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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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과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박병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벌써 4일째를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진관내동, 진관외동 2개동과 은평구 재활용전시판매장 2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3일동안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감사활동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간단하게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각동 동향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오늘 행사하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동향보고서가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가 안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름도 안나와 있고, 그리고 동향 보고서만 있을 뿐이지, 결과보고는 전혀 없다보니까 동향보고서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홍보물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동향보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김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는 글자 그대로 각 동이라든가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장실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해당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일단하면 해당 과에서 조치할 사항을 조치를 하고 동에서 조치할 사항은 동에서 조치를 하고 이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해서 원만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그럼 각 동에서 동향보고 사항은 그래도 절차가 행정감사실에 접수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각 동에서 감사실 또는 비서설, 그 다음에 각 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통 접수를 하는 견문보고라든가 환경순찰 보고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견문보고와 환경순찰 보고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동에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동장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동장명의로 한다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남궁윤석위원

지금 제가 어저께 1개동을 한 번 가 보았는데 견문보고 및 순찰보고는 동장명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개 직원 명의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견문보고도 이기봉 직원이고요, 그러면 동장은 이 견문보고와 환경순찰보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직원이 순찰 확인차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터넷에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동에 동장은 대표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동장명의로 보고한다는 것은 거짓이네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동장 개인명의로도 할 수 있고 직원 개인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 각 각 개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동장 명의는 아니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동장명의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1개동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개동 보면 한 건도 없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또 순찰 적출 사항은 대부분 동에서 많이 적출사항이 올라오고 있는데 견문사항 보고는 없는 동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동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순찰이나 견문보고사항은 직원이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장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래서 동장도 그러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동장명의로 보고를 구에다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동장한테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물론 보고가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개선해 볼 방향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은 순찰일지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쓰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확인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근래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연 2번씩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상반기에 1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우리가….

남궁윤석위원

그게 좀 부족한 사항이니까 동장에 대한 순찰일지를 좀 자세히 쓸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만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무슨 내용을?

