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과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박병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벌써 4일째를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관내동, 진관외동 2개동과 은평구 재활용전시판매장 2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3일동안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감사활동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각동 동향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오늘 행사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동향보고서가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가 안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름도 안나와 있고, 그리고 동향 보고서만 있을 뿐이지, 결과보고는 전혀 없다보니까 동향보고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홍보물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동향보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김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는 글자 그대로 각 동이라든가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장실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해당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일단하면 해당 과에서 조치할 사항을 조치를 하고 동에서 조치할 사항은 동에서 조치를 하고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해서 원만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만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담당자가 감사기간 중에 자기 주된 일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때 피감사자가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과실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다음에 문책할 경우에는 확인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문답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근거를, 근거가 있어서 확인서를 받는 관련근거가 있어서 확인서를 받느냐고요.

법적으로 확인서를 받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대신에 확인서를 받는 사유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확인서는 피감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 감사내용을 보면 자체감사하고 상위기관 감사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체감사는 재난위험물 안전관리 민원접수 동행정 종합감사고 상위기관 감사는 회계감사 또 중요한 위탁, 수탁업체 운영 또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비위통보, 또 그린벨트 위법 불법건축물 인허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상위감사하는 감사업무를 자체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예, 중복감사는 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동사무소가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하고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분감사는 시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우태위원님이 동향보고 감사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김우태위원님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동향보고가 어떤 행사나 사건, 사고 위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내용으로 하는 동향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서 물품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시점에서 11월 14일 계약, 11월 25일 계약, 이렇게 주관 부서가 달리 물품구매를 해서 사무용 가구들을 들여왔습니다. 사무용가구들이 사무환경개선이고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고,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액수가 사무기기로 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개 과가 사무기기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가격차를 보니까 엄청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창구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책상이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야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 예를 제가 여기서 뽑아 보았습니다. 직원 책상 하나가 1400에 750짜리입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31만 9,000원이 되고, 15만 8,000원이 되요. 그러면 100%가 넘습니다. 재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 과에서는 좋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어느 과에서는 낮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고요, 의자 같은 것도 보면 역시 14만 8,500원 8,300원 또 우리 사실 파티션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서로 앉아서 마주 보고는 보이는 부분들을 같이 앉아서 해도 되고, 또 민원창구같은 데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데서는 더구나 이 파티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가리고 책상을 가리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고 있어요. 파티션을 꼭해야 된다면 PC에 늘어진 지저분한 선만 가릴 수 있는 정도로 파티션을 해야 되는데 이 파티션에도 무슨 고급스럽게 비단 병풍을 쳐놓는 겁니까? 12만 6,5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만원 짜리가 있어요. 왜 같은 은평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용기기들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책상 밑에 쓰고 있는 이동서랍장이 있습니다. 21만 7,800원이에요. 그런데 싸게 구입한 데는 12만 7,000원입니다. 전부 이런 식의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재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에서는 일괄 구매 부서를 만들던지 해서 어떤 샘플을 정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 책상에다 그러면 총무과장 책상이 샘플이 된다든지, 주민자치과장이 샘플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과장님 책상들을 구할 때는 그런 규격으로 해야 보기도 좋을 것이고, 또 부서 이동을 해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간다고 하여도 몇 십만원씩 차이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면 협조를 해서라도 총괄구매 부서가 마련이 되던지 성격상 꼭 다른 과에서 수주를 꼭 해야 된다면 샘플을 정해 주자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2000년도에는 여행안내센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또 여행안내센터에서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매일 그 판매실적을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고 수수료에 우리가 50%를 받는 것을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매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4개월에 한 번을 징수를 했어요. 분기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4개월, 행정편의 위주로 했는지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4개월 단위로 하게 된 것도 있고 4개월로 한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12월 24일날 고지서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에 고지서를 부과를 했는데 12월 31일분까지 고지서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1주일치를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고지서를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매일 업무를 제출 받아서 보고를 안 받으니까 여행사에서 우리는 매상이 이것밖에 안 올랐습니다.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 푼 안 되는 것이라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월 수입이 되어야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월 받던 수수료 이것을 1년에 3번만 받고 또 아니면 여태까지 2002년도 들어서는 한 번도 안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자의 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품구매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구청은 총무과에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지시 말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발주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품도 동사무소 것 하고, 구청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앞으로 계약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계약 담당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의 기능을 강화해서 각 과에서 물품구매가 오면 전에 구입한 것이 만원이면 다시 구입하는 것도 그 가격대를 맞추어서 하도록 통제를 강화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센터 정산관계는 2000년도까지는 매월 정산을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여행사 사정에 따라서 2001년도는 분기별로, 징수했고 2002년에도 여행사 사정으로 9월까지 수익금이 일괄 통보되어서 11월에 부과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매월 수익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여행사 사정으로 지연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행사와 다시 업무촉구를 해서 1일 결산하고 세외수입을 매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2월 24일날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체를 소급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12월 23일까지 아마 집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일주일분 같은 것은 털어서 선심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해마다 줄어요, 매상이 그 여행사에. 그러면 그 여행사에다가만 믿고 얼마 팔았다니까 그 자료만 받아서 하니까 이런 꼴이 되고 이것도 11월 20일 한 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야 일괄 1년치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거기서 통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고지서만 발부해 놓은 상태고 수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산하는 데라든지 예산짜는 데라든지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1일결산과 매월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내 관련되는 대내외 관계되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문서라 하면 접수과가 있겠지요. 문서의 종류에는 약 5, 6개 정도 종류의 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볼 때 전부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 문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지?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주무과가 어디예요?

그것도 전자문서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문서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전자문서의 관리를 문서과에서 편철하는 과정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편철을 각과에서 해 가지고 보관한 기간이 지나면 민원봉사과로 이관합니다.

