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주택토지국 소관, 12월 14일은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5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성인지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021년 세출예산액 2,048억 7,625만 7,000원 대비 32.57%인 667억 2,815만 8,000원이 증액된 2,716억 44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1년 세출예산액 1,710억 4,734만 3,000원 대비 4.92퍼센트인 84억 1,832만 7,000원이 증액된 1,794억 6,5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2021년 성인지예산액 123억 4,505만 7,000원 대비 29.16퍼센트인 35억 9,995만 9,000원이 증액된 159억 4,50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93억 1,315만 7,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총액은 2억 3,547만 5,000원, 지출총액은 69억 4,843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26억 20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에 각종 이자수입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38억 7,3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8억 2,7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627억 2,8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12억 5,0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91억 5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5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예산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31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1억 500만 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2억 4,172만 원,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9,9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1억 4,800만 원,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 8,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734쪽,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바우처 5억 5,481만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35억 1,020만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6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 8,300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738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억 7,891만 원, 738쪽부터 741쪽, 영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2억 3,000만 원, 741쪽부터 744쪽, 내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66억 231만 원, 744쪽부터 746쪽, 우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86억 6,200만 원, 746쪽부터 747쪽, 운천신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925만 원, 747쪽부터 750쪽,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4,900만 원, 751쪽, 빈집 정비사업 2억 7,036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53쪽,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1억 5,953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6억 4,4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지원 2억 7,1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자치단체간부담금 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56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525억 3,5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 80억 9,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억 9,760만 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지원 2억 3,158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 1억 1,384만 원, 공영버스 구입 2억 4,500만 원, 공공형 버스지원 11억 1,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8억 2,800만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31억 9,600만 원,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 5억 5,0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1억 1,460만 원, 시내(공영)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억 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2억 원, 시민안심택시 운영지원 2억 8,700만 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20억 9,440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3억 9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6억 9,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318쪽부터 1319쪽,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예산안 2권입니다. 2170쪽부터 2171쪽,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3,118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23억 7,842만 원, 불법주정차 CCTV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 3억 7,689만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12억 2,000만 원, 생활SOC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 33억 원, 218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36억 5,481만 원, 2185쪽,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 52억 4,593만 원, 2188쪽부터 2189쪽,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19억 1,061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22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97쪽부터 2204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20억 1,056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조성 및 유지관리 3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205쪽부터 2208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 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223쪽,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227쪽, 순세계잉여금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기금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193쪽, 2022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95억 5,567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90억 5,567만 원,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입니다. 참고자료는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195쪽부터 207쪽, 도시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2억 4,172만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2억 3,000만 원, 생활SOS복합화시설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33억 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1억 3,224만 원, 32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545만 원 등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 가지고, 73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세 번씩 하는 건가요? 그 부분 설명서를 봐도 잘 몰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올해까지 정책기획과에서 일괄로 세워서 풀사업비로 수당을 거기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1년에 36회 정도 개최가 돼서 지난해 수준에서 참석률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번을 그 정도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36회 정도 하니까 세 번으로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7명인가요?

명수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5분으로 돼 있는데 100% 다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참석률을 80% 정도 수준에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수당 계산할 때 10만 원씩 떨어지게 그렇게 집행되는 게 아닌가 봐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본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 이상 하면 거기서 3만 원 또 더 하면 6만 원 이렇게 붙는 건가요?

네. 총 네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6만 원인데 6시간을 하더라도 16만 원 이상 안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정도 36회 하니까 세 번으로 이렇게 잡으셨다는데 175만 원씩이라고 해서 수당이 10만 원씩 집행되나 이렇게 했는데 175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달에 세 번 하면 도시계획 회의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로 통칭을 했는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개발행위심의회라는 분과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횟수가 좀 잦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32쪽에 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하는 거가 2억 4,000 올라왔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산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최근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는 범죄 발생률을 고려해서 흥덕경찰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봉명초등학교 일원에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거기하고 남주동에 상가 쇠퇴로 인해서 슬럼화된 지역 그렇게 2개소를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사직동 무심천 옆에 예전에 모텔 같은 거 엄청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3구역인가요?

사직4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우범지역일 것 같은데 그거 관리는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너무 무서운데, 낮에 가도 무섭고…….

거기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일정대로 아니면 주민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거나 또 시행사를 갖다가 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서…….

슬럼화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데라서.

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를 일부 세워서 환경은 소소하게……. 사유지는 못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군데군데 사람이 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사람이 모텔 빈집 같은 데 드나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돈 내고 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전기, 수도 이런 게 다 끊겼다는데 그래도 사람이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전기랑 수도랑 다 끊겼다는데 그냥 잠만 자는 사람들만 있는 건가 이런……. 드나드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셉테드 해서……. 그렇다고 거기 폐허가 됐다고 해서 거기다 셉테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죠?

네,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743쪽에 보면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어제 거기 주택 리모델링을 한다고 설명은 왔어요. 그게 20.1억 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예산서 올라온 내용과 이거랑 잘 맞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밤고개 지역에는 허브센터를 건축을 하고 앞에 있는 상가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향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그쪽에 입지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허브센터를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2층으로 줄이고 나머지 2층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방안도 있고 또 공공건축가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현재 허브센터 부지 뒤쪽에 보게 되면 기존 건물이 여덟 채 정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조적조 건물이 몇 동이 있고, 목조 건물이 몇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허브센터의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들어오는 거와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을 지상으로 배치했던 것을 결국 지하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비가 5억 정도는 늘어난 내용이 있고. 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반 주택을 4동 정도 리모델링하고 목조 건물을 3동 정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식으로 건축가와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 집행하는 건축가에게서 나온 방안이 그 정도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20억 정도 추가되는 거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뉴딜사업 밑에 어디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그것도 없고, 조성사업 26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6억 6,000이 밤고개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허브센터 보완하는 비용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리모델링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0.1억이? 20.1억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총 26억 6,000에 허브센터지하주차장 검토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 5억, 나머지는 주택 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간 비용 21억 정도입니다.

