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7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뿌리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업무추진실적98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9명을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0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도시계, 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등 4개계로 각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도시계획 외 구역은 5.75㎢로 총 면적 대비 도시계획 구역은 90.7%, 도시계획구역 이외 구역은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일반현황하고 추진 그 동안의 실적은 이미 지난번 감사 때까지 다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98년도 업무 보고이니까 98년도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만 자세하게 보고 받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나간 업무 보고는 행정감사 때 이미 다루었고 따라서 금년에 새로 편성된 98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만 보고를 받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면 다음에 21페이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계획은 금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우선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 해 드리겠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발제한 구역관리입니다. 중구 면적에 44.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3월 중에 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고 4월 중 보수정비와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 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3월까지는 광고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노상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중점정비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3단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용두 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도로개설 1,205m 등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1,428세대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도로확장공사구간 104m에 손실보상 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 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확대에 따른 주민동의와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98년 추진계획은 2월 중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승인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연장 141m의 도로개설 구간에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구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3억8,000만원과 특정교부금 3억원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한 결과 관계부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3 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의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고 현재 187m의 도로개설을 위한 협의보상과 개설포장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97년에 이미 보상 완료된 연장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장 80m는 보상 협의를 거쳐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95년 5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은 9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은행동 4-1번지 일대 3,437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은행1-1구역 도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지하 4층 지상 17층, 연 면적 2만4,973평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을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입안공람공고와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재 대전광역시에 구역결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지적승인과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구역을 확대 요청하는 의견과 상충되고 있으나 우선 법적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시행이 시급한 은행동 1-1구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접한 인근지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1-1구역의 사업 완료 이전에는 간선도로를 확보함으로써 도심 공동화를 위한 재개발의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뿌리공원 진입 보도교 설치입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진입체계는 사정동을 경유하여 장수마을 입구에서 만성교를 횡단해야 하는 진입체계로 앞으로 공원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보차 및 보행자 통행이 크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생리길인 언고개에서 내려와 수변무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보도교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1.5 ~ 2m이며 연장 140m의 강구조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집행의뢰한 상태로 실시 설계가 확정될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에 확보된 시설비 1억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특정교부금이나 기타 구비를 확보하여 뿌리공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51억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정지구와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1,000만원을 들여 2001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안영지구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사정지구는 그 간에 감보율 조정과 도로망 변경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안영지구는 물류센타 건립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4일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정지구는 도시계획 변경확정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안영지구는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절차 이행 후 역시 금년도 하반기에 병행해서 공사를 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별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금년도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등에 패랭이꽃 외 30종 32만5,0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입니다. 도시미관 및 차량통행 시계유도를 위해서 산서로 외 5개 노선에 벚나무 외 3종 630본 식재와 충무로 외 5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1,760본을 전지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변 쥐똥나무 수벽조성과 보식입니다. 가로변의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오류로의 계룡육교에서 상수도 중부사업소까지 97년 식재구간 820m를 연장해서 이번에 420m 쥐똥나무 1만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산성동 언고개 화단외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조경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목척공원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명상가 및 동양 백화점 중앙점 앞에 2,735평에 4,500만원을 들여 전기 및 분수대 수경시설 정비, 파고라 2개소 등 노후시설물 교체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도심속의 건전한 소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에서 복수교 구간외 5개소의 주요도로변과 가로 화단에 대하여 2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조경수인 박태기 나무 외 6종 8,700본을 식재하여 가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관내 가로수, 수벽, 소공원 등 전반적인 녹지대에 대하여 봄·가을로 2회에 걸쳐 18만7,000본의 추비와 56만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작업을 11월까지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천변 버드나무 제거입니다. 대전천변인 보문교에서 문창교 구간 850m 식재된 수양버들로 인하여 97년도에 연장 800m 기 식재된 살구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꽃가루 비산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 기존 버드나무 140본을 상반기에 제거함으로써 살구나무 꽃거리 조성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외 5개소의 보호수 고사등 관리철저를 위하여 외과수술과 평상 등주변 편익시설의 정비로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시산림 환경조성입니다. 도심 외곽지역의 경관조림과 산지의 효용을 도모토록 산서동 일원의 도로변 가시권 임야에 2ha의 환경조림과 49ha의 육림을 연중 시행함으로써 푸른 녹지 조성과 풍수림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 취약지에 공익요원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 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 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ha를 입산 통제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으로써 43페이지 장수마을 건립 옥외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수마을 건립공사를 98년 2월에 준공 및 개관됨에 따라 최신 노인종합 복지시설에 걸 맞는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준높은 복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크닉장 600평, 운동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야외무대, 주차장 주변 등 주요시설의 주변조경과 연장 1,600m의 산책로 조성, 건축물 내부조경과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토목과 건축공사를 금년 2월에 준공하고 2단계로 마무리 조경공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시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부서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경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토록 7억원의 특정교부금을 기 신청해서 현재 시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지역이 95년도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것인데 사실상 벌써 한 3년이 경과되도록 별 진전을 못보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계획 수립이 시에 들어가 있죠?

