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 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 2007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계속) ｏ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금년도 군정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10건,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1항, 2항, 3항, 144쪽 4항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항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으로서 금년도 11동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바 완공이 1동,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인 것이 10동으로 금년도 10월 중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이 30동으로 현재 15동이 완공되고 1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10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에 7항, 8항, 9항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 55세대 63명에 대해서 1억 45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도우미 모니터링 및 주민 홍보로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 안전망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이월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6월 21일날 사업이 완공되었으므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쪽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홍보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 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주민생활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중복 누락 없이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도임을 대 주민 홍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여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읍면 주민지원분야 신설에 따라서 업무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주민지원서비스 혁신 관련 직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지원 전달체계 우수 개편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업무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바뀐 제도를 잘 알아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대 군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내에 주민지원 상담실을 7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고, 읍면에 설치는 8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부서의 현장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저소득계층 군민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와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세대 중에서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만 원 미만인 세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6월분 보험료 952세대에 42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통합조사분야 신설에 따른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수행하던 복지대상자의 조사 및 책정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통합조사 결정함으로써 조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읍면사무소 업무 경감에 따른 복지대상자 현장 상담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사 선정의 전문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법정 급여 외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요 업무로는 복지대상자의 신규 조사·보장 결정 및 급여통지, 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제외 시에 서비스 연계 의뢰,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통합조사 총괄 조정으로써 연간 조사 계획이나 일제 조사 계획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사 계획을 총괄 조절하고 복지대상자 조사업무는 통합조사를 통한 조사의 객관성, 일관성 제고 및 복지급여 대상자의 복지수혜 형평성을 실현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 운영을 개최하여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상담실 운영 및 상담은 독립된 공간에서 민원인이 민감한 부분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내실있는 심층 상담을 실시하여 상세한 안내로 신청자가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조사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업무는 전문성 및 대상자 선정의 신속성이 제고되고 복지대상자에서 제외될 시 복지욕구에 맞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지원하여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자원은 물론 다양한 민간단체 조직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자원들을 조사·개발·관리로 통합서비스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 “사랑 나눔 복지홍성 공동체”를 구성 운영함을 목적으로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방안 계획을 수립한 후 군 홈페이지 베너 개설 및 책자 발간을 통하여 주민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를 하고 행정자치부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자원 등재 및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칭 “사랑 나눔 복지홍성 공동체” 구성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6개 분야의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민과 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방과 발굴의 맞춤형 서비스 사례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례 관리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1,945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요청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예방과 조기 대응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례 유형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며 분기별로 사례회의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밀도있는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상자의 기능 회복과 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47쪽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홍보에서 읍면 상담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조치가 됐어요?

예산 관계는 저희 과가 그때 당시 1회 추경 때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치과에 성립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예산 확보가 됐나요?

예.

복지과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읍면에 무슨 상담실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부결시켰는데……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소득계층 뭐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저소득층 다양하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쭉 나열해서 얘기 좀 해 줬으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첫째 생활 소득의 대상자는 어떤 부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어떤 부류고, 지원하는 것을 유형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층별로 지원하는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 의원님한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의원님과 제가 개별 상담을 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과장님은 그 부류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해요. 뭐뭐뭐 이렇게 해서 아는 대로 좀…… 모르시면 실무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전 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준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인 1가구 최저생계비가 43만 5,921원입니다.

1인 1가구 몇 명 기준해서 43만 얼마요?

1가구 1인. 그래서 그게 사람 숫자에 따라서 또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때는 120만 5,535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가정. 또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실업자가 됐다든가 하여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단 신청하면 그 선정기준에 맞는지 그것을 우선 재산과 소득을 위주로 조사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경우 10개 기관에 15개 항목을 각 부처, 각 기관에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소득이나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급자, 자활근로자 이렇게 기준에 맞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급여는 매달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급여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고 저소득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지?

저소득층은 자활대상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초생활자보다 조금 한 단계 위 생활이 조금 낫다고 보는 가정인데 그런 경우는 최저생계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 기준을 120%로 올려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인 1가구에서 51만 3,105원으로 봅니다.