최주호위원

담당자가 감사기간 중에 자기 주된 일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때 피감사자가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과실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다음에 문책할 경우에는 확인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문답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근거를, 근거가 있어서 확인서를 받는 관련근거가 있어서 확인서를 받느냐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확인서를 받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지요? 대신에 확인서를 받는 사유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확인서는 피감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 감사내용을 보면 자체감사하고 상위기관 감사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체감사는 재난위험물 안전관리 민원접수 동행정 종합감사고 상위기관 감사는 회계감사 또 중요한 위탁, 수탁업체 운영 또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비위통보, 또 그린벨트 위법 불법건축물 인허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상위감사하는 감사업무를 자체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중복감사는 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동사무소가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하고 부분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분감사는 시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조금전에 김우태위원님이 동향보고 감사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김우태위원님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동향보고가 어떤 행사나 사건, 사고 위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내용으로 하는 동향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첫째 각 행정직군이라든가, 기술직군, 기능직군 각 분야에 직원에 대한 정원에 초과되는 사항과 정원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에 초과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겠지만 특히 미달되는 사항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데 인구비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일개 동사무소를 본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직원을 보충을 못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 7급이 정원이 10명인데 딱 10명을 채워서 근무를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급이 10명인데 12명이 될 수도 있고 9급이 10명인데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머리 숫자만 정원하고 맞추어서 관리하고 직급별 틀리는 것도 직급별 정·현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들 수급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녹번동을 보면 정원이 17명인데 15명으로 되어 있고 응암2동과 응암3동은 정원이 13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녹번동은 인구가 4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구에서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이 지나면 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현원도 조정하고 업무도 동으로 더 이양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번동, 대조동, 불광1동 같은 데 큰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정원과 현원을 많이 주고 있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는 바로 근무태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각 지역적으로 인원에 대한 현황을 재점검해서 정확하게 현원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또 제가 느낀 점인데 지금 은평구청내 각 과를 보면 오래 전부터 팀명을 벽에다 보이지 않게 붙여놓는데 다른 연구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인이 볼 때 각 팀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하거든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팀장 위에 줄을 내려서 무슨 팀 무슨 팀하는 것이 상당히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바로 보이지 않을까 효과성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풍토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차원에서 복지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재 75%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직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김우태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원후생 복지사업을 여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이라든지 직원휴양소 운영, 명절 때 귀성차량 지원이라든지 직원동호회 활동, 청빈공무원 격려, 직원의식변화훈련 등 여러 가지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우태위원님께서 현재까지 75% 밖에 추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9개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6개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런데 주로 75%는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개 직원후생복지 사업의 주안점이 어떤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귀성차량 지원같은 것은 설 때나 추석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석은 이미 했지만 다음에 오는 설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청빈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한다든지 또 퇴임공무원들의 정년퇴임식 같은 것도 연말에 이루어지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직원송년의 밤 같은 것도 12월 30일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75%의 실적이지 금년말까지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후생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100% 충분히 다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속민원실을 폐쇄하고 1층 민원봉사실에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접수된 민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에서는 과별로 분류송부하고 이를 다시 민원조사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일반 민원들은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직속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대개의 민원인들이 담당과나 담당자를 만나서 해결할 것도 전부 구청장을 만나러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복잡하니까 직속민원실을 만들어서 일반민원은 시민봉사실의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일반민원은 아까 이양기위원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청장님 면담민원,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직속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직속민원실을 폐쇄하고 청장개인면담은 비서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비서실 기능이 뭡니까? 전부 우리 민원이 위에만 보고 찾아오니까 구청장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주변에는 항상 쉽게 말하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많이 와요. 제가 보건데. 아예 원천적으로 폐쇄하자는 얘기입니다. 직속민원실을.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면담하기 위해서 청장실문을 열어놓고 민원인들을 맞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당하지 않은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직속민원실 기능이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일단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서 물품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시점에서 11월 14일 계약, 11월 25일 계약, 이렇게 주관 부서가 달리 물품구매를 해서 사무용 가구들을 들여왔습니다. 사무용가구들이 사무환경개선이고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고,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액수가 사무기기로 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개 과가 사무기기를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가격차를 보니까 엄청 많은 차이가 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창구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책상이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나야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 예를 제가 여기서 뽑아 보았습니다. 직원 책상 하나가 1400에 750짜리입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31만 9,000원이 되고, 15만 8,000원이 되요. 그러면 100%가 넘습니다. 재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 과에서는 좋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어느 과에서는 낮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고요, 의자 같은 것도 보면 역시 14만 8,500원 8,300원 또 우리 사실 파티션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서로 앉아서 마주 보고는 보이는 부분들을 같이 앉아서 해도 되고, 또 민원창구같은 데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데서는 더구나 이 파티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가리고 책상을 가리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고 있어요. 파티션을 꼭해야 된다면 PC에 늘어진 지저분한 선만 가릴 수 있는 정도로 파티션을 해야 되는데 이 파티션에도 무슨 고급스럽게 비단 병풍을 쳐놓는 겁니까? 12만 6,5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만원 짜리가 있어요. 왜 같은 은평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용기기들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책상 밑에 쓰고 있는 이동서랍장이 있습니다. 21만 7,800원이에요. 그런데 싸게 구입한 데는 12만 7,000원입니다. 전부 이런 식의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재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청에서는 일괄 구매 부서를 만들던지 해서 어떤 샘플을 정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들 책상에다 그러면 총무과장 책상이 샘플이 된다든지, 주민자치과장이 샘플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과장님 책상들을 구할 때는 그런 규격으로 해야 보기도 좋을 것이고, 또 부서 이동을 해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간다고 하여도 몇 십만원씩 차이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것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면 협조를 해서라도 총괄구매 부서가 마련이 되던지 성격상 꼭 다른 과에서 수주를 꼭 해야 된다면 샘플을 정해 주자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2000년도에는 여행안내센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또 여행안내센터에서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계약서상에 매일 그 판매실적을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고 수수료에 우리가 50%를 받는 것을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매월 징수를 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4개월에 한 번을 징수를 했어요. 분기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4개월, 행정편의 위주로 했는지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4개월 단위로 하게 된 것도 있고 4개월로 한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12월 24일날 고지서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1년도 12월 24일에 고지서를 부과를 했는데 12월 31일분까지 고지서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1주일치를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고지서를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매일 업무를 제출 받아서 보고를 안 받으니까 여행사에서 우리는 매상이 이것밖에 안 올랐습니다.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 푼 안 되는 것이라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월 수입이 되어야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월 받던 수수료 이것을 1년에 3번만 받고 또 아니면 여태까지 2002년도 들어서는 한 번도 안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자의 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품구매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구청은 총무과에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지시 말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발주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품도 동사무소 것 하고, 구청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앞으로 계약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계약 담당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의 기능을 강화해서 각 과에서 물품구매가 오면 전에 구입한 것이 만원이면 다시 구입하는 것도 그 가격대를 맞추어서 하도록 통제를 강화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센터 정산관계는 2000년도까지는 매월 정산을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여행사 사정에 따라서 2001년도는 분기별로, 징수했고 2002년에도 여행사 사정으로 9월까지 수익금이 일괄 통보되어서 11월에 부과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매월 수익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여행사 사정으로 지연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행사와 다시 업무촉구를 해서 1일 결산하고 세외수입을 매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2001년도에는 12월 24일날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체를 소급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12월 23일까지 아마 집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일주일분 같은 것은 털어서 선심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해마다 줄어요, 매상이 그 여행사에. 그러면 그 여행사에다가만 믿고 얼마 팔았다니까 그 자료만 받아서 하니까 이런 꼴이 되고 이것도 11월 20일 한 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야 일괄 1년치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거기서 통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고지서만 발부해 놓은 상태고 수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산하는 데라든지 예산짜는 데라든지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러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1일결산과 매월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내 관련되는 대내외 관계되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문서라 하면 접수과가 있겠지요. 문서의 종류에는 약 5, 6개 정도 종류의 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볼 때 전부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 문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총괄하고 있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주무과가 어디예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전자문서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문서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최주호위원

