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51억 3492만 9천 원이 증가한 783억 5036만 1천 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출산 기념품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 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비로써 요구르트 구입 및 유류대 지원비 95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860명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51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9800만 원, 그 아래 무료경로식당 도비·시비 지원 2600만 원과 하단의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서부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 등 전체 무료경로식당에 1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960만 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 원,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은 노인회지회 경로당 및 분회 여가선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사 배달서비스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서비스로 54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에 1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3억 67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남양양로원 난방연료비 및 공공요금 지원에 1000만 원, 종사자 수당이 4억 7600만 원, 생활자 추가 부식비 등 지원에 1446만 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5억 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11개 노인일자리사업 49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0억 26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비 등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에 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운영보조사업으로 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시클 에코마을사업과 공예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집합교육에 132만 원,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에 4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이 264억 43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세대는 소득기준이 83만 원, 부부노인은 132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25명에 대한 노인 취업 훈련비가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고령자 취업희망자 중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48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운영에 3억 1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관련 교육비가 100만 원, 독거노인 현황 조사 보상금이 183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로 14개 읍면동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체육대회 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 등을 포함한 1300만 원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이 5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5억 7000만 원, 경로당 소방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 정의5리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의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운영에 155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가스감지기라든지 화재감지기 등의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에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게시용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월 8만 원과 난방비 연 70만 원에 대한 사업비 5억 61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한 번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단기가사 지원사업 운영에 94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단체 연찬회 경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로써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화장장 운영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집기구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만 원, 화장장 연료비가 2억 4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상담소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립금 지원비로써 세대당 300만 원씩 12세대에 대한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대당 연 40만 원 이내로 43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은 3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학생으로 1인당 연 48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억 4300만 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2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세 이상 부자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과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등에 1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여성들의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1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문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329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6973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방문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에 3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회원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여성일반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12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천여성회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지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 지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미술교육 지원 등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합동단속 및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 원,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고등학교 자녀 교복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에 5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여성회관 건립비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 양육비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6명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1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5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번역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다문화가족·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교육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자 교통비와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 및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가 71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특수시책 지원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분소 한국어교육장 운영과 이동다문화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멘토-멘티 자조모임 및 멘토링 나들이사업에 반영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박 2일 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아이돌보미 한마음행사 지원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요원들의 선진지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에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상담소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비 40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소의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기관 1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지원사업비 9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여성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3억 46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이 7개소, 법인이 4개소, 법인외가 5개소, 영아전담이 4개소입니다. 보육교직원 격무수당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추석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억 9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에 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수수당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도시지역 어린이집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지역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6545만 6천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2013년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써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1억 94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써 승급교육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0～2세 보육료와 3세 보육료를 전부 합해서 152억 8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안전보험료 지원에 24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원장 지침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써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3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5,000여 명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중에서 병가라든지 승급교육 시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2억 60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6억 9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의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경비 지원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 계상되었던 부분을 같이 통합하여 2500만 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9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비가 113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비로 11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가방 내에 전자인식기를 부착하고, 통학차량 내에는 전자패드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및 통학차량 탑승 등 모든 이동경로가 자동 인식되어 관제센터에 전송되고,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하원 여부, 차량 이동경로 등을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에 1344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1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에 13억 1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중·방학중 중식 지원비가 7억 164만 원 반영되고,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비는 6억 8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28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퇴소아동 4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1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시설에 거주하다가 만 20세가 넘어 퇴소하는 아동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애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6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는 2067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는 두량, 하늘바라기, 창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1억 8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286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7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39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1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12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68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29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리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800개소에 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에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발표회 지원은 7개소에 대해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보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남면 월성, 초전, 병둔 등에 있는 시설 정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신애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60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90만 원인데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따른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 관내 고교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에 1500만 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지원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서경방송이 주관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경비가 1500만 원,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의 교류행사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와 시단위 민관합동 청소년비행예방 지도 활동비에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 경연대회 행사 지원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YWCA에서 주관하여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3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화의 집 및 문화센터 물품구입에 50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에 5억 356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댄스교실 등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센터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예절당 조성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8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에 13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1억 2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에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1개소에 대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93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386만 원, 공공운영비가 4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재가복지봉사센터, 돌보미 사업 운영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8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시설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22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3억 34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에 9187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806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28명 정원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 5월 27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업목표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현황은 전체 6억 58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5017만 원, 지출이 3억 5017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억 5886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3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노인교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67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회지회 2개소와 삼한노인대학, 서부사회복지관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반 2개소에 대한 지원금 1390만 2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운영비 369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886만 8천 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지원에 1680만 원,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장비-이동식 앰프가 되겠습니다-구입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0개소에 대한 비품 구입에 300만 원, 각 경로당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비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TV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6억 5886만 3천 원입니다. 27페이지는 생략하고, 3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2002년 1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10억 5884만 2천 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084만 4천 원, 지출이 3000만 원 해서 84만 4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84만 4천 원, 예치금이 10억 5884만 2천 원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 다문화, 건강가정에 각각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써 10억 596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올라온 것입니까?