그럼 주택 7동인데, 그림에서 보면. 7동을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7동 다 리모델링합니다.

여기 빈집이에요?

예, 보상을 줘서 현재 빈집으로 있습니다. 건물 8동 정도 남아 있는데 한 동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라 빼고 합법적인 건물 7동만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경로당도 비어 있어요?

현재 경로당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뺀 거고. 이번에 뉴스에서 났는데 공예 장소에 불협화음이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걸 뒤에 주택 리모델링하는 거에다 농악 하는 사람들 고려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순수히 주민공원으로 사용하고 앞에 있는 옛날 유흥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조 보강을 하고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보강을 한 다음에 1층까지만 리모델링하고 이삼 층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것을 계획에 잡았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공예공방 리모델링 비용을 17억 정도 잡아 놨고, 저희는 이쪽을 잡은 상태이고.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예공방거리에 만드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간 배분을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활용이 가능한 건물 두 개 정도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건물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상생상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상가건물을 거기 배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가능하면 자기네가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뉴딜 사업 쪽에서 상생상가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배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 건물을 후면부에 배치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상가 역할을 못 하니까 한 동 정도는 사용하겠다고 협의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다 됐어요?

예.

본 위원은 늘 얘기하는 게 배분이나 권력의 분배 이런 거는 균형이 맞아야 되고 누구도 제외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잘하시겠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작년 추경에 우리가 얼마 결산……. 결산은 안 나왔지만 추경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최종 3회 추경에 515억의 재정 소요가 판단돼서 34억을 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10인데 10억을 더 올려 가지고 온 건가요, 작년 추경? 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이거 일 년 예산인 거잖아요? 추경에 더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번 당초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520억을 다 성립을 시켜 주시면 추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운송수익금에 따라서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이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작년에도 후반기에 조금 수익이 있다가 도로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내년에도 정책적으로 그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올리기는 한 것 같은데 1년 예산은 이제 한꺼번에 올렸단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종 34억을 감했지만 당초예산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기정에는 275억으로 표시가 됐지만 사실상 544억이 성립이 됐었던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20억이 감액 요구된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감축 운행한 바도 있고 또 코로나 영향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또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연 수입이 630억 정도 발생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은 630억의 74%인 460억 정도 수입을 예상했고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로도 가고 있고 또 감축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을 높여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20억 정도는 감액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최종 추경보다는 높게 올라왔는데요.

추경보다 낮게 올린 겁니다. 결국 감액은 34억을 했지만 예산서상으로만 놓고 보면 당초 금년도 예산보다는 20억…….

본예산보다는 낮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추경에서 34억을 감액해서 500억 정도던데……. 3추에서는 510억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차 정리추경에서 510억으로 해 가지고 12월까지 가상으로 쓸 것까지 해서 준공영제 운영비를 최종 510억으로 했어요. 그죠?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신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예산과에 얘기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일반회계는 편성을 많이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산과하고 1차 심의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시 예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1년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100% 반영해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예산 소요액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올린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525억 3,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죠?

네.

그거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10%만 감액해 주는 거냐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그래도 위드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버스운영 소득이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보다 15억 정도가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거를 매년 산정을 하는데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아직 표준운송원가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상승 요인이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정기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기권 제도를 하면서 일단 대중교통 이용객이 기존보다 늘어나면 세이브가 되겠지만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정기권 도입을 하면 저희가 예측하기를 일부 손실이 발생될 거로 판단이 돼서 모든 상황을 감안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5억 5,0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기권 시스템은 서울 어느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요?

지금 마이비하고 유지를 하는 거로. 거기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돈이 들어 있는 카드를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쓰지 못하는 그런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일단은 마이비에서 낙전으로다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마이비하고도 수차례 상의했는데 ｢민법｣ 적용을 받아서 채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쨌든 분실을 했지만 소유주의 채권 권리가 남아 있어서 그 돈이 마이비에서 적립되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례로 부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비하고 계속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낙전이 개개인한테는 얼마 아니지만 작은 게 모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 청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되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 못 드리지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201쪽을 보시면 운동동으로 버스승강장이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봐요. 위치나 대상은 어디쯤이에요, 시내버스 종점?

우진 차고지 바로 옆에 운동동 1-8번지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봉명동 시내버스 종점 확장은 어쨌든 지금 그것도 있는 데 그 옆인가요?

전체 3,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유지가 있는데 1차로 1,500면적만 조성을 했습니다.

1차만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받은 거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2차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노선 전면개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점지 기능을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노선 전면 개편에 반영을 하고자 종점지를 일부 필요한 지역에 신설도 하고 추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거기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에서 우리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2차로 확장되는 부분도 공유재산을 추가로 받은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끝나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 서류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732쪽에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좀 진작했어야 했는데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은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내수, 강내, 북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3개 읍ㆍ면은 추진했고요.

북부권하고 서부권은 끝났습니까?

