끼리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 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증빙자료와 충분한 분위기만 된다면은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특히 땅끝 새봄 축제는 3월달에 하면서 추경 예산의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끼리 많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총무위원회의 생각은 이번 축제 예산에는 우리가 반영시키자 해서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깎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뭐 추가로 ······ 명재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재구위원

대흥사 단풍축제는 11월중에 합니까? 3일간으로 해서 계속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몇 회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이 알려진 축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땅끝 해맞이·해넘이 축제는 연례적으로 지금 몇 회까지 ······ 13회라 하셨는가요?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명재구위원

많은 해에 걸쳐서 축제를 이어 왔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축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가 ······

조광영총무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축제위원회가 아닌 해남군 문화관광과 홍보비에서, 군정 홍보비에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역시나 땅끝 새봄 축제로 해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군 축제로 해서 산이면 매화축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열악하고 정류장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나 계획을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 3000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아심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저는 이제 보건소 736쪽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346쪽에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 증설에서 지금 1억이 세워졌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방문객이나 탐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절에 대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자초지종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먼저 박희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은 문화관광과 달마산 미황사 증설이 세부목이 맞냐 틀리냐 이 내용에서도 조금 우리도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렇게 보면은 예산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마산 주차장은 미황사를 오신분도 있지만 달마산 등산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거기는 별도로 면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으로 표기가 되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요문화재 보존 관리차원에서 이번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송지면에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지역개발과에서 달마산 탐방객 주차장 시설 이렇게 올리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서로의 원활한 내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이고요, 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왜 ······ 즉, 문화재 보존 관리에 몫이라고 하면 왜 우리 군비만 100% 투여를 하느냐 이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가 같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으로,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뭐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축제개념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인 예산 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축제의 방향제시라든가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일부분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거구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산이면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회 축제를 합니다. 매화축제를 하는데 그 기간이 15일에서 20일정도 저희가 합니다. 실질적인 행사는 3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갖고 하는 과정에서 무대설치비하고 방송국, 방송국도 이제 어느 방송국으로 하냐 해서 만약에 광주 KBS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500까지 듭니다. 무대설치하는데도 1200～1300에서 1500까지 하는데 3000만 원 가지면 그 부분뿐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간 중간에 각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마추어 공연팀들을, 예를 들어 풍물놀이가 됐든 어떤 국악이 됐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 공연을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행사도 그림그리기, 그 외에 많은 행사를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양보다도 매화농장 면적이 저희 산이면이 더 큽니다. 그리고 만개가 됐었을 때 물론 광양이 먼저 꽃 봉우리를 틔우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산이면이 늦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만 명이 오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농산물판매부터 해가지고, 15일에서 20일정도 해남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팔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회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광양이나 그런 데 2～3억 갖고 하는 축제에는 못 미쳐도 5000만 원 정도에 ······ 2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위원님께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 행사를 추진하기까지 올해 군수님한테 군정질의까지 제가 했던 사항이고, 솔직히 제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느 축제 못지않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축제를 우리 해남군에 대표 축제 그쪽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책자에 지금 문체 거기를 보면요 ······

박철환위원장

문체사업소요?

이길운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이길운위원

잠깐만요 ······

박철환위원장

무슨 예산입니까?