그렇죠. 문서보존 규칙에 의해서 하겠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전자문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이관할 시기는 안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자문서가 왜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문서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관리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하는 데서 효율적이다 라고 보십니까? 전산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래서 혹자는 전산관리팀을 확대해서 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관리계와 전산운영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문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서관리계하고 전산실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문서라는 것이 전산과 관련됐다 해서 전산실에다 업무를 줌으로 해서 문서관리계가 통솔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데 문서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해서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각 구도 공통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구나 타시군구를 봤을 때 전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전산에서 하는 분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처음 시달될 때는 전산관련 파트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시달했다는 것이지 관리하고 주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산실에서 하라 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문서가 생성되면 각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2년이 경과되면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관리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전자문서의 생산에 따른 관리지도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전산분야는….

문서관리계를 차라리 전산실로 옮기든지….

전자문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서관리계는, 일반 우편 이런 것도 다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다 놓고 접수를 거기서 다 해서 해당과로 다 분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자문서는 대내, 또는 관련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각 과별로 업무를 서로 다룰 때 전자문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관리계를 경유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서관리계와 전산실에서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전자문서를 생산한 사람이 그것을 편철을 하지 않고 인사발령 때까지 문서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요. 그것을 누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행에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문서관리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계약을 갖춘 다음에 사용허가를 낸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거쳐서 사용토록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문화원이 그런….

은평문화원 말입니까?

계약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빨리 은평문화원도 절차에 따라서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계약을 해야겠다라는게.

기왕에 다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해 준줄 알고 챙기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빨리 지적을 받았으니까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3년이 넘게 아무런 조건 계약없이 구두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담당자 또는 은평구 구청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심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문예지 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발간이, 책자발간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예지는 지난 92년부터 처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1년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책자발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소요예산이 지금 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로 계획을 2월 달에 계획을 해서 후년도 발간계획은 당해연도 2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작품들을 보면 작품의 채택인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다수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집위원으로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주갑도 문화관광팀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 그렇게 3명이 편집위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대로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심사기준에서 심사위원 선정에서 편집위원이 심사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겸해서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많은 자료라든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문인협회라든지 기타 거기에 관련된 문단에 등단한 기타 등단인들도 많이 있을텐데 굳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것을 편집하고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효율적인 면에서 왜 그랬는지가 궁금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주시지요.

저희가 아마 문인협회라든가 문학에 전문가들까지 크게 영입을 해서 작품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적극성에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인협회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문학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작품에 질적향상과 다양성에 관심을 좀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가 지금 11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마는 11년을 경과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주무과에서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랍고요, 관리면에서 주무과에서 약 700만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작게는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무급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 바램은, 제 소견은 전문성이 있는 겸비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이 3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당이래 봤자 일인당 5만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예산에 편성을 충분히 해서 효율성 면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앞으로 그 개선의 여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처음 발간했을 때 당초 목적은 은평구의 직원들의 문예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필이라든가 소설 이런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생각을 안하고 당초 우리 구 직원들의 문예활동을 위한 것이 되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편집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들도 우리관내에 계시는 문인협회라든가 시인, 소설가, 문학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해서 좀더 발전적인 문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상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 장마때 보니까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걸면 야간이라든지 일요일에는 구청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돌려주어야 구청종합상황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동사무소 전화번호 하나니까 계속 전화를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저녁에 퇴근할 때 돌려놓고 갔어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전부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을 바꾸어서 발신이 몇 회이상 돼도 그곳에서 안받을 때는 자동으로 종합상황실로 넘어오는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도 마련해서 해야 되고 않을까? 제가 주민들로부터 장마 때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며 칠후에 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놓고 다른 동것들도 돌려 봤습니다. 전부. 안돼요. 종합상황실의 근무자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 종합상황실에 20개동 각동 전부 돌려서 전화가 돌려져 있는가 확인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안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직원들이 일일이 넘겨놓지 않더라도 발신이 몇 번되다 안받을 때는 안내방송이 나갈수 있게 지금은 부재중이라 받을 수 없으니까 종합상황실이 몇 번이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이 그 번호로 돌릴 수 있는데 돌려놓지 않고 마니까 그냥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한참 쩔쩔매는 것을 봤거든요. 그 시스템을 얼마 돈도 안들고 각동 공히 바꿀 수 있는 대표전화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동에서 마지막에 퇴근하는 보안담당이 전부 전환장치를 해 놓고 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가끔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관계를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멀긴 하지만 은평구내에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은평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는 주차장 81대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문을 잠금 장치를 하는데 지역 인근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글쎄 지금 구청은 당직이 있고 담장을 없앴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제공해서 항상 보면 만차입니다. 구청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그 동안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쪽 편에도 임의로 들어 가서 파킹할 수 있고 구청같이 그냥 아무나 와서 대고 나가면….

국장님. 그것은요,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틀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거기에는 또 숙직자가 있으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 구수입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마당은 무료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대는데 왜 구청에는 무료로 하느냐,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청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예술회관도 옥외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신데 앉아서 답변만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청소의 날이 5일, 15일, 25일 그렇죠. 현재 상황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직능단체, 소속 동 공무원이 참여하고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생자원봉사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관계관에게 물어 보니까 학교에서 협조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추진계획서도 보았습니다. 일을 직접 행정에서 주민상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학생자원봉사를 접수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증을 동에서도 발급을 해 주자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구 소식지나 또 지금 광고물에 홍보물을 게시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협조를 받지 말고 주민을 상대해서 자원봉사를 접수해서 동네 안골목 청결 유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의미도 부여하고 시간도 함께 부여해서 학업성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산 교육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지요.

