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 권한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실·과소별로 제출된 감사현황을 청취한 후 서면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감사일정은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단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해양수산과장 마방현 수산진흥담당 유명식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바로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세입 징수실적 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46건에 1489만3천 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전액 징수를 했는데 전년 대비 약 2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2000만 원이 감이 된 것은 화원관광단지와 대한조선 공유수면료가 부가가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선법과태료가 8건에 100만 원, 낚시어선법과태료가 3건에 30만 원, 선박안전법과태료가 1건에 5만 원,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10건에 1006만7천 원으로써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총 세입은 37억5972만2천 원이고 세출은 119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27억1100만 원으로써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됩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과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약간 차질이,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고 임하도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 현재 27억8100만 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마는 40%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3억인데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사업은 4억1300만 원입니다마는 보조율이 30%여가지고 이건 아직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 때 군비를 20%를 더 해가지고 50%를 해가지고 20억 사업을, 13억3400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개발은 지금 현재 30%입니다마는 2건에 2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한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 한 건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 건은 지금 다시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능성 김 제품 특허출원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설치사업은 80%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 51대이고 미추진이 9대입니다마는 9대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은 80%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약 2억4천은 추진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우량종묘 육성사업은 70%로써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써 10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11쪽 200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21척이 13억1250만 원이 늦게서야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년 2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갑각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지금 사업시기가 내년 2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우양식협회에 지원될 금액입니다마는 2월달에 지원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은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4천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으로써 20개소입니다. 이건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 2억4800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어차피 3월말까지 어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차보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고막종패 48t, 3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이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습니다마는 산지가격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종패가 2㎝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3월로, 2월달에 해가지고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담까지 총 20억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가 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 정리추경 때 3억이 확정이 될 걸로 지금 도 예산담당관하고, 도 관계자들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면은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영항 개발사업입니다. 총 13억8700만 원입니다마는 사업시기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수영항은 저희들은 단지 물량항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또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경 때 세워가지고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하도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입니다. 16억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이건 총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됐습니다마는 양식철이기 때문에 해태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중지하고 내년 해태철이 끝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은 8건에 63억7400만 원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곱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황토지장수 뱀장어 양식장의 황토와 물 혼합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황토와 물 혼합용 고압펌프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우수영항 개발사업에 19억을 했고요. 19억을 했는데 13억87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억을 미항 때문에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하고도 협정을 했는데 최종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억5천이 저희들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관광 미항이 필요한 해양수산 분야만 5억이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이번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문화관광 시설사업하고 저희들 사업비에 더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토활용내수면 양식단지 1개소에 20억, 이것은 아까 침에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서 저희들이 꼭 투쟁을 안 한 것 같이 우리 ······ 제가 이 자료를 냈을 당시에 이걸 검토를 했는데 차라리 정직하게 내주자해서 냈는데 저희들이 투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있는 사업 그대로 욕심을 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떨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다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락리하고 임하도에 연륙교로써 총 폭이 8m, 길이가 180m, 연결도로가 265m해가지고 총 435m를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인데요, 예산액은 이 앞번 추경까지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1, 2차분은 34억600만 원을 집행 완료했고, 복원사업 3차분 공사를 8월 7일에 했습니다마는 9월 11일날 해태양식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기르는어업 적극적인 육성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총 2007년에 25개 어촌계에 4개 업체에서 8억2100만 원으로써 보조는 5억3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9쪽 2008년도에는 총 725t을 4개 업체에서 보조 5억32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지금 송지 쪽에 일부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재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그 일부 업체는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축어선은 2007년도에는 53척에 총 지원금이 9억3000만 원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연설대에 서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요, 점사용료가 화원관광단지하고 대한조선하고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3400만 원 정도가 감 되어버렸는데.

아니, 감이 1400이니까 약 2000만 원 ······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 됐다고 이렇게 ······ 그렇게 많은 비중을 그쪽에서 차지하나요?

거기가 가장 넓은 비중이지요.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10페이지요, 명시사업을 계속비 이 사업을 이월이 됐는데 지금 2008년도 사업이 계상되어가지고 지금 명시·사고 계속 이월이 안 되고 불용액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 지금 ······

지금 예산실에 통보해 줬나요? 대강 나올 수 있는 ······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자료에 삭감할 것은 좀 삭감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에서 불용처리 된 것은 약 2억4천정도, 그리고 정화사업 내시가 약 1억9천, 내시가 된 것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중 계상된 것, 그건 약 7천 삭감을 ······

아니, 지금 예측을 하고 ······

약 10억 정도가 삭감이 될 것으로 ······

10억 정도.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내년도 사업에, 올해 사업에 불용 떨칠 금액 대강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조율이 됐나요?

아마 재원분석과정에서 예산계에서 분석을 전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

아니, 그래도 실·과간에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에서 불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전에는 보통 정리추경을 할 때 1억, 2억 정도는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주무부서여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발췌를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도 소요가 되고 어차피 그게 순세계자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세계자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리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사업 추진하기도 힘들고, 또 그만큼 명시이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

똑같은데, 왜 내가 이걸 ······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이 첫 보고라 내가 물어본 건데 대체적으로 결산검사 끝나고 1회 추경 때 계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지금 몇 년간 보통 예산을 계상하면서 보면은 거의 결산검사 끝나고 1회 추경 때 계상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억정도 일반회계를 지금 잉여금으로 잡아버렸거든요.

아, 순세계를요.

예, 잉여금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과장님한테도 물어보겠지만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예산부서에 근무하셨으니까. 세외 수입으로 잡는데 세외 수입으로 잡으면 이게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재정자립도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미가 없는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것 상당히 큰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뭐 보통 생각 있으신 분들도 어느 다른 지자체하고 얘기하면 “너희 지방자립도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우리 군이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8.4%정도 재정자립도를 잡았는데 ······

아니, 그렇게 안 되고 보통 우리 재정자립도가 11%선에서 ······

8.4%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황판에 지금.

그래요?

그런데 8.4%에서 12.5%로 이렇게 업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의적으로 이 부분을 공표를 할 때는 추경할 때마다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200억이라는 수치를 과별로 이렇게 올해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서 불용 떨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은 펑크가 난다든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무부서에 검토를 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만 좀 서로가 실·과간에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강 알잖아요, 실·과에서는.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어차피 2007년도 사업에도 황토지장수 뱀장어 양식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물이 좋아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2008년도 사업에 그 20억이라는 사업을 황토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자단지가 지정되어가지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미확보 되어가지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황토지장수 뱀장어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황토지장수를 않고 일반 양식하고의 차이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과물이 확연하게 나온 용역이나 이런 받은 결과물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수면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내수면 쪽에 집중 투입을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물고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거기 현지를 가 봤는데요, 또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마을공동양식장, 이런 것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우리 어업이 나갈 방향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같이 간 어민들도 실상 관광 다닌 데는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전부 사례 발표를 한 그 사업장을 가서 그 사업자가 발표한 내용하고 현지하고 비교분석을 하면서 서로 느끼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사업 쪽은 내수면 쪽으로, 그래서 해남읍부터 육지부를 이번에 처음 모시고 갔습니다, 하고자 하신 분들. 그랬더니 그분들도 내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해수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갈 길은 마을공동으로 가고 또 갯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갯벌 살리는 방법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갯지렁이하고 개불을 소득측면에서가 아니라 뻘 정화측면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본, 드린 말씀은 황토지장수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 이것이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했지요?

예?

신활력사업으로 그때 지원해줬지요?

잠깐, 제가 아까 침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제가 그 분야에서 비교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황토지장수 뱀장어 양식장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1억을 지원 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5천, 그래갖고 1억5천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하면은 그 탱크에다가 지장수를 넣거든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비린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없어지고요, 그리고 출하하기 전에 일단 일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2~3일정도 이렇게 넣으면요, 그것이 확실히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누런색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약간 브랜드 차원에서 상당히 있고 그래서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받는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생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탱크에다 넣어 주면은 아무래도 황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 발생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데이터가 있냐고, 결과물이.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설득력 있게 하려면 해남은 황토 신활력사업 쪽으로 황토를 테마로 해서 황토를 갖고 가겠다 해서 우리 수산과에서도 지금 황토를 이용한, 황토지장수를 이용한 뱀장어 양식 아닙니까?

