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세입이 17억 2291만 2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2965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1500만 원과 시유잡종재산 임대료 6000만 원, 시유행정재산 임대료가 7500만 원입니다. 시유행정재산 임대료는 시금고 임대료가 1400만 원, 국방기술품질원 임대료가 3100만 원, 청사 임대료가 29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써는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에 1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체상금이 2000만 원, 신청사 임대관리비가 1800만 원, 그리고 지난 연도분 공유재산 대부료가 400만 원입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예산은 40억 7721만 4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5520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지출관리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50만 원, 여비에 2232만 6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과세 환급업무 용역에 2000만 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에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39만 3천 원,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기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자 실비보상비로써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30만 원, 시설비에 시유 일반재산 건물 철거비로써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로써 공공운영비에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2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2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사관리 용역에 7억 원, 시설비로써 시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 창호개선 열차단 필름 설치비에 1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6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88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3억 3270만 원, 공공요금에 3억 55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청사 냉·난방용 공조기 필터 구입비 등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관사 비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읍면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보건소 신축 차입 이자가 1억 4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에 1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는 기본경비에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에 57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창호개선 열차단 필름 설치비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2013년도에도 필름을 설치할 것이라고 계상한 것이 있었지요?

예. 12월에 발주해서 행정동 3층에서 8층까지 열차단 필름을……

이것은 2014년도에 할 것인데 2013년도에도 했지요?

예.

어떻습니까?

기술 시험을 하니까 3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도 정도요?

예.

2014년도에 1억 원을 잡았는데 언제까지 하면 전체 청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하면 다 됩니다.

내년에 하면 다 됩니까?

예. 올해 행정동 3층부터 8층까지 하고, 내년에는 의회동하고, 민원동에 설치하면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필름을 설치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는 2014년도에 안 됩니까?

예?

의회는 언제 설치합니까?

의회도 내년에 설치합니다. 1억 원으로 의회동하고 민원동을 같이 할 것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써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원해 줍니까?

원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거리가 소각장은 300m 이내고요, 생활폐기물매립장은 반경 2㎞ 이내입니다. 삽재마을과 생활폐기물소각장의 실거리는 480m이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은 600m로써 지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삽재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1993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매년 2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까?

예, 세대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50세대, 40세대로 조금씩……

삽재마을에서 이주를 시킨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모랫등 주민은 이주를 시켰는데 삽재마을에서는 이주시킨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모랫등마을 주민들은 이주를 시켰습니다.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41세대에 55명이 있습니다.

매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삽재마을을 전부 이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주를 시키려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변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주는……

농경지는 농사짓는 것이니까 보상을 못해 주더라도 계속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아니겠습니까?

이주를 시켜주면 좋겠지만 보상비와 이주단지 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대충 얼마나 투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억 원 정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