좋으신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청결상태는 큰 도로는 흡인차, 살수차로 청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골목 청소가 문제입니다. 이 안골목 청소는 동사무소의 동정은 복합행정입니다. 안골목 청결유지는 동장이 관장해야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각동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무단투기 행정을 적출하고 주민상대로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국장님께서 관내청결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4년전에도 동향보고서라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다 동정보고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동향보고서는 동의 행사 또 사건, 사고 외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동정보고서로 바꾸어서 실제 주민생활하고 연결되는 동정보고가 되어야지 물론 사건, 사고도 들어가야겠지요. 또 우리 각동에서 견문보고서를 많이 써서 구청에서 홍보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절차도 거치는 동정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죠. 행사 어디 행사했다, 어디 불이났다, 어디 교통사고 났다, 그것은 일과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견문보고서를 가장 많이 쓰는 동, 그것을 우수동으로 표창도 하고 공무원은 관계공무원을 격려도 하고 그런 동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향보고서를 동정보고서로 할 것인가, 계속 앞으로 동향보고서로 할 것인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향보고 하고 동정보고 하고 언어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면에서 건실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다시 지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위주의 보고가 아닌 동정을 동정자체로 세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보고다 동향보고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행사성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향보고라는 것은 행정자치구 산하 전 기관이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보고다, 동향보고다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향보고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문제지 보고 제목이 크게 문제된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각동장들한테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철저히 보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하는 것은 몇 년전에 무슨 성향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국장님께서 의의의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향분석, 동향분석 이런 것은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듣기 거북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 하시니까 내용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편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각동 대형폐기물 관리대장과 신고대장, 접수대장을 확인한 결과 단독주택 대형폐기물은 수거료 스티커는 잘 부착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 소형아파트도 잘 부착된 곳이 있는가 하면 200 내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동사무소에 접수도 신고도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와 수거청소차량 운반책들간의 거래로 인하여 수거하는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각 가정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신사동 모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 110세대밖에 안되는데 1월부터 11월 20일까지는 40여건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200 내지 300세대 되는 대형아파트는 1건에서 5건의 실적으로 형평상에 큰 차이가 날뿐더러 나머지 수거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차량 운반책과 관리소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은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디다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직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 분리수거 페트병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 냉장고나 전축이나 장농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티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형폐기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 대장을 보면 신고도 안하고 접수도 안하고 다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부 이런 경우는 있는 것같습니다.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스티커 없이 그냥 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적게는 374건 접수 되었고 많게는 1,400에서 1,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딴 질문하겠습니다. 수색폐기물집하장에서 분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대형폐기물 냉장고, 장농, 책상, 세탁기, 전축, TV 등 한 대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대형폐기물집하장은 따로 있는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수리와 판매는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은 세탁기인 경우에는 도내동 차고지로 들어 갑니다. 거기서 삼성이지요, 삼성디사이크리닝이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텔레비전이라든지 기타 재활용품은 수색집하장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서 일괄해서 파쇄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센터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파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집하장을 가보니까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장농이고 TV이고, 전축이고, 책상이고, 냉장고고, 세탁기고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장소도 좁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형 폐기물집하장이 따로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보수해서 판매센터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관내·외동 재활용판매센터와 수색판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종업원들이 한 대도 수리 해서 들어 온 적이 없고 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모자란답니다. 그런데 수색집하장에서는 하나도 수리할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들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라든지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파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목재류가 있습니다. 장농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센터가 가지고 가서 여기서 물론 100% 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집하장에서는 장농부스러기도 없고 센터에 다녀 보니까 센터에서는 하나도 안들어 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농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쇼파나 책상, 걸상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 딴 데 숨겨 놓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걸 숨겨놓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리가 좁아서 보관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 다녀보니까….

저도 거기서 현장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수색집하장하고 두 번 가보았는데 재활용이 사실 상태가 좋은 것들이 여기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재활용센터로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고 상태가 나쁜 것은 수리 해서 쓰기 어려운 것들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로 해체해서 수색집하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 그걸 쌓아 놓은 경우는 보시기가 드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대행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정화는 불법으로 2002년도 6월 이후에 은평산업, 성심환경 두 업체에 관리지역에서 불법으로 약 1,000여건의 불법청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2002년 6월 25일날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2차 과징금 800만원으로 추징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일부 말썽을 일으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장으로 간 지가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도문제라든지 기타 청소문제에 대해서 타 업무보다 제일 우선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챙기고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도문제도 근본적으로 구역을 개정한 부분에서 발생된 불만 때문에 결국은 타구역을 침범하고 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과징금 부과처분도 했고 행정명령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도가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도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역을 침범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행정처분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분뇨수거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었고 그런 경우에 어디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류를 고려하고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 추석 이후부터는 구역침범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대행 3개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구역을 일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한도정화 위반을 법률적으로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 축산물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7조입니다, 이게. 2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시행령 35조3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과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정화에 내린 조치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가취소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까지 갈려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노위원님께서 생각하셨다시피 1차 영업정지 몇 개월, 2차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취소까지 갈려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에서 혼란만 오고 바람직하지 않다 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다가 촛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과징금을 낼 것 같으면 시행령 35조3항에 보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어떻게 해서 800만원 매겼는데 더 싸게 내려서 벌금을 잘낼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2,000만원 이하인데 800만원 매긴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최고액을 2,000만원까지 한 것이고 그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최고액은 법령에 나온 것입니다. 시행령에.

위반사례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과징금을 볼 때 800만원으로 했는데 3차, 4차까지 여직껏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차, 4차까지는 위반사례가 지난 추석이 9월달이죠. 9월달 이후는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에서 고발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도정화도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분뇨청소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성신환경과 은평산업에서도 한도정화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각각.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소취하를 다했습니다. 원만히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정화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업정지라도 내려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도정화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영업정지를 해 달란 것입니까?

한도에서는 자기 스스로 영업정지를 해 달라, 허가 취소를 해 달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반사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과징금 처분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행정지도도 하고 다른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구역침범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 18일날 보면 한도 신범호 사장이 갈현1동하고 2동을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에다가 양보해서 갈현1,2동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중재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달라고 한다고 다 줄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그 회사의 희망사항이고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는데, 희망사항인데 맨끝에 보면 2002년 11월 5일 얼마 안됐습니다. 보면 한도정화를 수색동하고 진관외동하고 아마 인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거기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지역을 먼저 끊어놓고 계약을 다하고 나중에 청소양이 적으니까 우리 더 주시오, 하면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3개회사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송국장님이 많이 합의점을 찾아줄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네요.