예, 심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2년 전에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올려준 것이거든요.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사업비를 자꾸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이용사회 사천시지부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만 지원하네요?

예.

그렇다면 봉사하는 데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있는데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금년에 엘리너스호텔에서 했던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계속 했습니다. 1박 2일로 하다가 작년에 하루 행사로 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있고…… 이것들이 전부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기금에서 충당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위원장님의 질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하시지요?

예.

양로원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작년 경우를 봤을 때 1년에 몇 회 정도 봉사를 했습니까?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 자체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으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가위를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에 비해 가위 구입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는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아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위를 산다거나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용품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품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와 시설에 가서 몇 회를 했는지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하고, 여성주간 행사비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50만 원 해서 2050만 원이지요?

예.

205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기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기부금 정산도 같이 합니까?

저희들이 물품 기부를 받습니다.

물품기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물품기부를 받으면 다행인데…… 일정 금액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데 고르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받는 것은 정산할 때…… 예를 들어 티셔츠를 하나 받더라도 개당 얼마짜리 티셔츠를 몇 장 지원받는지 정확하게…… 기부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산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정산을 하는 것은 기부물품을 보내 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데서 여성들을 위해 이런 물품도 기증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정산자료에 기증받은 물품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무엇을 받든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받거나 기부금을 받았을 때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내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우리가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부문화도 형성되고…… “보내봤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행사장에 배너 현수막을 설치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데가 농협중앙회하고 남동발전인데 배너기를 설치해 주고, 시나리오에도 문구를 넣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셨는지 단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고, 271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비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이 몇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1개소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

평가위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자체 심사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도에서?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갑니까?

예. 희망자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신청을 하면 올라갑니까?

계획서가 내려오면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계획서는 척도에 맞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잘 꾸밀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도에서도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평가기준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낸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계획서만 봐서는 모릅니다.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서만 가지고 심의해서 도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계획서를 낸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기준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나서 다음 해에 어떤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십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요?

예.

한 군데라서 다른 데는……

신청 올라온 대로 도에 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평가받기를 두려워해서……

각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평가항목이 많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를 기피한다는 것은 우리 시 어린이집은 평가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어린이집만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들은 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자기가 경영하는 어린이집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도 완벽하게 해 놓았으니까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신청한 곳이 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뭔가 자신 없는 어린이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 자체는 도에서 직접 방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어린이집 중에서 왜 한 군데서만 신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당당하게 신청을 못하는지, 혹시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은 한 군데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은 도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여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273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연중·방학 중이 있고,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이 있는데 학기중 학생 중식 지원은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4000원씩……

방학 중에는 요즘도 상품권을 줍니까?

예, 관내에 지정된 부식가게나 식당에 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

귀찮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식권은 빠르게 활용하지……

회전은 잘 됩니까?

예.

275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비 2968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요?

예.

몇 사람입니까?

3명이 있습니다.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에?

예, 드림스타트사업은 아동청소년담당에서 직접……

매일 출근을 합니까?

예.

청소년문화센터에 지원하는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비는 내년도에 5억 3566만 4천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전부 통합해서요.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5억 3566만 4천 원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까?

예.

더 될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성문화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 부분이요?

1400만 원요. 시비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도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하기 전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비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3회짼가 싶은데 우리가 의원이 되었던 첫 해는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여성주간 행사를 특별히 호텔에서 하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은…… 오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워크숍겸 행사를 한다면 정말 알찬 행사가 되고,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행사 당일날 강사를 초빙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때도 강사를 초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워크숍에서 연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반영된 예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보다는……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많이 어렵습니다.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반영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조금 확대해야 할 부분은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분석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하여 15년간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의료보험입니까, 아니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263쪽에 보면 멘토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멘토링이 무슨 뜻입니까?

주로 상담을 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의견을 청취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멘티를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가는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에 나가는 예산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면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로 뒤죽박죽 계상해 놓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그와 관련된 예산들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찾아보기가 수월한데, 노인회에 나가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78쪽에 보면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8개소에 9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구공원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요?

선구공원요.

공원에?

주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구공원에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수양공원, 숲뫼공원, 임내공원, 또 공설운동장, 벌리동 청운빌라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네요?

수양공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천 산성공원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수양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전부 이관해서……

이관이 될 것이네요?