전자문서의 관리를 문서과에서 편철하는 과정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편철을 각과에서 해 가지고 보관한 기간이 지나면 민원봉사과로 이관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문서보존 규칙에 의해서 하겠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전자문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이관할 시기는 안됐습니다.

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자문서가 왜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전자문서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관리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문서관리하는 데서 효율적이다 라고 보십니까? 전산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혹자는 전산관리팀을 확대해서 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데도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관리계와 전산운영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문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서관리계하고 전산실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문서라는 것이 전산과 관련됐다 해서 전산실에다 업무를 줌으로 해서 문서관리계가 통솔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데 문서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해서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각 구도 공통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타구나 타시군구를 봤을 때 전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전산에서 하는 분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처음 시달될 때는 전산관련 파트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시달했다는 것이지 관리하고 주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산실에서 하라 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전자문서가 생성되면 각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2년이 경과되면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최주호위원

그 과정속에서 관리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전자문서의 생산에 따른 관리지도는 누가 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최주호위원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전산분야는….

최주호위원

문서관리계를 차라리 전산실로 옮기든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전자문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서관리계는, 일반 우편 이런 것도 다 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다 놓고 접수를 거기서 다 해서 해당과로 다 분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주로 전자문서는 대내, 또는 관련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각 과별로 업무를 서로 다룰 때 전자문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관리계를 경유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서관리계와 전산실에서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전자문서를 생산한 사람이 그것을 편철을 하지 않고 인사발령 때까지 문서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요. 그것을 누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행에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문서관리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구유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용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서류상에 계약을 갖춘 다음에 사용허가를 낸다 그거지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절차를 거쳐서 사용토록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문화원이 그런….

