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2년 예산안 심사는 청주시 농업정책의 2022년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4퍼센트인 35억 6,731만 9,000원을 감액하여 760억 4,49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퍼센트인 98억 1,5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959억 9,60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억 3,363만 5,000원을 증액한 465억 7,53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2억 31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6쪽부터 637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1억 2,305만 1,000원과 농업기술과 경영정보지 제공을 위해 1억 3,437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소득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2만 3,000원과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9억 9,53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 농정보조 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10억 7,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2,098만 3,000원을 편성했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5,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9쪽,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1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산덕지구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했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옥산면 장남지구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0쪽부터 644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6,75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소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위탁사업비로 18억 8,816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산성동 구거 정비공사 등 76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64억 2,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오송 연제저수지 난간 및 조명 설치 등 10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3억 9,3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부터 646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및 유공관 개보수 등에 7억 3,459만 9,000원을 편성했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낭성 인경1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10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78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1,13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 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7억 중 설계비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로 6억 2,9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7쪽부터 649쪽, 환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을리더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의 소재지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지구인 문의면과 남이면은 2022년도를 준공 목표로 각각 5억 1,571만 4,000원과 1억 9,457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선도지구인 오창읍은 2024년도 준공 예정으로 19억 7,85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인 남일면, 가덕면에 각각 13억 2,857만 1,000원과 15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인 낭성면에는 2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미원면 종암2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5억 원을 편성했고, 강내면 학천리, 내수읍 원통1리 등 4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편성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0쪽부터 652쪽, 마을만들기 낭성면 삼산2리, 남이면 구미리 등 6개소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을 편성했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21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을만들기 가덕면 인차2리, 가덕면 한계1리 등 6개소에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농지 관리를 위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84만 원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6,887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4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8,031만 8,000원을 감액한 536억 3,32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용역비와 농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쪽부터 656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5억 3,1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에 1억 3,951만 3,000원을,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1억 9,7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육성에 620만 8,000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4억 2,744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521만 5,000원, 지력 증진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만으로 5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657쪽부터 658쪽,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7억 5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경비 지원에 3억 6,240만 원을 편성했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920만 원과 8,5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373만 7,000원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으로 3억 8,6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5,160만 원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7,280만 원과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병충해 방제 지원에 29억 7,745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 지원에 4,136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부터 662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8억 1,181만 5,000원과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7,934만 9,000원과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에 2,4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4억 5,350만 원과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토양개량제 지력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9억 6,0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311억 9,3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3쪽부터 665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19억 9,663만 원을 편성했으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29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 충전식 분무기 지원에 6억 5,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광역 방제장비 공급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7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6쪽, 가뭄 대비 급수저장조 및 곡물건조기 지원에 9,625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만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뭄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에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관정 개발비 3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벼 건조 시 분진ㆍ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곡물건조기용 건식 집진기 지원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67부터 669쪽, 스마트팜(smart 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확산을 위해 9억 8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8,0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지원에 33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에 6억 4,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섯농가,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3,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부터 672쪽,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8,417만 5,000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ㆍ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2,909만 원과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8,914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5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4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1억 2,240만 원을 증액한 129억 41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1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5쪽부터 727쪽,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6건으로 1억 9,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4,70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토지보상비로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4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2억 6,9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8퍼센트인 314억 4,5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8억 3,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7퍼센트인 380억 3,5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로 총 12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358억 8,42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농업대학 운영,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체험 기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1,693억 2,2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3퍼센트인 118억 5,11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산림 예산은 444억 8,2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퍼센트인 76억 5,8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86억 3,2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필름 교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원생명축제 개최, 축사의 환경, 사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른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능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교육, 농업인단체 현장교육, 농촌지도자 육성, 도시농업 육성 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린공원, 소공원 등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시내 중심으로 녹지축 구축,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매봉ㆍ구룡ㆍ홍골ㆍ월명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80억 4,2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54억 8,10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574억 3,749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5,514만 3,000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운영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시민의 녹화활동 지원 등 각종 행사 운영과 중앙역사공원 토지매입비,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 명확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농업 관련 단체의 감사패 제작, 워크숍 등이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박용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639쪽에 보시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2000년 9월에 제정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분들에 한해서 1년에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에 지원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저희가 농가 중에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이상이 된다든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 받는 세대라든지 공기관ㆍ공기업 임직원 등 이런 분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하 귀농인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서 저희가 일단 잡는 건 2만 8,288명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프로를 지원받는 거고요, 시비를 60프로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죠, 이게?

 예?

 충청북도 사업이죠?

 예,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이나 다른 광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도 보면 도하고 시군 부담이 광역이 40프로, 기초가 60프로, 다른 데도 그렇게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6 대 4를?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사실 시군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의견을 70프로를 도에서 하고, 청주시에서는 30프로, 타 시군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몇 번 협의를 하다가 사실은 몇 개 시군은 아직 동의를…….

 아니, 본인들이 그거 해놨으면 자기들이 많이 줘야지 우리 시에서 자꾸만 여기에 쏟아붓게 만들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자기들이 100프로를 주든지, 도에서 농민지원수당을 만들었으면. 자기들은 조금 주고서 시에 많이 내라 그러면 이게 되느냐는 얘기죠. 안 그래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예산도 모자라는데.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해서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다가 결국 타 시도도 다 하는데 우리 충북도 농업인들만 공익수당을 안 받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계속요구하다가 못 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다 해놓고. 도 사업은 하여간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도라고 해 가지고 시한테 무조건 꽂아 가지고 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는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5프로, 10프로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사업이면 자기들이 95프로 주고, 우리가 5프로 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돈이 남아 가지고 여기저기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가 안 받으면 청주시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요. 앞으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보가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매일 데모한다고 해서 청주시가 꼭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가지고서 다른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청주시만이라도 해달라고 청주시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했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건 도 차원으로 해야 된다. 다른 시도 충남이라든지 전남, 전북도 도 차원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도에다가 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거의 6 대 4, 4 대 6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우리 청주시 단체들은 도에 가서 데모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농업인단체 묶어 가지고 같이해서 관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좀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646쪽에 보시면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거기 그…….

 이렇게 매번 10억씩 줘야 되는 거예요?