네. 그것도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지난달에는 강내면은 했고요. 이달에 내수하고 북이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초면 마무리가 될 건데요. 2024년 1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 업소 입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읍ㆍ면을 제외한 나머지 비시가화 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현도, 남이, 문의, 남일, 가덕, 낭성면 전체 면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은 하는데 이쪽은 안 하니까 청주시에서 관심이 없는 건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위드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촉은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이장회의라든가 모든 행정이 이뤄질 적에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담아서 좀 수립해 가지고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강내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계획을 한 안보다 강내면 이장님들 회의 때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 시간을 따로 내달라고 해서 했는데 좀 더 강하게 기존 취락이 있는 데에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 입지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오히려 있어서 그런 내용 반영해서 타 지역은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양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용역에 담아야지, 우리가 추상적인 용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꼭 용역 과정에서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이 지역은 어디예요?

일상생활권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원생활권을 대상으로 모충동, 분평, 성화, 개신, 죽림, 수곡, 상남, 남이, 현도 이렇게 서원생활권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서원생활권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여러 상황을 좀 살펴서 귀담아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최주원 과장님, 734쪽에 중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바우처 5억 5,481만 6,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15세에서 34세까지. 그러면 교통카드 바우처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5만 원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5만 원, 한 달에?

1년입니다.

1년에 5만 원, 큰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이거 생색내기 아닌가요?

이게 산자부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 종료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지방비를 20% 매칭을 하게 되면 내년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청주시가 16%, 도가 4% 해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는 괜히 연 교통비 지원 5만 원 해 가지고 오히려 민심을 잃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도에 분담을 해서 드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기업으로 가나요? 기업으로 가서 기업에서 그 양반들 급여 줄 적에 같이 집행되는 건가요?

급여 줄 때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세심하게,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예산 집행 흐름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54쪽에 우리 청주국제공항에 MRO 단지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년도보다 우리가 30억 원 정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이유가 뭐죠?

2021년도에는 도에서 52억, 저희가 52억인데 예산편성 관계상 20억, 30억씩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02억인데 도에서 51억, 저희가 50억 1,5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올해 준공이에요?

내년도입니다.

지금 어쨌든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투자 협약은 17개사하고 협약했습니다.

그럼 몇 프로 된 거예요?

공정률은 40%에서 45% 정도 됐고요.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고 거기에 대한 보고만 받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랑 공동 사업을 하는 건데요. 경자청에서 지금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시행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입주업체가 들어오고요. 입주업체 종사자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청주시의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만 50% 매칭할 게 아니라 우리도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과 상황을 의회에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추가 질문할게요. MRO 2단지에 이주자택지가 조성이 아직 안 됐죠?

저희가 입동리 주민이 33가구 정도 되는데요. 16가구 정도는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로 이주하는 거로 협약이 됐고요. 17가구가 구성리 149번지 쪽으로 이주자택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협의취득 과정에서 협의취득이 불발됐습니다. 협의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평당 68만 원인데 소유자가 평당 130만 원씩 달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중토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중토위에서도 부결돼서 지금 경자청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청주시에서 구성리 쪽으로 나오시는 17가구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주자택지 내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경자청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주고 방치만 하는 거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경자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 업무 협조 차원에서 5급 사무관 한 분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주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빨리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청주시민이 이주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과장님, 청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1,000만 원이 증된 거예요?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공항역에서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반경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상의를 했었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7월에 문체부의 기금을 활용하자고 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불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도하고 청주시랑 협의를 해서 차 리스를 하자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6,0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시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산품 전시홍보 판매장 민간위탁 해서 9,000만 원을 주다가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1,000만 원 증액된 게 주원인은 내년도 시급이 9,160원인가……. 금년도에는 8,720원에서 9,160으로 시간당 44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시급하고 4대 보험 여러 가지가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증감 이유가 그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 두 개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 2171쪽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10개소 3,000만 원, 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10가구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계획 대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해 보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답사를 합니다. 거기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1년에 10가구,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가구 정도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유(개방)주차장 설치사업은 지금 두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주차장은 이것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년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두 개소 정도가 신청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해 줄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어디라는 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5쪽 중간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용역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용역을 하면 청주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교통안전법｣이 ’19년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안전공단에서 실태점검을 했고요. 법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네.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태점검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이 355세대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3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하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거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주시 전체로 파악을 해보니까 35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순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갖고 한다니까 감사한데 350개 용역을 세밀하게 하려면 이 돈 갖고 충분한 건지?

355개 중에서 20년 된 아파트가 170개 정도 되고요. 20년 미만 된 아파트가 180개 정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순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못 하기 때문에 안전공단 쪽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안전진단용역이 형식에 맞춘 서류형식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350개 정도를 세밀하게 하려면 이 돈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했던 안전관리공단 쪽으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안전공단에서 10개 아파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10개소씩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형식적인 안전진단용역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잘 통과돼서 용역이 아주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734쪽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연 5만 원이라고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월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이죠? 아까 연으로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월 5만 원에 대상자가 5,545명 정도 됩니다.

아까 연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월 맞죠?

네, 맞습니다.

15세에서 34세로 월 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은 된 거예요? 돈 액수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가요?