자료는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지도자 워크숍 관계입니다. 예산서의 비교 증감표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연수회 1000만 원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 1000만 원으로 해마다 해 오던 여성단체연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은 새로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이 2000만 원도 해마다 있던 것입니까? 새로 반영된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도 있고, 기금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반영된 부분은 해마다 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 반영된 부분이지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금에서……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해마다 하던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업은 매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에 예산이 없었어야지요. 기금에도 그대로 있으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놔두고, 다른 것 먼저 묻겠습니다. 기금에 여성단체연수회 개최 지원에 해마다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권익증진사업은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액대로 공모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까지 사업비가 요청되면 모르겠는데 그 이하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매년 잔여예산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적정금액으로 조정하려고 낮춘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5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동반자 프로그램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사업비 가내시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삭감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내시 결정을 해 올 때 전체적인 사업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된 부분에서 조정이 된 금액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할 때 추경 때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253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느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신축될 계획입니까?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현재까지 9개소의 신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경로당이 없다든지 너무 노후화 되어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에 있는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싶어서……

개소수는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신축사업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좀 많아서 내년에는 2개소를……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마다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전입시켰는데 올해는 3억 3400만 원 정도로 전입을 늘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1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에 주로 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년도에 운용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TV라든지 냉장고, 심지어 밥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해야 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때는 일정한 뜻이 있었을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든지 운용 부분에……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관리기구 40개소, 전자제품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으로 5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 100개소면 330여 개 경로당 중 3분의 2에 하나씩은 넣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실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전자제품 쪽에 사업비를 투입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TV나 밥솥 등에 어려움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올해 몇 군데 해 주고, 내년에도 몇 군데 해 주면 되지 내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계상하여 100개소에다가……

건강관리기구 같은 경우 구입해서 보급한 연수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 정비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받던데요?

그래도 큰 물품들은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요구가 들어온 사항들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해서 결국 내년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제일 많은 건의를 받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경로당 물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계상해 놓은 예산이네요?

예, 7개 노인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는데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도자 양성을 안 합니다. 단체장이면 그 단체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 위원회에서…… 무슨 전속입니다. 전속 위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자 양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것은 총무들입니다. 총무들이 위원회에 골고루 분포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단체장이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위원회마다…… 이렇게 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전직 회장님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직 회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회장을 맡게 될 총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회의 여건에 따라서 총무나 단체에 회원들이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전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장을 위촉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우리 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 관련해서는 전속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위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얼굴마담도 아니고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데…… 총무나 부회장을 지도자로 양성해야 할 것인데 총무일 때는 총무라고 자기가 다 하고, 회장이 되니까 회장이라고 다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각 실과소에서 여성위원 추천이 들어올 때는 위원회 위촉 현황을 고려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정보법무과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조성자’를 치면 몇 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남자든 여자든 전속을……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전속입니다, 전속.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여명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성지도자 워크숍 관계입니다. 저는 뒤에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굳이 1박2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루 하는 워크숍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여성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너, 표 좀 한번 깎아먹어 봐라.” 싶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성주간에 할 수 있는 행사도…… 저는 호텔에서 하루 하는 행사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슬며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잡아 넣어셨네요?

아니요. 예산 자체가……

내년에 1000만 원을…… 저는 호텔에서 하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입맛에 맞는 125명을 선발하여 다른 데로 출장을 가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이 워크숍이라는 것을 꼭 어디로 나가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관내에서 할 것입니다.

관내에서 1박2일로 할 것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관내에서……

저는 관내에서 1박2일로 하는 것보다는 당일로 해서 125명을 대상으로 할 것을 300명쯤으로…… 모든 봉사자들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300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할텐데 125명 선발해서 1박2일로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이 타당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단체하고 협의하니까 1박2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이 아니고요.

굳이 1박2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면 125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수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처음으로 1박2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는 1박2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박2일로 한 적도 있고, 당일로 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1박2일로 하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1박2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당일로 하다 보니까 1박2일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여성관련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나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이보다 더 어려운 곳도 많은데 싶어 회의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드릴 일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관련 예산을 세울 때는 단체장, 총무 이야기만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1개소에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월 8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70만 원도 나가고……

연료비는 연간 70만 원입니다.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지출됩니다.

70만 원 나가는 여기서……

그것은 난방비입니다.

70만 원은 난방비이고, 한달에 8만 원씩 나가는 데서 공공요금이 나가고?

