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그러면 김영관 위원님 말씀은 민병일씨가 박재수로부터, 소유자 박재수로부터 민병일이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범위를 토지주로 봐야 되느냐 사용자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FAX로 받았습니다.

예.

일자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로 지금 들어온 민원서류에 보면은 `박재수씨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인의 신분은 밝혔거든요. 본인의 권한, 권리행사 범위도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서 자기가 권리가 있으므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정서 내용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상에 나와 있지 않고 자기는 지주를 대신해서 지금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권리행사 마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본인의 민원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하고....

형질변경 서류는 제가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서류가 반려되니까 행정기관에 어떤....

바람직한 것은 토지주 박재수가 출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일자상으로 봤을 때 토지주 자신은 이미 학치노인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땅을 매입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매입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매매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냈다가 허가가 안나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민병일이라는 사람이 개인 독단적으로 지금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의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또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노인회관 있을 것을 시기적으로 또 알았었고 인지하고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토지를 이용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민법상에 명도소송 절차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남의 땅에 건물이 옛날부터 터, 토지받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집들이 한 두개가 아니예요. 주변에 많습니다. 그 해결을 전부 다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철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 명도소송 절차로 민법절차의 수순을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달리하느냐면 인·허가에 관련된 집행부와 민원인간의 감정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개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경로당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잠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토지는요?

토지는 박재수 토지로 되어 있겠죠.

토지가 박재수로 되어있고요?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저희는 건축물만 가지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인간의 문제로 명도소송으로 해결 낼 부분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이고 관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무단점유해서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 통례상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촉구해야 될 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장으로서는 이 경로당이 나중에 사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당 구청에서는 강제철거 내지 고발조치를 2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한 관계로 사인간의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서 이 토지를 소유자에 내줬을 경우에 학치노인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문제를 촛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사인간의 명도소송 문제로 끝날게 아니라 명도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경로당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겁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노인회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주가 자기 토지에 대해서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재산관리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행정기관한테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해야지 처음에 살 때 이 건물이 있던 것을 인지하고 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깐만요. 만약에 명도소송을 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물론 건축과에는 관련이 안되고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은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법적인 비하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수십년된 무허가 건물들 보면 토지주들한테 잠정 승낙을 받아서 대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 단속해야 할 책임입장에 있는 위치에서 제가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시기 바라고 이 노인회관, 앞으로 이 학치노인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존치가 필요하고 또 법정에서 패소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예.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양성화시키는 시기가, 신고기간이. 그러면 그러한 기간을 빌어가지고 건축물만이라도 노인회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주면 최소한 지상권은 인정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성화 기간은 전에 8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인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 분야하고 연결되는 업무관계로 가정복지과를 먼저 민원관련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김영관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학치경로당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치경로당은 옥계동 170-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89년도 보건사회부, 그때 당시에는 보건사회부였었습니다. 경로당 등록지침에 의거 89년5월22일 중구 전체 경로당이 일제히 등록된 경로당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그 당시의 문서를 저희들이 찾아봤으나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보존연한이 3년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로당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연구검토하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재산목록은 토지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를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노인네들이 다른 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현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숙희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등록을 할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 임차계약서가 있어야만이 경로당 등록이 되죠?

예, 재산목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거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 등록이 결격사유가 되죠?

예, 구비서류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기준요건을 못 갖출 때는 결격사유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완지시를 요구를 해야되죠?

예, 2차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예.

그렇다면 여기 학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영관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수도하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공급이 됩니다. 한국전력이나 상수소 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만이 전기수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수도 자체도 위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경로당 등록 자체도 위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도관리 차원에서 보완요청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안하고 방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향후건축과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명도소송을 하든 아니면 강제철거 요청을 하든간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노인네들이 어디로 가든 가야되죠, 경로당이. 그렇다면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지만큼이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든 매입을 하든 해서 그 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켜야 될 의무는 있잖습니까?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89년도 당시에 재산목록이 그 사람에....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향후 대책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시는 경로당 등록할 당시에 89년도 지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전국적인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을 등록을 할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허가건물,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등록이 되지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89년도 당시....

현재가 그렇다면 과거에는 안그랬더라도 현재 그렇다면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박재수씨한테....

그것을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대책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님 방치했다고 하니까 저도 공무원으로서 제 의무를 다 한 것 같은데....