국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사업…….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예산을 세운 거냐 이거죠.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출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 1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한다고 그래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악이 안 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도시계획과장님, 732쪽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에 굳이 서원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이 5개 생활권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생활권 규모로서 인구가 20만 이하에 적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서원생활권이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적합하다고 해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청주시 전체로 해도……. 8,000이면 청주시 전체로 해도 3억 2,000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서원구만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외국 파리에 15분 도시 파리 이런 거로 일상생활권 개념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선진 사례를 활용해서 가장 적합한 청주 여건에 맞는 데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좋은가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38쪽 보면 소모품 재료비 10만 원 30개가 이게……. 10만 원짜리 소모품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거는 소모품 성격으로 해서 조명시설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조명 시설 같은 게 있으니까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하려고 그런 예산 용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조명?

조명 같은 거요. 전구가 나가거나 하면 그런 거 수리하는 소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구가 10만 원?

30개 정도 예상해서 10만 원 정도 세워 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죠.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소모품 10만 원짜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743쪽을 보면 2,300하고 1,500 법정운영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덕동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는데요. 마을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면 4년이란 기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덕동 같은 경우 2021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조합이 결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올해하고 작년, 내년까지 5,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쉽게 얘기하면 협동조합 지원 2,300은 물품인가요?

2,300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 개발에 대한 비용…….

개발비?

네. 주택관리라든가 식음료 개발이라든가 환경관리라든가 자립 기반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고요.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비 같은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사업 26억,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금년에 내덕동이 마지막인가요?

금년도가 마지막은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금년에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덕벌모임터 같은 경우 동사무소 옆에 건축하는 사항인데 그쪽 건물은 다 됐습니다. 돼서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여기 있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거기에 따른 정비에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고 내년부터 사용할 겁니다. 나눔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기본설계까지는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 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갑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집행해서 후년까지는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53쪽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14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차예요?

증차는 9대이고요. 대차가 5대 정도 되는데요. 신규로 9대, 대차가 5대.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58쪽 보면 시내버스 정기권 시스템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도 변화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 검토하게 된 거고요. 시스템 개발비하고 편의점 충전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GS편의점 활용을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종류는 1일권, 2일권, 30일권으로 특정을 했고요. 상황을 봐 가면서 효율성을 판단해서 정기권 도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권, 2일권, 30일권 설명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일권 1매를 구입하면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제한 횟수 없이 저희가 상품 가격을 5,000원으로 표시했는데 5,000원을 갖고 1일권 구입을 하면 버스를 20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5,000원 갖고 하루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30일권은 뭐예요?

30일권은 30일권을 5만 원 정액으로 구입을 하면 한 달 동안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권 도입을 하면서 기존 이용객 수만 정기권을 구매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손실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정기권 제도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손실 없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759쪽 보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비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지난 2017년도에 시내버스 전면 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수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노선 전면 개편용역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된 바 있고요. 지금은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노선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적자분에 대해서 다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별 수익, 비수익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전면 개편하는 지금 이 과정이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에 보면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노선 개편할 때 오지 노선 같은 데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 행복택시 부르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어차피 노선 개편할 때 행복택시도 3,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거하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행복택시 추경에라도 더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벽지노선 같은 데 행복택시 부르면 주민들도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택시 불러서 갈 수 있고 또 감차해 가지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하면 사실 시내노선 버스만 중심으로 노선 개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도 개편 용역 삽입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공영버스도 수요응답형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행복택시같이 수요자가 콜을 하면 공영버스가 응답해서 가는 쪽으로다가 그 검토사항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행복택시는 일단 지금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거점택시 때문에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오지, 벽지 주민들이 편하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에 상주하는 택시들이 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걸 거점택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내수 차고지에 있는 택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에서도 전화만 하면 행복택시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예산도 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도 편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행복택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도 좋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다음 박정희 위원님!

김성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셉테트 사업 지역 선정이 안 된 거죠? 설명서 보니까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봉명동하고 남주동 일원에…….

넘어가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설명서에는 성안동, 사직동, 모충동이 나와 있는데 사직동은 내년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예산은 성안동과 모충동 활성화 계획수립만 나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성안동 용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세웠고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

사직동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직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해서 용역집행을 한 상태이고요.

계획 수립은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서 하나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수동 달동네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달동네라는 단어가 사실은 참 걸려요. 예산서에도 수동 달동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걸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보시면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단위사업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청춘허브센터 조성 40억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LH랑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LH공사와 협약을 해서 청춘허브센터하고 행복주택 건설하는 거는 LH가 하는 거로 돼 있고, 허브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성격이 뭐예요?

그 허브센터…….

운영비예요 아니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탁사업비가 맞는지 아니면 출연금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영비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허브센터라는 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는 성격이거든요. 이걸 공기관자본위탁비로 그냥 줘 버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이 맞는지는 고민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다니까 크게 문제가 될리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으로 가야만…….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돈 다 줘 버리고 끝나거든요. 감사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서에서. 그거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해서 준 돈이니까 감액 여부는 관계없이 추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브센터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증을 계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관여해서 정산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공항 지방공사의 지역기여도 사회적 책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저도 조금 늦었지만 공항이 있는 도시에 공항활성화 단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심의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안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지역공항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자료수집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5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예산의 성격상 문제인데 우리가 준공영제 예산 지원을 합니다. 준공영제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7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운송원가 산정용역, 서비스평가 용역, 노선 전면 개편 용역 이 세 개는 적어도 준공영제 예산에 편제돼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공영제가 단순히 준공영제만 운영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인 버스의 노선이라든가 표준원가라든가 이런 걸 다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정용역 세 개 정도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들어가서 준공영제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검토하시란 말씀이에요. 운영위원회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인 거로 하지 말고 권한을 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 한 사례를 들어보면 운송원가 산정용역 같은 것도 기존에 먼저 시작한 광역단위 사례를 들자면 인천 같은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칭을 하는데 거기서 운송원가를 개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그쪽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든지 해서 필요 없는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협약을 하고 그랬을 때 운송원가 산정 같은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뺀 이유도 관리위원회 자체의 직무 한계 영역도 있고 원가 상승 요인이 지나친 외부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노선 전면 개편 용역 같은 경우도 일부 말씀하신 용역을 물론 관리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가 자체도 지금 운송원가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태우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린다면 원가의 이런 용역비는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준원가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해요, 그 말씀에. 어쨌든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업무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되 감시권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신다니까 그렇게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이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도에 방사광추진단이 별도로 있고요.