 수질 개선은 1,100만 원인데요. 연제저수지가 사실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쌍청 양수장에서 물을 그쪽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준설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도. 위에서 내려온 하수라고 할까?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잔뜩 쌓여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려면 그 물을 빼고 싹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깨끗해지지 여기다 돈 계속 들여야……. 지난번 ’19년도인가요? 이때 6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번 했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안에는 괜찮더라도 뒤쪽 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한번 썩은 흙을 파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걸어 다녀 봤는데 데크(deck) 길을 잘해 놨어요. 미르나무, 버드나무 같은 거 옆으로 있는데 다니다 보면 한여름에는 냄새 나더라고요. 원천적으로 냄새 나는 걸 고쳐야지. 해마다 여기에 아예 돈을 더 투자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김홍복 과장님! 659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설치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청주시 친환경 인증면적 중에 과수 분야가 전체 과수 면적 중에 4프로 정도밖에 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소비자들한테 공급되는 학교급식, 과일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극히 미흡해 가지고 어쨌든 친환경 과수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과수 분야에서 비가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물이 포도인가요?

 작물은 주요 과종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과수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친환경 과수 분야에서 블루베리만 76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과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비가림 설치를 하나요?

 블루베리는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면적 중에 과수 분야에서 7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과일간식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사과, 배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사과나 배는 안 하잖아요? 하는 데가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청주에 없는데 청주 사업인데 청주에 없는 데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주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비가림 사업은 포도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과나 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비가림이라는 것이 천장만 씌우는 우산형 비가림이 있고, 전체를 다 씌우는 하우스형 비가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보편적으로 포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비가림 사업이지만 본 사업은 전체 하우스형이든 포도에 하고 있는 우산형이든 선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70프로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70프로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70프로를 하게 된 건 일전에 기본 조례에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그거에 의해서 과수 분야 친환경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70프로로 하게 됐습니다.

 기술센터도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과수 분야에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없어요, 기술센터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 조건은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조금 회수 부분까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페널티 부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설치한 거를 회수를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페널티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사업을 받을 때 제한을 두는 사항.

 만약에 해주고, 시설 보조를 해주고 친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분들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친환경을 받아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5쪽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공동광역 방제장비 이게 또 신규네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대 공급됐죠?

 올해 1회 추경에 광역 방제기 1대, 2회 추경에 드론(drone) 8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방제장비 신청한 데가 어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잡아 놓으신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광역 방제기는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광역살포기는 8대, 드론은 13대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할 거예요?

 지금 편성된 건 광역 방제기 1대, 드론 6대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할 곳이 선정됐느냐는 얘기죠. 예산이죠, 그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차하고 방제기하고 한꺼번에 사 줄 것이 아니라 차 연도가 남았으면 방제기만 거기다가 탑재를 해서 소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일부 농지는 농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방제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드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1톤 차인가요? 농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톤 차는 많이 들어가죠?

 예.

 거기에 탑재하는 장비 같은 건 없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광역방제기가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분야별로, 규격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대형대로 쓸 수 있는 곳을 해주고, 소형은 산불 진화하듯이 작은 차 있잖아요. 1톤 차에 실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농지 상황하고 신청자, 그에 맞는 방제장비를 잘 신청받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725쪽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비상발전기가 올해도 임대 사업해서 예산이 들어갔죠?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임차료는 정전이 됐을 때, 응급복구를 할 때 그 기간까지만 빌려 쓰는 건데 올해는 비상사태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비상 대비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거 예산을 하는 거니까 내년인데 두 대 아닌가요, 비상발전기가?

 아니, 한 대입니다.

 한 대 있어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임대를 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통과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 가는 핑계로. 그러면 발전기를 사서 놔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사 간다는 핑계로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옮겨서 써도 충분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전이 됐을 때, 빌려왔을 때 지출을 하는 거고, 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3회 추경에 가서 해마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삭감하는 게 아니죠. 비상발전기를 빌려다 갖다 놨는데 정전됐을 때 갖다 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전됐는데 비상발전기 빌려다 놓으면 시간이 언제인데 그걸 해요? 지금 거기 발전기 설치되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거잖아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지금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청주 발전기에다 사전에 구두 약속을 해놔 갖고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한 시간 동안 설치하도록 사전 협의만 되어 있는 거지 저희들이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데 비상발전기라는 게 뭐예요?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건 발전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단지 시설만 해놨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 시간 이내에 발전기 연결시켜 갖고 가동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알아요, 알아! 아는데 비상발전기라는 게 뭐예요? 정전이 됐을 때 돌아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설치는 안 돼 있고, 외부에서 비상발전기를 임대해서……. 외부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비상발전기가 거기 설치돼 있어서, 제가 아는 거로는 비상발전기라는 자체는 비상발전기를 거기 설치해 놔 가지고 정전됐을 때 바로 ATS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발전기 임차료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비상발전기를 어디에서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은 한 시간 이내에 설치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그 안에 고기고 뭐고 다 녹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일요일에 쉬고, 공휴일에 쉬고 그럴 때 비상연락망이 그렇게 빨라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저하고 다시 해요, 여기서 괜히 저기 하지 말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전에는 지하실 발전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노후화돼 갖고 다시 하려니까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다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설팀에서 비상발전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갖고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시간 안에 조치하는 거로 사전 협의를 해놓고서 정전이 왔을 때 발전기를 저희가 쓰는 걸 하루 정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기 갖다 놓지 않고 정전이 됐을 때 빌려다가 쓰는데 635만 원을 지출한다?

 예.

 안 쓰면?

 안 쓰면 3회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반납했어요?

 올해는 지금까지 그걸 안 썼죠. 삭감을 안 했는데 12월까지 가니까 그건 불용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665쪽에, 아까 질의하신 광역살포기 있잖아요. 이 보조비율이 자담이 70프로죠? 도비가 10프로, 시비가 20프로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도비가 14프로, 시비가 56프로, 자담이 30프로 되겠습니다.

 자담이 30프로, 시비가 56프로, 도비가 14프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여덟 농가가 있는데 도에서 한 농가에 14프로, 1,2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는 광역살포기 한 대, 드론 6대분 해서 1억 8,000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현재 수요조사는 광역이 8대, 드론이 13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성각입니다. 농업정책과, 635페이지 하단에서 위로 다섯 칸째, 사무관리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이 한 명당 10만 원씩 해서 쭉 계속 주고 왔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전에는 모든 심의회 참석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위원회 개최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계속 줘 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도시건설 쪽 산하들도 그렇고 아마 다른 데도 조정이 돼서 벌써 몇 년 전부터 7만 원으로 내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7만 원 드리는 거고요, 1시간 넘어서 하게 되면 추가로 3만 원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 잡은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국비 신청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끔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 관련 부서 다 하고 심지어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국비 신청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심의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데에서 1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에 교수 할 때 여기 위원으로 여러 군데 참여했었어요. 그러면 와서 1시간 반도 하고, 2시간 반도 하고, 2시간도 하고.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도 7만 원 받았어요.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규정에 맞춰서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따져 보고 아낄 수 있으면 좀 깎고 해서 줘야지.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지급해 버리면, 만약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정책 각종 업무 추진 900만 원, 지역농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저희 구 농업정책 총괄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과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 우리 5개 과와 청주랜드…….