고성호 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1년간 했으면 악취나 신선도 이런 걸 떠나서 몸에는 어떤 기능성 식품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하다보니까 항생제를 덜 써가지고 어쩐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내놔 보라는 얘기에요.

고성호 그러니까 아직 그 데이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있지 있습니까, 그 생산양식사업자가 그렇게 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한 번…

아니, 고계장님, 양식사업자 얘기하면 됐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심의과정에서 수산유통이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유통분야 예산은 전적으로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질상 유통을 하기 위해서 홍보자료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해남 수산 홍보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수산물이요?

예.

농산물은 많지요?

농산물은 많지요. 그리고 이것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수산분야가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이런 홍보책자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됐다 그런다고 하면 농수산유통 쪽도 앞으로는 다시 수산분야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일관성 있게 되는 것이지, 금방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조사 연구 자료는 유통 쪽에서 이제 결과물을 해가지고 홍보가 가야 되는데 실질상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유통은 저쪽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이제 이것을 투여를 했을 때 지금 어차피 담수라는 것이 밀식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토지장수를 이용한 이런 어떤 효과가 극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2007년도 사업에 그 정도 했으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2008년도에 20억이라는 사업을 중앙부서에 올렸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야 늦게 수산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도 광범위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자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군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담수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데이터를 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번 그거는 과장님께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보니까 수산물 홍보책자가 없더라 했으면 2009년도 사업에 예산 계상을 좀 하셨나요? 반영 좀.

그걸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전부 뜬 다음에 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그러한 것도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홍보책자를 보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목반별, 협의회별로 해서 예산 반영에 대한 간담회나 하여튼 의견 수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 수산인들이 어떤 의견 수렴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의견이 좀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책자 이런 부분 ······

아니, 그것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안 나왔고 저희들이 첫 시도가 어촌계하고 어업인 단체회장 이쪽 총망라해서 설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수산방향을 선정하고 이 앞 번에 군수님과 도서를 돌 때도 각 협회장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또 매년 그럴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우리 수산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그걸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2009년도 사업에 건의사항이 딱 한 건이 올라왔네요. 홍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과장님도 그걸 감지하시고 담당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대상자는 확정 됐지요?

신청자는 확정이 됐고 대상자는 별도 또 심의회를 해야 됩니다.

아직 심의 안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신청자는 확정을 그때 했고요.

신청자는 몇 분 정도 하셨어요?

한 분 했습니다.

한 분이요?

예.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됐네.

당연히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심의위원회를 안했다고요? 17페이지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에 관해서 일단 자료를 좀 요구 할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예산 확보가 ’08년도까지 해서 이제 지금은 3차분 공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중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야 주민 불편한 사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설계도면과 지금 설계 변경 했지요, 몇 차례.

설계 변경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했나요, 설계 변경. 설계 변경한 자료하고요,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자료 있지요. 그리고 그 설계도면이 넘어갈 때 검수는 누가 했나요, 도면 검수는.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실거에요.

도면 검사는 건설과장, 지금 문내과장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를?

예.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에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나요? 그걸 못 봤나요?

그건 좀 오래 된 일이라서 저희들 실무자도 ······

과장님, 내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예락리에 임하도 다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물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 해남 말로 개옹이라고 그러지요. 깊어가지고 물이 마지막까지 썼을 때 물이 흘러간 자리보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지금 들려온 얘기로는 그것보고 항아리 공법이라고 하나요? 어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장 복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조류소통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리가 얕고 좁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류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 해서 일단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이런 교량을 놓는데, 교량을 놓는다는 명칭보다는 임하도 양식장 복원사업이라는 아주 큰 거대한 프로젝트로 있단 말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그랬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교각을 몇 개 세우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그거 알겠어요?

교각을 지금 3개, 그리고 양옆에 해서 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가운데 것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거를.

그게 지금 공법채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치부도 같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할 때 물살하고, 이 설계감리사한테도 저희들이 뭐이라 해 버렸습니다마는 물살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공법이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공법이 약간 난해한 공법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조류소통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과장님, 교각 하나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물이 얼른 썼을 때, 빠졌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물이 흐르는 물길지요? 하나가.

······

아니, 여기 답변에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물길을 돌리지 않으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거기 교각이 서게 되면 이 조류는 움직이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까지 양식어장 복원 사업 이건 뭐냐면 그 위에 뻘이 차가지고 안되니까 그걸 제거하는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류가 소통이 안 되니까 뻘이 차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몇 번에 연구용역과 이걸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우리 어떤 부분 말씀하셨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 못할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어요. 감리는 지금 책임 감리입니까?

책임 감리입니다.

책임 감리죠. 감리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됐나요?

충분히 감리단 의견 반영됐습니다.

감리단이요.

예.

그 관계서류를 좀 전체적으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위원장님, 다 왔나요? 지금 13가지인데, 우리가 13가지 자료 요구했지요, 전문위원님.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13가지면 딱 맞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강우량이 좀 높았으면 -나는 전문가 아니니까 듣는 얘기에요.- 우리 군이 김이 상당히 좋은 호황을 맞을 텐데 ······ 우리 군은 농군이면서도 수산군하고 같이 겸해 있지요. 어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햇김이 양이 많이 저조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어떠세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초벌김, 곱창김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호황이 되어가지고 했지, 그 전 자료하고 보면은 별로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어민들 한 번 다 집행부 과장님하고 순회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김양식이 보면은, 자료에 내가 보면은 김 양식이 우리 군에 상당히 수산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만요. 몇 %나 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소득에.

소득에 약 4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히 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현장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점은 우리 어민들이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밀식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도 떨어지고 양도 책수에 비해서 다른 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밀식을 좀 2분의1까지는 제거를 못하더라도 3분의1정도는 좀 줄여야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빨리 이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마 양식, 미역 양식, 이런 것들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책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도 질 좋은 김을 한 번 생산을 해 보자 그런데 어민들 욕심은 한 책이라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팔려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장 허가를, 면허를 내줄 때요, 그것이 지금 면적당 어떻게 계산합니까? 몇 책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계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고성호 그 시설양은요, 헥타당 13책 기준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민들이 13책을 넘어갔을 때는 어떤 제재조항이나 이런 것 없나요?

고성호 그러니까 그것은 권장사항이고요, 원래는 18책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13책도 밀식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요. 그래서 11책, 10책 이 정도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 ······

군에서 면허를 내주고 이렇게 규정을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가 없냐 그 말이에요.

고성호 그러니까 면허규칙에가 18책 미만으로 되어갖고 있거든요.

법에?

고성호 예. 그러니까 13책도 기준양이 미달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지 보면은 13책도 많은 양입니다. 여기서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어민들이 좀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기산 갖고는 이걸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밀식하는 부분을. 그렇지요? 유기산 농도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외국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하고 비율이 염산 농도가 어쩝니까?

고성호 그러니까 10%이상 넘으면 독극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5%였습니다마는 지금 9.5%까지 ······

아니, 지금 외국 사례하고는 어쩌냐고요.

고성호 외국 ······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9.5%정도면은 ······

저도 10%미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말씀, 다른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좀 %를 높여서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고성호 그런데 그것이 높은 것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산이 염산 대처용 나온 사항이거든요. 서울사람이 유기산에도 9.5%나 염산이 있다네 그러면 그 부분도 ······

옛날에는 유기산 안 만들고 막 생염산도 갖다 부어버렸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고성호 그러니까 그 유기산하고 이렇게 활성제 한 것은요, 그런 부분 때문에 ······

이걸 가지고는 지금 김이 활착이 됐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18책 미만이라고 한다하면 우리가 제재방법은 없으나 앞으로 양보다는 질, 그렇죠?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질로 승부를 한다하면 우리 어가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것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화산 쪽은 지금 많은 밀식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계도가 됐지요, 화산 쪽은. 송지 쪽은 좀 밀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내가 듣는 게?