지나간 과정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이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거기에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임대를 하든 신축을 하든 그러한 대책이냐 이런 얘기이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노인 회장님들한테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을 하면 하겠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은 지금 현재 진정을 낸 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법상에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만한 인물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지금 유감으로써 행정관청에 맞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도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등록된 당시에는 제가 89년도에는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우선 현재 민원사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은 민원요지가 사유지 내에 하수도 시설을 한 것 문제하고 또 하나 오수관을 묻었다는그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수해 재해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 확정된 지구로써 저희들이 국비를 영달 받아서 수해복구 사업을 한 지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지역은 기존에 임야와 주변의 주택가에 자연적 내지 인위적으로 발생된 평지에 하수도 시설이 약 85m 정도시설이 기 되어 있었고 또한 옆으로 토사측구가 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기존 하수도 시설 하류에는 약 100m 정도는 하수도 시설없이 토사측구로 되어 있어서 매년 우기시에 토사가 하류지역 주택지역으로 밀려들어와서 하류지역 동네가 계속 침수를 반복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때 기존 85m를 복구하고 그 하류지역 약 100여m 지역 중 약 35m의 재원이 있어서 35m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두번째로 민원을 제기한 오수관 관계는 기존에 오수관을 기히 85m 하수도로 배수된 것을 저희들이 연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내용 2항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황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가 산이고 이 밑에가 한양아파트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있고 중간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굵은선까지 약 85m 구간은 기존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수해 때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이 굵은선에서 부터 한양아파트 인근까지 토사측구로 지금 현재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원이 남아서 35m만 조금 더 추가로 보완한 것 뿐입니다. 이상 현황말씀 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런 시설이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형질변경 말씀인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상복구는 아니죠. 저희들은 배수시설만....

글쎄 그 형질변경은 주민들이 했는지 전임 소유자가 했는지 현재로는 아직 판단이 안됩니다.

예.

박대수 과장님에게 민원처리 차원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간에 그 수해복구 배수로는 우수, 빗물만 받게 되어 있죠? 목적이?

아닙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빗물 우수를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수를 하지만 기존에 하수, 오수관이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것까지...

오·폐수를 거기로 빼도 상관이 없다, 적법하다 이 얘기입니까?

예, 거기는 오수 분류지역이 아니라 합류지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오수관 따로, 우수관 따로 묻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형상 오·폐수가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유서에 보면은 생활오수관 2개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종전에 관으로 토관으로 묻었을 경우에는 냄새가 나도 하류지역에서 냄새가 났지 상류에서는 냄새가 안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하수로를 만들어놓고 뚜껑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는.....

뚜껑이 현재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 일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부 오픈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간이 뚜껑으로 붙여가지고 오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기존에 매설이 되었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악취가, 오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 보다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뚜껑을 덮어주든지 아니면 토관으로 묻어주든지 조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형상 토사가 풍화암 마사토입니다. 비만 조금 오면 마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전부 씻겨내려 가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완전하게 복구를 해 버리면 토사가 밑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침사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준설할 수 있어야지 시설이 완전히 관으로 매몰해 가지고 지하로 관을 묻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토사 부분은 산쪽과 주택쪽으로 구분해서 산쪽으로 급경사를 만들어서 깎아내려 가지고 급경사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과장님의 설명이 맞는데 반대로 주택쪽으로는 기존 배수로가 있어요, 하수로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오·폐수를 거리로 빼서 아니면 지금 기존 주택쪽으로 붙은 하수도를 보완해서 시정할 그런 대책은 없어요?

지형상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지형상.

아니, 지금 주택쪽으로 있다니까요, 하수로가.

없어요.

있어요. 본위원이 그 곳을 다섯 번 올라가 봐서 아는데 있어요. 있는데 요지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악취는 안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마철이 오면, 여름철 되면 더 심할텐데.

거기 그 지역이 평상적인 지역이라면 몰라도 수해 우려가 계속 상존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공법은 오픈을 해야 되지 지하도로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일부 부분은 왜 뚜껑을 덮어놨어요, 지금?

어디요?

그 하수로 공사한 중에서 전 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은 왜 뚜껑을 덮어놨느냐고요.

완전 밀폐를 시킨게 아니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상류쪽에도 뚜껑을 덮어 줘야지 안전사고라든지 어린이들 하수로에 빠진다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안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덮어줘야지.

그것은 예산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향후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피해가 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까지다 덮을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아니, 주민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로가 300m이면 100m만 뚜껑을 덮어놓고 200m는 뚜껑을 안 덮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발목을 삘 경우도 나오고 그 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면 앞바퀴가 빠질 그런 염려도 있고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나머지 200m 부분도 뚜껑을 다 덮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상의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 검토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지 주민과 상의할 문제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m 부분도 뚜껑을 조속히 덮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중에서 불법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상에 불법 형질변경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와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중에서 예외규정은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높이 50cm 미만은 절토나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민원대상 지역을 검토한 것은 과거에 주민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목상 임야인데 10여년 전부터 경로당이 건립된 당시부터 대지화 되어 있고 또 매년 발생되는 호우로 인해서 절개지에 마사토가 흘러내려서 퇴적되어 가지고 기대지화 되어서 편의상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어떤 제삼자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조성한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의 관리는 토지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지화 된 부분의 발생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상 원상복구등 별도의 조치대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민원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계동 170번지 일원은 과거에 제가 볼 때에는 15여년 이상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지를 조성한 지역입니다.

