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 집행하시는 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마무리 사업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됐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4개 구청 포괄적인 예산을 한번 보면 우리 청주시 예산이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예산이 14퍼센트에 가까운 13.8퍼센트가 신장이 됐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 구청의 증가율을 보면 상당구청이 6.82퍼센트 증가했고, 서원구청이 0.15퍼센트, 흥덕구청 7.84퍼센트, 청원구청 5.03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물론 구청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원구청이 올해 거의 작년 수준에 머물렀어요, 0.15퍼센트가 증가했으니까. 반면에 4개 구청 주민복지과를 또 보면 4개 구청 공히 다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상당구청 1.63퍼센트 감액, 서원구청 4.73퍼센트 감액, 흥덕구청 6.04퍼센트 감액, 청원구청이 5.48퍼센트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 간에 하는 사업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4개 구청 공히 사업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서원구청 주민복지과가 올해 8.73퍼센트로 제일 많이 예산이 감액됐다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올해 예산을 좀 보고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과다 편성된 예산 아니면 선심성 예산 아니면 비효율적인 사업 등을 찾아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예산 심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사업, 셋째 아동 자녀 양육비, 보육아동 간식비 등에서 예산이 많이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행감 때 그 자료들을 봤을 때 너무 잘 지켜졌고 감액이 타당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22년도 예산을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잘 세워졌다. 그래서 4개 구청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 예산을 보고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사업, 물품 지원 사업, 개보수 사업이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면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 물품 사업 그리고 우리 시가 소유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 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서 경로당의 예산이 준비가 됐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제가 합산을 해봤습니다. 상당수가 147건, 서원구 90건, 흥덕구 132건, 청원구가 87건. 많은 양의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 지원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저는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 반영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상당구가 우선순위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예. 서원구도 최대한 다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예. 또 흥덕구청!

 대체로 다 반영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원구청도?

 다 반영시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도 제가 예산서를 열어 봤더니 올해 못지않은 사업들로 해서 경로당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경로당 사업의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 여기에 풀예산이 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시 소유 경로당에도 풀 사업이 있고 또 민간 경로당에도 개보수에 있고 물품에도 풀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상당구가 1억 4,450만 원, 서원구 1억 1,350만 원, 흥덕구 1억 3,950만 원, 청원구 1억 1,250만 원, 합하니까 5억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 올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들이 실수요를 조사해서 거의 다 반영을 시켰다는 답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풀로 세우는 게 있습니까? 신민철 과장님!

 세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운 예산이 1회 추경 가기 전에 이 사업 끝낼 수도 없어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수요조사를 해서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 지금 풀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결코 의원이 보는 눈에서는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많은 개소 수를 사업을 하시면서……. 은근슬쩍 지금 밀어 놨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어느 특정한 개소 수에 개보수를 하고 물품을 사 주는 것같이.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혜숙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추경에 또 계상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장마철까지는 1회 추경에 가도 충분합니다. 자꾸 그렇게 이유를 달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면 인정하고 가세요. 일단 수요조사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거 다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