고성호 맞습니다. 송지 어란 같은 데는 바다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가 수는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좀 밀식된 편이고요, 그런데 화산 쪽은 어장이 어가 수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 데이터를 자, 화산 쪽은 이러이러해서 밀식을 않고 하니까 소득이 이렇더라, 송지는 이렇더라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고 홍보하는데 좀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안일하게 이렇게 어민들이 하는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하고, 또 비정한 얘기 같지만 집행부 얘기 안 듣고 이렇게 소득에 문제가 있는 한두 사람들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데 좀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성호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염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고염처리라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90% 보조율을 ······ 또 망하면은 안 되니까 90% 보조를 시범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재내년부터 그쪽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

무슨 ······

고염처리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3200만 원인가 지금 90%를 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50% 보조율로 낮춰가지고 어민들에게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수산사업소하고 연계가 잘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사업소하고요,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

예. 수산사무소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구기능도 합니까?

예, 연구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김 박사가 둘이 있어요, 거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고 지금 어쩝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유기산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그것은 제가 업체 관계는 잘 ······

여기서 생산하는 업체가.

고성호 그러니까 유기산 생산업체가요, 옥천에 삼호화학하고요, 그다음에 황산 대성케미칼 2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업체는 몇 군데에서 납품을 해요?

고성호 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업체를 어민들이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양에 몇 %정도나 우리가 점유하고 있나요? 공급하는 양에.

고성호 2개 업체가 약 60% ······

60%?

고성호 예. 나머지 40%는 2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을 유도할 수는 없나요?

고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유기산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민들한테 희망하는 것, 어느 업체고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디 업체를 해라, 이것은 상당히 권장하기가 힘듭니다.

아는데요, 어차피 군비로 보조사업이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도도 하고 좀 하는 것이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17쪽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5억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예.

그 내역을 보면은 군비가 40억 해서 62%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비가 40억.

여기에서 16억 중에서 8억은 특별교부세하고 8억은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계수를 보니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 2차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차 공사입니까?

예. 3차 공사, 마지막공사입니다.

우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1, 2차 공사 준공검사와 관련한 조서 좀 부탁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그것이 빼기가 힘든 것이 공정별로 엄청나게 설계서가 크기 때문에 ······

아무튼 함축해서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공사까지 계속해 오면서 동일업체가 계속하고 있는가요?

예, 동일업체입니다. 총괄 입찰로 해가지고 동일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예정대로 하면 8월달까지,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가봤습니다. 현지를 한 번 가서 목격을 했는데 더더구나 지금 현재 예락리 아연 도금 공장 그 지역에 있지요?

예.

거기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바다에 수송관계라든가 ······

예,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상판공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앙교각이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중앙교각이 되면은 상판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도 ······ 금년 2차 추경입니까? 우리가 추경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8억 반영됐습니다.

8억입니까?

예. 그 관계는 군수님께 말씀드린 사유인데 추가지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 지금 투입한 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개 사업장이 추가로 되냐, 안 되냐는 실무진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군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되면은 국비가 다시 오는 거고요, 재원 대체가 되는 거고. 그러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기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뭘로 해서 임시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교통량이 얼마 되지 않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시도로가 협소하고 폭이 좀 좁은 느낌도 들고 ······

그때 당초 그 도로가 맞습니다. 그 교량이 그대로 살려 놓은 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비 왔을 때는 좀 미끄럼 없는가요? 자갈 좀 깔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한 번 현지 확인해가지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염 생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예, 식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는 뭡니까? 식품으로 분리됨으로써.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투자전략과, 지금까지 광물로 되어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품으로 안 되고 광물로 되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전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이 전반에 대한 업무를 투자전략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분장 보니까 여기가 있던데.

사무분장에는 이제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투자전략과에서 하고 ······

금년 말까지?

예.

그럼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토활용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금년도 사업.

예.

1회 추경에 한 사업이요.

1회 추경에는 없는데. 당초 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

1회 추경에 사업비 20억짜리 있지요.

예, 20억.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다합니까?

아, 나는 작은 것 말했죠. 20억은 아까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각에서 빠진 겁니다.

도비 확보 했어요?

도비 확보는 아까 침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도하고 이번 도 정리추경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확정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관계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 제가 질문했을 때 도에서 추경에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정기추경까지 안 됐으면 ······

아니, 그 다음에 추경이 없었죠, 도에가.

그러면 만약에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죠.

포기해요?

예.

그러면 그 어민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네요.

일단 이 앞 번에 도 수산환경국장 김갑성씨 회의 때도 다른 군도 지금 도비 미확보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해남은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99%는 되니까 ······

그 사업하려는 사람은, 어민은 지금까지 얼마나 거기다 정성을 쏟고 평생 정말 살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르는 어업 보면은 유기산 이것이 민간자본조입니까?

그게 ······

그럼 이게 민간자본자보면 어민들이 직접 유기산을 공급하고 정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어민들이 회의를 해갖고 ······ 그래서 아까 침에 유기산 업체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군내에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실질상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군에서 100%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어란 같은 데가 지금 반분이 되어갖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유기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들이 개입한다든가 이런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촌계로 지원해 줍니까?

어촌계에서 전부 해갖고 그 어촌계에서 ······

그러니까 이 지침이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느냐 ······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한테 해주느냐 ······

어민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촌계하고 관계가 없네요.

아니죠. 어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어촌계원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품종을 선택하는 겨죠. 그런다고 해서 개인별로 품종을 4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틀려지게 되지요.

그러면 개인이 그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이렇게 공감대 했을 때 개인이 꼭 쓰고자 하는 회사 것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개가 들어갔다니까요.

2개가요?

예.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 제품 쓰고 싶고, 저 사람은 이것 쓰고 싶어 해갖고 어란 같은 데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정산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전혀 관여 않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다 똑같이 써보고 다 똑같다고 하던가요, 틀리라는 말 없을까요?

그건 내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건 좀 숙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에서 이왕이면 우리 어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유기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야 우리 어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 어민들이 염산을 못 쓰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지금 김이 요즘 보니까 물론 어장마다 틀린 건 사실이에요. 틀린데, 지금 사실은 곱창김을 한 번 채취하고 자연산 포자 증식해가지고 자연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축어선 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보면은 만약에 김 양식을 하다가 김 양식을 안 하겠다 했을 때도, 그럴 때도 됩니까?

감척은 신청에 의해서 전부 되고 있는데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 양식관리선은 되지 않고, 어선만.

어선만 됩니까?

예.

그러면 내가 통발어업으로 면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를 감척하고자 할 때 통발어업도 다 포기하네요.

그렇죠. 다 포기하죠. 잠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계장께서 ······

고성호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장 관리선은 해당된 것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발이나 이런 허가 있는 어선을 이렇게 감척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종록 부의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어장 정리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장정리사업도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되어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침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어장정리도 정리입니다마는 어장정화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장정화가 지금 갯벌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은 갯벌을 되살릴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 수산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태어민들이 염산을 음성적으로 써가지고 자구책으로 살아왔어요. 이것가지고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장정리 밖에 없어요. 그 면허지에다가 그 수량만 착수하는 것, 그것밖에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민들한테 떠 남기면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어장사업 지원비라도 주면서, 그 어장 줄 값이라도 주면서, 다만 얼마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우리 어민들이 하시지 ······

그런데 실질상 1억9100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장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전부 안 뛰어듭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도 어민들이 안 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어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우리 진짜 살길은 어장정리 뿐이 없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잘 숙지하시고 어장 정리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담당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지금 유기산을 쓰는데요, 그 유기산을 언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까?

고성호 위원장님, 지금 김 활성처리제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

아, 김 활성처리제요?

고성호 예, 금년부터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겠네요.

예.

고성호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초기에는 거의 안 쓰고요, 그다음에 좀 김이 안 좋을 때 12월부터요, 중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쓴단 말입니다. 어쩔 때는 갯병이나 그다음에 잡패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시비를 따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10월 중순 넘어가지고 쓰고요, 그리고 주로 쓰는 것은 여하튼간 2~3월달 김 종묘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원래 김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것 아니에요? 김을 채취하고 나서 ······

고성호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

지금 어민들이 이것을 쓰는 것이 우리가 염산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꼽이나 파래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김이 산성에 가깝고 파래나 이런 것은 알칼리성분이라 산이 들어가면 그게 다 녹잖아요. 그래갖고 쓰지요?

고성호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계장님 그러고 말씀하세요, 마무리에 이것을 쓴다고. 제가 알기로는 김을 제일 처음 바다에 띄우기 전에, 바다에 띄워가지고 씁니까?