시에서는요?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오창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병행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억 기채하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보면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으로 120억 지방채발행이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시공 관련 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해서 120억을 충청북도에서 기채를 하는데 이게 과연 투자유치과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게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정말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하면 120억이라는 돈을 빌려오는 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언급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주무부서가 어딘지, 어떻게 돼서 도시건설위원회랑 업무 협조가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특별회계인데요. 733페이지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지보상 거기를 봤더니 수의동에 178-6 이 한 필지 사업 때문에 잡으신 거죠?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올해 이분이 6억 4,000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2억 4,300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아까처럼 되어 있는데 필지가 이것 말고도 서너 필지가 더 있더라고요.

더 있는데 신청하신 분은 이분만.

이게 한 십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설정해 놓은 게.

십 년이 넘었으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설정은 돼 있는데 사업 시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묶여 있는 거더라고요, 재산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들이 얼른 이걸 해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머지 필지 분들도……. 그래서 집행계획이 부서에는 아직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은 나머지 필지도 매수청구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런 사례가 여기만 아니라 꽤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건만 해서 이것만 집행하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필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 한 거고요. 추세가 지난해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감정가에 만족을 못 하니까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몰제 시행되면서 차라리 몇 년 기다리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될 거로 예상하고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 건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로 보면 이런 건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이 그래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보다도 준 것 같아요. 신청 들어온 거는 이 한 건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38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두 건. 성안동하고 모충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립용역은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이 성안동은 1억 8,000 정도 되고 모충동은 1억밖에 안 되고 그래요.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총 용역비를 계상한 게 2억 7,800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서고 내년도에 서 가지고서 2년 동안 예산을 풀로 세우는 거로 돼 있고요. 모충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억 정도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도, 금년도에 두 번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에서 안 됐지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공모하기 위해서 보완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용역이기 때문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751페이지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2억이 있어요. 청주시 전체에 그걸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 주로 뭐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나 철거주차장 사업비 같은 경우 예산으로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소재하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고 다음에 빈집에 대한 정비나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금년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치로 4,000호 정도의 빈집을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지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죠? 빈집 실태 조사하면 나중에 도심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이거에 대한 활용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현황 같은 걸 파악한 다음에 각각 특성에 맞게 정비계획이나 철거계획 같은 걸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53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가 이거 아까 말씀하신 저거죠? 9대가 새로 증차고 5대가 대차고.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3억 5,000……. 작년 예산보다는 꽤 많이 늘었네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이 ’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정 대수를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44대가 법정 대수고요. 개정된 이후에는 82대까지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랑 협의해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하는데 차량이 신차를 9대 정도 하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고 경유차이기 때문에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바로 폐차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차가 5대 그래서 총 14대, 금년도에는 5대 했습니다.

그럼 82대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몇 대예요?

지금 현재는 51대입니다. 이거 하면 65대 정도 됩니다.

아직도 20대 이상은 더 해야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2185페이지에 아마 특별회계 같아요. 아파트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실태조사 점검인데 이렇게 해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전하지 않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지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준공할 때 다 검증을 하는데……. ｢교통안전법｣ 개정되기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용역을 해서 거기서 시설 개선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오래되고 그래서 결국은 안 한 단지도 많을 것 같고, 오래되고 그런 데는.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는 곳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거고.

이것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노후 아파트에 지원사업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부서 협의는 안 됐지만 그쪽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서 간 협의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에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건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게 걱정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어차피 공동주택과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757페이지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500만 원 되면 버스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도비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영버스 구입비하고 합쳐서 1억 2,000 정도로 해서 한 대당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 자체를 구입하는 지원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0페이지에 택시 감차가 있는데 이게 원래 감차 총량제 조사한 거에 그 대수는 아니죠? 원래 해야 되는 계획에서 나왔던…….