 알았어요, 그 정도면 됐고. 그걸 건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다음 페이지, 636.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얼마,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600만 원이 넘는 돈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농민의 도대회 참가 지원 422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청주시 농업경영인 시대회 여기 또 3,150만 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쭉 불러 드린 그 항들의 소속인원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돼요? 파악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각 단체별로 있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래서 중복되는 건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중복된 사람이 있겠죠, 아무래도.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농민하고 농업경영인하고만 중복이 되니까요. 나머지 여성농업인은 전혀 다르니까요.

 맨 밑에 농민회 밀축제 지원 400만 원, 이건 아주 질의가 나올 걸 예상해서 이렇게 별도로 서류를 가져오셨네. 설명 좀 해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농민회 밀축제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8프로밖에 안 됩니다. 쌀 같은 경우만 92.8프로고. 특히, 밀 같은 경우는 0.8퍼센트밖에 자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밀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요. 농민회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이런 거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원에서 산골마을빵 거기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우리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원에 내년에 한 15헥타르 정도 밀을 벌써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내년 6월 되는데 그러면 내년 6월 수확철에 맞춰서 밀 수확체험 같은 거를 해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 우리밀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청주시 농민회 연맹에 줄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고요, 정확하게. 지금 미원에 있는 빵 거기 하는 데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빵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민회한테 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쓰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

 거기서 축제하면서 각종 체험비라든지 할 때 거기에 쓸 겁니다. 그런데 주로 청주시 농민회가 미원 분들하고 북이 분들이 주축으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 하시는 분이 미원 산골마을빵 거기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밀 자급률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0.8퍼센트입니다.

 0.8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돈 4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18퍼센트, 28퍼센트, 100퍼센트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4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 지역에서 우리밀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이벤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밀때기도 많이 해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밀 재배하는 게 없어서요. 그런데 미원에서 미원 산골마을빵이 우리밀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호응이 아주 좋은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위당 생산량이 문제지. 예를 들어서 단위당 생산량이 저렴했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서 들어오는 것들보다 저렴하다. 당연히 우리밀 많이 쓰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저렴하고 우리는 비싸니까 또 소득도 안 되니까 당연히 안 심겠죠. 자급률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올해 주면 내년에 안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만약에 행사가 호응도 좋고 내실 있게 진행되면 다음 2023년도에도 예산편성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러 봤더니 이 행사가 사업 효과가 없으면 2023년은 접겠습니다.

 저는 늘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사람 중 하나예요. 물론 불요불급한 데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괜히 쓸데없이 벌려 놓고서 되지도 않는 데 쓴다 하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밀이 그렇다면 보리축제는 왜 안 합니까? 고추축제는 왜 안 하고, 마늘ㆍ생강축제는 왜 안 해요? 그런 거 만들면 되지. 그래서 만들어서 찔러 보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얘기는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시 예산 자급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자급률이 40퍼센트가 안 돼요. 삼십몇 퍼센트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쓰면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농민회 거기다 그냥 돈 400만 원 줘서 축제 한 번 해서 빵 만들어 보고 뭐 하고 해보자. 긴축재정을 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판국에 돈이 무슨 종이마냥 찍어낸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5만 원짜리 계속 찍어서 50조, 100조 계속 나눠 준다고 하면 누가 갚을 거예요? 우리라도 아껴야지. 그래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6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이 이것도 금액이 그래도 꽤 되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민회 소속 회원 농가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농정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농민회에 청주시 농업인들 100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회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청주시 농업 인구가 400명밖에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민회 소속 회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도비 매칭, 도비 300만 원, 시비는 1,400만 원,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라고 해서 조금 주고서 니들이 감당해라……. 이거는 누구한테 주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63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억 5,422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우리 농축산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젊은 분들에게 영농정착 지원할 수 있게끔 국비 70프로, 도비 9프로 해서 1년차에는 100만 원 주고요,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3년간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2년 반쯤 하다가 가면?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는 순간 나머지 지원은 중단되는 거고요.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자들한테는 시설자금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러면 그런 건 회수 조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회수가 안 되는 돈이네요, 나간 돈은?