3개 회사에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도정화가 그동안 구역침범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입장에서 보면 즐겁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청소문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도정화나 기타 다른 은평산업이나 성신대표를 만났습니다. 계약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초에 구역지정한 부분을 보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3개 회사가 다 다릅니다. 한도정화는 상당히 차량, 인력이 타 회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오히려 숫자로 보면 한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신이나 은평산업에 협조를 구해서 조정을 해 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세 업체 나누어 줄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셨어야지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벌금물고 소송걸고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저희 은평구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구청에서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입도 좋고 은평구도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선발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인원이, 신청자들이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오식입니다. 공공근로신청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 그 시절만 해도 분기당 한 600명이상 되었는데 2002년 4/4분기에는 500여명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분기 3개월 동안에 신청했다가 자기들이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취소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신청자도 적고 신청해서 갔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를 하는 율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자가 적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90 업체에 100% 일단은 배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소기업관련된 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1단계 금년초지요. 189명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2단계에서 95명밖에 지원이 안되었어요.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요구를 안합니까? 안해서 이렇게 채용이 된 겁니까? 절반이상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인원신청을 본인들이 지원의사도 없고 지원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보내기도 좀 힘듭니다. 억지로 보낸다고 해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많고 또 연초에는 중소기업은 잘 모르고 정보사항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가니까 고단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구청이나 동보다는 힘든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도 줄고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사실 얼마전에도 보니까 한 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명씩 가는 이유는 뭐고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2명씩 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에 9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90명을 일단은 업체 당 1명씩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체에서 지원을 인원을 더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해도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1/2로 예산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가 상당히 어떻게 될 지 걱정은 됩니다. 신청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중소기업이 관내에 한 100여 군데 되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300여 업체 가까이 됩니다.

본위원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1명 이상 보냈다가 큰 효과를 못 보니까 또 부족한 데도 있고 우리가 더 요구하면 특별한 관계는 제외하고는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구청, 동 구청의 각 과, 동 또 기업체 이렇게 해서 인원이 요구하는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선 중소기업체는 1명씩은 전부 가도록 일단 배려를 했는데 차후도 목표를 그런데 두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가 많이 지원이 되지요?

동사무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 인감 현대화작업,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외에도 4명 내지 5명씩 평균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면 무려 20명이나 지원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잠깐만요, 어떤 동은 몇 명 밖에 안되고 어떤 동은 20명, 무려 20명씩이나 그래서 이 자료를 보았을 때 혹시 동장님이 잘 보여서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런지 편파적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초등 학교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이번 공공근로를 특별히 배치해서 도색작업을 한다든지 특수시책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 외에는 특별히 일이 없는데 별도로 어느 동을 더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 동만 특별하게 한 군데만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거기만 지원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골고루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들이 부족되고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주시려면 골고루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끝으로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지원인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재래시장이 추진중이다 또 현재 구청에서 보면 현대화 시키겠다 기타 등 등을 말씀만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몇 군데는 추진중이고 몇 군데는 어떻게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그래서 어떤 곳은 아주 급한 그런 곳이 몇 군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앞으로 제가 보기엔 용적률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또 상업지역은 어느정도 준주거지역은 어느정도, 일반주거지역은 어느 정도로, 시장위치가 용적률 같은 것도 많이 바뀌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고서 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에 제일 상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이 형편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 14개 재래시장 중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중인 시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 불광 대조시장이 이미 신문에도 났습니다. 전부 헐고 공사에 착공이 됐고, 갈현시장이 서류상으로 상당히 진척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수일시장이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아직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곧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태이고, 내년 2003년도에 녹번시장이 용역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황입니다. 특히 녹번시장 같은 데는 사장님이나 기타 시장에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된 600% 용적률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600%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5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조례로 확정되어야 내년에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를 띠겠군요.