1인 1가구?

예, 생계비 기준이.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모자나 부자가정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일일이 하자면 어렵고 그것을 전부 망라해서 지원대상자 계층별로다가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주민지원과는 신설된 과로서 기존사업 10건,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5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사업 11건은 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인계를 받은 업무죠?

예.

그 업무가 11건에 대해서 진행상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 기존사업 저희들이 분장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과의 구성은 완전히 됐죠? 인원이라든가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로서 직접 찾아가서 실천하는 그런 주민지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 군정업무 추진 17건과 이월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1항에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용봉산과 오서산, 백월산 3개 산에 위치표지판 110개소를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보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취약 가구 전기안전 점검은 지난 1회 추경 때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1,870가구에 대해서 전기 안전 및 노후 전기시설 수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4월 17일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중장기 정비투자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5월 29일날 의회의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변경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수해서 201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11개소와 배수펌프장 1개소, 호안 4.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이번 8월달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의 계속비사업 의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남산천 하도준설사업, 6항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7항 금리천 하도준설사업은 기 사업을 착수하였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항에 석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5월 29일 1회 추경 시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관계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달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에 갈매 소하천 정비사업과 10항에 갈오 소하천 정비사업, 11항 구정 소하천 정비사업, 12항 청광 소하천 정비사업, 13항 풍덕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착수되었고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항 화양천 준설사업은 지금 사업 착수가 되었고,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에 교항 소하천 준설사업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6항 상하중 소하천 정비사업과 17항 월계천 정비사업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1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속동 방조제 복구사업은 전년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됐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광천교 가설공사는 지난 5월 29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동면 금당 소방청사 신축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지 기부채납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8월 21일날 납품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사업과 금리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10페이지 청광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결됐습니까?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던 업자로 하여금 다시 복구할 계획이십니까?

지난번에 8월 5일날 홍성지역이 240밀리가 왔고 최고 적은 데가 장곡인데 97밀리의 1일 강우량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액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74개소에 4억 700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완료 즉시에 어떤 피해가 났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난 것은 사업주가 추진 복구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계해 본 결과 소하천이나 일반 하천인 경우 피해를 입은 것이 상지천의 일부 구항 지정리에 상지보가 유실되고 옆에 호안이 약간 유실돼서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외로 사업지구에 피해가 난 것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구항농공단지 밑에 보셨습니까?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길 포장한 곳이 다 드러나고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이 끝난 지역이고 하니까……

뭐하면 직원을 한번 보내 보시고 그 지역도 상당히 파손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홍성에 여러 하천 준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사업을 할 때 그 준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모래는 최대한 공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면…… 그러면 모래를 준설하면서 생기는 모래는 어디 지정된 장소에다가 저장하시는 겁니까?

예, 사토장을 지정해서 사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지금 사업장에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한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월계천 일부 지난번에 한 그것만 했지 아직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기로 인해 가지고 우기 지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이번에 집중호우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죠?

생각보다는 피해가 좀 적어 가지고 많은 고생은 안 했습니다.