 현직을 할 때까지는 영농을 잘해 보라고 저희가 의무교육,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기록일지도 쓰고 그래서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농정원에서. 일단 그때까지는 이상 없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되면 그 즉시 중단하면서 자금 지원한 건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ㆍ90ㆍ100만 원 이렇게 나간 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그 밑에 줄에 있는 1억 1,616만 9,000원짜리 이거는 뭘 창업했을 때 이렇게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국비가 70프로 지원됐던 거고요. 도에서 40세 넘은 사람, 처음 영농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도비를 30프로 지원해서 이거는 대상이 만 40세부터 45세 미만까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는 80만 원씩 1년부터 3년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돈들이……. 그 밑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청년이면 청년농업인 또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이것도 받을 테고, 여성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도 또 받을 테고 그렇게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한 사람한테 중복돼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따져 봐야 되는데 전부 나눠서 분리해서―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그렇게 되면 받아 가는 사람만 계속 받는, 이중 받고 삼중 받고……. 그러니까 세금을 나눠서 쓰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체크해 보지 않으면 결국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되는 거예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청주 지역 만 20세부터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건 농촌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서 여가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 해서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여가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18만 원이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1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2만 원 하시고 그래서 19만 원 개인당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6,300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민회는 400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품권이나 서비스권, 바우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금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 이게 방금 전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41억 4,400만 원, 돈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민이 다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와서 데모했다고 주고. 두 배, 세 배 더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농민 있어요? ‘그냥 5배 드릴게요.’ 하면 ‘싫어요.’ 이런 사람 있겠느냐고요. 도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 해서 100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도비만 50만 원씩 지원하니까 40퍼센트면 20만 원 아닙니까? ‘도비만 줘. 시비 주지 말고.’ 불가능하죠?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우리가 안 하겠다고 반납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도하고 11개 시군이 서로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만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모든 시군이 다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세우는 거라 아직 지급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당초에는 한 3개 시군이 참여가 불명확했었는데 그래도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거라 아마 타 시군도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3개 시군이 참여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도에도 그건 각 시군에 맡기고 일단 진행하겠다. 도비 내려 주는 건 내려 주고 최종 선택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로 계속 일관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3개 시군이 예산 세웠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느닷없이 141억이 넘는 돈이라는 이 큰 금액이 농민들한테 지급이 공익수당으로 나가게 됐어요. 만약에 이거 삭감해서 안 주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주시 농민들께서 타 광역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충북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에까지 가서 항의 시위도 했던 사항이고요. 또 도지사님, 시장ㆍ군수님들이 함께하기로 한 사항인데 만약에 청주시만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 불만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농민들은 더 많은 걸 사실 원했지만 현재 50만 원으로 도 조례로 확정된 사항이라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배, 10배 준다면 싫어할 농민이 있겠습니까? 적정선에서 아닌 건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지. 달란다고 데모하면 무조건 다 퍼주게요?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41페이지, 맨 위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금 5,000만 원, 이 미불용지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디 있는 건……. 저희가 옛날에 구거라든지 논을 관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한 사업인데 땅 주인이 매매를 통해서 바뀌면 전에 분들은 그런 이의 제기를 안 했지만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많은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왜 구거나 농로로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전 주인으로부터 받아 놓은 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그 땅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웃돈만 세워 놨다가 금년에도 없어서 3회 추경에 삭감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거는 이해가 금방 됐는데 미리 예비비로 준비하는 돈이겠는데 이게 청원군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시도 사실 많아요. 지난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두시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여기 보시면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6,0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대형 암반관정을 파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게 농경지 3헥타르 이상 그래서 1일 취수량이 120톤 이상 나오게끔 저희가 암반관정을 파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관급자재 쓰는 게 있습니다. 지하수 상부보호공 그런 거 또 전기공사 또 사전에 이것도 준공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서 암반관정을 파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시시티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장 준공검사 대행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총 했을 때 한 공당 파는 게 한 6,000만 원이라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 열 군데 하다 보니까 각각 6,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다 보면 5,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6,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암반이 뚫기 쉬운 곳은 금방 들어갈 테고, 어려운 곳은 난공사가 될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남으면 회수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한 번에 굴착을 해서 다 성공을 하는 데가 있고요, 물이 잘 안 나오면 세 번씩 지하수공을 뚫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이 한 번에 성공을 하든 세 번에 성공하든 사업이 완료돼야지 저희가 이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지급하는 건 없다지만 많이 남으면? 한 번에 딱 뚫어서 만약에 나와서 5,000도 안 들었다 이렇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래도 수질검사까지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집행 합니다, 각각 항목으로 나눠져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밑에 금액은 좀 작지만 시설부대비 암반관정 개발 공사에 0.63퍼센트 37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 시설부대비는 앞의 총금액으로 따져서 요율에 의해서 그냥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다른 거 들어갈 게 있으면 하는 거라, 시설부대비는.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거다?

 예, 공무원 추진여비도 쓸 수 있고, 다른 거 할 게 있으면.

 이해는 됐는데 0.63퍼센트 이 근거는 어디에 있겠죠?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예, 이런 공사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따른 겁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일단 농업정책과 것을 마무리 짓고서 일단 저는 마치고, 친환경농산과는 이따 오후에 하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647페이지,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1,572만 4,000원, 179억이 줄었어요. 그죠? 이게 다 끝나서 이렇게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문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하는 건데요. 총사업비가 59억 9,400만 원인데 연도별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70프로가 넘었고요. 내년 말이면 다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밀 축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나머지 말씀드린 것도 살펴보겠지만 ‘세금을 아껴서 씁시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상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오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기환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3개 시군이 합의가 돼서 우리 시만 안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제가 이 농민수당을 보면서 정말 140억이라는 게 안타까운 건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매칭 비율 그것도 안 맞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도나 시나 이 부분이 실제 농민들이 실링이 늘어나서 다른 데에서 신규 예산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실링 내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총/전체 예산을 따질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한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이나 자재나 기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FTA에 대비하고 미래농업에 대비한다고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단체장들 표 받기 위한 이런 거라는 게, 우리 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게 미리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막말로 이걸 했을 때도 그러면 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5 대 5 했을 때는 우리 시도 하겠다든가, 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저희 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투입이 되고) 청주시에는 그런 프레스만 가해질 뿐이지. 예를 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에서 30프로만 대라.’ 이것도 아니고, 거의 다 얘기는 도에서 합의를 봐 놓고 이제 와서 60프로를 부담하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실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이―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하지만―받을 거는 다 줄여서 못 받고 전체를 줄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예산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농업이 아니고 3년 해서 1,000헤베면 300평 이상 하는 것도 전부 다 농업인으로 쳐서 50만 원을 다 준다고 하면 저는 이게 정책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농업단체장님이나 실농가들한테 설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농업 실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늘어날 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조삼모사다. 이런 부분이 실제 농가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표 받는 데만 유리한 거지 실제 농가들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농민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 광역살포기 하나 올린 것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군별로 돌아간 다음에 해주고 그런 건 14프로밖에 내시 안 되어 있는 천몇백만 원짜리 예산도 다 삭감을 하면서 결국 누구나 다 주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전부 다 해서 그 감당을 우리 시로 이관시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도와 협의할 대상은 아니지만 농민단체장님들이나 우리 농가들한테 앞으로도 협의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똑같은 매칭 비율로 하든가 아니면 국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 늘어나서 우리 시의 재정이 덜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 안에 이 실링 내에서 다른 걸 깎아서 준다고 하면 실제 농가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일부 단체장님들 표 받는 데만 유리하지 실농가들한테는 이익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과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농업 분야가 예산이 7.53프로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142억이라는 큰돈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항목에서 줄이는 건 거의 최소화했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단체장님들이나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됐나 설명을 드려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희들 오찬 시간까지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리됐던 예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5권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 그리고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 또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2022년도 예산 세운 거 각 5권씩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은 얘기 안 할게요.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던 예산에 대해서, 2022년에 다시 세운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5권씩 그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세출사업설명서 1262쪽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세운 거 있어요. 연례적 사업인데 이 예산안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부서별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는 도착했나요?