예.

거기 지금 얼마쯤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 건도 지금시 건축주택과에 개선계획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수립하기 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쉽게 말하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협의죠. 그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립한 개선계획이 하자가 없다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거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일전에도 내가 시청에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상당히 까다로움을 피우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른 도로확보문제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아파트 건설의 용적률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287%로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지대가 높고 또 용적률이 많으면 어떤 교통유발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용적률을 230% 정도로 하향조정 하도록 저희한테 보완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건 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시의 의견과 우리 의견을 감안을 해서 약 26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주에 시 관계부서하고 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계획을 승인할 겁니다.

이번주이면 어느 정도,

시에 협의를 다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진달할 계획이죠.

지금 그쪽 지역에 용두지역에 16동을 철거했다고요?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지난해.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에서 너무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금년도 저희가 계획은 98년도 계획이 총 용두1지구 15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당초 기본계획상. 그러나 구비가 당초에 15억 중에서 절반 정도 50%, 부담기준이 50%입니다. 7억7,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예산에 2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제1회 추경 때 시비로 3억8,800이 내시를 할 계획이고...

예, 3억8,800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3억8,800,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 저희가 또 특정교부금 3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 확보되면 금년도 15억 확보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청이나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한 3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어제 주공에서 부구청장님하고 모셔서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저께 대책 회의를 한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하향조정건 230% 대로 사업시행 하면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것이 주공측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의 범위내에서 수익성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57 ~ 260% 정도로 용적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그것만 협의가 되면 개선계획 변경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바로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신년도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없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정보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에 관련해서 우리 구민이 보는 시각하고 관에서 보는 시각, 관이라고 하면 시에도 얘기가 되겠는데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런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시에서는 왜 시에서 해야 할 공사를 구에서 하느냐 이러한 얘기, 그래서 작년에 시비 지원 관계도 못받은 이유도 그런 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뿌리공원 진입로 보도교 설치로 해서 4억, 장수마을 2단계 조경공사 등 해서 14억, 이 문제도 금년 추경에서 7억은 시비지원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추경을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시에서 시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이 공사를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경 2단계 공사를.

일단 조경사업은 그 동안 수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 2월에도 특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시비가 전혀 보고가 없다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해년도 약 14억 소요되는데 구비로 전액을 계상을 해서 당해 년도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장수마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에서도 어렵다 하는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시비의 지원관계를 청장님 이하 국장님 같이 해서 최선책으로,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어렵다 하는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시비도 지원 못 받고서 구비로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2단계, 3단계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에서도 잘못 아니냐, 지금 지역의 의원들 자기 지역에도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공사도 못해 가지고 있는 판인데 장수마을, 뿌리공원에는 먼저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모 의원은 3,000만원 짜리 공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지역민들 어려움부터 좀 살펴주고 일을 해 줘야지 저 안영리 그 위에 가서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에다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쨌든 아까 7억 관계가 잘될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것 책임지고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도시개발과장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위민행정에 대한 연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이 똑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쌈지공원 사업장에 공사기간 중에 식수해 놓은것이 하자가 생겼는데, 고사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고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식도 안하고 준공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준공처리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나무라는 것은 보식이 계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식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기간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된 사항을 시정을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면 하자기간이 종료되어서 만료되었을 때는 다시 구민의 조세를 부담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왜 이루어지냐, 사업을 벌려놓고 펼쳐놓는것 보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반드시 차후에 확인행정이 병행되었을 때는 그런것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없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9쪽에 두번째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거의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넘겨서 보면 항측 무허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면 94년도가 63건, 그리고 95년도가 1차분, 2차분 해서 29건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2차분 해 가지고 149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뜻 밖에 많은 무허가가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 9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인데 저희는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독해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판독을 당면 당면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항측 누락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금년에 물량을 줬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한테 물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하기가 수월한데 92년도 벌써 5, 6년 지난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정비를 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철저하게 순찰도 하고 또 공무원이 인지한 이후는 반드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의 항측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측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항측에 96년도에 149건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 말씀이군요?