이길운위원

학교 ······ 867페이지요, 지금 학교축구부 숙소하고 해남동교하고, 해남중학교 레슬링부 숙소 보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알아봤었을 때 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런 시설보수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 ······ 또 지금 총무과에선가 예산, 또 축구부 지원 금액이, 총무위원장님, 잡혀져 있지요.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한 종목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일단 해주시죠. 이제 상임위에서 설명하는 것에, 지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추가로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할 것은 저희 위원들이 토론할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고사항 내에서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총무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축산기자재지원 분야의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설치지원비 4250만 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조사료 저장시설 지원비 4455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분야의 액비살포비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축산물위생 및 고품질 퇴비생산 분야의 왕겨수송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결속기 구입비 4200만 원, 축산물위생 및 고품질 퇴비생산 분야의 왕겨 보관창고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분야의 소규모어항 정비 사업비 1억 원, 황산 성산 선착장 가로등설치 사업비 1200만 원, 송지 우근 선착장 작업등설치 사업비 2000만 원, 친환경 패류사업 어업경영체 지원 분야의 패류양식 어업경영체지원 사업비 992만 원을 삭감하고, 어선인양기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분야의 주차장시설비 9억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 분야의 시설비 5억 원, 땅끝마을 한두레 사업 분야의 전통어법체험장 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분야의 가로등 신규 설치비로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해양수산과의 가로등 설치 사업을 지역개발과에 편성,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억4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사업 분야의 황산 관두마을 창고신축비로 1200만 원,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재난예방 홍보비 분야의 민간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원 급식비 108만8천 원을 삭감하고, 농로포장 사업 분야의 고담농로포장공사 5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집중 분야에 3억 원, 읍호 배수로정비 사업비 500만 원, 초호 배수로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은 고천암자연생태 공원조성 사업비 10억 원,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의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비 2억5000만 원,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분야의 공중화장실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분야의 산불진화요원 간식비 140만 원, 경관조성관리 분야의 단풍나무 군락지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분야의 전통발효식초개발 사업비 2억 원, 해남쌀브랜드화 사업 분야의 쌀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899만 원, 브랜드화 사업추진 분야의 수산물유통 판매홍보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겨울배추 절임·가공 분야의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원, 농산물가공 설치지원 분야에 5000만 원, 수산물기반시설확충 분야의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7개 실·과·소의 17건에 11억74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소의 19건에 33억9664만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이길운 산건위원장님과 우리 산건위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산업과 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서 이번에 그 부대비하고 같이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위원간담회 때도 보고된 내용이고, 또 우리 해남의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개선이랄까 주차관리 등 시급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 내용으로 보면은 공유재산관리 미계획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약간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국회도 보니까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통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된 법리 준비는 위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급한 문제고, 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알아봤는데 내일 모레 22일부터 들어가는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총무위원회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일에 대해서의 나무람은 우리가 충분히 할지언정 군민과 우리 주민들의 여러 환경으로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내일 실·과 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답변을 요합니까? 질의 답변을 요합니까, 아니면 내일 과장의 답변을 요합니까?

조광영위원

아니요, 산건위의 뜻을 한 번 듣고도 싶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산건위원장님.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저희 산건위에서도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행정적인 절차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또 재발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감대는 형성을 했으나 자꾸 이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갖고 이런 유형에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해 주겠다 하고 삭감한 내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산건위원회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데 두 가지만 좀 ······

박철환위원장

예산목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김평윤위원

목으로 말씀드릴까요?

박철환위원장

예.

김평윤위원

지역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중 5억이 삭감됐고, 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환경교통과에 그것이 10억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 주민들 숙원사업은 어떻게 사업 ······ 집중 이것은 군수님에 포괄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인근 시·군에도 한 15억 정도는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5억 갖고는 군수님 일하고, 또 우리가 일하고, 주민들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좀 적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암 자연생태계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가 어째서 됐는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산건위원장님.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먼저 김평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억을 삭감했는데요, 작년 예산도 본예산에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도 저희들이 하면서 용배수로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집중화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3억을 배정하고 2억을 또 다른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배수로 그쪽으로 3억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이 부분이 11월 24일날 국비 내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때 용역보고를 그때 당시 저희 위원님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20억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동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순서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아까 재래시장 주차장 그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됐어요?

김평윤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내역을 잘 들었는데요, 해양수산과 285쪽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 어선인양기 설치를 하려고 했던 어가에 시설비 지원이 몇 군데 있는데, 수요 증가로 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몇 가구가 더 혜택을 받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도 해 줄 수 있을텐데 굳이 본예산에 증액을 하신 설명을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양기 설치부분이 오래 된 것은 7～8년 해가지고 소규모 인양기여가지고 용량이 많이 딸리고 지금 인양기시설이 없는 ······ 이게 지금 마을공동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부둣가에 배 이런 것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인양기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 어촌계에서는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산건위에서 알아본 걸로 해서는 이것을 실무과에서 4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예산상에서 2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실무과장님한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늦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름정도, 늦어도 가을정도에는 김 위원님,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어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로 좀 늦은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대를 더 지금 증액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선인양기가 설치된 어가에 신규 시설로 바꿔 준다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운 어가에 지금 주신다는 겁니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요. 이제 새로운 ······

김종분위원

그러면 ······

「어가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어가가 아니라 그거는 부두 있죠. 부두에다 하는 거에요, 어가에다 주는 게 아니라.