전보다는 낮겠습니다마는 600%, 500% 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을 전부 찾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사선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이격거리 관계로 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내년에 과장님 기대를 좀 해 보고 이왕 나오신 김에 끝으로 질문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공급규정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급률이 지난해 보다 크게 보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세대까지 된 집, 9세대 된 집 우리가 많은 민원을 받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민간업체에 큰 권한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에서 도시가스 부서가 있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물론 금년은 다 지났겠지만 보급이 안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은평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율은 은평에 총세대가 16만여 세대로 16만여 세대 중에 137,000여 세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85% 남짓 보급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세대 이하라든지 적은 세대에도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동감입니다. 규정에 보면 2001년도 이전에는 100m에 25세대 이상에만 서울도시가스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동안 건의를 하고 해서 100m당 20세대 이상에도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가능한한 공급요청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은평구는 100%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고지대 같은데나 조금 그런 데는 많이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몇 세대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구청에서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도 실적도 없이 문제가 계속 반복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 또는 등록신청시 등록여건의 적합여부의 확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등록신청자의 등록여건에는 모두 적합하였으나 신고접수전 상담일지에 등록한 내용만으로는 등록 또는 신고여건의 적합여부의 근거가 명확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등록신청 건물내의 어느 부분을 등록한 것인지 허가신청시 표시가 되지 않아 등록후에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고의로 신청건물의 유효부분으로 등록한 후에 별도의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터인데 좀더 신청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접수 전 상담일지에 등록신청시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업종 위치를 명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등록받은 후에도 동일위치에 동일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생업소 허가 전에 상담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상담일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회의가 끝나면 내려가서 한번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정서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담일지만 봐서도 그 신청지가 위치가 어디인지 또 면적이라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나간 업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결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요새 물색 중이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간어린이집들도 많습니다, 은평구에. 무려 200여군데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물론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민간어린이집들의 그 주위에 몇 억씩 들여서 새로 설립하고 바로 옆에다 부지선정을 해서 물론 어떠한 불가피한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다 은평구에 같은 주민들이고 구민들이니까 피해를 될 수 있는대로 안가도록 그런 데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또 하나의 대책방안로서는 사실 민간어린이집들이 잘 운영이 안되든가 하는 이런 데를 매입을 해서 현재 8억정도, 국가에서 5억정도,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해서 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주위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하면 어떤가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마디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데 한참 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에서 아까 정화조 대행업체건을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대행업체가 전에는 한도정화 한군데서 했는데 구청에서 몇 군데가 하게 되면 수익성도 없고 그러니까 허가를 안해 주겠다고 해서 소송까지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해야지 2개 업체가 하면 수익이 없다고 허가를 안해 줬는데 소송에 졌다고 해서 3개 업체를 갑자기 한번에 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또 주고 또 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방법이라면 2개 업체 정도만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공개로 입찰을 해서 ℓ당 얼마씩 칠 꺼냐 니네는, 싸게 치겠다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3개 업체를 줘놓고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기존업체에서 차량을 15대씩 보유하고 종사자를 35명씩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런 꼴을 당하니까 이미 전화번호는 은평구내에 알려져 있어서 전화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회사로 할 것인데 안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이 가벼웠기 때문에 시비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다 정지를 줘서라도 제재를 심하게 했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게 안됐다고 그러는데 상반되는 의견이 1개 업체가 해야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2개 업체가 뭘 하느냐고 허가를 안내줄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3개 업체를 주게 된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서로 업체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조정을 해 줄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센터의 에덴복지재단하고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걸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협회에 지원해 주던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안한다고 밥을 굶기고 하는 꼴이나 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구청관할 주관부서에서 지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진 것인데 행정사무조사까지 했었던 내용이지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몇 년씩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부분들이 지도 감독 소홀자에게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징계도 없으면서 그 협회만 가혹한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지불이 안된 보조금이 있다면 금년 예산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며 기능장애인쪽에는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줬는데 2002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분기별 지원을 분기초에 하는 것인지 분기말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도정화 문제인데 한도정화가 1개 업체가 그동안 분뇨수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성신환경, 은평산업 이런 데서 분뇨수거 처리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은평산업인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성신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상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사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상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도정화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 20개 동을 다 담당하던 업체가 3개 업체로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합리화 정책을 강구를 했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한도정화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이런 것들이 이 분뇨수거 업무 이외의 요인으로 더 악화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지금 구조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행정처분을 더 강력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구역을 조정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3개 회사 대표자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자단체의 지원금 문제는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다 아시는 문제겠지만 사실은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장애자단체가 운영이 부실하고 또 자격요건이 맞지 않고, 이런 등 등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위탁업체를 다시 모집을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승복을 하고 시설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운영이 계속 부실한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내지 관리비지원은 물론이고, 그 시설자체를 장애자단체에서 지회에서 맡았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써 지회운영비도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장애자 지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보았습니다. 만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잘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벌써 1년 가까이 기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자단체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으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소급해서 지원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존의 방침을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도, 감독부서에서 근무를 너무 태만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적에 이 과정을 죽 지켜보고 이 부분은 사후에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느 직원이 횡령을 해 버렸다든가 이런 사고라면 속수무책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주어 놓고 아주 꽤 오랜 시간을 단체에 질질 끌려 다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또 갑자기 급히 서둘러서 다른 단체에다가 주게 되니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줄 부분은 주어놓고 이쪽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임자들이 전에 임원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협회회원들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몇 가지 하나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세외 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서 점점 줄어지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가 줄어들고, 2002년도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행업체에다가 전면실시를 하기 때문에 줄어진 겁니까?

종량제 실시한 목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시하게 된 것이 매립을 적게 하자 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사용량이 줄어든다.

그럼 대행업체가 전 동으로 확대된 것하고는 무관하지요?

무슨 소리인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적어지는 것은 이런 사항이고요. 봉투가격이 적어진 것은 수거량이 줄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7억인데 2000년도에는 17억인데 2001년도에는 8억 5,000 반으로 줄었어요. 2002년도에는 한 40% 정도인 3억 3,500 이런 정도로 팍팍 주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폐기물 과태료수입이 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과태료 수입의 감액은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런 정도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정화조과태료수입에서는 징수하는 것보다 감액이 더 많아요. 징수하는 것은 710만원인데 감액하는 것은 1,120만원이나 감액을 해 주거든요. 2002년도 역시 징수는 200만원, 감액은 270만원, 그런데 어떻게 부과를 했다가 징수하는 액수보다 감액이 이렇게 많은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지,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인지, 이것 끝난 다음에 확인을 시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부과한 금액 중에서 징수한 것보다 면제시킨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맹점을 주민들이 많이 안다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사항이지요.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하게 되면 법규정상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부과했던 부분은 여기서 면제를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납부는 하는데 이것은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해서 소송까지 해서 국고수입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부과전에 먼저 부과대상자하고 상담을 해 보는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러면 감액액수도 적어질 것이고 우리구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공공용봉투를 보면 지금 5일, 15일, 25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에도 306만 8,500원을 더 썼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또 2002년도도 금년 11월 현재 3,770만 5,000원을 더 쓰고 있거든요. 공공용봉투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원래 예산에 있던 것보다 지금 현재 11월에 3,770만 5,000원을 더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낭비가 되는 쪽이 아니냐 지금 봉투 10매 판매하는 데다가 2매를 끼워 줍니까?

예.

그렇게 끼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고 버려지는 봉투들도 많이 가정에서 있고 그것을 내집앞을 청소해 주라는 취지에서 그런 발상이 됐겠지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아침 청소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또 새로받고 그냥 통반장 통해서 나간 것가지고 또 받아서 하니까 이 공공용봉투가 너무 난발을 해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고 또 청소교실 운영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청소교실 운영을 하는데 어느 특정 가계 물건팔아주기 같아요. 청소년 청소교실 운영하는데 현금사용한 내역하고 카드사용하고 내역이 자료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쪽에 있어서 그렇겠죠. 행운돈가스 같은 데다 집중적으로 매일가서 40만 5,000원, 19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팔아줘 가지고 한 3,300여만원이 이쪽으로 지출이 됐어요, 이집에다가만.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되지 않아요 예산은. 그런데 집행은 이렇게 또 많이 됐어요. 200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450했고 2002년도에는 11월현재 147만 5,000원 밖에 안했는데 선거 때문에 청소년교실 운영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6개윌동안 행운돈가스에다 2,315만원 돈을 지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안배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 꼭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특정업체에다가 만 2, 3일 간격으로 가서 몇 십만원씩 매일가서 집중적으로 팔아줄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가 너무 남발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종량제 시행이후에 각 가정에서는 자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봉투가 직접 구입비가 들어 가시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자기 집 대문앞에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저분 하더라도 쓸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이 되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앞을 청소를 하고 주위를 깨끗이 해 보자 해서 봉투를 10ℓ, 20ℓ를 판매를 하는데다가 10매 중에 2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이것은 크게 봐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사항이고 이 봉투가격은 제작비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봉투를 제작해서 너무 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오히려 반발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판매봉투에 많이해서 해야 이득이 남는데 공공용봉투가 남발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매 중에서 1매 가격만 처리비를 수거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나 이런 부분의 동사무실에서 골목길에 쓰는 부분은 전액 지급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가로용 봉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작비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공용봉투로 한달에 지출되는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수거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청소운영 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목적도 청소년들이 청소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이나 학교에서 유익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소각장, 하수처리장, 매립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식대라든지 이것은 가는 코스에 수색재활용센터로 가게 되고 해서 그때그때 거기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2,800이라고 했는데 280만원입니다.