금년도에 14대를 감차했고 내년에 35대 감차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23대분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내년에 더 감차한다든지 그런 계획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감차보상위원회를 통해서 재결정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 이런 거에 비해서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계 출연금도 사실상 내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비가 어쨌든 내시가 돼야지 시비도 그때 가서 추가로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순서대로 하면서 갈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전 시간에도 732페이지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결국은 파리시의 15분 도시, 20분 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 계획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공원 등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일상생활권 내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가라든가 공원녹지도 다 포함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2040.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새롭게 생활권 단위로 이런 시도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고. 하나 부탁 겸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은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서원구에 잠두봉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돼서 입주가 되었고 그리고 매봉 근린공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모충동에 트릴로채 들어선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모충고개를 넘어가는 모충대로에 트릴로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확장이 됐어요. 문제는……. 도로확장은 좋아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확장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하면서 결국은 확보를 해야 될 것들 중의 하나가 자전거 타기 편하고 걷기 좋은 도로, 인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가 어렵다고 하면 개발되는 구역별로 일정 정도의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근데 잠두봉이나 매봉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개발 사업하는 데는 아예 도로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안 되면 단지 내에 셋백을 시켜서라도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해서라도 보행권을 확보를 해줘야 되요.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과나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계획 할 때 꼭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갈 때 전체적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필요한 것 같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자체가 자동차 위주의 도시에서 보행, 자전거, PM 이런 수단으로다가 교통 전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도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또 토지주가 내 거 사 달라고 매수 청구를 해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라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내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금 대지에 대한 부분 이거 하나하고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 특별회계 형태로 모아서 매입하고 하는 것들이 따로 또 있나요?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별도 기금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례상에 보니까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특별회계를 적립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예산 확보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례에 그걸 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할 건데 부서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하고. 또 하나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사야 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는 일부예요, 전체 토지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주특별자치도, 강릉시, 담양군, 진천군……. 우리 충북의 진천군이 조례를 아예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대지 등, “등.” 자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조례를. 그래서 대지뿐만 아니라 대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법 47조에 따라서 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48조3항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재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방법이 좋겠다. 지난번에 단계별 집행계획 2조 이상 짜 놓으셨는데 실제 예산은 하나도 안 짜고 그냥 계획만 있는 거잖아요. 이참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서라도 실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정도 15에서 30% 정도를 매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나름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래도 조금의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타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테고요. 아까 윤여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했듯이 실효제가 시행되면서 신청 건수가 거의 줄어 가지고 대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 의견은 그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 대지보상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재원으로 아예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재원이 없으니까 대지나 보상해 주고 있는 건데 공원 같은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해서 그나마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54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5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데 보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총 409억 정도 들어갔는데 도비가 260억, 시비가 149억 들어갔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들어갔네요. 국비 199억, 도비 424억, 시비 402억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시에서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청주시가, 예를 들어서 에어로폴리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대한 수익을 일정 정도 청주시가 가져오는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분양에 대한 수익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은 거의 기반시설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비 쪽하고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17개 회사하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사가 다 들어오면 저희 청주시에 인구라든가 경제력이 조금 더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7개사가 약 8,047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17개사 소위 말해서 에어로폴리스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무상으로는 아니고요. 분양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반시설비로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04억이 도비 50%, 시비 50% 아까 199억은 국비인데 도로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밟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경제적 수익이고 얼마냐 이거까지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총사업비가 1,025억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1,025억 중에 공사비가 676억이고, 보상비가 349억인데 총 1,025억이 국비가 199억, 도비가 424억, 시비가 402억이에요. 그러면 청주시는 402억을 여기다 투입했으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기업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자기들 이윤 창출을 해갈 테고. 그러면 청주시는 에어로폴리스 분양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주 테크놀폴리스에 청주시가 20% 지분 참여하면 나중에 이익이 창출되면 20%의 지분만큼 수익을 갖고 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은 접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하고 보상비 해서 1,025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체가 투자협약만 체결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절차를 밟는데 그때 이익이 나면 저희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이 억도 아니고 5,0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닌데 청주시가 400억을 갖다 투입을 하면 그 투입한 만큼의 어떤, 소위 말해서 청주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을 했는데 이익이 안 남아. 그래서 청주시에 마이너스 적자로 가져올 게 없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든 뭘 하든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얘기는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투자협약만 했고요. 아직 입주업체가…….

아니, 과장님! 이건 입주업체 문제가 아니라 1,000억 사업을 설계하는데요. 설계를 할 때는 수익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해야 되고 산업단지 만들려면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 얘기는 그런 게 없단 얘기예요.

그거는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봐요. 당연하죠, 이거는. 청주전시관 만드는 데 청주시가 500억인가……. 도시개발과장님, 500억 맞죠?

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주시가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도하고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억을 투입했는데 운영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정 정도, 일이 억도 아니고 400억, 500억, 1,000억이 투입된다고 하면 청주시는 투자를 하는 만큼에 대한 어떤 수익이 올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겠어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투자협약만 했고요. 분양이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804억이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분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정산절차를 밟는데 이익이 나면 5 대 5 정도로 경자청에서 50%, 시에서 50% 이것까지는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분양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팡이 들어오는 거는 ’21년 5월에 투자협약이 된 거네요, 그죠?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1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유치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도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요. 건립은 4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하나 더 특별회계 관련해서 2180쪽 하나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에 터미널에 대한 지원들이 쭉 있어요. 건축물 안전검사 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다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 질, 석면에 대한 위해성 평가하는 것도 시가 예산을 다 대고. 거기에 추가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2017년부터 이번 2022년 예산 세운 것까지 합쳐 보니까 거의 9억 6,000 정도 투입을 해마다 1억에서 2억, 3억 이 정도 투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용수익허가를 준 건가요? 대부를 줬는데 시에서 이렇게 터미널에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재산으로서 시 관리자가 청주시입니다. 그래서 대부 조건에 소규모사업 수선비 같은 건 임대업자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법정경비라든가 대수선 사업비는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협약서에 건축물 안전검사 수수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청주시가 부담한다고 명시가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실내 공기 질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건축한 거는 누가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

임대하시는 분이 하셨죠?