김종분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마을부두에서 공동으로 ······

김종분위원

예. 지금 2대인데, 1대를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증액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저기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요, 여름내지는 가을정도에는 해줘야 겨울에 많이 쓰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위원

이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역개발과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로 9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또 지역개발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도 1억4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증액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일단 가로등 설치라든지 관리부분에 본예산만 가지고 시설을 하고 추경에도 마을안길 및 선착장 신규 설치하는 화산 송평이라든지 송지 우근리, 황산 성산리, 추경에 편성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지역개발과에 가로등 설치는요, 해양수산과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예산을 삭감하고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검침부터 해서 요금까지 다 관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다 가로등 설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이쪽에다 저희가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부두에 황산 성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좀 늦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가로등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 아마 나갔을 거에요, 작년엔가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 쓰라고 이 부분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억4000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읍·면장님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이 4000, 면이 3000해가지고 이것이 수년 동안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면서 면장님, 그분들도 100～200만 원, 200～300만 원씩 마을에 쓸 곳들이 많은데 1년에 3000만 원 갖고 솔직히 좀 예산이 부족하다. 물론 그런 부분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자투리나 좀 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째 읍장님 4000만 원, 면장님 3000만 원 한 것을 이번에 1000만 원씩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 읍·면장님들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마을에서 건의한 도로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천상 그런 사업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게 필요하시다면은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서에 부기해서 면하고 군하고 조절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면장님이 면에서 어디 도로 해갖고 20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조그만 자재비부터 해가지고 마을회관 간단한 돈 100만 원 이런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요. 이런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뜰하게 쓰는 면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이 몇 년 동안 동결된 사항의 예산이어서 이번에는 좀 읍·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주면 좋겠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김종분위원

지역개발과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금년도에 우리 읍·면장님들이 집행하신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484쪽에 땅끝마을 한두레 사업 전통어법 체험장 감액을 하셨어요, 체험장 예산.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통어법 체험장이 도비, 군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을 2000을 하셨더라고.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감액 2000이 가능한 건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그 2000만 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박철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2000만 원은요,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입니다마는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것이 전통어법 체험장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삭감하시는데 우리 군비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은 도비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 다 삭감이 가능하냐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가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는 걸로 ······

김종분위원

그 명시이월서에 보면은 ’08년도 전통어법 체험조성 사업비도 쓰지 않으셨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4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00만 원에 또 3회 정리추경에 2000만 원해서 60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거에요, 지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애초에 이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랑.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계속 연도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 4000만 원, 2000만 원, 내년 예산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분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연도별로는 해양수산과로부터 자료를 좀 주라고 할게요.

김종분위원

이거를 내일 해양수산과로부터 전체적인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질문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에 경관조성 및 관리시설비를 보면은 우리 도립공원 내에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을 하겠다고 2억 원 계상한 예산이 있어요. 어디다가 이걸 식재하겠다고 하던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이게 단풍나무가 한 주 심는데 어느 정도나 되냐면 식재비랑 다 해서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단풍나무 좀 큰 것을 심는가 봐요, 어느 정도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단풍축제를 하고 있는데 단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 부분은 집중화를 시켜야 되겠다. 2억 부분을 더 증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을 하냐 그러면 지금 그쪽 가로수 이 부분 일부하고요, 그 녹차 있지요. 녹차밭 단지 있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화로 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도립공원 내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수 하시겠다는 것과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제 일부 ······