 지금 자료 취합이 다 안 돼 갖고요…….

 그러면 자료 취합되기 전까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질의하려니까 소화는 제대로 하셨는지 염려되고요. 아무튼 예산 심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국장님, ’22년도 농업정책국에 5개 부서 총예산이 얼마나……. 우리 청주시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순수 일반 학교급식비라든지 관광성 축제라든지 다 빼고 순수 농업예산이 1,69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53프로가 증액됐고요. 전체 시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56프로입니다.

 우리 전체 청주시 예산에 농업예산이 차지하고 하는 비율이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기타 다른 예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농업예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확보됐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출하신 거 보면 농업예산 중에 농업정책국 소관 증감내역을 봤을 때 5개 부서 중에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감액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증액됐는데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프로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국비 사업을 많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지구단지 조성이라든지 국비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 예산을 더 많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시 자체 예산을 친환경농산과는 13.3프로를 더 확보했고요.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는 작년보다 시 예산으로 17.7프로를 더 확보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대신 국비는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농업예산을 작년 대비 7.53프로 증액시켰는데 지난 행감을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사업의 집행률이 거의 30프로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도 있고 또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사업을 아예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도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질의는 이거로 마치는 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670쪽에 보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또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죠?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한 헥타르 50프로 지원한다고 제출하셨는데 혹시 행감 자료에 보면―지금 행감 자료가 기억 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이 사업의 집행률이 30프로 정도였고 총사업비가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률이 6농가에 1,400 해서 32프로, 불용 예상되는 게 68프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만드는 이유가 어떤 자연재해, 폭염 이런 거로부터 인삼 재배에 안정성을 꾀하자 해서 철재 해가림, 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인삼 재배농가들의 호응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2년도 사업 예산도 감액이 되어서 제출하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함에 있어 청주시는 수요가 없는 거로 지금 요청은 했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4,500을 세웠는데 거의 3,0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삼농가 60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예산안에 편성하신 예산들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고 작년 대비 시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 예산은 시비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농업예산에 품목이 뭐가 있나요, 예산목이?

 시 자체?

 예, 시 자체 세외수입으로.

 대부분 저희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농업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농지전용비 해서 거기서 8프로 정도가 시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81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국유재산 임대료로 500만 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64만 5,000원 그리고 98쪽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19억 이렇게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은 대상자가 어떤 사업으로 융자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그전에 청원군에 있을 때 2003년도부터 ’13년도까지 주민들 소득자금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환날짜가 다가옴으로 해서 상환하는 그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99쪽에 보시면 이자수입도 감이 됐어요?

 예, 이자수입 포함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그 예산은 600만 원 이상, 664만 5,000원이 들어올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60만 원이 감된 건 왜 감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2013년 이후로는 주민소득자금 하는 게 중단됐습니다, 통합 이후에. 그래서 상환금액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다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81쪽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국유재산은 어디어디 지역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저희가 국유재산 중에서 동 지역에 시설 폐지가 된 재산이 있습니다. 시설 폐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재는 도로부지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로 안 넘어가고. 근데 그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배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올려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500을 잡았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잘 검토해 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추산한 게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관련 부서나 주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이상이 없을 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세출사업설명서 1262쪽에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에 사업비 계상한 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4개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고, 한 지역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 구입했나요, 그 어린이집에?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초정어린이집에서 차량 구입을 신청했는데 지금 차량이 신차가 출시가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1일에 차량이 출고가 안 돼서 시설 개선하는 거로. 그래서 기관에도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차량으로 지원할 거고 집행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차량 지원을 시설비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원래 농촌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이 운영지원비가 있고 시설지원비로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비는 지금 잘 집행되고 있고요. 시설비가 차량 구입은 사실 저희 과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고,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한테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환수 조치 이런 게 들어간다고 알려 드렸고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아동보육과하고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 저희 사업하는 내용을 보내 주고 있고요. 내년도 정산받을 때도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중복되는 거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추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신청해서 같은 거로 쓰고 있고 이중 지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서 환수 조치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초정어린이집에서는 평균 영유아 수가 5명인데 다른 데는 다 15명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는 거의 3명당 한 명꼴로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초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교직원 수는 3명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외에 별도로 차량 지원 사업을 제출하셔서 그때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초정어린이집만 2,200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3개 업체에서는 차량 구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니,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2,200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그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은 5,800씩 해서 이게 5개년간 사업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총사업비는 4억 3,700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그건 예산상 프로그램에 한 당해 연도 예산을 넣으면 5년 치가 합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5년 치가 합해진다고 하더라도 5,400씩 5년이면 4억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와 그리고 연례적으로 5년 동안의 당해 연도 집행하는 예산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올 한 해뿐만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세출예산안 제출한 거와 예산 심의 내용에 그 숫자상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연례 반복 사업이 5년 동안 반복된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에 총사업비하고 이 사업비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반복되는 질의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예산안 작성해 주시느라고 밤새워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목이 바뀐 거에 있어서도 오셔서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비고란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은 제출하신 거 보고 그대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자료 때 정리 추경에서 다 정리하겠다고 하고 집행잔액 남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결국에는 사업이 불용되고 집행하지 못한 잔액에 있어서 결국 3차 정리 추경 때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반납시키는 예산으로 정리했는데 예산 심의 때 예산을 그대로 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심의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금액이 남아서 원장님들하고 직접 출장 가서 뵙기도 했는데 원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 변경까지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그래요. 제가 차량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는데 차량이 내 몫에 맞는 게 안 나와서 사업을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어. 내 요구에 맞는 차량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돈 쓸게. 이게 우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선 당장 내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걸 전용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불용이 됐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겠다라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들이 못 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과장님을 뭐라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효율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정말 일선에서 너무 많이 노고를 펴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100만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정력을……. 탁상공론만 하시지 말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예산이 집행될 시기가 아니구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전용을 해서 쓰시더라도……. 또 전용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쓴다고 해서 세워 놨어도 못 쓰고 결국 3차 추경 가 가지고,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거의 8억 이상인가를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복되는 답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는 예산이 과연 정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시키신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치 않은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감시키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켜서 농업인들이 정말 활기찬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 아니에요, 농업이.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은 관계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636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있죠? 636쪽,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작년에 행감 때 1억 1,400만 원을 아예 안 쓰셨는데 그거 지불했어요?

