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름답게 단풍이 수를 놓아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들녁에는 가을걷이로 한창 바쁜 때입니다. 자매도시 일본 죠요시의회 방문 등으로 피로가 겹칠 것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때라 무척 바쁜 일정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주 독수리 훈련에 노고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시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4일간의 회기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과 ’99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01억 9,8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그 중에 93억 7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1,400만원이 불용액이 되고 4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별첨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표와 같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5억 9,100만원, 농축산관리에서 15억 2,300만원, 유통특작이 18억 8,800만원, 지역경제개발이 25억 3,800만원, 산림자원개발 20억 6,900만원, 교통관리 6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별첨 주요 불용액 현황과 같이 세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에 보면 별첨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전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초고속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예산절감 잔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100만원 단위 이상만 전부 예산서를 보고 빼 낸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가 2,8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등 PC전산실 운영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잔액이 217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산장비 구입 장비 13종의 집행액이 563만 4,000원, 그 다음 통신관리에 굥공요금 및 제세에 행정전화 통신회선 사용료 통신회선이 9개 정도되는데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407만 2,000원, 시설비 광케이블공사 등에 여성회관에 하고 1개소 더 했는데 계약을 하고 잔액입니다. 266만 5,000원. 그 다음에 농축산관리 농정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농어촌발전계획지침서 유인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예비못자리 설치 등 비닐하고 골조하고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침수지역 병해충 방제약제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축산관리 재료비에 긴급방역비도 집행잔액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포기가 두 사람있고 이것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0만원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방역동원비가 이것도 절감되었습니다, 160만원. 그 다음 유통특작관리에 일반수용비 으뜸농특산물 직판행사가 각 지역별로 5회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91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에 폭풍설해 복구비 시설관계인데 시설비닐 하우스 관계하고 집행잔액이 360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 시설장비유지비 경산, 하양, 자인, 압량, 전기료 분뇨 등 이것이 공설시장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업자 쉼터 구 시청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지역경제소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67만 9,000원 했는 이것은 당초에 프린트 관계, 이것은 장비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이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는데 착오가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5,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하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0만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 조림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조림 및 육림사업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잔액이 4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가 환경조림 및 임도보수도 계약잔액입니다.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에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이 당초계획이 81명이었는데 배정이 50명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680만원이 미배정 잔액이 남았습니다. 급량비가 산불예방활동 근무급식비가 11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강우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및 감시초소 등에 불용액이 131만 9,000원이 무전기가 전체 90대인데 42대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재료비가 산불감시탑 인부사역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강우로 인해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산불진화 급식비가 21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강우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산불진화 출동보상 이것도 강우로 인해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임도신설 및 보수 이것도 계약을 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임도를 신설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전기 구입 및 감시초소 등에 집행하고 남았는 것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산불감시원 및 수렵장 운영으로 해서 강우로 인해서 이것도 7,800만원이 미사역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인데 중식비 및 교통비 등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계획에 81명인데 50명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잔액입니다. 6,200만원. 시설비에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138만 7,000원. 그 다음 녹지관리 재료비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에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12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임도수해복구공사 태풍피해 이월사업 시비부담으로 납입고지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99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관리에 교통 및 운수관리 학술용역비 종합교통관리시스템에 구축을 하는데 2차 용역 노선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약하고 잔액이 2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차량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책임보험 프로그램 전산사무기 유지보수 이것도 집행하고 돈이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버스승강장 보수 표시판이라든가 구역별로 보수했는 것이 집행하고 잔액이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집행하고 남았는데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이월사업비 관계인데 지역경제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하는데 ’98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이월액이 3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98년 사업을 ’99년 9월 30일자로 연장실시 했습니다. 시설비등입니다. 자인시장 특산물 음식단지에 상수도 및 전기공사에 1,680만원이 사업참여자 신청저조로 해서 재공고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축산관리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사업에 이월액이 600만원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99년 4월 12일자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관리 자체사업에 농업진흥지역에 도면정비 및 도면작성이 2,000만원인데 도면정비관계로 고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특작관리에 국고보조사업인데 ’98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6,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동절기 추진으로 겨울 장미수확 후에 추진토록 하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유통특작관리에 국가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98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6,400만원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나왔는데 이 지원금 지명하고 지원금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진량에 김성식씨입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수출도 되고 또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동료의원들하고 싸워가면서 이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을 제가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원래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단,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외수출 일본이나 장미를 어떤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저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어떤 의견을 달리해 가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전에 예산배정을 할 때 그러한 충분한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인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고 난 뒤에 결국은 사업실시도 못하고 여기에 보면 겨울장미 수확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집행되고 사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후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만 받고 융자는 안 받아도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김 무엇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유통특작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전에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98년도 8월달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우리가 손을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답변은 현재 산림과장님이 그 당시 유통특작과장님 아닙니까? 직접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전이석입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 신청할 때 제가 농축산과장할 때 올렸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진량에 김성식 화훼재배농가인데 이 분이 화훼에 대해서 우리 도 전체에서 아주 화훼산업에 대해서 아주 선구자입니다. 이 분이 도에 농발심의위원이고 또 화훼산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화훼산업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을 할 때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추가로 올려달라 이래서 제가 할 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당시 도에 사업계획신청을 올릴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왜 안 해주십니까? 도에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자기가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올려서 지금 9월 15일까지 추진을 하다가 이분이 겨울장미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유통특작과장을 하다가 9월 15일자 농축산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제가 지금 알기는 이 사업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산시기에서 안 맞지요? 이것이 사고이월로 해 놓고 이월사업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을 이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는데 현재는 사업을 포기.