읍면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지구 내에 홍보사업단에서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은하, 결성 해청다리 밑에 거기가 침수됐는데 그 부분은 홍성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리 이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단 지역인데, 홍보사업단과 긴밀히 군과 협조해 가지고 다시는 침수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금리천과 대판천 합류된 그 하류를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가 본 결과 준설도 안 되었고 그 지역이 전부 풀이나 갈대가 있어 가지고 물의 유속이 방해 받아 가지고 침수가 일부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홍보사업단에서 제초작업과 가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군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호우 시에도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업무가 17건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설계 시에 저희 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재 축제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를 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각 마을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할 적에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안을 주십사하고 항상 통보를 드리고서…… 지난번 옹암리에 석포 소하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원님도 알고 있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듣지만 설계는 기본설계이고 세부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는 기본설계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지 세부 설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본 의원이 무슨 문제가 꼭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염려 차원에 마을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연세드신 분들은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면 다 좋은 줄 알고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친환경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줘야만 우리 군에 환경이 좋아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환경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외 지역 교량 같은 것을 새로 가설할 때에는 지금 하천 설계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이견 충돌로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방고의 높이에서부터 80센티미터가 올라가야 되는, 교량 하단 부분이 80센티미터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하는데 교량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80센티미터 높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교량의 바닥 높이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바닥 높이는 한 2미터가 높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홍수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너무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홍수위를, 이게 꼭 제방 높이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홍수위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위를 계산해서 그거보다 교량이 80센티미터 여유를 두고 그 위에 교량 하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놓아져 있는 교량보다 개량할 경우에는 보통 1미터 50 내지 2미터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교량가설 관계도 지난 7월 13일날 광천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뜻대로 최대한 교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설계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홍성 뒤에 교량 놓은 부분도 그렇고 지적을 했는 데에도 그냥 보편적인 교량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 지역의 경관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경관을 생각한 그런 디자인으로 교량을 앞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번 광천교 가설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도 가미한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지역 경관도 생각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방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산재해위험지구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후로 2미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서 그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앞으로 사업 못할 거 같아요. 그 교량 구간은.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2미터 높아져 가지고는 거기가 도저히 손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공법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2미터 높여진다 이런 법적으로 법만 따지고 밀고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교량을 낮추려면 하폭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에 하폭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용수량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하천둑을 더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여튼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제가 최대한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보, 와룡천에 신기보와 관련 시켜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기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없애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천 관리상으로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 농업용수로 인한 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를 철거하게 되면 그 수위가 한 1미터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수위가 다만 50센티미터라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많이 올 때 가서 쭉 지켜봤는데 확실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총 35건에 금년에 21건, 이월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존 운동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홍남초등학교와 홍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응모가 20개교에 306개 작품이 출품돼서 19개교 70개 작품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천수만 A지구로서 서부면, 갈산면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헥타로서 사업 내용은 보리재배, 볏짚존치, 무논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7월 12일날 개최했고, 8월 중에 사업 공고를 해서 관리계약을 9월달까지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를 3월달에 부과했는데 16,565건에 4억 5,100만 원을 부과해서 12,677건을 징수해서 3억 4,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달에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이 178개소에서 9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8개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4개소, 과태료 5건에 51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이 1,104개소에서 점검업소가 578개소로 위반이 25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고발이 5개소, 개선명령 4개소, 과태료 부과가 17건에 840만 원, 부과금 11건에 1,790만 2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대수는 2,500대인데 2,186대를 단속해서 초과대수가 5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강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에 따른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00개를 제작 보급했고, 하반기에는 400개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를 시행해서 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폐비닐 수거 보상을 아울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엊그제 의원님과 우리 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BTO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현재 완료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홍북면 신경리로서 사업량이 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굴착, 분리, 선별을 했고 이적 처리는 청원군에 진주산업으로 이적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과 임도구조 개량은 갈산 가곡리로서 현재 발주 추진 중에 있고, 임도 보수는 오서산 임도변 노면정리로써 6월 7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은 7월 12일날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곡 광성·오성 일원으로써 유역 면적이 53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방댐과 임도시설, 숲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 16일 발주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소나무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불예방 감시 활동과 산림 병해충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밤 생산장비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 이 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밤 작업로 시설과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은 현재 사업대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 경제수 일반조림 90헥타와 리기다 모델림 조성 100헥타, 경관조림 5헥타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현재 갈산 백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6월 21일날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사업은 홍북면사무소와 홍북초등학교, 구항초등학교, 홍성읍사무소, 홍성군청에 대해서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보완사업에 있어서 남산 도시자연공원 전통 팔모정 보완사업은 7월 5일날 사업 착수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풀베기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완료한 바 있고, 보호수 입간판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돼서 며칠 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백월산 암반구간 데크설치를 70미터 했고, 퇴뫼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 625미터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생육환경 조성입니다. 수형조절, 비배작업, 제초작업 등을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큰나무 조림사업은 완료되었고, 경관림 조성사업은 오서산 마을 진입로 및 임도 주변으로서 모감주나무, 산수유, 산벚나무, 이팝나무 등 2,640주를 식재 계획으로 금년 11월 중에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은 금년 4월 30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보수사업은 현재 7월 24일날 공사 착공해서 9월 4일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BTO사업으로 수도과 주관으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타운 2차연도 사업입니다. 여기는 산림체험전시관 1동, 용봉8경 조성 1식,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사항이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촌개발 2차연도 사업은 금년 4월 30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 정화사업으로써 현재 사업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산림특화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보고회를 3월 15일날 마치고 7월 26일에 용역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23일날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입니다. 이것도 5월 28일날 사업 완료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는 현재 하자 보완 공사에 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 하반기 경관조림사업은 금년 4월 24일날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4월 26일 사업 완료했습니다.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은 토지 감정은 2006년 11월 3일날 했는데 소유주 사망에 따른 명의이전 가족 분쟁으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완료돼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219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가 178개소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요구하고 싶고요. 현재 소각하는 데가 홍성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개인이 하는 사항은 없고 우리 군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스럽게 마을 단위에서 소각했는데 마을 단위 쓰레기통 사항을 먼저번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돼서 일체 소각을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해배출업소 점검이 178개소 있는데 대기가 73개소, 수질 88개소, 소음·진동 48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209개소인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3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각하는 데 다이옥신이 안 나오려면 몇 도에서 소각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내에 소각장 말고도 소각하는 시설이 본 의원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지 검출이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지금 답변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십시오.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제거되는 사항이 800℃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명진환경 등에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워낙 바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300개 정도 되니까 일일이 다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양돈 농가의 돈분을 처리해 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분이 이게 건조한 상태로 되면 이내 처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야적할 때가 있어요. 야적하고, 그 야적한 게 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세천을 통해서 흘러내려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쁘신 것은 압니다. 그리고 워낙 배출업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보면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보면.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많이 잡아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차 시험가동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배출기준 허용치 이하로 현재 1차 성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가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달간 정도 해서 여러 번 물을 떠서 시험해서 최종 방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보수 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228쪽에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이 있죠? 그게 우리 군내 산림이 몇 헥타나 됩니까?