최주호위원

은평문화원 말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계약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빨리 은평문화원도 절차에 따라서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한 구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계약을 해야겠다라는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기왕에 다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해 준줄 알고 챙기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빨리 지적을 받았으니까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3년이 넘게 아무런 조건 계약없이 구두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담당자 또는 은평구 구청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심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평문예지 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발간이, 책자발간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예지는 지난 92년부터 처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1년째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이, 책자발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소요예산이 지금 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로 계획을 2월 달에 계획을 해서 후년도 발간계획은 당해연도 2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모작품들을 보면 작품의 채택인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다수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편집위원으로 전오식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주갑도 문화관광팀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 그렇게 3명이 편집위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보고 받은 대로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주민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심사기준에서 심사위원 선정에서 편집위원이 심사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겸해서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많은 자료라든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문인협회라든지 기타 거기에 관련된 문단에 등단한 기타 등단인들도 많이 있을텐데 굳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것을 편집하고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효율적인 면에서 왜 그랬는지가 궁금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주시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마 문인협회라든가 문학에 전문가들까지 크게 영입을 해서 작품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적극성에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인협회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문학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작품에 질적향상과 다양성에 관심을 좀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시기가 지금 11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마는 11년을 경과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주무과에서 검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랍고요, 관리면에서 주무과에서 약 700만원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마 작게는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무급인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 바램은, 제 소견은 전문성이 있는 겸비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이 3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수당이래 봤자 일인당 5만원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예산에 편성을 충분히 해서 효율성 면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앞으로 그 개선의 여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92년도에 처음 발간했을 때 당초 목적은 은평구의 직원들의 문예활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필이라든가 소설 이런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생각을 안하고 당초 우리 구 직원들의 문예활동을 위한 것이 되다보니까 다소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편집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들도 우리관내에 계시는 문인협회라든가 시인, 소설가, 문학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해서 좀더 발전적인 문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시기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심상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뒷산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뒷산에 가보면 주민의 이용도가 거의 떨어지는 이러한 시설물도 많이 보게 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좀 시설물설치를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 이용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쉬운데요,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 누구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보통 시설물설치라든가 보수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고 기타 일반 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시설설치 후에 직원으로 부터 시설현황에 대한 사전보고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받은 적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물론 받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복명을 해서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를 이런 것을 보고를 받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결재를 받고 시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뒷산에 체육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에 대한 양이라든가 규모, 이것은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여기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보수관계는 미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수시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 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산에는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저기는 윗몸 일으키기를 설치하겠다, 이것을 상의를 누구하고 하느냐 그냥 직원이 대충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과 자체에서요? 과 자체에서 그럼 체육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담당 팀장도 별정 6급으로써 체육에 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과 내에도 체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상의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체육시설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편의,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면 예산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문화체육과 내에도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계신다고 하니까 서로 상의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설치장소가 이것은 못마땅하다 또 주민들에 의해서 거기는 전혀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면 과감히 해체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용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는 은평구소식지를 은평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주민에 의하니까 은평구소식지가 광고를 신청해도 안 받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광고는 사실 구소식지가 은평구민에 대한 홍보지로서의 성격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광고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광고가 우선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면에서 예를 들어서 8페이지에 활용이 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길 때만 광고가 허용되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광고를 못 실을 수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못 실을 때도 있고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홍보기능 때문에 광고를 전혀 못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광고를 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광고에 대한 신청자가 20명이 나타났다 접수를 했다 그러면 광고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두군데 밖에 없다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광고를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이기 때문에 지면크기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또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금번 조례를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광고의 기준, 선택기준을 어느 선으로 먼저 두느냐 이말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공익적인 것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선으로 배제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광고에 유료 광고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일반 상업광고는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업광고도 하는데 그런 미풍양속으로 해칠 우려가 있다든가 정서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의 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은평구소식지의 면을 늘려서 광고란을 늘리면 우리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수익성하고 이것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최소화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부재중이네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민원신청을 하러 주민등록등본 내지 초본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전산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런 경우는 수기로 옛날방식대로 발행을 할 수 있고 온라인이 다 되기 때문에 타동같은 데서 전산을 받아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A라는 동에 갔는데 제가 A동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동구에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타구에서 살고 있다가 급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야 되는데 그동에 전산이 이상하게 마비가 됐어요. 그러할 때 처리를 어떻게 지시를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도 전산이 마비되면 수기로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기로 어떻게 발행을 합니까? 타구나 타동 것을?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전산으로 받아야지요, 그쪽에서 팩스로.