처음에 하고 ······

처음에 이걸 하지요.

채묘하고 20일 있으면 써주고 주기적으로, 일반 농사에서 비료 쓰듯이 주기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게 채취하기 전에 쓰는 것이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채취하기 전에 이걸 써버리면 산성분이 있기 때문에 김이 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김을 만들어보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산을 쓰면 김이 탄력이 없어져요.

고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은요, 채묘 안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채묘발 본 시설에 들어간 것이 주로 12월달 안 있습니까. 분망기라 합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곱창 ······

고성호 곱창 같은 것은 거의 유기산을 안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곱창은요.

그래요?

고성호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한 대로 될 수 있으면 김이 큰 엽채가 있을 때 보다는 김을 한 번 채취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짤막했을 때요, 그럴 때 하면 효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고 나면은 9월부터는 쓴단 말이 나오겠네요, 9~10월달 정도면은.

고성호 아닙니다. 금방 말씀한대로 채묘에서요, 분망 본 시설 들어간 것이 하여튼간 11월 중순 넘고 ······

어떤 김 말씀하세요? 지금 마르바 돌김 말씀하세요?

고성호 일반김이요.

일반김이요?

고성호 예, 곱창 말고 일반김 있지 않습니까. 곱창김은 9월달, 10월달에 ······

일반김이 그렇게 늦게 합니까?

고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성호 예. 김 생산이 일반김이 20일정도 ······

곱창 김은 전혀 이제 안하고?

고성호 예, 끝나버렸습니다.

유기산을 전혀 안 하고?

고성호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곱창은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래나 그런 것은 어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곱창김이라는 게 여자들 파마머리 같이 생긴 것 보고 곱창김이라고 하지요?

고성호 그렇습니다. 모양이 ······

그거는 잘 치면 두 번이나 치고, 그죠?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유기산을 전혀 안합니까?

고성호 일부 또 한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쭈려고 하는 그 ······ 그러면 올해 유기산 공급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고성호 그러니까 지난 주 1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못 됐지요. 곱창김도 씁니다.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현장을 제가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15~6년 전에요.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민들이 쓸 수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 공급을 하셨어요. 12월달에 했어요?

고성호 1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11월?

고성호 예.

20이요?

고성호 예.

실제로 그 전에는 전혀 사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고성호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공급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러 이러한 유기산을 공급하겠다, 아니, 아까 뭐라 ······ 김활성화처리제요?

고성호 예.

이러이러한 제품을 공급하겠다 하고 거기 성분해가지고 다 제출 했지요.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성호 성분검사 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우리 도 관할 소속입니다. 거기다가 ······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성분하고 안 맞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내년에는 ······ 실은 올해 늦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전부 확정을 지으라고 했는데 말썽이 좀 난 어촌계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저희들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계약이 체결된 건 사실이고요. 내년에는 9월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내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않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든간에 우리 공무원은 정당한 제품이 들어오는가,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공급을 해 주시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납품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납품 요청을 하지요, 회사한테요. 납품을 어긴 회사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요.

······

없지요? 자,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지금 수산조정위원회 15명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언제 작성된 명단입니까?

올해 별도로 정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 명단이 언제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은 그 순위에 의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

없는가 해가지고 ······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해서 “없습니다.”하면은 그걸로 해서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 하는 이야기가요, 그 부분이 아니었을 때도 앞에서 리드를 해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

내가 한 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지침까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 의견 개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태세를 갖추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분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집행부에서 안을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수협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제시를 해 놓은 것이 있고만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분이 부적절한 그것이어도 그 조정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냐하면은 그놈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이런 무기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계셔도 세 분이 “없습니다.”하면은 다섯 분의 모든 의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하고 우리 이은욱 위원하고는 반대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 분들이 “예, 맞습니다.”하면 이 두 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상 회의운영을 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지 개인 의견이 전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견을 절대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요, 개인에 계신 분들 불만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꼭 하는 사람만 간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 사람은 화분도 받고 꽃병도 받고, 뭣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힘에 논리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이번에 내가 최종 추가 선정을 할 때 해 봤는데요, 실질상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부터 안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안된 사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80책 이하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120책에서 200책을 하신 분이 한 사람, 그 사람 안 해준 것 있고요.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청한 사람,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이번에 아까 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복양식도 2억4천이 지금 신청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쓰고 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안이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기 “전복 80책 이상은 안 됩니다.” 하셨죠?

예.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의견이 이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당초 너무 많은 사람이 갖고 간 사람이 받아버리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했던 사안을 내년에는 이제는 대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아마 회의록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바닷가에서 실제로 한 40책이나 하신 분들은 그걸 부업으로 생각하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전복 양식하는데 적어도 120책 이상씩 하신 분들이 기업적으로 하고 그 조정위원회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투표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부를 묻는다든가 ······

그건 ······

그걸 해갖고 “없죠? 없죠?” 이런 식에 회의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보면요, “없죠?” 이거에요. 이건 완전히 100% 찬성입니다, 100%.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복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 사업 있잖아요. 공급을 왜 또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안 해요.

아까 공급은 9월 며칠날 했다고 했잖아요.

어촌계에서 ······

11월 ······

아니, 어차피 어촌계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걸 군에서 돈을 줘야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먼저 갖다 활용하고 정산할 때 군에서 보조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개인 보조금을 줄 수가 ······ 얼마 양이 될지를 모르니까 어촌계의 회의에 따라서 틀려지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갖고 언제 필요하다 하면 공급이 되는 건데 ······

그러면 배정 물량이 전체 우리 군 예산이 금년에 어느 정도 물량 준다는 것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어촌계별로 전부 정해갖고 가죠.

그럼 어촌계한테 우리가 군에서 정해 줍니까, 어촌계별로 신청합니까?

자, 그 금액은 어촌계별로 정해지기 마련이죠, 어장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

그런다고 해서 전체 개인이 온다고 해갖고 100% 지원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각 어촌계에서 신청하면 그걸 검토해서 군에서 배정한다 이 말이죠?

예. 배정을 해야지, 그러면 요구한대로 전부 주려면 우리 돈을 얼마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정하면 배정량을 ······

배정량만 주는 거죠, 금액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농림사업을 신청하면은 5개소인데 10개소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소는 주고 나머지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배정량 확정되어 주면은 그 어촌계에서 ······

어촌계에서 이제 자기들이 품종 선정을 하고 뭐하고 이제 그래야 공급이 되니까 ······

어촌계에서는 자기가 업체선정해가지고 ······

그렇죠.

업체에서 공급하고 ······

예. 우리는 다 받으면 그 정산만 들어오면 보조금 집행을 하니까 ······

보조금 내역서 갖고 정산서만 내면은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1월달에 ······ 11월 20일경에 뭐 공급했다 그런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침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시기가 늦었다. 그런데 그 늦은 사유가 우리 잘못도 있지만 어촌계 잘못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김 활성처리제 공급현황 있잖아요, 업체별로.

업체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뒤에가 나와 있는데 ······

’07년, ’08년 자료 나왔는데 집계가 없어요.

집계? ’07년, ’08년 ······

업체별로는 없잖아요.

아, 업체별로.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벌 받으신 것 같은데 ······ 저기 전문위원하고 잘 들어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행정사무조사 때 자료를 받았다고 해갖고 자료를 뭐 안 했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때 자료 온 걸 빼고 우리가 공통자료 외에 3가지 자료만 요구를 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 임하도 해역 그것하고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 이것 3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양식장 정화사업, 담수어, 내수면 양식장이 있는데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업 등록기준 개정으로 해서 사업을 아주 하나도 안 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단 말입니다.

아니, 전부 100% 된 것으로 ······

아니, 옆에 이월사유가 ······

이 앞 번에 작년에 이월을 할 때 이 사유로 이월을 해가지고 이번에 끝났다 그겁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안 넘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하나도 없데요. 민간자본보조라 해갖고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했다니까. 사무조사 때 하는 것,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에요, 좀 보려고 하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시설비로 서지니까 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와 버렸어, 이렇게 처음에 채택을 할 때.

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채택할 때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행정사무조사 때 올라온 자료하고 집행부 불편함을 덜어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요구를 안 해 버렸잖아요, 지금.