예, 항측해서 과년도에 자기네들이 판독 안한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물량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4월말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면 5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연중 3회 실시한 겁니까?

예.

연중 3회 실시를 해서 기계 고장식이 8개소가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이죠?

예, 50개소가 적발되었는데....

40개소는 시정 완료가 되었고?

예, 시정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기계 주차장 8개소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주차시설은 도심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통소통에도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글쎄 8개소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8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선화동에 강변예식장 뒤에 있는 하나 안마시술소라고 2단 기계주차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되요, 고장나서. 그 다음에 대흥동에 김설영 교복센타 앞에 순대집이 있는데 로손체인점에 거기에도 역시 4대가 그렇고요. 그리고 태평동에 태평1동사무소 뒤에 개인 건물이 차성환이라고 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2단 4개 짜리가 지금 고장나 있고 문창동에 계룡산맥 관광호텔 조영숙 소유의 파킹 타워가 72대 짜리가 있는데 고장나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에 한라빌딩 이종희 건물에 여기도 2단 기계 주차 3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97년도 4월8일과 97년도 11월20일자로 각각 사법조치를 한 바가 있고 석교동에 진영 하이츠빌라 다세대에 2단 주차 4대하고 호동에 시온빌라 4대, 옥계동에 대성빌라 4대, 그리고 2단식 주차 3개도 2월말까지 저희가 시정명령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까지 겹치기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겹치기 주차로 하면 2단 기계 주차를 빼내고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대형, 여러대로 되어 있는 건물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물주를 불러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으니까 안해 줄 수는 없고 해 주면 이용률은 떨어지고 고장 빈도가 잦기 때문에 기계주차장은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장률은 어느 기계주차이고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정보 위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목동 한사랑 아파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한주 건축과장이 고생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입주자 대표회에서 무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대산건설이나 서우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 시간을 보냈지만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3월부터는 공사를 재개를 해야 한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법적대응해서 찾아낼 돈들이 있지만 우선은 법적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건물을 집 짓다 말은것을 다 버리고 다 뜯어내고 새로해야 된다는 심각성 또 입주 예정자들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 또 이자 부담 여러가지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 보는 쪽으로 법적대응해서 이익금이 얼마가 배당금이 돌아오든지간에 정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조치 그거야 당연한 사항이지만 법적조치로 해서 과연 그 공사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법적조치가 되겠지만 법적조치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도 130억을 우리가 각 현장에다가 압류를 해놨지만 노임 우선이고 뭐 국세 우선이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130억이 13억이 될지 1억3,000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당금이 빚잔치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전부 다 손 놓고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양미수금이 230억이 있는데 그것을 1, 2차로 해서 5월까지 내는 것으로 하고 부족금 대산에서 낸 그 296억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3차, 4차, 5차, 6차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중도금식으로 해서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보고 시공회사를 선정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정은 못하고 국내 유수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10개 정도의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겠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 회사를 입주자 임원회의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물론 계약을 체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볼 때에 문제는 돈 문제가 수반되는 것인데 1, 2차가 되었든 1, 2, 3차, 5차가 되었든 거기에 부족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족금을 입주자 대표에서, 내가 먼저 건축과장한테 물어볼 때 평당 한 36만원, 40만원 차액을 입주자들이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죠? 그런 문제의 결과는 지금 자재값도 많이 상승되었고 더 많은 부담을 또 입주자들이 가져야 되겠죠?

지금 부족액을 순수하게 주민들 호주머니돈으로 한다고 하면 평당 입주자 대표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100만원꼴로 부족액, 미납액 230억 말고도 평당 100만원꼴을 부담해야 이게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평형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작은평은 16평이고 큰평은 74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큰평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끌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걷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100만원씩요?