남궁윤석위원

팩스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처리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궁윤석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했을 때 아직 준비상태가 정신적인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그게 전부 각동에 안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갔는데 그 옆동으로 가시오, 이런 것이 보통 전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빨리 팩스로 받아서 동장직인 찍어서 주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22분이 걸리더군요. 이러한 식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옆 동으로 가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동장이하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주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는 팩스로라도 빨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시를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 장마때 보니까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걸면 야간이라든지 일요일에는 구청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돌려주어야 구청종합상황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동사무소 전화번호 하나니까 계속 전화를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저녁에 퇴근할 때 돌려놓고 갔어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전부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을 바꾸어서 발신이 몇 회이상 돼도 그곳에서 안받을 때는 자동으로 종합상황실로 넘어오는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도 마련해서 해야 되고 않을까? 제가 주민들로부터 장마 때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며 칠후에 제가 필요해서 전화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놓고 다른 동것들도 돌려 봤습니다. 전부. 안돼요. 종합상황실의 근무자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 종합상황실에 20개동 각동 전부 돌려서 전화가 돌려져 있는가 확인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안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직원들이 일일이 넘겨놓지 않더라도 발신이 몇 번되다 안받을 때는 안내방송이 나갈수 있게 지금은 부재중이라 받을 수 없으니까 종합상황실이 몇 번이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이 그 번호로 돌릴 수 있는데 돌려놓지 않고 마니까 그냥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한참 쩔쩔매는 것을 봤거든요. 그 시스템을 얼마 돈도 안들고 각동 공히 바꿀 수 있는 대표전화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지적인데 동에서 마지막에 퇴근하는 보안담당이 전부 전환장치를 해 놓고 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가끔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관계를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잠깐만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닙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플래카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국장님께….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분야가 상당히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전혀 제가 볼 때에는 고민을 안하시는 것 같는데 일반주민은 그래도 많이 지키고 있는데 공무원이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은평구 일대를 차로 일부 죽 돌아보았습니다. 전부 각 과에서 붙인 것이 8～90% 에요. 그러면 대화를 해 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가 및 신고를 안해도 된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및 신고를 내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나무에다 자꾸 그것을 매달아놓고 왜 그러는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무에다 거는 것을 일체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광고 거는 팀들한테 너희들 목에 걸어도 좋느냐, 그렇게 까지 험한 말을 해가면서 예방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그런 사례가 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에 게첨하는 것 그것은 절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구세무서 앞에 4거리만 보더라도 구청에서 실시한 기봉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은 귀를 갖다가 위에서 밑으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플래카드가 기봉을 전부 플래카드 3개가 기봉을 전부 막아버렸어요. 주민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주민이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서 4개였었는데 그 단체 것은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 것만 떼고 3개는 구청 것이니까 안 떼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관심도를 갖고, 확인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은 붙이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고의 효과를 그런 불법 광고물로써 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고 우선 구가 먼저 선행을, 지역 은평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우선 눈앞에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광고의 효과 면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장소 이런데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히 일반 광고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 광고물에 대해서는 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멀긴 하지만 은평구내에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은평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는 주차장 81대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문을 잠금 장치를 하는데 지역 인근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지금 구청은 당직이 있고 담장을 없앴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제공해서 항상 보면 만차입니다. 구청은,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그 동안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여기 이쪽 편에도 임의로 들어 가서 파킹할 수 있고 구청같이 그냥 아무나 와서 대고 나가면….