임대 운영하시는 분이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협약내용 중에 건축물의 하자도 청주시가 대 주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타당한가요?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그 업체는 어떤 걸 투입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경비라든가 큰 시설 같은 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소소한 소규모 수선비 같은 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지침 중에 교통체계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법상에도. 그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이익이 너무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약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거기 회사가 실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익도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우리 시에는 대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2016년 9월에 계약할 때는 10억 8,900 정도 계약을 했고 다시 이번에 2021년 9월 20일에 계약할 때는 12억 3,000 정도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해마다 얼마씩 낼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낼 텐데 그러면 대부료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비나 여러 가지 하자보수비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담당하기로 한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대부료하고 실질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거하고의 관계는 대부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법정대부료가. 그래서 15% 인상을 한 겁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12억 정도 나오고요. 그 옆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나와서 이건 부가가치세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억에서 16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평균 잡아서 15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옥상에 누수라든가 크랙이 간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대부료 수입하고 거기 투입되는 시설비랑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줘서 실제 대부수익이 일정 정도 났기 때문에 그걸 민간에게 대부를 주는 거일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까지 들어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됐고요. 일단 교통정책과장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금에 출퇴근버스 지원하는 게 1억 5,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고민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정말 엄청나게 막히지 않습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가운전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1억 5,000 정도의 산업단지공단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 말고. 제 얘기는 기금에…….

기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억 5,000을 성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이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과가 여기에 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6개월 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일단 기금에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메워 주겠다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단 기금에서는 워낙 평상시에 안 쓰는 건데 특별하게 쓴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퇴근 시에 자가운전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하이닉스나 대기업들은 버스를 계속 돌리잖아요, 시내 곳곳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을 더 확대하는 건 필요하겠다. 그래야 전체적인 도로상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산단재생 이번에 66억 9,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게 총 2018년부터 ’24년까지 3,555억 예산이더라고요. 엄청 큰 예산인데 산단 재생이 다 완료되는 2024년 12월에 청주 산단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일단 이게 민간 부문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주시에서 재생하는 그런 부문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한모방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으로다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용도를 일부 올려줘서 산단에 필요한 시설을 짓게 해서 용도를 더 주는 이런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3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주 산단이 재생의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생의 방향과 지향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을 일부 저희들이 구역 지정한 면적이 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 내에서 구조를 고도화를 시켜서 더 산단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더 하실 분들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 756페이지, 내년도 준공영제 올라온 예산이 525억 3,500만 원인데 거기 운송수입금을 2019년 대비 80% 해서 6억 8,000 정도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신 거죠?

네,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2019년도 대비 80%를 잡았을 때는 51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권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순손실을 6개월 치만 잡으면 19억 정도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억이 된 겁니다, 운송수입이.

그래서 정기권 손실에 대한 거를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정기권을 사면 실제 요금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기권을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100% 다 정기권을 산다 그러면 엄청나게 손실이 생기겠네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세로 흘러간다면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손실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는 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를 어쨌든 끌어내야 합니다. 2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어야지만 손실 발생이 안 될 거로 봐서 아무튼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전체 이용자의 20%가 정기권?

현재 이용자 대비 20%만 끌어내면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기권 운영을 하는 거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 같은데 무료 환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죠?

지금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무료 환승이나 요금 단일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정기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보고. 다만 그렇게 돼서 실제 2019년도 대비 80%가 아니라 85%, 90%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운송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준공영제 투입예산이 줄어드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걸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2197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표 안내 팜플렛 제작, 대중교통 이용하기 홍보물 제작, 교통불편신고 엽서 제작, 현수막 7만 원짜리 20장. 사실은 이걸 보면서 옛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항목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가 바뀌고 있잖습니까? 당장 이삼 년 전하고 사오 년 전하고 현재가 다르듯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눈에 잘 띄는데 많이 붙이면 좋겠지만 청주시 내에 20장 붙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홍보물 500원짜리 8,000장 만들어서 배포한다는데 매달 몇 만 부 찍는 시민신문도 있고 그런 데랑 연계해서 홍보 방법을 가져가고, 인쇄물로 인한 필요한 거는. 실제 이런 비용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알리든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년간 부기 내용이 흡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부기 내용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홍보물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승무원들한테 배지 착용을 통해서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고취를 시킨다든지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요. 또 모든 대중이용객들 안전을 위해서 팜플렛도 다양화해서 하긴 했습니다. 부기 내용이라든지 다른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드리면 219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시내버스 LED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 2만 5,000원 436대 해서 12개월 1억 3,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금액도 2017년 이후로 똑같아요. 변화가 없이 계속 한 대에 월 2만 5,000원. 한 대 유지관리비용이 2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내버스에 붙어 있는 전광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 이런.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예산편성이야 어떤 게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겠으나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대당 2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실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과장으로서 담당 직원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요. 사실 막연히 2만 5,000원 곱하기 436대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근거가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수년간 LED전광판을 행선지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모품 교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노선 변경이 부분 변경이지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체하고 수리한다고 하면 해마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민간이전 하는 거잖아요, 운수 업체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75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751쪽 상단에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유지보수비예요? 문화제조창만 얘기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청주시 명의로 돼 있는 게 그거 내에서 유지보수비인가 이게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건물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잔디광장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잔디광장 풀 깎기하고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잔디광장 주변에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그쪽에 배수로가 미비해 가지고 계속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비 풀 깎기하고 광장 사실은 배수가 안 돼서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도 쪽하고 차도 쪽에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은 그 돈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광장 배수관로 설치는 중앙광장은 청주역사 그 앞에 있는 광장을 말하는 건가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잔디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4,000만 원하고 4,500이 그게 분리된 거다 이거죠?

두 개다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 지역에.