2만 헥타가 되겠습니다.

2만 헥타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은데 숲가꾸기사업을 이거 조금씩 500이나 300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는데요. 앞으로 산이 진짜 너무 우거지고 덩쿨류라든가 특히 많아 가지고 가지치기, 간벌 작업 같은 것을 해야 나무가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같은 데 보이는 데만 지금은 국한돼서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수림이 좋고 가꿔서 좋은 산 같은 데는 어디든지 간벌 작업이라든지 덩쿨류 제초 작업을 해 가지고 잘 클 수 있게 사업을 해야지 이거 조금 180헥타나 500헥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산림이 우리 나라에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산림을 잘 가꿈으로써 이런 사업을 더 좀 추진해서 잘 보이지 않는 데도 나무가 우량 나무가 있는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부탁드리고요. 233페이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 선택을 우리 군에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군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도 어디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 가 보면 거리마다 특색있는 나무를 가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통이면 무슨 나무를 심어 가지고 멋있는 특색있는 거리로 수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무차별하게 나무 수종을 어디서 해서 소나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총 근처, 홍주성 같은 데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나무 수종을 “아! 특색있더라, 그 거리가.” 어디는 무슨 나무 이렇게 선별해서 거리마다 수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특색있게. 앞으로는 그걸 용역이나 아니면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무 수종을 거리에 맞게 식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탈락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서는 어떤 특색있는 거리라든가 어떤 수종 같은 것이 연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수나 일반 덕망있는 분들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여튼 푸른홍성 가꾸기에 전력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전통성과 역사성에도 맞고, 예를 들어 지금 덕산통 같은 데 이팝나무로 잘 됐는데 한 거리마다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32쪽에 산림휴양타운 2차연도 사업이 있는데 먼저 숲속의 집은 완전히 됐고, 세 가지 사업 산림체험 전시관, 용봉8경 조성 1식, 등산로 개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착수가 아직 안 됐나요?