 농업정책국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12월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겁니다.

 아니, 보험이라는 것이 연초에 보험을 들어서 그해 무슨 상해가 있으면 보험을 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이미 가입해 놓고 자기네가 대행하고 청구서만 안 들어와서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는 농협에서 바로바로 했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봐야 하니까 그게 농협에서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 한꺼번에 일괄 청구를 해서……. 물론 농민들한테 보험 적용은 다 됩니다, 1년당.

 적용은 되는 거다, 돈은 지금 해도?

 예. 그리고 만약에 9월에 신청하면 다음 연도 1년까지 중복 안 되게 그렇게 농협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대략 보험 혜택이 어느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기계 끌다가 다쳐도 이거로 보험 혜택을 보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는 범위가 더 넓은 게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그럼 친환경과에서 하는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어떤 형태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은 대상 기종이 12개 기종에 대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어쨌든 다 같은 도비, 시비 매칭인데 나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행감 때도? 그런데 이건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보내서 일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인데 국비 50프로는 직접 그리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 정책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국비 사업으로 저기가 안 돼 있는데요?

 국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국비 50프로는…….

 보험회사에 직접 가는 거다? 우리가 한 만큼 국비 매칭을 바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농기계는 기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데 보험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농업정책과로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기계를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가 청년농업 창업지원금 있죠? 637페이지에.

 예.

 올해 대폭 늘리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청년농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10명 지원했었던 걸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아서 늘리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신청자도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 어려운데 우리 농업 쪽으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더 늘렸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70프로, 2,100만 원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영농시설이나 영농자재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63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부기가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고요,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프로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연령대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마흔 넘은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다 해서 도에서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이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국비 되는 건 지원이 더 많습니다. 1년 차에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도비는 3년 차 똑같이 8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좀 그렇네요. 그리고 농촌공동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있죠?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정책과로 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20명 사이 있는 데만 지원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운영비 지원만 세웠는데요. 그러면 아동보육과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기계발비, 교통비 이런 건 중복이 안 되고 개인통장으로 직접 주고 이럽니다.

 그럼 아동보육과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는다?

 일부는 교재교구비나 이런 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 시행할 때도 네 군데 원장님들한테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환수 조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해당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내년도에 정산할 때도 그거 확인할 겁니다.

 우리 청주시에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 농촌지역에는 159개가 있습니다, 우리 읍ㆍ면 지역만요.

 152개요?

 예.

 아니, 여기에 5,480만 원 올라온 거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5,480만 원은 현도어린이집, 초정어린이집, 북이ㆍ현암어린이집, 가덕어린이집 네 군데만.

 네 군데 운영 지원해 주는 거다?

 예, 다른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640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2021년도에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을 정리 추경에서 삭감해 버렸고 또 한발 대비 개발 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는 8,700만 원을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집행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 심한 가뭄이 안 들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삭감하고요.

 다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매년 국비가 80프로입니다. 도비 10프로 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646쪽에 호죽저수지 있죠? 호죽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전환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90프로인데 저희가 2년만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못 했고요.

 총사업비가 12억이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건 전년도 세운 거―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예산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도 도비가 삭감돼서 공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작년에는 3억 7,4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아니, 올해 2021년도.

 예, 그것밖에 안 돼서, 왜냐하면 수문을 하나 하려고 해도 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이 워낙 모자라서 도비가 90프로인 사업을 무시하고 저희 시비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금은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예,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왔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7쪽에 환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어요. 작년에 2억 세웠다가 올해 18억을 대거 세워 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을 갖고 설계비 이런 거를 했었고요. 나중에 혜능보육원 있는 데 거기가 장마가 지면 다 침수가 됩니다.

 어디요?

 혜능보육원, 옥산이요. 옥산 환희리에 있는 혜능보육원이 다 침수가 돼서 거기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해서 거기에 수해가 안 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친환경과장님,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5억 8,000 정도가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21년도까지는 당초에 일정 부분 예산을 내려 주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이행 검증을 거쳐서 10월 말 기준 최종적으로 면적이 확정되면 그 면적 농가 수에 맞게 감액을 시켜 줬습니다. 감액을 시켜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애초에 집행되지 못할 그 부분을 감안해서 17억 정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산모 꾸러미 사업 그것도 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늘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십몇 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 8,000 감액된 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아까 친환경 왕우렁이 사업이 왕우렁이 종패 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 1억여 원을 안 썼었고. 왕우렁이 사업이 작년에 부진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왕우렁이 지원 사업이 계획 대비 공급된 양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 3회 추경 때 7,200을 감액시켰고요. 도비 매칭은 내시변경이 안 내려와서 감액을 못 시켰지만 8,908만 원 정도 불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산부 꾸러미 사업 있죠? 655쪽 그 밑에 임산부 꾸러미 사업.

 예.

 그게 작년에도 사업이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많이 감해졌네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상당 부분 감이 돼서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청주시에서 꾸러미 사업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수요조사 할 때 5,100명 정도 수요가 나와서 요청했습니다마는 3,118명분에 대해서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외 임산부나 그런 분들?

 그 외의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조기 마감되면 실질적으로 도움/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액이 19억인데 4억 3,000 정도 잔액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많이 깎였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되고요. 전년도에 이월됐던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이월되고 2021년도 사업까지 다 됐다면 올해 예산 세운 게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작년에 준 분들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혜택을 줬는데 올해는 안 주면 선정기준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는 19억이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가 1회 추경 때 3억 4,600으로 점차적으로 상당 부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작년에 줬던 사람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산모/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국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비나 도비를 매칭 해서라도 작년에 준 분들은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6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 있죠?

 예.

 그리고 666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건 자체 재원이고. 이거 올해 신규로 세운 거죠, 자체 재원은?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비 자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 대행서비스는 작년에 두 곳을 한다고 그랬는데 두 곳에서 1억 8,300만 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다음 666쪽에는 2억을 세워서 네 곳을 하겠다고 하셨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은 약 9,000만 원 주고, 어느 한 곳은 5,000만 원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상은 도비 매칭 사업과 시비 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을 하고자 하는 대행업체, 대행법인 이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도비 매칭과 시비 매칭을 각각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맥락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 때 시비 지침 사업과 도비 지침 사업을 통일해서 사업 안배에 의해서, 금액적인 안배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66쪽과 664쪽의 예산을 다 통폐합시켜서 같이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9,000만 원, 한 곳에 5,000만 원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여섯 곳에 하게 되는 거네요, 6개소에?