최주호위원

국장님. 그것은요,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틀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거기에는 또 숙직자가 있으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 구수입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마당은 무료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대는데 왜 구청에는 무료로 하느냐,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위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청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예술회관도 옥외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그냥 앉아계시지요.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현재 광고물게시대가 은평구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대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선 게시대 시기, 그러니까 게시를 할 수 있는 일자는 15일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1회 게시하는데 한 보름정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15일 그럼 시일이나 그것은 상관없이 바로 접수하면 바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광고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확대 실시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자기 가게앞에 설치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장소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오능 고개 넘어가는데 이런 데 점포가 없는데 그런 데를 주로 골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게시대가 수효는 많은데 지금 공급은 충분히 못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 의견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는 게시대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섯 정도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옆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가보니까 그것을 선팅지로 한 데도 있고, 저쪽 서초구를 가보니까 게시대가 위에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광고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느꼈고요, 우리 은평구에서도 게시대를 옆으로 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 때, 위에서 아래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현재 게시대가 있는 것도 고칠 수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달기도 용이하고 떼기도 용이하고, 기간이 지나면, 맨 위에 있는 것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면 올라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기 게양하는 형식으로 해서 고정을 위에서 아래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현재 게시대가 있는 것도 고칠 수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달기도 용의하고 떼기도 용의하고 기간이 지나면 맨위에 있는 것은 사다리 타고 올라갈 것 같애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올라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형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면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국장님 힘드신데 앉아서 답변만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청소의 날이 5일, 15일, 25일 그렇죠. 현재 상황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직능단체, 소속 동 공무원이 참여하고 사실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생자원봉사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관계관에게 물어 보니까 학교에서 협조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추진계획서도 보았습니다. 일을 직접 행정에서 주민상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학생자원봉사를 접수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증을 동에서도 발급을 해 주자 이 말씀입니까?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소식지나 또 지금 광고물에 홍보물을 게시해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협조를 받지 말고 주민을 상대해서 자원봉사를 접수해서 동네 안골목 청결 유지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의미도 부여하고 시간도 함께 부여해서 학업성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산 교육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우리구의 청결상태는 큰 도로는 흡인차, 살수차로 청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골목 청소가 문제입니다. 이 안골목 청소는 동사무소의 동정은 복합행정입니다. 안골목 청결유지는 동장이 관장해야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각동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무단투기 행정을 적출하고 주민상대로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국장님께서 관내청결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조금전에 동향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4년전에도 동향보고서라는 것은 어감이 좋지 않다 동정보고서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 검토중인 것 같습니다. 동향보고서는 동의 행사 또 사건, 사고 외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동정보고서로 바꾸어서 실제 주민생활하고 연결되는 동정보고가 되어야지 물론 사건, 사고도 들어가야겠지요. 또 우리 각동에서 견문보고서를 많이 써서 구청에서 홍보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절차도 거치는 동정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죠. 행사 어디 행사했다, 어디 불이났다, 어디 교통사고 났다, 그것은 일과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견문보고서를 가장 많이 쓰는 동, 그것을 우수동으로 표창도 하고 공무원은 관계공무원을 격려도 하고 그런 동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향보고서를 동정보고서로 할 것인가, 계속 앞으로 동향보고서로 할 것인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동향보고 하고 동정보고 하고 언어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면에서 건실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다시 지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위주의 보고가 아닌 동정을 동정자체로 세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보고다 동향보고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행사성 위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향보고라는 것은 행정자치구 산하 전 기관이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보고다, 동향보고다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향보고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문제지 보고 제목이 크게 문제된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각동장들한테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도 철저히 보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향”하는 것은 몇 년전에 무슨 성향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국장님께서 의의의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향분석, 동향분석 이런 것은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듣기 거북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위에서 지침이 그렇다 하시니까 내용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편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각동 대형폐기물 관리대장과 신고대장, 접수대장을 확인한 결과 단독주택 대형폐기물은 수거료 스티커는 잘 부착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 소형아파트도 잘 부착된 곳이 있는가 하면 200 내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동사무소에 접수도 신고도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소와 수거청소차량 운반책들간의 거래로 인하여 수거하는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각 가정을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또 신사동 모아파트를 보면 아파트가 110세대밖에 안되는데 1월부터 11월 20일까지는 40여건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200 내지 300세대 되는 대형아파트는 1건에서 5건의 실적으로 형평상에 큰 차이가 날뿐더러 나머지 수거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차량 운반책과 관리소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은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디다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직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 분리수거 페트병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 냉장고나 전축이나 장농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티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대형폐기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각 동네 대장을 보면 신고도 안하고 접수도 안하고 다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일부 이런 경우는 있는 것같습니다.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스티커 없이 그냥 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실적을 보면 적게는 374건 접수 되었고 많게는 1,400에서 1,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또 딴 질문하겠습니다. 수색폐기물집하장에서 분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대형폐기물 냉장고, 장농, 책상, 세탁기, 전축, TV 등 한 대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대형폐기물집하장은 따로 있는지,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수리와 판매는 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세탁기인 경우에는 도내동 차고지로 들어 갑니다. 거기서 삼성이지요, 삼성디사이크리닝이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텔레비전이라든지 기타 재활용품은 수색집하장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서 일괄해서 파쇄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센터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파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수색집하장을 가보니까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장농이고 TV이고, 전축이고, 책상이고, 냉장고고, 세탁기고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장소도 좁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형 폐기물집하장이 따로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보수해서 판매센터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제가 진관내·외동 재활용판매센터와 수색판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종업원들이 한 대도 수리 해서 들어 온 적이 없고 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모자란답니다. 그런데 수색집하장에서는 하나도 수리할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들은 재활용집하장에서 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라든지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파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목재류가 있습니다. 장농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센터가 가지고 가서 여기서 물론 100% 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수색집하장에서는 장농부스러기도 없고 센터에 다녀 보니까 센터에서는 하나도 안들어 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농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쇼파나 책상, 걸상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 딴 데 숨겨 놓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걸 숨겨놓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노무웅위원