아니, 자본보조사업이 있고 ······

그러니까 자본보조 사업이 있고 시설비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해주셔야지. 지금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하니까 이 자료 하나도 요구 안하고 우리가 3가지 자료만 요구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랬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전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을 할 때 시설비와 민간자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양식어장 전복 가두리 관리기, 양식어장 수산자원 내수면 해양환경보존 관리 전체적으로 이걸 자료를 여기 있는 걸로 하고 요구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것은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 안 하고 ······

여기는 시설비가 이월된 시설비만 하는 거니까 ······

아이고. 하여튼 내가 자료를 추가로 참고자료로 요구할게요. 과장님, 어선인양기 지금 몇 년도부터 설치했나요?

어선인양기 현황이 ······

아니, 그것 쭉 여태 해남군에 공급한 명단하고 다 있지요, 첨에 했을 때부터 개소하고, 그것하고 전복가두리 관리기 지원 받은 사람과 지금 전체적인 대수, 몇 대 공급됐는가, 이걸 좀 해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별도로 양식장 정화사업 시설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조사기간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 주무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도 안 해 놓고 느닷없이 한다하지 말고 ······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자료 다 있는 걸로 하고 자료를 요구 안 해 버렸는데 우리가 자료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만 있고 지금 시설비 쪽은 다 빠져버리고 요구를 안 해 버렸단 얘기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료 들어 온 놈을 또 요구하면 집행부가 불편하다해가지고 3가지만 요구했거든요.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

위원장님, 지금 1개 과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간이 지금 5일이잖아요. 5일이죠? 그러면 5일 동안에 다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줄이더라도, 늦더라도 이렇게 틀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확인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지 ······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틀 잡았는데 하루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틀 잡았으면은 이 청취를 오늘 끝나지겠냐 이 얘기에요. 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간사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

아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 이쪽에 사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어쩝니까? 전략산업과가.

하더라도 (청취불능)

밥을 시켜다 먹더라도 계속 ing,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1시에 속개하는 걸로 해서 ······

그러면 위원님들 오후 시간을 1시 반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그러면 저희가 3개, 4개 과입니까?

그걸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판단을 잘 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밤중까지 할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일단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전략산업과장 이장범 투자유치담당 민성영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기업도시지원담당 고형옥 산단조성담당 김경만

전략산업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담당직원의 사무분장입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모두 8건에 3802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2건 302만 원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 6건에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납내역은 석유류 대체연료 사용 위반 과징금 1건 2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액화석유류 안전관리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3894만 원 중 31억8494만 원을 집행 73.44%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쪽 4항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사업 2억1000만 원의 사업이 집행 완료되었고, 특별회계로 조선산업단지 육성지원 사업비로 총 22억8950만 원 예산 중 6억995만 원이 이월되어 2008년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항입니다. 5항 20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해남읍 5일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13억3700만 원은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SPC설립 출자금 5억원, 대한조선이 자금난으로 배후연관산업단지 개발을 조성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현재 포기한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연관 산단 투자기업을 신규 모집하여 SPC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제6항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첨자료입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 미흡에 따른 지적 중에 개발계획수립 시 지나치게 전라남도에 의존과 해남군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써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기업도시의 경우 해남군과 영암군이 광역으로 거쳐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2005년 8월에 시범사업 선정 이후 작년 12월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구성 지구를, 그리고 썬카운티가 초성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도시 계획 심의가 수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태평 농림수산부장관이 우리 군 방문 시 기업도시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강력 건의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군수님이 도청을 방문, 도지사님과 면담을 통해 기업도시개발예정지 개발행위제한연장에 따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 동향을 전달하고, 부동지구의 개발계획승인과 사업시행자 조기 확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군민 고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해남군민 채용협조 요청 공문 발송, 화원기술교육원 교육희망자 교육안내문 발송, 대한조선과 협의하여 해남군민을 우선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왔고 당시 이력서 제출 51명, 대한중공업 등 협력업체 근무 4명, 기술교육원 교육 10명, 기술교육희망자 안내문 발송 21명, 삼호중공업 등 협력업체 근로자 16명이 되었습니다. 제8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대한조선 배후연관산단 설립출자금 5인이 되겠습니다. 제9항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2억3500만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정 내시되었으며 해남읍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비로 국·도비가 14억200만 원 전액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다소 오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창5일시장 방풍벽 국비 1억2600만 원도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업체별 수출 진흥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21개 수출업체 중 10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279억 원, 이것은 대한조선 218억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상반기 중 수출물류비 지원은 총 37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한조선을 제외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은 신선농산물 즉 김치 포함, 청국장 등의 수출업체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와 군비 각 50%를 지원할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3/4분기 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설치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는 전체 79건에 3만4881㎾ 32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계획이었으나 그중 발전가동은 현재 35건 1만2407㎾ 1120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은 허가처리가 1건으로 황산면 외임리에 위치를 구상을 했습니다. 3000㎾에 6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풍향 밀도데이터가 좋지 않아서 현재 사업 착수를 보류한 상황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선기능인력 고용현황입니다. 대한조선 인력 수급계획은 기본 원칙이 협력사를 통한 생산직들의 아웃소싱이고 협력사 채용직원에 대해서 복지후생을 준사업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조선 관리직 취업은 모두 48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조선 화원기술교육원 현황은 인력양성계획으로 연간 600명, 기당 150명 내지 20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 연수는 6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조선 화원기술교육원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군민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해남공고에 조선기계과 신설이 되며 향후 졸업생들을 대한조선 또 삼호중공업 인근조선소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산업이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고용과 경제활성화에 기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막 잡수고 오셔가지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하는 게 있지요, 지금.

예.

그것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땅은 우리 군 땅인데요, 건축은 하다가 그 사람이 부도를 내고 ······

몇 년 됐나요?

지금 한 ······

몇 년도에 건물 짓다 지금 부도났어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한 측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만 해가지고 조성한 후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요가 지금 있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우리 군에 임기동안에 몇 개 기업유치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 100개 기업을 목표로, 2010년까지 100개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 우리 지역에 와갖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산업단지 대한조선 산업단지 연관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선 개발을 하려고 ······

아니, 거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선산업에 연관되는 사업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로 그 기업이 오지요. 연관해서 ······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민원 때문에 상당히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농공단지를 짓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군 재원을 엄청나게 투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은 우리가 그 재원을 지방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바로 분양이 되면은 그것은 더 없이 좋습니다. 바로 분양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해에 이렇게 분양이 된다면 더 없이 좋지만 그것이 만약에 장기간 계속 분양이 안 된 사항이 오게 된다면 우리 해남군 열악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간 이자가 한 50억 돈이 육박할 수밖에 없는 ······

지금 대표적인 예로 ······

한 5만평 ······

과장님, 알아요. 대표적인 예로 대불산단이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됐습니까?

대불산단하고 우리하고 좀 ······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됐나요?

거기도 한 20~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다 분양됐지요?

예, 지금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암군, 열악한 군에서도 그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영암읍보다는 삼호읍이죠? 삼호가 소문에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삼호읍 민원실이 영암군청 민원실보다도 더 바쁘데요, 복잡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조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내 예락리에 동경 같은데 한 번 봐 보십시오. 군에서 MOU체결해갖고 얼마나 좋은 기회다 했는가. 고용 창출한다 지역에 세외수입이 된다해서 했지만은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야지, 끌어 들여놓고 민원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차후에 전국에 아무리 우리 지역이 접근성이 좋고 하는 지역이고 한다손치더라도 어떤 직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어지럽게 투자해놓고 사람 발목 잡는데 들어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더군다나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데가 해남군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물류비용도 높고 하는데 해남군에다가 투자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 연구하세요. 그냥 허울 좋게 100대 기업 유치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참모진들이 아이템을 짜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도 이 앞에 화원 장충리 지대에다가 농공단지를 한 5만평 규모로 하려고 진행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최초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읍권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읍권에다가 ······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미분양권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내놓으세요.

아까 우리 담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그래도 어떤 거는 만들어 놔야지요. 뭐 아무리 얽히고설켰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할 것을 해 놔야지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미 부도 나가지고 없는 사람이지만 해서 ······

예.

하여튼 그 뭐 하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SPC 목적법업인 설립 출자금이죠, 추자금이 아니라.