그렇지! 내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고 우리 시비가 붙어 있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주무국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을 배정할 때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사업실시도 못하는 예산을 줘놓고 결과적으로는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는 이러한 결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불용액 현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장비 설치라 해서 예산현액이 약 7,000만원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4,100만원, 불용액이 약 2,900만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도에서 7,400만원정도 든다, 이래서 ’97년도말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0%하고 시비 90%해서 확보를 하자 이래서 당초에 7,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7,1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래서 7,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일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먼저 ’97년도에 했는 7개 시군 외에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해서 일괄 도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이것이 약 50%정도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묻느냐하면 약 40%에 가까운 돈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마디로 잘라서 의회기능 자체가 예산의 기능 자체가 엄청난 차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나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거기 계원도 있고 과장이하 계장도 있고 그 예산계장에 대한 심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옵션으로 넣어 놓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불용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예산요구를 신경를 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원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우리가 가격정보지라든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각 회사마다 내정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것으로 다시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입찰을 보면 상당히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경향이 현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산출근거를 잡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매적용을 시켜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이것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40%이상 남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진흥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해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보세요. 이것은 50%도 못 썻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다 되는데 이것이 집행이 잘못되어서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99년도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99년도 예산이라니,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산학연구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은 예산을 과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행정의 회계원리는 어떤지는 몰라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98년도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계속 금년도에도 산학연구사업비도 있고 지난해도 연구사업비가 있었는데 6개월마다 저희들이 성과를 받고 12월달에 품의내서 1월달에 돈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신년도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저희들은 과년도 예산으로 품의를 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표기 자체를 이것이 그래도 연도말 하나의 결산을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표기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표기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 밀어놓고 누가봐도 한번 보세요. 당초 예산에서 50%도 안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뭐로 올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담당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셔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 불용액에 대한 표기 자체가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예산을 한번 보세요. 공무원이 예산확보해 놓고 50%도 못 쓰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할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자체에서 자체사업 예산에서 전액 불용액이 있습니까? 자체 예산만 물었습니다.

전액 불용액이.

국장이 답변하세요.

페이지좀 가리켜 주세요.

산업경제국 전체에 우리 자체사업 예산 전액 불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보고하세요.

교통행정관리에 두 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만 있습니까? 교통행정관리에 자체사업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1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돈이 2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불용액이지요? 또 있지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은 페이지를 가리켜 주어야 이야기하지요. 현재 세출관계.

아니, 그것이 질문하는 사람이 페이지를 다 기억하고 질문을 합니까?

그것이 세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 불용액은 있어요, 없어요? 국도비 반환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 전체.

별도 내용을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 내용대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림과에 산불감시탑 인부임이 불용된 내용이 있지요?

예.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100%숙지하고 안 계시겠나, 거기 감시탑 인부 미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늦게 오셔서 설명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우로 인해서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 산불감시원 미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농축산과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있지요?

1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 찾지 마시고 제안설명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장 명부있지요? 보조사업장 지정해서 지원한 사업장 내용 있지요?

예.

그 명부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받아봅시다. 받아보고 그리고 지역경제개발 민간위탁금 중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내가 압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페이지까지 다 못 찾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들이 듣고 나중에 자료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요구는 국장을 통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지출조서 있지요?

예.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많은 책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 페이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결산심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원격영상시스템 장비 설치할 때 예산과다요구 여부를 묻겠는데 과다 요구된 내용은 아닙니까? 과다 요구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것이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예, 들었습니다. 과다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국도비반환액 여부는 국장이 직접 자료제출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농축산분야에 보조사업장 명부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개발에 연구개발비 지출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27쪽에 경제개발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액, 사고이월, 불용액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현재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뭡니까?

상세한 내용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는 그렇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국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를 계상을 해 놓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것말고 또 한 개 해 봅시다. 그것만 현재 모르신다면. 13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이 있으면서 예비비를 갖다하고 불용액을 또 책정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농지개량하고 합쳐서 그래서 많습니다. 사고이월도 농지개량관계가 13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순수하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132쪽에 축산관리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를 계상시켜 놓았거든요. 그것은 축산관리나 건축분야하고는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뭡니까?

역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예.

134쪽에도 역시 그렇네요? 농지개량관리에도 역시.

예, 건설국 소관에 그것이 있습니다.