주차장 부분.

그 공토는 수년전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수년전부터가 아니라 금년에 해 놓은 거예요, 금년에.

수년전에는 차량 한 두대가 겨우 주차하게 되어 있는 면적을 차량 2, 30대가 주차하게끔 금년에 해 놓은 거예요,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관리하라고 이미 시행을 했어요.

예, 그렇게 회신 했습니다.

예.

예.

지난해 11월달에 그 산 170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매매센타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한 인접지역의 300여 가구의 주택에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신청인이 취하를 해 나간 이후로는 검토가 안 되었었습니다.

임야를 다 절개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할 때에 상당히 인접한 공동주택에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 다음에 교통, 여러가지 환경 측면에서 불허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청한 당시는 그 시설규정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별도의 임야에 임녹도라든지 지형의 경사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신청 당시에서는 바로 허가가 나갈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관계 규정에 대한 검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중간에 신청인하고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를 공식적으로....

아니죠. 일단 이것은 관계 법령에 형질변경은 저희 처리과에서 단순히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나 반려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별도로 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절차 이전에 취하를 해놨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직접 저희가 처리할 성격은 안 되었습니다.

예.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허가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면 철회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지 이 자체는 중간에 어떤 처리상황을 본인이 인지하고 판단에 의해서 취하를 해 갔지 본인이 주장한 것 처럼 적법하게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철회를 해갑니까?

그것은 신청인의 고유 권한이지 저희가 무슨 공식적으로 철회를 해 가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

예, 경로당을 건립해서 무상 기부체납하고 그런 계획은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현재.

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서 후일에 증거를 기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그 진정서 내용에 보면 첫장 말미에 `수목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매상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 내지 도로개설을 신청했을때에 신청자가 허가가 난 후에 관련된 도로내지 형질변경 부분을 수목을 자르면 잘랐지 허가도 나기 전에 가서 수목을 자를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이 신청서가 들어간 후에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된 후에 바로 그 다음, 접수된 날 다음날 옥계동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나무를 자르고 있다고, 지금.

예, 저희도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 사람을 제발 잡아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캐달라고 했어요. 파출소에다가.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무 베러 온 사람이 세사람이 왔어요, 산에. 와서 나무를 베다가 주민들한테 걸리니까 적발이 되니까 `당신 어디서 나무 베러 왔소? 그러니까 `노영진 의원이 시켜서 나무베러 왔다고. 본위원도 상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진정서 낸 주민들한테 가서 나무 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런 뜬소문을 유포시키고 또 심지어는 그 진정서 마지막장에 보면 옥계가든이라는 식당이있고 모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던 날 주민 20여명이 시위, 데모하러 왔어요. 구청장하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옥계가든을 매매센타하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판 사실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팔아서 같이 매매상을 한다, 이런 루머를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녁 회식하는 자리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회식하는 자리의 장소와 시간을? 거기를 알고 거기까지 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가든을 판 사실도 없고 나무를 베라고 사람 보낸 사실도 없고 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는 졌지만 이런 음해를 뒤에서 사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욱더 답답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서를 낸 이유가 있어요, 태평빌라에서. 왜 냈냐, 태평빌라는 다섯동으로 되어 있어요, 단지가. 그런데 건축업자가 다섯동을 한꺼번에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건축법을 악용을 해서 한건 한건을 별개로 허가를 냈어요. 내다 보니까 법상으로써는 개별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입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매센타를 신청한 사람이 끝동의 토지를 샀어요, 4,000만원 주고. 샀는데 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8세대가 살고 있어요. 8세대가 500만원씩 나눠 가졌어요. 돈을, 4,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세대에서는 단지로 보고 각 전세대 100만원씩 나눠 가져야지 왜 너네만 500만원을 가져가느냐 해서 당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들여서 포장해 준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인위적으로 담을 막고 동과 동 사이를 철조망을 쳐놨어요, 지금. 이런 일을 갖다가 누가 사주를 하고 음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 진정서 같은 경우에는 관에 접수된 공문을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사본을 해서 들여왔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시길래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남선 소견서는 민원실에 갖다 놓은 것을 민원실에서 우리 의회로 가져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