예, 운영비로 나가는 8만 원 안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어디를 고치는데 1억 원이나 드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255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단체 연찬회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없던 사업인데……

적십자 사천시지부라든지 곤양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지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저희도 자주 나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방문을 해 주시는데-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격려 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없는 것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이것도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 연찬회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시책 전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겸해서 격려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불필요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계속 협조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동안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가 조금 궁금해서…… 20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6.25전쟁 기념행사에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 한국전쟁 63주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도 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6월 25일에 하게 되면 행사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지……

201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202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금……

그 행사가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도단위나 다른 데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6.25전쟁 기념행사는 6.25참전자회에서 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관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6.25전쟁 기념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6.25참전자회에서 주관합니다.

6.25참전자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행사는 하더라도 실제로 주관은6.25참전자회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과 겹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전부터 하던 행사면 왜 추가되는 예산처럼 올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 6.25참전자회에 나가는 것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행사가 해마다 있었는데 왜 올해 400만 원이 추가된 것처럼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8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복지협의체는 우리 행정하고 민간하고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무실에서 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도비하고 이런 것이 내려와서……

도비, 시비라고 하지만 도비는 792만 원 주고 시비가 7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도비는 거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렇고……

복지협의체를 어디에서 운영하는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 2000만 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자문용역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역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과목을 이 안에 넣어 놓아서 그렇지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예.

뒤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간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간사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복지협의체를 두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단체를 총괄하는 우리 시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 협의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와룡문화제 때 선진공원 들어가면 우측 편에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부스를 만들어 참여단체별로 행사를 합니다. 떡메치기 등 와룡문화제와 같이 하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김장 나누기 행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장배추를 공급받은 곳이…… 업체로부터 김장배추를 공급받으면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지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가 갔을 때도 협의회장님 부군께서 배추를 실어 날랐단 말입니다. 배추를 공급했는데 배추를 갖다 넣는 본인도 얼마를 넣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체크하는 분도 없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자원봉사협의회장 집에서 몇 포기 구입했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센터 직원과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 나누기를 하고 있어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들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직접 나와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관리하던 삼천포수산용궁시장 주차장이 전부 상인회로 바뀌었거든요. 그 인근에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 상인회로 넘겨준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수산시장 주변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주차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용궁시장이 되고 나니까 기존에 관리하던 주차장을 상인회에 내놓아야 하는 형편인가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희들도 보기가 참 딱합니다.

용궁수산시장을 잘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지상 주차장까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도로변 주차장까지 다 가져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농협중앙회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게……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점차 점유해 들어오는데 상인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장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해당부서에 의견을 내도 받아들이는 것이-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저희들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좀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았는데 지금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생활체조와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에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금과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라고 적지 않고 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했습니까?

어르신을 상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22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하고 삼천포종합운동장 안에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다시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보수하는데 잔디는 잔디 관리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 관리 회사에다가 돈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게이트볼장 보수 말씀이십니까?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각 읍면동마다 해주는데 지붕이 있는 전천후시설에 대해 순서대로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까지는 받아놓은 것이 없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꿈나무 체육영재들을 위해 학교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학교 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323쪽에 보니까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지원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관내 23개교 17개 종목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농구부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기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농구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를 포함해서 19개 종목입니다.

19개 종목에 1억 5000만 원이라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증액해서……

제가 농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농구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열악한 곳이 초등학교 농구부입니다. 초등학교에 조금 많이 지원해서 선수를 육성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역의 중학교로 갑니다. 사실상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초·중·고 농구부에 차별을 두지 마시고…… 금년도에 초·중·고 농구부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금년에 삼천포초등학교 농구부에 1360만 원을 줬고, 여자중학교 농구부에 1360만 원을, 고등학교 농구부에도 1360만 원을 줬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이 1360만 원인데 전부 농구부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 외 종목에는 300만 원, 400만 원씩 지원……

“사천시” 라고 하면 농구하고 수영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360만 원은 농구부 지원금액으로는 약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 본 결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구의 도시로서 명맥을 이어가려면 꿈나무 육성을 위해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중에서 줄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감안하여 농구부에는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구가…… “사천시” 하면 농구인데 그나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희 계장님께서 수영장 관리를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친절하게 하고……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여건이 된다면 한 학년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년이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한 번도 못 하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원을 전출하지 않습니까?

예.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5000만 원 정도를 우수선수 육성비와 체육회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원래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는 20억 원까지인데 사실상 20억 원까지는 조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이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비슷한 규모던데 이 정도를 사용할 것이라면 이자수입으로도 가능하지 싶은데 우리 시가 예산형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증감을 보니까 이번에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던데 내년부터는 1억 원씩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10억 원만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이자수입으로도 이 정도의 보조금은 가능하지 싶은데요?

9900만 원하고, 이자수입을 합하면 1억 얼마가 플러스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원하고, 10억 원은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