예, 그런데 소형 평수에서는 평당 100만원이면 16평이면 1,6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평형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지금 부과를 하지만 부과에 대한 강제성, 회사하고의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약사항을 가불간에 안지켰을 때에는 거기에 연체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어떤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주자 대표에서 자생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데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부과했을 때에 얼마나 돈이 걷이겠느냐, 계획대로 이렇게 분납을 해서 잘 걷히면 좋은데 요새 IMF시대에 돈 걷히는 것을 절반 정도만 걷혀도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임원회의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큰 평수를 가진 74평을 가진 사람은 100만원씩을 내가지고도 하자는 얘기입니까?

큰 평형일 수록 빨리 매듭을 짓자는 쪽이 나오고 작은 평수일때는...

작은 평수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를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죠? 결정은 안되었어요?

지난번 총회에서는 주민들이 걷어서 짓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형 평수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우니 융자를 좀 알선해다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을 업자가 선정이 되었든 공사가 재개가 될테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남여고 강당이 균열이가 있고 그 주변의 주택들이 많은 집에 균열이 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텐데 공사가 재개된다면 그 주위에 보상해 줄 부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대책은 지금 하나도 안해 놓은 상태이죠? 공사재개 쪽에만 지금 신경을 그런데로 쓰고 있는 형편이죠?

지금은 대산이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많은데 법원에 화의신청이 보전결정이 떨어지고 개시명령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대산에서 공사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압류가 계속 들어올 것인지 일부 유채부동산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장에 붙었는데 그래서 공사의 방해요인이 또 법적으로 새로운 불씨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주체변경을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하자니 대산하고 서우에다가 면죄부를 찍어주는 것 같고 안하고 그냥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하자니 나중에 상가분양권 같은데에서도 땅 소유권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비화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법으로 보나 건설부의 유권 해석을 이번에 질의를 해서 받아 보니까 법에 있는 사항만 건설부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그 외에 현실에 운영하면서의 복잡한 문제는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파산되었을때 `파산 등 회사가 공사를 못할 때 아파트 입주자들이 10인 이내의 대표를 구성해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신만 해 주지 그러면 양도·양수절차를 전 회사하고 밟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이런것은 언급을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시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다니면서 받아 봐도 그것은 대산하고 서우한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우는 포기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대산은 포기를 안해요.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것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돈을 걷어서 집을 짓고 나중에 대산에다가 총액으로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5·600억을 한꺼번에 청구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산은 그 후환 때문에 지금 하자니 능력이 없고 안하자니 나중에 얻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엉거주춤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주자들이 평당 100만원 꼴 그 정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죠? 그것을 않고 할 방법은 없어요?

좋은 방법은 서로 대산이 작년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공사계획은 세워놓고 자금 계획이 안섰어요. 자금 계획이 안섰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고 결국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얘기가 대산에서는 2년 거치 5년간 채무를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법으로 동결시켜 놓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이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음을 안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각 현장에서 나오는 현금을 우선 이 서우아파트에 대해서 월 20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대산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까지 속아 왔기 때문에 부도나기 전에도 못한 놈이 부도 나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느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그래도 네 말은 들을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강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있어서 대산을 잘 달래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입주자들이 부담없이 적은 최소한의 부담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서로 입주자 대표 내부적으로도 지금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골이 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 건축과장이나 저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입장도 안되고 지금 거기에 건축골조를 일단은 해놨잖아요? 건축에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건축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부식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건물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장에는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써요. 뒤틀리고 그래서 뜯어내야 되고 철근도 지난번에 시멘트보를 칠해 놓고 그랬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감리회사에서 공사 재개되면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폐자재는 실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게 회의때마다 대두된 사항인데 물어보기도 상당히 좀 우리 건축과장한테 죄송한 사항인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원만히 서우아파트가 진짜 명실공히 아파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과 97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8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문제는 첫째 작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노상적치물 관계는 2명, 또 도로관련 7명, 하수도 8명, 하천분야 4명해서 총 4개반 21명으로 구성되어서 항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6,228만9,000원은 총 1억2,457만7,000원을 투입해서 YWCA에서 충무로 외2개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개량과 신설 총48점을 신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끝내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테미공원 옆 도로개설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8,6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9건, 도로포장 2건,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1건 해 가지고 총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9건은 신규사업이 아닌 97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사업에 대한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개설 분야는 지금 감정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다 조사를 완료했고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도로포장 2건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가도교 주변 암거시설 공사 외 15건으로써 총 사업비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설계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3월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관계는 첫째 재해응급 기동운영반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분야 15명, 하수도 12명, 또 산사태분야에서 12명 해서 3개반 39명에 장비 9종 해 가지고 불철주야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생천 정비공사 외 1건, 즉 2건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2,000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은 97년도에 착공을 했고 시비보조 사업은 금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총 27건에 5억7,53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기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박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평1동은 지금 동서로의 재정비 지역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철거치 않은 집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들이 밝지 않아 가지고 불량배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가로등 좀 안된데는 설치 좀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뜰시장에 노점상 관계 말이죠. 여러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알뜰시장의 노점상가설물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도를 했습니다. 다만 상인조합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담당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9일까지 고발을 미뤄 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안되면 고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태평1동) 그로 인해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갖다가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네들이 어떤 편리한 것만 생각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어떤 트러블이 없이 선의적인 차원에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평1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9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지난해에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98년도에 이 공사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뭐니 뭐니해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천인데 이 하천보수 같은 것을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전점검을 했을 때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점검을 하셔서 하천이 제대로 제방이 좀 얕은데는 더 높여서라도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급류지역 같은 것도 미리 파악이 되는 부분이니까 매년 이게 보면 그 해 봄에 수해복구 사업을 해 놓고 또 한 7, 8월경 6, 7월경에 장마철에 또 쓸려내려가요.