예,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인데 지금 이게 대한조선 배후산단 연관도시 조성 SPC 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어렵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가 대한조선이 지금 현재 2도크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정도 ······

아니, 그러니까 어쩌냐고, 지금 사항이. 우리도 보고 받아서 아는데 지금 어차피 은행권 ······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주, 우리 군 해서 3섹터 방식으로 이렇게 설립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사업주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은행권이 지금 사업주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사업주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메인 기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메인 기업이 어려우니까 ······

예, 현재 그렇습니다.

대한조선에서 어려우니까 ······

거의 포기 상태이고 ······

설립을 못하고 있다?

예. 앞으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 이제 어차피 메인 산단 흘러간 흐름을 보고 누가 투자를 하지 ······

그러면 96만9000평에 대해서 그 뒤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대한조선 산단 외에 연관 산단은 사실 대한조선 측에서 기본계획만 수립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대불산단에다가 대한조선에서 제2공장 부지 샀지요? 예, 답변하세요. 2공장 부지 샀지요, 5만평 외에.

아직 지금 개발계획승인 ······

지구지정 우리 언제까지 받기로 했나요?

원래는 금년 말 정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고요.

전망은 저희들은 아무튼 시범사업지구 정도는 되지 않냐, 개발계획승인은 나지 않냐 ······

시범사업이면은 지금 어느 지역이고 몇 평 정도나 됩니다.

1000만평 예상됩니다.

1000만평이죠?

예.

그동안에 우리 군민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2005년도에 뭐에요, 오래 되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 2005년도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나 우리 군민들 전체가 “그걸 가져오면 우리 군민은 정말 개발지구로 해가지고 잘 살겠구나. 야, 대단하구나.”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

지금 F1경기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F1경기장도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특별법 만드는 것이 보류가 되는 그런 ······

특별법은 후순위고 ······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간에 도에서.

예.

그러면 그걸 어차피 해남과 영암, 이 틀 내에서 지금 개발을 영암은 진행을 어떻든간에 F1경기장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은 뭐냐는 얘기에요. 진즉에 안 되면 차라리 농촌공사하고 있는 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역민들 농사라도 짓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산건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인삼한다니까 못하게 하지, 축사 좀 지으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지, 집 ······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기는 도에 의지뿐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완료해 놓았는데 지금 완료해서 무슨 결과가 있나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의견 수렴해 갔는데 어떤 의견 갖고 문화관광부나 건설교통부 쪽에다 지금 이의제기해 놓고 있나요. 지구지정 안 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민들한테 그 간척지를 장기 임대하겠다, 그것하고 또 농민들은 그 땅을 농지로 해 달라 그래서 상당히 일치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와중에 우리 새만금 사업하고 J-프로젝트 같은 그런 차별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J-프로젝트를 어렵게 하고 있고,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과가 제일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제일 큰 사업이 대한조선하고 ······

J-프로젝트.

J-프로젝트지요?

예.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은 이제 업무 분장해갖고 넘어갔기 때문에요.

예.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답답해요. 이거를 농림식품부에서 이렇게 이유를 달고 또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에서나 지구지정을 할 때, 이쪽에 시범사업 지구지정을 할 때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나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사업성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 우리 군민만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뭘 보상해 준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것 J-프로젝트 부분에요 정말 열의를 갖고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했지만 내가 그 내용 나온 것 황당하단 얘기에요. “예정지역은 행위제한으로 묶어 버리고 주변지역은 풀어주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게. 내가 그날도 뭐라 했나요. 그러려면 싹 풀어버려라, 차라리. 그래갖고 그쪽 주민들 마음 편하게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될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광활한 토지 면적 간척사업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하신지 아시죠? 우량 농지죠?

예.

그런데 주민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에 가능성 있다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구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J-프로젝트도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왜 내가 이 말씀을 미리서 드리냐면 내년 몇 월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해제됐다 다시 묶습니까?

지금 3년이 경과되어가지고 2년 다시 연장을 더 했습니다.

그것은 행위제한이고요.

아, 토지거래요?

예.

토지거래 내년 8월달에 ······

내년 8월이죠.

예.

그럼 주관부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시더라도 핵심적인 개발에 업무를 보는 전략산업계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8개면 묶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8개면 묶어가지고 ······ 8개면 맞지요? 몇 개면 묶었나요?

토지거래 말입니까?

예.

토지거래 5년 ······

몇 개면이여, 면이.

면이 7개면입니다.

7개면, 그 광활한 데를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되지도 않으면서. 더군다나 전략산업과 시장경제활성화 차원까지 곁들여서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내년도에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구역을 묶지 않도록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미리서 내가 말씀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재정투융자 사업 있지요. SPC 설립자금에 5억 계상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뭐로 나왔나요? 그때 적정으로 나왔나요, 부적정으로 나왔나요? 그냥 투융자 심사만 하고 말아버렸나요?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가 적정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적정으로 판결났냐고요, 어떻게 심사결과가. 그러면 여기다 적정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놔버리면 심사 결과도 없는데 갖다가 예산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선서하셨죠?

예.

글자 하나, 핵 하나 오타 없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농공단지 예산에 2억3500만 원 확보했습니까?

예. 농공단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활용 ······

주변정비 사업을 잘 좀 하세요. 불상사 일어나고 몇 년 전 마냥으로 그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지금은 구상권 청구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신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배상금 많이 한 것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91년도에 시설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해주시고 정기시장 주차장 설치는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남창5일시장 방풍벽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과장님, 한 번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시장상인들 의견 수렴 해 보셨나요?

저희들은 그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 가급적 들으려고, 가급적이 아니라 ······

그러니까 해 보셨냐고, 2009넌도 예산 세우면서.

엊그저께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차장 설립 인근 예상 주변 주민들하고 17명이 모여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남읍에 5일시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일시장에 지금 어물동하고 잡화동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어물동 그쪽에 활성화 차원 얘기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어물동.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그것 한 번 의견 들으셔가지고 ······ 사실상 지금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물전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상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장사 안 하고 전부 밖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번 의견 수렴해 보시고, 지금 잡화동에 천장에 석면폼 칠해 놓은 것 보셨나요? 스프레이 해 놓은 것, 전체적으로 천장에.

못 봤습니다.

지금 석면 그게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공사 발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못 쓰게 하지요. 사용을 못하게 하지요, 설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석면 덩어리 떨어진 데 보셨나요, 밑으로.

못 봤습니다.

의견 수렴 안 하셨고만.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건데 왜 그쪽에다 석면으로 스프레이 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습기가 차갖고 떨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

과장님, 큰 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군에서 지을 때 어물동 마냥으로 방화시설을 안 하는 지역으로 그걸 설계에서 빠졌다가 급조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한 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우리 상인들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잡화동이 그런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낙화가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이 아닐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바로 현장 확인 해 볼랍니다. 그래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5일시장 그 부분에는 잡화동 한 번 꼭 가서 보시고,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 예산 올해 썼나요? 좀 세워진 것 있었죠. 3억 얼만가 세워진 것 있었죠?

아, 그것 아직 안 썼습니다.

그것 이월 시켰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내가 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문내 예락리에 있는 아연도금공장, 즉 파이프 생산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동경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군민이 200여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 나와 있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도 이제 어쩌면 우리 그 기업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제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또 주민들 속에서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자기 친환경지역으로써 생존권을 위협을 받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들 ······

지금 쟁점 사항이 뭡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제 상당히 공해발생 공장이다. 아연도금공장이 공해발생이 상당히 ······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저것이 허가가 나갈 때 MOU체결이 어떻게 나갔나요? 처음에 MOU체결할 때.

최초 MOU는 그 MOU체결은 금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그때 산세처리라든가 ······

예?

산세처리.

산체처리가 뭡니까?

산세처리가 염산을 해가지고 도금하기 이전에 산으로써 처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으로써.

예.

그럼 도금공으로는 언제 바꿔졌어요?

이제 면적 확대하고 ······ 이제 도금으로 하게 되면 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2종 지구단위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이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받았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주민들은 전자에 것은 알고 후자에 것은 잘 몰랐죠. 파이프 공장 대강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만 알았지 후자에 것은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

그러니까 전자에 것은 설명을 했는데 후자에 것은 어떻게 했냐고요.