건설하고 산업하고 전부 짬뽕되어서 그래서 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27쪽에 관한 그 자료만 해서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제출해서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국제회의장에 우리 산전포도작목반 대상 시상받으러 가고 우리 현금환 소장님이 오늘 시상 대상자가 되어서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설명과 답변은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소장께서 좋은 설명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제5회 농업세계기술상 수상차 수상자로 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남천 산전리 포도단지 작목회 세계 농업기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단체상을 오늘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고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열심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8쪽부터 1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26억 6,389만원으로서 시 총 예산의 약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6억 2,658만 1,600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3,730만 8,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6만 8,680원, 예산절감으로 56만 8,03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037만 1,6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서무관리에서 17억 8,127만 5,290원, 그 다음 농촌지도에서 8억 4,530만 6,31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138쪽에 서무관리에서 총 예산액이 17억 9,070만 6,000원에서 17억 8,127만 5,29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943만 7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에 있다시피 주요 내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서무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우리 ’98년도 구조조정 1차에 의해서 직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성 또 봉급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30일부로 네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고 또 정원이 46명에서 39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수당과 봉급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67만 3,59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직제개편으로 여성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66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 139쪽 일반운영비에서 181만 8,3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등을 합해서 전부 직원 감원에 대한 복지후생비하고 제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체 서무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943만 710원은 거의 당연성 경비입니다. 즉, 인건비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 141쪽 농촌지도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에서는 총 예산현액이 8억 7,318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8억 4,530만 6,310원이 지출이 되고 2,787만 7,6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55만 6,8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즉 운영수당, 그 다음 142페이지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해서 1,555만 6,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108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의 내용은 시비 추가부담금이 국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이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연중 농민교육 강사수당은 자체 강사로 대체를 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강사도 줄이고 이래서 자체 강사로 대신해서 IMF차원에서 줄여서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2쪽 연료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하우스내에 장미꽃을 재배했는데 이 연료비 절감차원이고 IMF차원으로 장미꽃 대신 안개초로 갱신했습니다. 화종갱신하는데 연료비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398만 4,24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 수리 및 유지보수비 잔액, 센터하우스내에 개보수 절약해서 398만 4,24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01항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783만 9,7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내용이 저희들 소관에 생활개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연간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IMF차원에 절약차원에서 교육을 거의 오후 2시부터 시행을 해서 점심을 제공하던 것을 중식제공을 거의 안했습니다. 오후 교육으로 돌려서 실시해서 절감한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94만 7,890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5만 9,270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73만원, 이것을 합해서 일반운영비에 94만 7,89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 내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현장에 가서 품목별 참석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 및 경제절감 차원에서 자체강사로 많은 대체를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461만 5,000원에서 3,32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새해영농설계 교육외 2건,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여기서 운영회의비를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2억 4,668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 4,498만 4,300원이 집행이 되고 169만 5,7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주내용은 시험연구개발비인데 저희 사무실에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여놓을 실험자재 집행을 절약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외 별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미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뽑을 수 있지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 뽑을 때 사업소재지하고 예산액하고 미사업에 대한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어떻게해서 사업이 미사업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전체 예산내역서하고 사업시행, 미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한 한계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했는데 미사업 현황, 그러면서 사업 소재지, 예산금액, 미사업 내용조서를 표기해 주시고 특히 민간자본이전 예산까지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 경상적경비 지출내역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142쪽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아까 장미꽃 단지를 안개꽃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연료비가 안개꽃이 적게 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장미를 저희들이 재배를 하다가 장미의 채산성이 떨어져서 장미를 뽑아내고 그해 겨울에 재배를 안하고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안개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했는데 거기도 불용이 398만원으로 남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한 항목만 유지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398만 4,24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주 사용의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금액이 1,556만원입니다. 그래서 1,157만 5,760원을 쓰고 나머지가 그렇게 남았는데 여기 사용한 내역이 농기계수리 그 다음 과학영농시설 하우스 유지비, 즉 저희들 사무실에 하우스가 있는데 유지를 하려면 비닐을 바꾸어야 되고 온풍기 자체도 손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도 IMF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료비는 아닙니다.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이 되어도 이것은 농업인 교육 및 행사비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 교육행사하고 센터에 운영되는 인부임하고 이것이 합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노임을 즉 우리 사무실내에 노역인부를 들인 것입니다.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는 다른데 왜 항목이 같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포함됩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144쪽에 208-03에 시험연구비가 현재 예산절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시험연구는 주로 어떤 것이며 그러면 ’99년도에도 시험연구비가 계속 된 것입니까? ’98년도로써 끝난 것입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가축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나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수의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기준은 고시에 준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입니다. 이래서 거기서 치료는 못하고 우리가 병의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약은 못 팔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불용으로 해서.

그것이 시험연구비는 저희들 사무실에 연구실, 조직배양실하고 그 다음 토양검증실, 또 수경재배 기타등등 시약이나 약품이 들어가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명시이월해서 또 적게 썼는 이런 예산을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합산해서 하면 연구를 더 질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끝내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