계약부서에서 계약돼서 현재 있는데 아직 터파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면 이해관계 이장이라든지 또 면장, 관계 지역구 의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져야만 그 사업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된다든지 그거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라든지 무슨 과정에서 다 우리한테 보고는 됐지만 그 사업이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또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착공 때는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모든 사항이 설계가 되면 관계자들 전부 모여 놓고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해서 여러 분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보존 운동에서 홍북초등학교가 자연환경 보존 시범학교로 됐는데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학교별로 보조금이 1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보조금 주는 사항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 150만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아이들한테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 그런 사항이 아마……

프로그램 가지고서 무슨 시설을 해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관계, 화단가꾸기, 요새는 국화가꾸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23페이지 사방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면 가곡리 사방댐이 2006년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우선 진입로가 없다는 점을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 곳 설치해야 하천을 건너서 거기를 가기 때문에 이게 진입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물이 무척 좋습니다. 위치 선정이 아주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선 진입로가 없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 설치가 좀 미비한 것 같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 아주 냄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물은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다시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 진입로 포장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진입로 포장 안 한 관계는 이 사항은 추경에 확보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우리 군의 환경과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5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된다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숲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226쪽에 15항 조림사업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다 하셨네요, 이 사업들이.

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데 경제수 일반조림 90헥타를 하셨는데 여기가 위치가……

장곡하고 광천 2개 읍면입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릅니까?

예, 위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리기다 모델림 조성한 위치는 어디……

그것도 장곡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림 5헥타?

경관조림도 리기다조림 바로 옆에 했기 때문에 장곡, 광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17항에 숲가꾸기사업에서 현재 진도가 80%인데 풀베기사업은 계획 목표가 500헥타였는데 998헥타로 더 많이 초과해서 하셨네요. 잘 하셨고, 덩쿨제거사업은 위치가 어디 뭐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 자료는 하여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이건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좀 확인도 해야 되고 봐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천연림보육사업, 숲가꾸기사업은 아까 이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끔은 의원님들한테 인부들이 나가서 할 때 현지도 같이 가볼 수 있게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용봉산 산촌휴양타운인가 숲속의 집 그쪽에 지적했던 부분 하자부분은 보완조치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 위험시설 해서 데크 설치하는 거 그 사항을 현재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오서산이라든지 광성리 쪽이나 담산리 쪽에 또 아까 임 의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놀러왔다 가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매일…… 화장실 관계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때에는 읍면 청소차량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매일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군에서 또 금년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는데 엊그저께 8일날 아침 9시경 쯤에 홍성군 내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태풍도 많이 불고?

예.

그래서 나무가 많이 뽑혀서 자빠지고 뿌리가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한번 둘러보셨어요?

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큰 나무가 도로변으로 넘어졌을 때에는 한전 측하고 통신공사 측에서 어제도 나가서 하나 정비를 했고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제대로 점검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한만큼 그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환경분야와 녹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진도를 보면 많이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9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5개 실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집회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발이라든가 경고라든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 위주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위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218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가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가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대략 연간 징수 추계는 얼마가 되는지?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 분을 부과했는데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연 80%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80%는 징수하고 있는데 연간 그러니까 징수 추계액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얘기죠?

연간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중에 읍면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예산이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읍면 것을 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읍면의 담장이라든지 이건 해당 읍면에 줘서 거기서 직접 주민과 서로간에 협의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담장 허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뭐 물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겠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부터는 이 사항을 해당 읍면장한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홍북면하고 홍북초등학교에서는 금년에 우리가 예산 3,5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에 산림휴양타운 여기에 용봉8경이라는 것은 우리 8경 중에 용봉산이 1경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용봉산에 어떠한 8경이 별도 또 용봉산 자체 내에 있는 것인지?

예, 용봉산 자체 내에 8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8경이 정해졌는데 주로 바위가 형형색색 아름다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8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경에는 바위가 기암괴석에 특출한 8경으로 지정을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그만 조형물이라든지 해서 해설문 같은 것을 지금 해 놨습니까?