자리가 좁아서 보관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에요 제가 보니까. 어제 다녀보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저도 거기서 현장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수색집하장하고 두 번 가보았는데 재활용이 사실 상태가 좋은 것들이 여기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재활용센터로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고 상태가 나쁜 것은 수리 해서 쓰기 어려운 것들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로 해체해서 수색집하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 그걸 쌓아 놓은 경우는 보시기가 드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대행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정화는 불법으로 2002년도 6월 이후에 은평산업, 성심환경 두 업체에 관리지역에서 불법으로 약 1,000여건의 불법청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2002년 6월 25일날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2차 과징금 800만원으로 추징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일부 말썽을 일으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활복지국장으로 간 지가 4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도문제라든지 기타 청소문제에 대해서 타 업무보다 제일 우선해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챙기고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한도문제도 근본적으로 구역을 개정한 부분에서 발생된 불만 때문에 결국은 타구역을 침범하고 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과징금 부과처분도 했고 행정명령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도가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도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역을 침범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행정처분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분뇨수거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었고 그런 경우에 어디에서 그것을 대행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류를 고려하고 원만하게 청소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 추석 이후부터는 구역침범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대행 3개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구역을 일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한도정화 위반을 법률적으로 보면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 축산물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7조입니다, 이게. 2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시행령 35조3항으로 되어 있는데 법과 처벌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도정화에 내린 조치하고.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가취소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까지 갈려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노위원님께서 생각하셨다시피 1차 영업정지 몇 개월, 2차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취소까지 갈려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에서 혼란만 오고 바람직하지 않다 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다가 촛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벌금으로 과징금을 낼 것 같으면 시행령 35조3항에 보면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어떻게 해서 800만원 매겼는데 더 싸게 내려서 벌금을 잘낼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2,000만원 이하인데 800만원 매긴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최고액을 2,000만원까지 한 것이고 그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노무웅위원

최고액은 법령에 나온 것입니다. 시행령에.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위반사례에 따라서 과징금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2차 과징금을 볼 때 800만원으로 했는데 3차, 4차까지 여직껏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3차, 4차까지는 위반사례가 지난 추석이 9월달이죠. 9월달 이후는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웅위원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에서 고발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한도정화도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분뇨청소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성신환경과 은평산업에서도 한도정화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각각.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소취하를 다했습니다. 원만히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한도정화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업정지라도 내려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도정화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영업정지를 해 달란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한도에서는 자기 스스로 영업정지를 해 달라, 허가 취소를 해 달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반사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과징금 처분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행정지도도 하고 다른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구역침범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2002년도 9월 18일날 보면 한도 신범호 사장이 갈현1동하고 2동을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에다가 양보해서 갈현1,2동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중재를 하셨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달라고 한다고 다 줄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그 회사의 희망사항이고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줄 수 없는데, 희망사항인데 맨끝에 보면 2002년 11월 5일 얼마 안됐습니다. 보면 한도정화를 수색동하고 진관외동하고 아마 인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거기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지역을 먼저 끊어놓고 계약을 다하고 나중에 청소양이 적으니까 우리 더 주시오, 하면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3개회사가….

노무웅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송국장님이 많이 합의점을 찾아줄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네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3개 회사에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도정화가 그동안 구역침범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입장에서 보면 즐겁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청소문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도정화나 기타 다른 은평산업이나 성신대표를 만났습니다. 계약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초에 구역지정한 부분을 보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3개 회사가 다 다릅니다. 한도정화는 상당히 차량, 인력이 타 회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오히려 숫자로 보면 한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신이나 은평산업에 협조를 구해서 조정을 해 줄려고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세 업체 나누어 줄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셨어야지 지금 1년이 되어 가는데 벌금물고 소송걸고 난리들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 가구수가 약 16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용역업체와의 계약위반 사항이 본위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위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결과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한다든지 대형폐기물 분리, 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근본목적은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매립량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많이 해서 국가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흡수해 보자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다보니까 많은 쓰레기 매립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를 해 보자 해서 정부에서 2005년부터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지 않토록 한번정도 연기를 했었습니다. 진작에 하려다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저희구가 타구에 앞서서 쓰레기 분리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구도 있고 또 금년에 시작한 구도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업자측으로 보았을 때는 2005년부터 매립지에서 반입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2005년 이후에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혼합해서 오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반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라든지 예산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미리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불만을.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계약위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하고 점검을 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업소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지원할 사항은 하고 분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런 근거도 없이 계약을 한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근거는 했지요.