숫자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군데 할 수 있는,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견학하는데 가까운데 골라서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시설확보에 매우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조동, 신사동 양쪽 다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보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보조하여 이용자를 그쪽에 충족시키는데 이렇게 할애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꼭 구립어린이집만 찾을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 이용을 하면 일부 보조를 구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200개소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구립으로 갈 사람들을 그쪽으로 흡수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일부 보조해서 일인당 1,2만원 보조한다 하더라도 구립과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인당 1만원만 보조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0업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수용자 중에서 저소득 주민들만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지원을 하지 않고 일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저한테 어젯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요즘 영세하답니다. 어렵답니다. 이 어려움을 전혀 구청에서는 어떻게 좀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자꾸 구립만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지 자기네들은 불만이 대단히 크다고 얘기 합니다. 앞으로 잘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민간도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위원 아닌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장애인재활작업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을 거기서 물러나게끔 협조해 달라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는 우선 우리가 보호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장애자재활센터는 서울특별시 산하 각 자치단체별로 자활센터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 보호대상에 들어 있는 이러한 집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직무를 유기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돼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은평 관내에, 바깥에 있는 복지재단한테 위탁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 관내에 장애인들은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고를 재검토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업무에 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왜 여기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구민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다수의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보호할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단체장도 결국 마찬가지에요. 노재동 구청장이 다른 복지재단에 위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할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고 내친다, 이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에 아주 걸맞지 않는 더군다나 장애인보호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시각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이것을 해결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끔 도와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끝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현재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구시대 보고를 받고 하려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반면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제도를 자치단체에서라도 빨리 발굴해서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은평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법을 참 은평구지역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불공평하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은평에는 대부분이 주택붐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재건축이 되고 새로운 신축도 있는데, 20년 전 30년 전 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 거기에다가 한 2층 짜리 집들이 대부분인데 1층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이 점포가 한 5평, 6평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 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정화조 용랑이 부족이 되어서 약간의 음식업이나 이런 것이 허가가 안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정화조가 약간 부족이 된다, 이게 사실 현실이 맞지 않다는 제 서두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점포에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법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애로도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분들의 피해를 보는 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대책같은 것 없습니까? 많은 민원들이 밀려있고 한 데 이렇게 방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 하다보니까 법이 많이 바뀌고 또 강화도 하고 또 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옛날 주택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주택으로만 사용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하다보니까 상가 또는 점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다보면 법 규정에 전부다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허가를 해도 마지막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소연도 하는데 전부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을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더 깨끗이 해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먼저 번에는 본인들이 또 더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고 정 할 수가 없는 부분은 그 동안 1년에 한번씩 청소하던 것을 두번에 할 수 있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탱크를 묻지 못하겠다, 묻을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두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지금 답변하신 것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우리가 개조에서 점포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년, 30년에 있는 점포가 그대로거든요. 이 법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현실화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강북지역에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된다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이나 일산 이런데서는 이런 민원이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은평구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일만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법도 우리가 한번 자치단체에서 올려서 은평구만이라도 제도를 여유를 달라는 뜻으로 해서 한번 노력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일 힘이 들고 앞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 환경문제하고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각과에서도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바꿔야 될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내 청결을 위해서 수고하십시다. 우리가 관내 청결을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었고 발효후 수거용기도 구입했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문전수거, 대면수거도 하여 봤습니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부용역도 주었고 청소의 날을 정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장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관내가 깨끗하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질의를 저보고 하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우리관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1종, 2종 있습니까?

예, 의료급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포함해 갖고요?

현재 총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11,065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11,0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수도 그렇습니까? 기초생활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이 3,422명이고….

소장님이 모르시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대부분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굉장히 모두가 어려운 데, 최근에 이분들이 지금 그런 내용자체를 몰라서 기간이 365일이니까 12달이죠. 기간이 지나면 자기 부담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이랬을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절차 또 자기 부담, 연장 어떤 그분들한테 홍보같은 거나 사전에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중 관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가운데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가지 병만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원도 다니고 저 병원도 다니고 해서 365일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수진을 유발하는 있는데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늘려드리고 남수진의 징후가 명백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주의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수진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과격한 방법으로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글쎄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65세, 70세 이상이 아닙니까? 이 환자는.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요약하면 앞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12달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신청이 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65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기 부담이 아니 되게끔 방금 저희들이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남수진의 우려가 없으면 365일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진료일수의 제한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잘 모르니까 앞으로 잘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것은 현재 의료보호대상자수가 숫자를 만명 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록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지금 인구이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인구가 증가가 되면 의료보호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의료보호환자는.

그럼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하루에 350명에서 400명정도 가량 보건소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정도 하루에 환자가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전체로 따져서.

보통 하루에 450명 정도.

소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450명 정도면 굉장한 숫자지요. 그런데 현재 의사가 정원이 6명이지요. 6명인데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과가 현재 2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방문진료가 1명이고, 모자보건이 1명이 있고, 전염병이 1명 있고, 그런데 450명중에서 내과 쪽으로 절반이 넘을텐데 내과의사 1분이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두분 선생님들께서 한 180명에서 250명을 매일 환자를 보고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의사선생님이 1분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오전중은 제2진료실을 맡고 있고, 오후는 다른 파트를 맡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교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1분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뺀 의사정원이 5명인데 1명이 빠져서 4명을 가지고 지금 1명이 결원을 한 상태를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사선생님이 결원이 되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 보건소에 들어 와서 의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급료를 대폭 상향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별 뾰쪽한 방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사충원시키는 방법론은 보건소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환자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불편을 드리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빨리 의사분을 충원을 더 시켜서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하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습니다. 독감이 굉장히 유행인데 은평구에는 금년에 독감예방약 부족은 없었나요?