그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봉산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제가 목포 유달산을 가봤는데 유달산 같은 데는 유달산 공원이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다 하나하나의 기암괴석에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유달산이 더욱 빛나고 또 공원으로서의 명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도 용봉산에 대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유래를 넣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읍사무소 앞에 민원실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휴게실 쪽, 바깥 쪽 그쪽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담장 허물기사업은 어떤 콘크리트 담을 허물어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원실에 올라가는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이나 관계……

그 부분이 읍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이번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읍사무소 마당이 있잖습니까? 마당에서 그늘 집 있는 데 쉴 수 있는 장소 거기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성읍장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화사업 하는 측에서 사업주가 해야지 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데는 휠체어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 마당입니다. 마당에 휴게실로 올라가는 데 이번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턱을 낮춰서 장애인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총 28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추진이 14건이고 이월사업 13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홍성군 관리 계획 수립은 관내 총 443㎢ 중에서 농림 지역, 도시계획 지역 이것을 제외한 225㎢에 대해서 지난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계획은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고 또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한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고 6월달에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8월달에 관리 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연말까지 관리 계획 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지구에 대해서 125만 9천 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지구 지정을 받았고 8월달에는 개발 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제안사와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 체결이 끝나면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은하, 결성, 서부, 갈산 4개 면에 총 3개 노선에 17.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공구인 궁리에서 남당리까지 3.6㎞는 2003년도에 완료되었고, 남당리에서 목현까지 8.9㎞가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운곡 - 부기간 1.68㎞와 2-2공구인 은하 덕실 - 목현간 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 램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 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4,300원씩 전기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삼파장 램프로 교체했을 때는 개당 1,800원씩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 등을 교체했을 때 연간 전기료가 6천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900등 정도 해서 기왕에 광천읍에 780등이 교체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 2천 등을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역제방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역제방죽은 공원으로 74,500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방죽 내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토처리 문제로 추수가 끝난 뒤에 사업을 착수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청한 홍성·광천 지역의 도시계획 미시설 부지 매수 신청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 결정을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매수 신청된 17필지 3,132평방미터에 대해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건에 1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등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관계로 금년도 재원이 약간 줄어서 약 2억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월달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까지 전부 계산했던 것이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약 3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납부되는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서부 등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완료하려면 약 1,564억 4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에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개소,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은 8개소 중에서 완공이 1건, 공사 중이 2건, 실시설계 1건, 보상 협의가 4건이고, 하반기에는 홍성은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이것이 8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갈산 옹기 진입로가 1,460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한 90% 정도 됐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확장 토공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발주를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남당리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한 건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시설물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홍성과 광천 도시계획 지역 내의 주요 가로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 1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가로시설물 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마 장성리에서 종합경기장에 이르는 5.8㎞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에 용역 설계를 발주했는데 용역 내용이 나오면 금년 10월 중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5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은 총 1.8㎞에 대해서 소요 예산은 약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34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보상된 구간이 철도 건널목에서부터 중학교 뒤까지 약 880미터가 일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빠진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오관리 9구, 10구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86,653평방미터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약 47,000평 정도를 해야만 주민들 의사가 충족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지구 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우선 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을 하고 지구를 결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 나가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13번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저희가 4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37동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60동인데 읍면에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소유자 소재 파악과 철거 협의가 끝나면 연말까지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이월된 사업비만을 여기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 확장은 총 830미터인데 여기에는 기 투자한 거 하고 금년도 사업비 해서 76억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이 121건 중에서 106건을 해서 현재 15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가급적이면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은 8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도 저희가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계천 주변 도로 확장 공사도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삼거리에서 코오롱 아파트간 도로 확장 공사도 공사가 완료됐고, 홍성농협에서 김내과간 도로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4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상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 보도 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원우빌라에서 홍성고등학교간 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독안경원에서 구한전간 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도로 확장 공사도 보상이 끝난 상태이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광천시장 연결 도로도 현재 보상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 축협에서 광천시장 내 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보류해 놨는데 그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고, 솔스빌 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은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부 생활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서 공사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역 광장주변 도로 확장도 완료되었고, 터미널주변 도로 개설사업은 일부 보상이 됐는데 내년도 추가사업비 약 10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서독안경원에서 구한전간 도로 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270미터에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도시건축과 총 사업 28건이 모두 정상 추진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조금 진도가 상당히 늦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가 뭐 보상이라든지 보상 협의라든지……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한번에 다 확정돼서 서는 게 아니고 설계 예산 서고 다음에 또 공사비 서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이고, 다음에는 보상 협의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된 뒤에도 또 지연되는 게 있네요.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협의 문제가 계속 안 될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 다 밟고 있습니다. 설계서부터 공고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의 도시계획사업들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항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금년에 11개 읍면에 47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량 확정은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예,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총액 예산을 확정해서 시도별로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39동을 추진했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에는 47동으로 좀 늘기는 했는데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당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47동하고 홍북에 문화마을 거기가 8동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55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량주택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 많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셔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이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별로 희망을 안 했었는데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7동 중에 10동은 공사 중이고 37동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이 지금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이걸 확보했을 텐데 이걸 빨리 왜 공사를 않고……