 예,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산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해서 희망하고자 하는 대행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산 관계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할 때는 도비 매칭도 마찬가지인데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시비도 보조금 심의받을 때 자부담이 포함된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 포함된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작업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확인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작업을 했을 때 작업한 농업인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이게 참 시스템이……. 어쨌든 수혜를 본 농민들이 확인증이라도 받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걸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우리가 몇 억씩 줘 가면서 확인이 돼 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현재는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 보면 사업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거고요. 지금 김홍복 과장이 보완 설명을 한 건 농협에서도 받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은 농업인한테도 같이 보완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확인이 확실히 되어야 되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급한 내역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정부 지원이 들어갈 때 실제 그 필지/농가에 가서 그 작업을 했는지, 그 양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업 농가에 대한 확인증 이런 부분은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증을 배부해서 확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저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66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곡물건조기 건식 집진기 사업 있죠? 5,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지금 건조기 부분, 건조기들이 거의 주택가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건조할 때 날리는 먼지, 흙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과 농가주 간에, 물론 안면이 있어서 뭐라고는 못 하지만 상당 부분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상당한 민원 해결 효과도 있고, 주변에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전환된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서 농업정책국에 전환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냐라고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 10건 정도를 친환경농산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축산 부분도 있고, 정책 부분도 있고, 유통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실ㆍ과에 보내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로 보내라. 농업정책과로 보내면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친환경농산과에 작년에 10건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 다른 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전환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정할 때 농정국에서 먼저 센터에서 전환될 사업이 없는가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에서 모든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 중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라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어떤 시범 사업……. 사실 해마다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괜찮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증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환 사업으로 미리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69쪽에 하우스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있는데 올해 1억 6,000 정도 더 계상해서 8억 2,000 정도 세우셨는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를 최초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폐기 보수를 한다든지 무인방제 설치를 한다든지 보수 성격의 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개폐기 설치라든가 무인방제 드론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드론은 하우스 내에서 운영이 안 돼서 고정식 무인방제기를 고정시켜서 방제하는 방법 아니면 레일을 타고 움직이면서 방제하는 무인방제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올해 도매시장 이전 사업으로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이월된 게 한 40억이 이월되어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게 토지보상비인가요?

 토지보상비가 37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12억 세우는 건 토지보상비예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토지보상비가 125억입니다.

 국비 확보는 제대로 됐어요?

 국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시로 48억이 내려왔는데요. 당초예산 계상 안 한 건 저희들이 지금 사업 초기 단계라 설계비 빼놓고는 특별히 사업처가 없어 갖고 1회 추경에 다른 사업처가 나오면 편성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언제쯤 토지 보상이 완료될 것 같아요?

 보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면적이 아시다시피 15만 808평방미터인데요. 인원이 48명에 94필지입니다. 금년도에 한 게 23명에 6만 2,000필지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보상할 필지가 25만 65필지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계속 확인한바 3명만 빼놓고는 상반기 중으로 보상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거의 완료된 거라고요?

 예.

 세 분은 어떤 보상을 더 요구하는 건가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한 분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라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나는 안 팔겠다, 나중에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이분이 종중 땅을 같이 관리하는데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진을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농업정책과, 지금 안전보험하고 재해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 농민들이 자기들 부락에 들어 놓은 거와 그리고 우리가 들어 놓은 거와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각각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시에서 해놓은 건 모르잖아? 농협에는 개인이 1만 원이든지 1만 5,000원이든지 이렇게 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든 걸 아는데 우리 시에는 농민들한테 일괄적으로 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개개인이 다 드는 겁니다.

 본인들이 들어요, 자부담 내서?

 자부담 35프로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 알아 가지고. 35프로를 낸다고요?

 예, 국비를 50프로 직접 농협생명으로 주고요, 시비ㆍ도비 15프로, 자부담 35프로 해서 보험이 이루어집니다.

 시에 드는 농민들이 많아요?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으로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이걸 연계해서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농협에 농민들이 들어 놓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해서 총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는 6,774명이 신청한 걸 저희한테 도비ㆍ시비 부담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네. 그죠? 작년에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6,679명이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농민이 농협에 들은 걸 우리가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국비도 거기서 타고 해서? 이중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예.

 또 하나, 친환경농산과장님! 농작업 대행서비스 이거 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농협이나 아니면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사업자를 낸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를 모집해서 영농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오창하고 강내인가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센터에서는 농기계를 빌려 주는 거고.

 아니요, 농작업 서비스가 있어요. 농기계를 해 가지고 해주는 게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억인가 얼마씩 줘 가지고 그분들이 밭 갈아 주고, 논 갈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더라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래서 그거하고 복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분이 작업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농협에서 사람들한테 시켜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지금 비상발전기를 한 번도 안 썼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 돼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발전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갖고 응급조치로 예산을 635만 원을 세워서 혹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죠?

 안 세우면 저희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예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예비비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서…….

 올리든지 하시면 되지 뭐. 예산만 세워 놓고 매일 반납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토지를 매수 못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 정도가 보상금을 수령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안 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우리는 2025년까지 이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들 아까 스물여섯 분 남은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 분 빼놓고는 내년에 재감정을 하면 바로 수용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가에 다 수긍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10프로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42프로 보상해도 나머지 안 찾아간 분들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일단 인근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보상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평가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셔도, 알고 있어도 이분들이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임 과장님들이.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는 3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청주병원꼴 난다고.

 도매시장관리과장 정대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 승인절차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토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 안 되면 그때 넘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자료 요구한 데 있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21년도 감액 불용 후 2022년도 재편성 사업내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3개 사업이 있었고, 친환경농산과에 4개 사업이 있는데 ’21년도 예산액이 4,100만 원 정도가 3개 사업 중에 감액이 되고 또 불용이 된 거에 있어서 ’22년도에 5,450만 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 계속 가실 건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거라 내년도에는 개최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이건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역량강화 내지는 사기 증진을 시켜 주는 그런 워크숍의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나 변형된 코로나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사성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행사를 축소하고 이런 거보다는 언택트(Untact)로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거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변화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무조건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아니면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수칙 지켜 가면서 언택트로라도 행정의 변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다면 타 지자체에도 그렇고 또 우리 청주시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아요. 행정적인 위상도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한번 청년농업인 동아리 젊은 분들이니까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자체 신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한 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 발굴에 대한 것 또한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636쪽에 보면 농민의 밀 축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농민의 밀 축제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밀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미원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미원면. 이번에 미원면에 메밀밭인가?