독감예방접종은 예정대로 유료환자 같은 경우는 25,000명을 예정대로 전부 다 마추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나요? 대상기준은요?

대상기준이 각 구마다 좀 다른데 유료환자의 대상은 첫 일주일 동안 65세이상 환자를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고 일주일 이후에는 대상의 제한없이 전부다 놨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주 궁금한 점은 현재 인플루엔자 독감 구매가격이 다른 지역하고 가격차이가 나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은평구에서는 3,450원이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위성도시 같은 데에는 가격이 싸단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구매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백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가계약 이전에는 각 구청에서 별도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지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A라는 구하고 B라는 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고 상당히 혼란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시에서 25개 구의 소요량 신청을 받아서 합동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의 접종료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가입찰이 서울시가 다르고, 또 경기도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단위에서 집합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단위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각 구마다, 각 시 마다, 이렇게 물건값이 다른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은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최근에 굉장히 명소로 떠오르는 것이 불광천입니다. 불광천에는, 정말 보건소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나 최근까지도 하루에도 몇 천명씩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냄새도 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 밤늦게 까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각종 전염병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에 주로 모기 같은 것, 지금 최근에 보면 잘알다시피 지구온난화 이상 기온현상,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들이 약을 뿌려도 안 죽어요, 굉장히 강해졌는지. 그래서 얼마전에 본위원이 가끔 거기 가지만 굉장히 방역이 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불광천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광천 주변 그쪽에 모기가 많고 하천의 류속이 느리고 해서 구조적으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불광천 주변에는 전격살충기를 다수 배치를 해서 불광천변에 와산교하고 신사교 사이에 전격살충기를 15대를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격살충기가 모든 해충을 다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격살충기를 배치하는 곳의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불광천은 여러 가지 방역상 취약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층 더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 뿐만 아니라 취약지구같은데 앞으로 좀,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방역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의약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팜파라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팜파라치를 몇 건이나 어떻게….

3건 정도 접수를 해서 의견제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3건입니다.

3건은 어떤 종류?

3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만 받고 있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현재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약분업 시행후에 개정약사법이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자꾸 약사법을 만들어 놔도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연대라든지 매스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정도 까지 사안에 따라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범법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밤시간에 혈압이 올라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지 얼마 안되어서 약도 구할 수도 없고 의료보험증도 없으니까 약을 이틀분만 달라 해서 사람 정서에 호소해서 법 위반을 유도해서 그것을 다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함정단속에 관계되는 문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보고한 적이 있고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 중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물론 관계업자들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고 주위에 대한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아차 하다가도 보건소에서 홍보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나 의약과에 대해서 모자보건팀 하나하겠습니다. 현재 취학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데 그 실시범위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건강검진 실시가?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은 보통 5, 6세 애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놀이방, 어린이집 대부분이 이런 데 정해진 곳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5, 6세 정도니까 놀이방,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확대해 나갈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 이런 데도 해 나갈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치원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청이 교육구청이 되겠고 놀이방 같은 데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전체를 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건소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하고 있는 건강검진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검진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 역량에 비추어 봐서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난 때문에 확대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학대해 나갈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력만 보충이 되면 한시라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확대해 나가면서 해야 건강관리도 되지 않겠는가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맞벌이하고 애도 맡겨놓고 나가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대신해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고 다음 가족보건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65세 이상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 비하면 많이 열심히 하신 건지 줄어든 것인지 금년에는 몇 명이나 순회진료를 하셨는지,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순회진료는 상반기 동안 그런데로 잘 추진이 되다가 하반기때는 독감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큰 일이었고 의사선생님이 한분이 결원이 되고 해서 하반기에 순회진료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시설 일부하고 큰 곳 세곳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충원이 되게 되면 순회진료 횟수라든지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촛점은 감사를 보다보니까 과거에는 횟수가 보통 8회 이상 정도인데 금년에는 절반도 더 떨어졌더라고요, 3회.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힘이 들어서 그러신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왜 횟수가 줄어드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선생님이 결원이 되었고 상반기까지는 그런대로 잘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에 가을철이 되다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되니까 7시에 출근들을 하고 사실상 순회진료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경을 쓸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다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결원이 되고 보니까, 지금 5사람이 해야 할 것을 4사람이 하다보니까 순회진료를 충분히 못해 드리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빨리 충원을 시켜서 원래대로 순회진료를 예정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가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순회진료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자꾸 횟수가 줄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도 잘 보살펴 주도록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정부에서 암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암관리, 수급자 대상이 나이는 관계 없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관리사업이 대상 질병에 따라서 조금 연령이 다릅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을 대상을 하고 있고, 유방암이나 위암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가지 경우는 의료수급자, 옛날 의료보호자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대상자의 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내용은 유방암하고 위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목표에 절반도 안되는데, 자궁암은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은데, 유방암 이런 것은 절반, 굉장히 저조하고요. 위암도 그렇고요. 목표가 5,700명 가량 되는 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실적은 불과 300여명 정도로, 계획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계획을 세웠는지, 5,000명씩이나 또 유방암 2002년도에 보면 4,000명 가량 계획을 목표를 세워 놓고, 100얼마 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진률이 적은 것은 은평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인데, 문제는 홍보가 충분치 않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암을 신뢰성 있게 수진을 해 낼 수 있는 기관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큰 의료기관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조금 그 문제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목표도 그렇고 금년에 기준을 보아서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사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라고 해 놓고 불과 300 몇명, 4,000명 해 놓고 100몇 명, 이렇게 보니까 역시 제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약분업 이후에 하루에 450명 가량 환자가 방문했을 때 의사들도 부족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흔적은 보이지만 목표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끝으로 한 가지 만 질문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보면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2년 집행이 안된 것이 지금 불과 1달 남았거든요, 2억 3,500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건지도과의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한 2억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액수가 9,800만원, 그 다음에 1억 3,700만원이 보조사업이라든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이런데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이중에는 1억 2,600만원이.