이게 허가 과정에서 농지에다 짓다 보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신청만 하면 하여간 즉각 해 줍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6쪽에 홍성천 친환경 조성 공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금년 말이면 준공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당초 제안할 때 홍성천 가꾸기사업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쭉 미뤄왔다가 제안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홍성교 광천통 도로 교량 그 위에서 우체국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녹지과에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저쪽 반대편을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하천을 공사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하천 폭을 넓혀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 주고라도 하천 폭을 넓혀서 홍수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시에 여유있는, 하천 폭이 넓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남는 공간을 주민들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뭐 간단히 운동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힙니까?

폭은 안 넓히는데 제방 사면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고……

거기 홍성천이 그렇게 넓은 천이 아니기 때문에 천 안에다가 여유 공간에다가 뭐 산책로 만든다는 게 사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뭐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토지 보상을 해 주더라도 하천 폭을 항상 넓혀 놔야 홍수 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39쪽에 홍성군 관리 계획 수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관리 계획이 한번 지정되면 상당히 어떤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별로 인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초창기에 절대농지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은 관리 지역으로 돼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홍성군 토지 면적이 443㎢입니다. 이 중에서 농림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 제외하고 수산자원보호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 225㎢가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공람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공람을 시키고 있어요.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고, 그게 끝나면 9월달에 또 뭐 공람 공고를 하고……

지금은 기본 계획만 공람을 하고 기본 계획상에 관리 지역을 세분화해서 다시 합니다. 생산 지역으로 할 건지 보전 지역으로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초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다시 공람합니다. 그때 주민들은 많이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공람 기간이 7월 20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요식행위이지 지금 주민들 많이 공람하고 있어요?

이 기본 계획은 사실 별로 반영할 게 없을 거예요. 나중에 세분화할 때 이때 보셔야지.

9월달에?

예, 그때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9월달에 주민 공람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각 읍면별로 많은 주민들이 공람해 가지고 거기에 의사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주민 공람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39쪽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00억 가까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또 오관지구 환경개선사업까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과에서 추진할 수가 있는지?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부분, 협약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이것만 전담으로 추진하는 T/F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쯤 10월달 넘어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T/F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 같습니다. 시내에서 일부 여론도 도청 개발보다 홍성읍 종합 개발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성군 관리 계획 수립에 보면 서부 쪽에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지금 수자원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언제쯤 풀리는 겁니까?

지금 서부 지역에 수산자원보호 지역이 36.6㎢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약 38.8㎢인데, 이 지역이 전부가 또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를 다 털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해제하는 관계는 지금 산림청과 협의가 돼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제하려고 그럽니다. 연말까지는 될 걸로.

올 연말은 가야 이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예,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이 32평방미터?

36.6㎢.

그 부분은 해제가 안 됩니까?

수산자원 보호지역을 해제하려고 그래요. 해서 당초 토지 계획대로 갈 계획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다?

예, 연말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47쪽에 궁리하고 어사리 지구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수자원보호구역 이거하고 관리 계획 수립과 연계 수립하신다는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궁리하고 어사지구하고 제2종 지구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용역 결과가 끝나야 여기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용역 보고회는 몇월 달 정도에 나올 거 같아요?

저희가 중간 보고회가 지난 2006년 10월달에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 계획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 보고회 한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