후자 것도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 있나요? 후자 것에 대해서.

신문 공고도 했고, 2개의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 신문 공고를 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현산 만안리 무슨 처리장 하듯이 회관에다가 A4용지 이만한 것 하나 붙여놓고 “공고했습니다.”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내가 이 얘기를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네. 태양광발전소하면서 주민설명회 충분하게 했나요? 안 되었죠? 안 되어가지고 주변지역 500m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동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루기가 좀 뭐하니까 처음에 MOU체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전부 관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사 못 하시면은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예.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야지 ······ 과장님 같으면 그 옆에서 살겠습니까? 전답에다 그 밑에는 바다에요, 청정해역. 농수산물마케팅담당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청정농수산물이라 해갖고 얼마나 홍보비를 냅니까?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아연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독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연에 어떤 영양분을 영양제로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큰일날 ······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 물론 이제 거기 공장 내에서 일하신 분들 ······

과장님!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어도 웬만한 복은 산다하니까 암 걸린 사람이 복 먹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연이 몸에 뭐한다는 얘기 그것이 말입니까? 뭐에요, 그거? 지금 주민들은 아연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적당한 뭣은 ······ 이 양반이 지금 어딘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군민을 어떻게 알아요. 적당한 뭐가 어쩐다고요?

제 말은 이제 뭐…

적당한 독은 어쩐다 그 말이에요?

아니, 미세 양을 먹게 되면 영양분으로 실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영양제로써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제출했어요? 그것해서 아연이 얼마나 배출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 했습니까? 이것 조금만 먹은 것은 몸에 영양분에 좋다는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 양반이 큰일날 소리하고 있어, 이 양반이 지금.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면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정한 독성분을 먹은 것은 영양분에 좋다는 그 말이 나옵니까!

적절한 표현이 못한 ······ 적절한 표현이 ······

어디 그런 적절치 못한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군민들 어제도 이 추운데 데모하고 바람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그런 발언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우리 전략산업과에 업무가 참 중요한 사안이라 이렇게 또 높은 언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말씀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요, 미납금이 500만9천 원이 결손처분을 하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몇 년도분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분입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분은 결손처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이렇게 결손처리 안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공부상.

결손 처분한 것은…

그러니까 500만9천 원에 대한 결손 처리했던 처분내역 있지요.

지금 2007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2007년도에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죠?

예.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조선 자금난 때문에 지금 22억이라는 돈이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금난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대한조선이 특별회계 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민에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조선의 자금난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정기 주차장 설치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추경 예산 확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들 남동대교 쪽으로 ······

예?

예.

대한조선이 처음에 우리 군에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하게 설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 군민들이 대한조선에 어떻든 간에 취직해서 생활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졌거든요. 막상 뚜껑을 벌려놓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정말 대한조선에 들어간 우리 지역민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대한조선에 전체적으로 한 500명이 고용된 사항입니다.

500명 고용이요?

예. 거기서 10%정도가 우리 해남 군민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요?

예.

그러면 그때 이력서를 51명 받았다 했지요.

예.

받았는데 이력서 50명 받은 중에서 대한조선 본사에 들어간 직원은 한명도 없고, 여기 내용에는 한명도 없고만요.

본사에요?

우리가 51명 이력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48명이 대한조선 본사에 관리직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안 맞지요, 지금. 그럼 그 자료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력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너무나 저조하고 아무 답이 없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산건위 상임위 회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대한조선 어느 분인가 와서 설명도 했고 ······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51명 받은 이력서가 결과적으로 사장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8명 들어갔다는 큰 성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50명을 지원해갖고 48명 들어갔다 하면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또 이은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51명에 자료 받은 것, 이력서 받은 것은 사장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8명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잘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한조선에 관리직이 5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해남군 관계된 사람이 48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취직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48명도 다른 조선소에서 스카우트 한 사람도 세어서 48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들이 연관산단이 대한조선이 좀 활성화 되고 그러면은 연관산단은 거의 되지 않냐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2도크까지 되고 그런다면은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산단도 중요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왕이면 대한조선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은 그래도 어쨌든 생활이 안정된 공무원 생활하려고 하지 다른 사회 회사 가서 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있었어요. 대한조선이 들어오니까 군에서는 취업도 알선해 준다. 상당하게 부풀어 있어가지고 이력서도 제출했었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는 얻은 것이 무엇인가, 대한조선해가지고 그렇게 ······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조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 군에 어쩌고 어쩐다고 엄청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우리 군 출신들이 48명 들어간 사람들은 대한조선 아니어도 갈 때가 꽉 찬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묻혀있던 인력들이 대한조선에 들어가 일을 했는가 이걸 묻고 싶다고요, 제가 지금.

지금 혹한기 이전에는, 12월 이전에 끝날 겁니다, 공사가.

지금 춥잖아요.

아무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

예. 하여튼 그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은 1차는 겨울 목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또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수출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8%에서 6%는 농가, 2%는 수출업체란 말이에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비 있나요?

그 도비하고 시·군비 반반씩입니다.

군비 50% ······

시·군비 50% ······

그려면 저 과장님이 봤을 때 8%라는 수출업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8%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원기준이 이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려면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다른 시·군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이 수출을 활성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 준다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유 답니까, 도에서 이유를 답니까? 정말 우리 지역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라도 어려우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출농에게 좀 지원 더 해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15페이지요, 태양광발전 있잖아요. 이것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무관 합니까?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교통과에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빗나가신 것 같은데 ······ 지금 도에다 신청하면 검토는 시·군으로 협의하라고 넘깁니다. 그게 그전에 지역개발과였는데 지금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지요. 거기가 주체적인 과에서 각 산림이면 산림, 건축, 전체적인 과가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타당성 여부를 도로 보고를 해준단 말입니다.

보고는 군에서 해요.

군에서 해줘요. 그러면 적법성이 나오면 도에서 허가가 나가요.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민원실하고 환경 ······

6개 과야.

민원실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받아갖고 올리냐 거기서 이 허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환경과하고 생각이 틀리겠고만.

한 번 알아보세요.

그 절차를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신청하면은 결국에는 시·군에서 마지막 결과를 불허할 것이냐가 타당성을 여기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엊그저께 넘어와가지고 다소 ······ 다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예정리 것 때문에 그 자료 갖고 있을텐데 ······ 전문위원님, 그 자료 한 번 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보존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항에서, 이 시점에서 마구잡이 투자해갖고 막무가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6년도에 지금 허가 나간 것도 사업시행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문내 동경 관계는 우리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께서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공략을 내세웠어요. 이것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몇 기업이나 유치했을까요?

현재 전체 25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예? 250개요?

예. 맛김공장이라든가 싹 합쳐가지고 전체가 ······

군수님이 지금 현재 12월 18일 되어야 1년인데 김충식 군수님이 들어서가지고 250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아니요.

예.

지금 저희들은 2012년까지 100개 기업 목표를 정한 것은 ······ 지금 대한조선만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내다보다 보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진행사항을 봤을 때 그것이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대한조선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100대 기업은 충분히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역점사업이거든요. 어떻든간에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잘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 보충해서 의문사항 물어보겠습니다. 15쪽이요, 태양광 발전소 지금 현재 허가가 79개소가 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35개소가 가동 중입니까? 가동 중인데, 앞으로 나머지 허가에 대한 것은 전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투자의향이 문제입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허가는 받았지만은 정말 이걸 투입을 할 것인가,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허가 받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도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든 이제 태양광발전소 적지로 판단되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아주 도처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파생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민원이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언젠가 지나치다 보니까 옥천 폐교입니까. 바로 마을 앞에 그렇게 태양광발전소가 있던데 그런 지역에서는 어쩝니까? 지금에 와서는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보더라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건립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군에서 허가 사항이니 아니니 왈가왈부가 됐는데 군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적극 판정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허가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가능하면은 추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적인 사항에서 연간 생산량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가동 부호가 Mwh 이것이 뭔가 좀 의문시되고, 이것을 ㎾로 환산했을 시 얼마인가 나온 것 있습니까?

10에6승.

예?

10에6승, 와트오호로 그렇게 ······ M이라는 것이 10에6승을 이야기 합니다. 10에3승 ㎾가 되겠습니다.