 메밀밭은 낭성 추정리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이고요. 밀 축제는 미원의 우리밀로 만드는 미원산골마을빵이 있는데 그게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미원 분들이 우리밀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헥타르를 벌써 파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쌀농사를 안 짓고 밀 농사가 끝나면 배추 농사나 파 작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밀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 추억도 살릴 겸 밀 축제 같은 거 밀때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밀 살리는 데 앞장서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지역특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더 차별화 있는 홍보를 하셔서 지역 발전에 농업인들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농업인연합회 충청북도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북도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한번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대회가 전면.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못 했으니까 다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럼 회원 수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건 도 전체라 2,000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로 계획을 해놓으셨다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때에 대비한 그런 대체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환입니다. 이 행사는 만나서 하는 걸 좋아하셔서 사실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회라든가 주최 측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는 이상이고요. 친환경농산과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대비 ’22년도에 8,568만 원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셨네요, 불용액 대비? 4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에 ’22년도에도 꼭 세우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금년도에 불용이 되고 3회 추경 때 감액된 사업은 쌀전업농 도대회 그리고 친환경연합회 도대회 그리고 도대회 참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시대회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서 안 해도 되는데 도대회 판단은 도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 제안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행사성의 그런 사업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22년도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역시 4개 신규 자체 사업을 발굴하셔서 편성하셨는데 9억 6,900만 원 정도 되네요? 656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전환 사업으로 당초 18억 9,700 전환 사업을 계상하셨다가 이걸 감시킨 것 같은데……. 656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억 2,400을 감시키시고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에 또 5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이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상단에 있는 건 도비, 시비 해서 하는 사업, 국비까지 해서 국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비 추가로 5억 편성한 건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어쨌든 많이 들어가서 땅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60프로 내외의 자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5억 추가 편성해서 자부담률을 50프로대로 낮추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5억 5,000에 대한 사업은 시민참여위원회 건의사항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70프로였는데 50프로로 하향 조정해서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하단에 있는 건 세우신 거고, 위에는 국비가 도ㆍ시비로 전환되면서 감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이라든가 4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세우셨는데 뜻하시는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제안했지만 세우신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피치 못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을 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청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정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끝나신 건가요?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각입니다.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드려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655페이지,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에 5억 2,500만 원 나갑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과 시비 자체 사업 합산해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우렁이가 어디 산이에요?

 왕우렁이는 해외종은 아니고 작년 유해어종으로 선정되려고 하다가 잡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여 왕우렁이가 유해종으로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왕우렁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디 종인지는.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국산 왕우렁이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게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월동을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학술적으로는 0도에서는 30일, 마이너스 6도에서는 1일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 논에서 탈출해서 도랑으로 들어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월동을 다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산이면 당연히 월동을 할 텐데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월동을 못 하고 죽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연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산과에서 할 리는 없고. 안 죽는 우렁이 또는 왕우렁이가 브라질산이니 남미산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들여와서 환경에 적응시켜서 토착화를 시키면 해마다 수억 내지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왕우렁이 종패 사업을 끝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선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원이나 어디서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연구를 하고도 남을 돈 같은데 해마다 우리 시에서만 몇 억에서 10억 가까이 돈을 쓴다면 전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하고 있겠어요? 이 돈이면 연구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겠느냐 해서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 659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쌀사랑캠페인, 쌀축제 참가 지원, 쌀전업농 워크숍, 쌀전업농대회 참석, 이 쌀전업농대회 참석은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적해 드린 것처럼 636페이지에 아까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중복돼서 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서를 나눠서 친환경농산과와 농업정책과 또 다른 과를 넘나들면서 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66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23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재를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논농업 필수영농자재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필수영농자재로 1차에는 비료, 이삭거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억 정도면 큰돈이거든요. 한 마지기 쌀 몇 가마니 나옵니까, 대충?

 한 마지기에 40킬로 조곡 12개에서 18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80킬로 한 가마니로 보면 350킬로 정도 나오는 게 보편적이고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더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한 5만 평에서 나올 소출량이라는 것이고요. 마지기 수로는 250마지기 이상 큰돈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오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받는 사람은 받고,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662페이지에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아까 농업정책에서 밀 400만 원 지원해서 활성화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해서 또 있어요. 여기는 금액도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옆 과하고 잘 살펴 보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65페이지, 김홍복 과장님!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지금 여기 친환경농산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유해동물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것들을 포획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포획하는데 그게 청주시만 해도 4개 구청, 흥덕구ㆍ청원구ㆍ상당구ㆍ서원구 거기에 해당하는……. 포수라고 할게요, 그냥. 포수 그분들이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는데 경계선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흥덕구에서 서원구로 넘어와. 그러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전부 다 풀어 달라.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걸 풀어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저기 가경동에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신전동으로 튀네? 신전동은 또 흥덕구니까 괜찮겠네. 거기서 죽림동으로 튀네? 그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전체를 풀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 부서하고 협조해 보세요. 경계선, 예를 들어서 가경동에서 죽림동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직선거리 1킬로면 1킬로, 2킬로까지는 옆에 침범을 해서 잡아도 좋겠다.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농작물 위한다고 말로만 농작물 위하고, 멧돼지 튀면 쫓아가다 말고 그러면 뭐냐고, 힘만 빠지지. 그래서 그런 걸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 김홍복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 밭으로 멧돼지 이런 것이 왔을 때 포획틀 안에 유인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 놓아 놨다가 멧돼지가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문이 닫혀서 포획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포획틀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합니다마는 어쨌든 야생동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 분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절하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끝으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데 각 과 산하에 보면 표창패 비용이 있어요. 이 표창패 비용이 보통 1개에 1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표창패 주는 거와 표창장 주는 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표창장은 말 그대로 종이에 주는 거고, 표창패는 패에 새겨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표창패를 받으면 좀 무겁고 근엄해 보이고, 표창장을 받으면 종이라서 날아갈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 또 IMF를 지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거쳐서 뭐 이런 경제가 어려워도 이런 것들은 비용이 줄지를 않아요. 물론 패를 받음으로써 자부심, 긍지, 권위 이런 걸 따질지는 모르지만 적자 나는 어려운 살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재정자립도 삼십몇 퍼센트 되는 그런 재정자립도에 이런 것까지 절약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권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