대전천이 특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 하천 기본계획 작성할 당시에 전에 저수로가 전부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설 깊이가 상당히 얕습니다. 특히 보이는 곳에서는 물이 칠때 거의가 뒤집어져 가지고 시설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작년 수해복구 영달 받을 때 공사비를 조금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 하천 기본 계획대로 깊이 시설을 해서 피해가 최소한 안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도 대전천에 대해서는 하류지역부터 저수관 공사를 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또 대전천 준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반복적인 수해가 상당히 결감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간 내용을 관심있게 봐 오니까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안타깝다. 저것을 좀더 검토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 하는 것을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꼭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꼭 일어나요. 그 구간. 거기는 꼭 다음해에 수해가 나면 꼭 그러한 사항이 또 발생되거든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보기만 좋게 해 놓고 놨다가 또 수해 나면 또 쓸려나가고 또 다시 손을 대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할 때에 좀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뿌리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편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급류하는 지역이고 또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에다가 보를 막아놨단 말이예요. 막아놓고 다시 어떤 제방을 만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수해가 미처 생각지 못한 홍수가 났을 때에 밤에 한 2·300mm씩 이렇게 갑자기 와 버렸을 때에는 만들어 놓은 보같은 것도 다 떠내려가 버리는 아주 큰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때 당시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한 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뿌리공원 관리사업소 같은데에다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중에 한번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하수 수질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하수계가 별도로 생겨야 할 정도로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경미하게 이렇게 1년에 한번, 굉장히 경미하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지하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얘기입니다. 어디 민방위과 어디로 넘겨버리든지 이거1년에 한번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 지하수 관계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가 배제되는 그러한 규모가 있고 그래서 1일 100t이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1일 100t 이하일 경우에는 또 신고가 없고 100t 이상과 그 사이에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총 2,311개 지하수 사용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고대상이 427개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대상이 소규모 1,884개인데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또 수질검사를 받아서 수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하고 또 폐공관계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시에서, 또 국가에서도 지하수 관계는 특별히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환경문제와 결부시켜서 취급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질이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구의 지역교통과의 현안문제를 소상히 다루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설물 즉, 차고지 점검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했습니다. 시정하고 그래서 현재는 양호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촌동 모 운수회사 거기 정리되었어요?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힘을 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그런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분들한테는 좀 서운하더라도 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 사실것이....

아니, 그것은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우리가 좀 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현지답사를 하고 또 사진촬영까지 해서 아주 한대흠 과장께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잘 해결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후에 제가 그 분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중구협의 회장이신데 김용문 회장이시죠?

예.

그 분들을 통한 인근에서 그 분하고의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청장과 두 분 사이를 갖다가 상당히 난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상공개를 해서 욕되게 했다, 그 장본인이 사회건설위원장이다 해 가지고 제가 집으로 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또 제3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해서 그러한 엉터리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자행을 해 놓고 사회건설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앞으로라도 그런말이 들어오면 한대흠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소명을 하십시오.

