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라고 하면 어떠한 관 냄새가 나며 조금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친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의 전당이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노인들에게 부담없게 하기 위해서 `관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간복지시설은 대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인산 푸른학습원이라든가 또 평송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원으로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마을 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에게 실비 또는 적정요금 징수로 최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수마을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용료를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함,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장수마을 노인휴양시설 이용료 및 효도카드 요금은 별표2와 같이 결정함,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장수마을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4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제5조. 휴양객실의 이용 정기이용회원은 객실 이용료와 별도의 입실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 제6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고 다만 천재지변, 시설미비, 휴양객실 정기이용 회원의 중도해약,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함, 제7조. 이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노인복지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숙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본 회의장에 상정되지 않은 조례가 회기 중에 중간에 오게 된 과정을 잠시 이은숙 소장에게 묻고 그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은숙 소장님께서는 당초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로 결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었죠? 1월24일부터?

예.

그러면 이러한 입법예고를 할려면 사전에 사용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산출기초에 의한 산출을 한 다음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산정된 요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를 의회에다가 상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정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에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결재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결정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또는 시설물을 임대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130조에 명기되어 있고 동법 127조에 조례제정은 의회의 권한이며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나와 있고 다만 간단한 세칙 또는 법규로 위임받는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게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입법예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상에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장수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위원회 도움을 받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산출된 이용료, 사용료 금액 기준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한 후에 바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 1월24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해 놓은 사항을 2월6일날 형식상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됩니까, 입법예고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죠.

먼저 해야죠? 그런데 입법예고는 1월24일부터 해놓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월6일날 열렸어요. 그래서 2월6일날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사회건설위원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 참석하는 이유는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인 물가대책위원장께서 이용업소 회장, 미용업소 회장, 목욕업소 회장, 숙박업소 회장, 요식업 조합장등에게 각각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사용료가 현격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원가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을때 의회에서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는 사용료가 원가에도 못미치고 IMF한파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 되었을 때 결국 그 세입에서 결손이 나면 우리 구민의 조세로 다시 그 부담 부분을 메꿔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의회차원에서 개진해 줄려고 했는데 그러한 절차는 일체 무시된채 거기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내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청장께서 `위원장! 이것도 법적기구이니까 여기에서 결정되면 이대로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야? 의회에 가서 다시 이게 조정되면 하나마나 아냐, 의회에서 조정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결정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27조, 130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려고 입법예고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규칙으로 하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27조에 `조례제정은 의회의 권한이고 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할 때는 위법행위이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법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냐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부구청장 그 분이 참 답답한 양반이다 왜 아래 관계공무원을 갖다가 위법한 행정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지시를 하느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위원장님,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본 뜻이 어디있느냐 부구청장이, 그랬을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했을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수시로 사용료를 조정 변경할 때마다 의회에 건건마다 심의를 받으려면 번거로우니까 규칙으로 하라고 합디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나와있는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 말씀대로 규칙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왜 본회의장에도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왜 회기 중에 갑자기 조례로 해가지고 중간에 갖다 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에 그것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례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했을 때에 그것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는 이것은 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식당이나 미용실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것을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130조에 의해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딱 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자문기구에다가 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다가 사전심의를 받고 그 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급해서 열은 이유 그것하고 지금은 원장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조례로 정할려고 했다면 본회의장에 당초에 왜 이 안건이 상정이 안되고 중간에 끼여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원칙은 먼저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뒤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일을 의회는 개원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입법예고 한 뒤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에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일단은 주민 및 기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뒤에 마지막 의결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전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내무부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내무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기관입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잘 아는 사항이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한 후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통과되었을 때 단체장은 20일 이내로 공포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적법한 절차는 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업무죠? 그 자체를 모르고 안하신 것은 아니예요, 절차가. 그 명백한 집행순서를 알면서도 순서를 바꿔서 한 이유가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건마다 의회에 가서 심의 받으려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빠져 나갈려고 규칙으로 한 번 해 볼려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닌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부구청장께서 이것은 조례로 했을 경우에 번거로우니까 규칙으로 해봐라, 규칙으로 밀고 나가라, 필요하다면 부구청장 오시라고 그래요.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김영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장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원장을 상대로 발언한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장수마을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또 장수마을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단체로 하고 또 그런 인사들로 했습니다. 의사라든가, 자원봉사 회장이라든가 또 미용협회 회장, 이용협회 회장....

예, 회칙을.....

가족계획협회는 재가복지사업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분들은 우리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 회장으로 하여금 와서 봉사를 해서 좀지도를 해 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여러가지 그런 연관된....

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이정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비는 이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일이라든가 또 목욕할때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목욕이 아니고 거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지침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예, 잠자는 것까지입니다.

예.

단기보호 사업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8,000원.

예, 그렇습니다.

4,000원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8,000원인거죠, 하루에.

이게 8,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자기들 임의대로 오는대로 저희가 받아줘야죠.

그것은뭐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죠받아야죠.

예, 받아야죠.

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단기보호 대상자도 역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예, 무료입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지금 미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완결상태입니다.

부대시설은 28일까지 다 전부....

야외부대시설요? 그것은 이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요금을 결정하고 내는 것은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식사와 객실과 목욕탕과 그런것이죠. 그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용요금을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휴양사업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사항 가지고는 안되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것을 또 주민들에게 직접 그분들에게 요금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결정된 뒤에 시민들에게 돈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받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조례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하다가 조례를 다시 제정요청하면 되잖아요

우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면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아야죠.

저희가목욕료는 1,000원으로 고시요금을 했는데사실은 156만4,000원 속에 이것을 1년 동안 효도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사실 목욕료도 포함되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회원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이상으로 인상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할 때에는 저희가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으로이렇게....

그것은 본인들이 비누하고 수건이 다 자기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건하고 비누하고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200% 또 차등을 두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1개월이나 3개월 이런것을 저희가 부담을 덜 줘서 노인들이 많이 서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안되죠.

예, 구비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금년에는 여러가지 준비관계상 기본적인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운영비 관계인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아주 절약, 절약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