남궁윤석위원

용역업체와 계약근거가 분리수거를 하자는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모르니까 주민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사소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하면서 든 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 갔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소모부분은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다량으로 하는 학교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라든지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부분이 개인주택 소형 이런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안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가 다릅니다. 음식업소는 자체에서 7만원, 가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는 봉투 판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적자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아직 떨어지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고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서 시행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되지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의 방침은 일부만 했던 것은 시범지역을 저번에 했던 것이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전 구를 확대를 했는데 전 구를 확대를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자료를 보니까 근거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런데 실패한 원인은 첫째는 용역업체에서 적극성을 떼지 않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봉투 판매만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별도 장비, 이런 부분이 부족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매립장에서 안받으면 시행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식점하고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만 지금 잘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구 차원에서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는 지방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에서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한 8개 구를 모아서 아주 사료화하고 조선일보에 신문에 본 적이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에 보니까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또 집에 있는 파리를 양식을 해서 알을 채취해서 음식물쓰레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지방과 서울과 다르다고 해서 회피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노력을 좀 안하는 것 같에요. 보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정부에서 초창기에 했을 때에는 자원화를 하자는 데에 두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료화를 해 보자, 또 퇴비화를 그것을 가지고 해서 매립지도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량화해서 하다보니까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료화하다 보니까 고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광우병에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료화도 할 수 없고 또 음식물에 염분이 많다 보니까 퇴비화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화해서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와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면 단정지어도 되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위반했다기 보다는 계약의 일부분이 좀 잘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음식점이나 대형아파트는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 안되는 부분, 이것은 대형음식점이나 이런데는 한 군데 집합을 해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은 봉투만 판매를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거하는데도 인력 또 차량이라든지 보존이 안되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위반을 했을 때 벌칙조항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벌칙조항이 있냐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안하면 한다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윤석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구청하고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간이든, 월간이든 계약을 금액을 체결해서 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생활폐기물처럼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치웠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구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 가정인 경우에는 비용을 여기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판매수익금으로 그 사람들이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톤 당, 세대 당 13,000원씩 이것을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대형, 대량, 다량발생 이런 시설들은 이런 데에는 마찬가지로 봉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치워갈 때 톤당 7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그것도 돈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소각하는 비용도 사실은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돈이거든요. 그러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해서 그것으로 대행업체가 충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각비용도 들어 가고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결부가 되어 있으면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대행업체가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반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돈을 얼마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 분리수거를 안해가고 혼합숙을 해 가느냐 하고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청이 이것을 책임을 다 지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배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지만 또 배출을 주민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혼합숙을 해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하다보니까 그냥 혼합숙을 하는 것이지 혼합숙을 안했을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계약조항에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지난 연도에 시민단체에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한 가정당 3,000원씩 받아서 운영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 말입니까?

남궁윤석위원

예 우리구에,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반대도 했고 반대한 시점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역업체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나오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나오면서 그 단체에서 안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뒤로 시민단체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이야기를 하면 또 주민의 대표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따르라는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무슨 연합회하고 말씀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했느냐 하면 이엠이라는 발효제를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뿌려가면서 냄새, 악취를 제거해 가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하게 됐으면 구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문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청내에서 실시를 했고 제가 며칠간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형 조금만 기계를 하나놓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냄새가 안나고 약품을 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며칠간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큰양을 처리하기는 힘들고 다만 그 부분이 주민들한에 유익하게 큰 업소나 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해 줄 수가 있겠는데 아직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구청이 앞장서서 이 제품이 좋다하고 거기까지 파악을 기술적으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방안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오면 보급을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인터넷을 오늘 열어봤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봤더니 어느 개인홈페지입니다. 그런데 파주에 오리농장이라고 음식물쓰레기로 키운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오리를 키워서 할 만큼, 지금 저희들이 나오는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우리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흡수하기는 힘들고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좋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파주 또 여러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직원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대동소이하고 공장을 지을려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하면 10년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지어 주고 한다는데 몇 군데 한데를 보니까 강동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한달 처리비가 4만여원 하는데 강동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지었다고 해서 지은 분들한테 6만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우선적으로 1, 2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신청해서 계획서를 구에다 제출하면 그 시범지역 실시에 대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이견 때문에 서울이나 구청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설치해도 좋다고 하면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권장을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일인당 수거비용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들여도 그동네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나왔는데, 보니까 세림용역에 구산동 출신 김성구 전의원님이 수거비용을 산출했다고 해서 남모 선생님이 모델로 잡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대화도 하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연구할 자세가 있다면 구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