광장 배수관로 설치는 그게 4,500이고, 거기에 광장 내 잔디 및 여러 가지 유지관리보수비가 4,000만 원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잔디를 몇 번 깎는지 몰라도 자전거도로 이런 데보다도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잔디 크기 같은 걸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해당 업체하고 단가 계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월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 비용을 갖고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도요?

네.

그러면 전년도 집행내역이라도 자료를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앙광장 배수관로 설치를 선도 사업할 때 배수관로나 기반시설 같은 거는 안 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잔디광장 조성을 할 때 당시 설계를 해서 집행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판단했었고.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 올해 계속 물이 고이는 문제가 있었고 전에는 지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사를 다 배수관이나 이런 게 물이 고이지 않게 설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2년간 물이 안 내려갔다고 하면 그런 거 원인 조사는 해보신 거예요?

금년도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서 현장을 가 보고 봤지만 문제점이 일단은 전체적인 구배를 짓는 문제에 약간 안 좋은 면이 있었고. 또 이쪽 토사하고 토사가 아닌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배수 문제가 생긴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한 업체가 있지 않나요? 공사한 업체한테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거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시공자 측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설계한 사항에 맞춰서 시공을 한 상황인 거고. 시공할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개보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거기 공사한 지가 오래됐나요?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 봤자 거기 저기 하는데는 몇 년 안 돼……. 2014년 거기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4월에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삼사 년 이렇게 됐는데 벌써 부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삼 년 전부터면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2년, 3년만 사용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하자나 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설계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고 사용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용 별로 안 했잖아요. 잔디광장을 누가 들어가길 했어요? 그 상태로 놔뒀다가 행사할 때나……. 올해 제가 그 광장을 아이들이라도 사용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지, 그 전에는 풀밭을 그냥 몇 년간 놔뒀었거든요.

잔디광장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잔디광장하고 좌측에 보면 들어가는 보행자도로하고 차도가 있어요. 그쪽에 경계 되는 데에서 계속 배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워낙 큰 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관리소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꽤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유지관리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님! 733쪽에 보면 도시교통국장 비서 보수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시간외수당을 60시간으로 잡았어요. 곱하기 12월 했는데 이게 근기법 위반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잡을 때 주 52시간이 아닌 주 60시간을 잡은 거죠? 한 달에 60시간을 더 잡은 거예요, 초과근무수당? 그죠? 월 60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월 60시간이면 15시간이거든요, 주. 근데 주 40시간에 초과근무수당 최고 52시간으로 하면 12시간이 더 됐는데 이렇게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렇게 52시간 이상 혹사시키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최장으로 해서 52시간 곱하기 12월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높아서 그랬고.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20일로 했어요.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연가는 다 쓰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보상비를 세워서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연가가 최장 25일이다 보니까 연가도 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비서라는 특성이 좀 더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예산을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별도로 혹사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시간에 대해 60시간을 잡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잡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 753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해 가지고 특별교통차량만 구입한 건데 사실 부서사업명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인데 교통정책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책과장님께서 늘 신경 쓰시는 롯데아울렛에서 버스터미널 가는 데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5시 35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네다섯 번을 받는데 현대백화점 앞에서 비하동 쪽으로 가는 좌회전을 못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꼬리물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앞 차가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초록색 직진 신호를 연동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어 그런지 산단에서 그쪽으로 가는 게 초록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까지 좌회전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데가 청주에 거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서청주 아울렛 있는 데 거기 포함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교통경찰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앞으로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은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나와 있어서 하면 꼬리물기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매번 경찰이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걸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초록불 직진 신호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꼬리물기만 안 하면 괜찮을는지. 그리고 직진으로 신호 받아가도 계속 딜레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넓다가 갑자기 축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쪽에 워낙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공단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꼬리물기라든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너무 차량이 밀려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교통 흐름을 분석해 보면 거기가 청주 지역에서도 교통 흐름이 안 좋은 지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거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흥덕서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서 관계자하고 미팅한 이후에 개선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들어올 때 영향평가 하잖아요. 위원회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청주시 전역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막 지어지는데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허가는 내주고 이런 부분하고 겹쳐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서청주 자이가 2,500세대가 입주가 돼 있잖아요.

1,500세대요.

하여튼 입주가 대량으로 입주돼 있기 때문에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 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 731쪽에 보면 현안 및 민원해소 추진 600, 도시교통 각종 업무 추진 900, 도시계획 업무추진 1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안 및 민원해소 600, 도시교통 각종 업무 추진 900 해서 1,500만 원은 정액으로다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요. 도시계획 업무추진 100만 원은 과에서 계상된……. 과별로다가 정액으로 계상된 100만 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500이에요?

네, 정액으로 그렇게 각 국별로…….

국별로 다?

네.

보니까 국별로 1,500이 돼 있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예요?

네.

국장님 업무추진비 600 아니에요?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따로 600만 원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차질 없이 금년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예산 꼼꼼하게 잘 챙겨서 편성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양진호 소장님, 예산서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 마지막 출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진호 소장님, 공직 마감하면서 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멘트는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태훈 위원님이 마무리를 다 하시네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양진호 과장님, ’88년 11월에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33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올 연말에 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에 복귀하시는 게 되었는데 양진호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소외를 받는 느낌 아니면 관심이 부족한 느낌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잘 모르고 계셔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이전, 등록, 저당, 말소, 건설기계 등록,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 조성, 기계설비자 유지관리교육, 과태료 징수 또 사법경찰관이 네 명이 있어서 보험을 안 되는 사람들 수사를 해서 불법 주정차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에 500에서 700명씩 해서 많은 민원을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년 동안 공직에 입문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