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장 김덕홍입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동년 11월 29일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인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1999년 1월 29일 용도폐지한 폐구거로서 수색동 80-5호 대지 196㎡와 수색동 146-23호 대지 189㎡로서 합계 384㎡이며 매수신청인 삼천리마트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지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억 688만원이나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은 10억 7,500만원과 11억 200만원으로 실제매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는 수색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준하는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부합토록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밀착형으로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한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용 이벤트 광장조성과 민원·지역안내소 제공을 통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복합빌딩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지침에 의한 허용 용적율 400%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절차이행과 개발부지의 토지정리 완료 후 개발전문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삼천리 수색복합빌딩 신축계획 설계에 의하면 건축면적 약 850평내외 지하5층, 지상15층 건물을 신축하여 1,000여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실생활과 함께하는 편의시설 신축건물로 설계하고 있어 매각대상 시기의 적절성를 비교해볼 때 매각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3대 의회때 부결시켰는데 그 부결시킨 사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같습니다. 핵심은. 부결시킨 사유는 당시에는 용도가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으로 상향조정 되기전까지는 매각할 필요가 없다 즉 말하자면 지가가 너무 싸다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 의회들어 가지고 상정됐을 때 우리가 보류시켰던 그런 내용도 사실보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상정됐기 때문에 현시세 즉 말하자면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때 지가상승은 얼마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세부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성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으로 해가지고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조사한 결과가격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 5,000이 일반주거 지역이었을 때 올라온 금액이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특별계획으로 계획이 변동됨에 따라서 지가가 1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지역의원들이라면 지역경제 또 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여론조사도 충분히 거쳤고 또 구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센터로 전환되고 있어 가지고 상가나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했던 건을 이번에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정시킨 주된 요인이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