김종분위원

일부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녹차 밭에 녹차를 캐내고 단풍나무 심겠다는 건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녹차가 음지식물이다 보니까 녹차를 놔두고도 단풍나무를 식재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대충 집행부가 몇 ㏊에다가 어느 정도에 나무를 심겠다 해서 2억 올리셨으리라고 보는데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2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2억 증액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단풍축제를 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가 작은 것을 심으면 많은 식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것을 심다 보면은 몇 년에 어떤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된 것이 저는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는데 단풍 하나에 30만 원 이상 든다하더라고요, 식재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예산 증액을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셨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2억을 주고 도립공원 내 단풍나무 군락 조성을 해보고 나서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은 증액을 해도 타당하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좀 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료도 받아보고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 요청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또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이 더 세부사항을 듣고 싶으면 주무과장님한테 그렇게 한 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절임배추 포장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인이 하는 부분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황산이나 이런 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데들이 너무 어렵고, 또 사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무슨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이런 포장재 같은 거를 개개인에게 지원할 경우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좀 논의가 되신 뒤에 이런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것도 좀 자료하고 내일 농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부터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농산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요,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쌀포장재지원 삭감한 예산이요, 그건 어떤 연유로 삭감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쌀포장재 이것이 농협에 RPC로 가는 것이거든요, 일부 농협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 이제 자꾸 농협에다 해주는 것보다 농가들한테 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예산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268쪽에 보면은요, 축산물 위생 및 고품질 퇴비생산과 관계되어서 왕겨 보관창고를 신축하면서 부지 확보비, 건축비를 감안해서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게 있어요, 증액하신 게.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상향된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자고 하시는 거에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축산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이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80%까지 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저희가 60%로 해가지고 10%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축산협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사업인가 봐요, 축산인들한테.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왕겨 보관창고를 개인에게 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협회에 주시는 거에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축산협회요.

김종분위원

협회에.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협회에다 우리가 왕겨 보관창고를 지어주면서 보조비율을 60%정도 해 준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이제 그 사업계획서는 있지요, 주무 부서에.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이 보조비를 지원한다 이거는 되어 있는데 비율을 10%한다, 20%한다, 60%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하신건지 ······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이게 순수 군비거든요. 순수 군비여가지고 ······

김종분위원

몇 % 지원한다는 건 없다라는 건가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런 거는 없지요. 순수 군비입니다.

김종분위원

이게 군비인데 군비 몇 %, 자부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예. 이것 자부담 40%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침이 있느냐고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지침에는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없고요. 이것도 위원장님, 내일 친환경농산과에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증액 관계에 대해서 김종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소액에 대한 증액이 한 3개정도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 농로포장 사업, 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여기서 증액할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직접 예산을 부기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 좀 자체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 외에 혹시 책자에 있는 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라든지 집행부 설명 요청하면 되겠지요.

박철환위원장

예. 그건 이것 끝나고 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내일 일괄 전부 오시도록, 집행부 오시도록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말하지 말고 메모로 해 주시라고요.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조금 이따 제가 말미에 시간을 드릴게요.

김종분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우선 저 하고요. 혹시 또 산건위원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또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내용을 잘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제 오늘 회의 말미에 가면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절차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하자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무시한 예산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항상 동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 군민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타당성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비 보조율 관계입니다. 지금 50%가 60%로 되고 일부에 어디 예산은 보니까 80%로 보조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비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은 안 됐지만요. 그러나 보조율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상임위에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논의하실 때 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한 외에 실·과·소장에게 보충 설명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욱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광영 위원께서 전략산업과, 그다음에 김종분 위원님께서 수산과, 지역개발과, 물론 자료요청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사업단,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술센터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실·과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전략산업과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개별입지 기업 기반조성 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전략산업과는 조광영 위원이 불렀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실·과 외에 다른 실·과에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늘 회의를 끝내고 나서 내일 실·과·소장들을 불러서 10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실·과 외에 다른 실·과에 의견을 듣고자 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구위원

기획홍보실장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마는 187쪽에 ······

박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 일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과·소는 이제 묻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에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내일 10시부터 순서에 따라서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