예, 본인들이 냉철한 판단이 없어서 그런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달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밤중에도 집에서 협박전화도 한 두번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버티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드릴테니까 그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오히려 지도층에 있는 분들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바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문제의 불성실한 부분 즉 그냥 차고지로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가서 울타리만 쳐놓고 뭡니까, 채소 같은 것 심어놓은 부분 이런것도 해 주고 주차장이나 세차장 같은데에다 차고지 해 놓은 것 그런것도 좀 봐서 시간을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운송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인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 통과시켜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지금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아, 그렇죠. 조례는 통과 되었으니까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예산확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예산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정차 문제는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말씀드렸던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우회전 도로에 알면서도 당연히,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1차선 도로에 우회전하는 도로에다가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악질적으로 알면서도 갖다가 차를 대놔서 뒤에 차가 우회전을 해서 빨리 질서가 잡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집중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활한 소통이 다소라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서 나머지 좀 남은게 있는데 본 위원이 중간에 느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 하상주차장, 특히 하상주차장이죠. 노상은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익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같은 것이 만들어놓고 버려진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자, 이러한 부분은 관리인도 없고 또 누가 나와서 관심 갖는 사람도 없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내 돈은 한 5억, 10억씩 이렇게 들여서 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또 그러다 보니까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차량이 막 무단방치되고 거기에서 무슨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소·대변을 보고 간다든지 또 차에 있는 오물을 버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앞으로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구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된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떠한 방법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인부사역을 할려면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편성때마다 저희들이 애로가 많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방치할 경우 수입을 떠나서라도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부를 좀 올렸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그때에 인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수익성이 없는데는 방치하더라도 하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이라도 해 나갈려고 합니다. 수익금을 떠나서라도.

본 위원이 질의로써 그것을 유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못가봤습니다만은 제 지역구에도 하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천변, 뭡니까, 천과 경계지역되는 부분에 경계석 또 내지는 출입구 이런데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줬어요. 또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 무슨 렉카차 해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런 차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일교환 같은 것을 그 기사들이 하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담배 재떨이, 뒤에 화물칸에 실린 것을 다 버리고 가요. 누가 치울겁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1일, 15일 두번 정해가지고 나가서 청소는 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것을 갖다 버릴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것이니까 어떤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것을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것이 예산회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 올릴적에 해 주실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약 1년에 한 2·300만원 내지는 얼마 정도에 대한 투입만 하면 될 것을 나중에 다 부셔져 놓고 나서 수선비가 1억씩 나온다, 얼마씩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용에는 없는것인데 우리 구청에 입구가 말이죠. 입구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눈에 띈단 말이예요. 은행뒤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또 새로 지은 건물 있는데 들어오는데 일방통행이죠. 그런데 이쪽 중촌동이나 목동에서 오는 분들은 이리 바로 건너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오는 분들, 대흥동이나 문창동이나 석교동이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에서 좌회전 해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다시 우회전 해서 들어오면 일방통행에 걸려요, 여기 입구에서. 구청앞 4거리에서 그러면 다시 이리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담 타고 연정국악원으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에서부터 좌회전을 해서 큰 도로로 해서 저기 시청 앞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면 될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이죠.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을 없애버려서 들어오기는 좋은데 이쪽으로 들어 올려고 하면 여기는 또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유료주차장을. 또 이 담뒤에는 유료주차장도 아닌데 거기 주차장으로 다 허용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의 면을 주차해도 가신히 차가 빠질 정도 되는데 장사하는 분들이나 일반 그 앞에 증권회사인가 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차들이 갖다 대 놓으니까 사실은 도로가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저 은행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면 일방통행을 또 반칙 위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차를 끌고 저리 나갑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혀요.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만든 일방통행이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잘되었는데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피부로 와 닿던데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경찰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하세요. 그러면 문창동이나 석교동이나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리 오지 말고 시청앞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청앞의 도로는 그렇게 한가한 도로가 또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딱 4거리에서 막혀가지고 이리 들어오지도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일방통행을 여기에서 풀어가지고 잘 통제를 해서 서로 쌍방이 되도록 해서 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방통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저는 교통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구청버스도 일방통행으로 못 들어오니까 일방통행 진입을 위반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구청버스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