1㎾당 620원이고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산했을 때 얼마나, 이 생산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고 지금 현재 몇 세대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대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로 매달 자료라든가 이것이 송부 안 된가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인근 강진군 같이 원천봉쇄 내지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추가해서 ······ 저희 지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창업사업으로 옥동 삼지원입니다. 그전에 명선공사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 표지 시행물에는 명성중공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명선중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선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명선중공업이 손들고 다른 업자한테 인계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변경승인이 났습니까?

······

변경승인이 됐어요?

도 승인은 아직 현재 ······

안 됐습니까?

공정설립 승인 ······

지금 현재 내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현지에 가봤더니 사업 공사를 하고 있던데.

예.

구조물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예전에 태양광발전소 설립하려고 했던 임야, 황산면 관춘리 임야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앞전에 의회에서 유보해 놓은 사항입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 아직 전략산업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

예. 아직 ······ 거기서 허가가 나와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시는 과정에서 MOU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거를 과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MOU체결할 때 아연, 이 부분은 없으셨죠? 아연에 대해서는 MOU체결할 때 언급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유치는 해야 되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유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00 감사중지) (15:1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도시개발담당 이성국 경관조성담당 강인석 지역진흥담당 임성우 행복마을담당 전영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증지수입인데 총 2만8566건에서 징수액이 285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현재까지 약 8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31억5900만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6억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4억입니다. 그것이 전년 대비해서는 151억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7억3600만 원인데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약 6억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거기에서 추진현황에 완료로 된 것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내면사무소 진입로는 현재 우선 철거작업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옥철거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번째, 유신교에서 명동식당간 보상 협의는 다 끝났는데 오토바이센터 이주비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 시작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동차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법원 옆에 있는 공원부지 도로인데 확장하는 건데 이미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전산화 표찰 2100만 원, 이것은 전수조사를 마쳤고 표찰제작 의뢰를 경리계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해남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중앙부처 지금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금년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슬경기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약 8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계속하고 있고 현재 양 측구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화원면 구지리 우산각 설치 800만 원, 이것은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위치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전소 관계로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혁신인력개발 주민교육 이것은 그때 당시 소프트웨어 사업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주민교육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을 시설비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테마촌 예산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그다음 경관작물 시범단지조성, 감리비, 시설부대비, 황토이미지 단장 시범사업 이건 전체가 다 지금 갑작스럽게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최종 방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행복마을 정주여건 개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위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도력 육성교육은 살지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건 12월중에 송호하고 땅끝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땅끝마을가꾸기 이것도 기 설계 완료되어가지고 경리계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관광안내판 포함해서 발주 의뢰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연구용역은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행자부에 어떤 공모사업이 매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전혀 행자부에 어떤 공모사업 지침이 없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테마촌 2종지구단위 용역 이것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올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천주교~해광마트간, 그다음에 해남교~남동교간, 서림공원~서성리회관간, 신안리 진입로, 화원파출소~터미널간, 새시대아파트~해남고 후문, 그다음 천변교~유신교간, 남양통닭~화원반점간, 전부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전체가 다 지금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부대비 이건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위험도로 개선, 이것은 어디냐면 법원 뒤쪽에서 커브 꺾어진 데서 저쪽 진일관 쪽으로 직선화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학동 앞에 사거리가 생기는데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방침을 이미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공사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관 관리계획은 지금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른 군에서도 경관 계획을 세우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것이 없다 그런 내부방침에 따라서 조례 제정 후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기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약 45%정도 진척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건 송호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설계 계약서상 내년 9월까지기 때문에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통어법체험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고요, 그다음에 무고지구 저농마을조성 이것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지금 경리계에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넘겨 놨는데 시기적으로 연말 안에 못 끝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땅끝테마촌 문화학교건립, 테마촌 관련 예산 네 가지 지금 전부 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추가로 세워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속비로 해서 세우게끔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앞에서 종합병원까지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서 포장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종합병원하고 연결해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 사업입니다. ’07년도 축협에서 평남사거리 구간은 전부 심사, 예산 계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08년 투융자심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심사는 전부 마쳤고 남양통닭~화원반점간, 그다음에 해남교~남동교간 예산 확보, 예산을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천주교~해광마트, 새시대아파트~해남고후문도 역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9번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자동차 위험도로 개선 국비 3억5600,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국비 22억2천,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도비 2억, 무고 전원마을 조성 용역비 국비 1억 신청해가지고 그대로 전부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자동차 위험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20억, 국비 10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내년도 4개 지구,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옥천, 계곡, 마산, 북일이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국비 21억 신청을 해서 그대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시범가로 경관정비사업 이것은 뭐냐면 전주 같은 데나 가로등 기둥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울퉁불퉁 되어가지고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부담되는 사업인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불과 이틀 전엔가 확정내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도비 2억, 이것도 내시 받았고요, 무고 지구 전원마을 이것도 최근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 6억1천, 도비 1300, 군비 2억4900입니다마는 전원마을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전액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땅끝 테마촌 중에서 수변공원 균특사업비 3억,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우리 군에 현재 6851등입니다. 그리고 연간 전기료가 약 3억7000만 원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올해 쉼터는 총 106건에 사업비가 약 10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건 중에서 신설이 88건, 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쉼터 지원 현황입니다. 좀 보시기에 면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지금까지 총 쉼터를 지원했던 내역을 보면은 읍·면별로 그렇게 크게 큰 편차는 나지 않습니다. 고르게 읍·면별로 지원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난 것은 읍·면별로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다보면은 우선순위가 뒤쳐진 것은 예산 부서에서 작업할 때 후순위는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좀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쉼터 사업 현황, 이것은 자료만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쉼터 관계 지금 현재 53%가 되어 있는데요, 절반이 되었네요. 이것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지원으로 해서 쉼터, 몇 년 안됐지요?

시작한 연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간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전수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몇 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마을에는 몇 년 기간 내에 전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큰 면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더 적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몇 년 내로 마무리 할 계획은.

예.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그 말씀하신대로 받아가지고 연차계획을 한 번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농촌에 노인들 노후 생활에,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원이나 전망 좋은 곳에 설치된 쉼터도 우리 지역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예. 대부분 쉼터는 좀 그런 좋은 자리를 마을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농막 ······ 친환경농산과에서 시설하는 농막은 들판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쉼터는 대부분 주민들이 쉬기 좋은데 그늘이라든가 그런 데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더구나 레저활동이라든가 해서 등산 같은 경우 가다가 또 쉴 수도 있고 전망 좋은데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정말로 높은 재 전망이 좋은 데 보면은 반드시 쉼터가 있고, 탑으로 ······ 돌로 해서 탑 쌓아 놓은 곳, 한 번 가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작 연도가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쉼터는 재작년부터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쉼터를 많이 추진했네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각 분야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림공원에도 쉼터 있습니까? 보면은 벤치 내지는 ······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쉼터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쉼터용으로 지금 시멘트로 하나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단군전 뒤에다 팔각정을 새로 멋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이건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 질의를 하려다 소금생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담당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염전 관리를.

염전이요?

예.

아니, 염전은 지금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에요?

예.

가만있어. 그것 아니 ······

그것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뀌어가지고 전략산업과 경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과장님, 닭촌 가로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돌고개 가는데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먹거리촌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식당하신 분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을 경관가로등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쪽에 민원 좀 안 올라왔나요?

가로등과 관련해서 민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

저쪽 돌고개 몇 등 달았나요?

그쪽이 ······ 잠깐만요.

대강만요.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먹거리촌하고 닭촌 간판을 할 때 ······

아홉개 있습니다.

지금 구 연동 들어가는 도로 있는 그 부분에 어떻게 하자고 의회에서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좀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호산정이나 호산정 옆에 거기, 또 고수골 가든 이쪽에는 전혀 가로등이 뭐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고개만 집중적으로 아홉개를 달아놓다 보니까 ······

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아홉 등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산정 주변 그쪽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 내년 예산에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똑같이 먹거리촌 닭촌이라고 해갖고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감, 그런 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기 보니까 우산각은 뭐에요?

우산각이 쉼터입니다.

왜 한 뭐를 하면서 표기를 그렇게 하나요? 앞에는 우산각 나오고 뒤에는 쉼터가 나와.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