민간이전이지요?

예. 1억 2,6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예상액이 7,000만원정도 되고 앞으로 1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예상집행잔액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5,600만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비중 백신구입비에서 약 5,600정도가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부서에서 수급기준액을 정해서 예산을 잡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결정되어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피동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백신구입비 5,600만원, 이것은 구에서 순수 발생한 것인데 이중에 2,000만원 정도가 뇌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액수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염같은 경우는 2000년도, 2001년도, 그 때 뇌염 예방접종하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2년만에 1번씩 주사를 맞던 것이 첫 해에 2번, 다음 해에 1번, 그리고 6년 터울로 맞게 되어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아무리 홍보를 해도 놔달라고 하는 등 일시적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한 편으로 홍보를 하고, 한 편으로 놓고 하다가 홍보의 효과가 2002년도에서 비로소 나타났던지 저희들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던 게 결국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작년에 서울시의 단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낮게 됐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예방주사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오를 것 이라고 예상이 되어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었는데 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찰하다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보면서 예산잔액을 훑다 보니까 미집행된 것 다 제하고도 1억정도 남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불용처리가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전부 하시겠다는데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상세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금방 2억 3,500이 잔액으로 남은 그 위에 보면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잔액이 1억 2,994만 2,000원이 맞습니까? 바로 위에 전년도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숫자상에 나오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뒤에 공무원들도 같이 보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 7월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쓴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2,218만원, 집행액이 824만 8,400원, 잔액이 848만 6,000원 전부 틀려요, 여비도 틀리고. 75만원에서 17만 5,000원 빼면 어떻게 2만 5,000원 입니까? 업무추진비도 전부 틀리고 재료비도 틀리고 자산취득비 보세요, 틀리고. 다 틀린다 1억 2,500만원이 맞을 수가 없지요. 보건지도과에서 뿐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는요, 의약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같이 틀렸고, 전부 틀렸습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줄 때는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올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가지고 뭘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세부집행 사안을 갖다….

아니 됐습니다. 또 의약과 것 3페이지 보면 암검진이 숫자가 전혀 안맞아 나가고 여기서 1,200만원에서 600만원 빼니까 집행잔액은 제로 이런 식으로 전부 수치가 안 맞아요. 분기별로해서 나왔던 수치하고 여기서 자료를 준 수치하고 보는 건데 위원들은 뭘 봅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 보는 건데 전부 이런 식으로 자료가 틀려서 되겠습니까?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각과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됐습니다. 자료가 맞나 틀리나만 봐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없고.

지금 자료가 맞은 것으로 제출된 자료가 맞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그렇고 3페이지가 그렇고 9페이지가 그렇고 몇 장 안되는 자료에서 많은 데서 수치가 틀려나가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보건지도과 것을 보니까 그 위에 전년도 것을 보면 하나도, 틀려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1억 2,900 잔액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4억 4,700이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8억 2,200에서 집행을 4억 4,700했으면 1억 2,900만 남았으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자료요구가 2001년 7월부터 2002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서 2001년 7월부터 12월로 자료를 나누고 또 2002년 1월부터 지금까지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관계된 부분도 전반기에 했던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기록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액 다음 칸에다 전반기 지출내역을 적어넣어 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고 보건행정과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건행정과는 왜 맞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건소 것이 다 똑같다면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라면 예산액 옆에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됐던 부분을 적어 줬어야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전부 수치가 맞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보건소에서 과마다 자료제출을 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틀리고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전반기때 쓴 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자고요. 그렇다면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도 수치가 계하고 안맞아 나가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해서 이것이 안맞어요. 제때 앞에 장들이 안맞아 나가길래 암산으로 앉아서 해 봤는데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해 보시고….

계산은 맞는 것인데 기준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9페이지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9페이지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소장님 자료수치가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여기 자료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출내역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의약과나 보건지도과 것까지 계산하시지요, 초과근무수당?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성 개정같은 데 말단직원들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1인당 평균수당이 근무시간이 9.65시간이고 의약과는 5.1시간이고 보건지도과는 8.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행정과는 2001년 5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했고 보건의약과는 2001년 11월달 또 보건지도과도 2001년도 11월달 이렇게 시간은 다르지만 지불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들이고 의약과나 보건지도과는 기능직들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 2002년 10월에 보면 13명에 50만 1,810원, 6.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약과, 같은 10월에 17명 72만 9,03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6.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지, 또 형평성에 이렇게 맞지 않게 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또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여 지급은 하고 있는데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문인식으로 해서 차이가 준 것입니다. 공무원들 지문인식하고 카드중에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유일하게 보건행정과는 초과근무수당이 5월부터, 2001년도 5월부터 탔고, 의약과나 보건지도과는 11월달, 2001년도 11월달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여하튼 인건비성이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차별화 해도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001년도, 작년도 것은 직원한테 말을 들어 봤는데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각 계별로 각 과에서 자기가 정리해서 계별로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장부정리나 업무잔업처리 해서 했고, 그 이후에 지문인식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전 것은 각 과에서 초과근무수당 결재를 받아서 장부상 처리를 했던 것인데 각과 임의로 한 것이고 저희가 이과 주고, 안주고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같은 보건소 내에서는 똑같은 서로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과마다 달라서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 방역에 보면 연막용 살충제 하이킬라,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수령도 없고, 자체 금액이 없는데 가령 현재 숲이 있는 산기슭에는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요구하는데 연막소독이 환경에 저해된다 해서 대체약품을 구매해서 소독을 자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대체약품이 아직 없습니까?

대체약품보다 소독방법을 바꿔서 연막을 하지 않고 분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무해서는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인데요.

주민들 요구는 다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분무를 확산제를 사용하는 연무와 그 다음에 고압동력 분무를 사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위생해충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223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 산 아래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휴대용 분무기를 가지고 들어 가서 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연무, 연막 겸용이며 저희가 연무로 사용해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아주 좋았고 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