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을유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지난 한 해는 나라 전체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23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17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구정운영평가에서 종합1위를 하였다는 것은 우리 관악구 구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금도 22억3500만원, 이것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모두가 하나되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악구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진 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환경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해 가는 사회구조들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제도와 법규를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자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을 위한 행정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고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구정사항을 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심혈을 기울이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전문화 시대일 것입니다.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각 부문의 성장이 사회통합과 고용창출,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며, 특히 문화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른 문화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과거역사에 대한 자존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투자이며 한류열풍에서 보듯 대단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강국 한국, 이러한 바탕에서 볼 때 우리 관악구의 간판과 광고물은 전문화시대에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간판과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대부분의 간판과 광고물은 매우 조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간판도 전체 도시미관의 인테리어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서울시가 종로를 시범지역으로 간판 업그레이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요란한 간판은 오히려 혐오감을 주고 작고 세련된 간판은 도시미관이나 사무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조사에 의하면 상업지역 간판은 가구당 평균2.4개, 준주거지역은 2.24개, 일반주거지역은 2.4개로 불법광고 비율은 오히려 주거지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판의 무차별 노출로 인하여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시각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명품의 거리나 유명한 패션거리를 보면 모두가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전반적으로 작으면서도 뚜렷한 개성을 살리고 건물의 외형을 살린 입체 문자형의 간판으로 정비돼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불란서나 싱가폴은 국제적인 디자인 회사가 간판 도안을 맡아 미적 수준을 높이도록 간판규제를 엄격히 하여 관련 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때까지 추가금을 매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간판 광고물의 인·허가를 총 몇 건이나 하였는지, 그리고 불법간판과 광고물은 파악하고 있는지, 불법간판과 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하고 징수하였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간판 및 광고물 행정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광고간판 신청시 업체들이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고 신고 및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광고 간판은 과감한 철거와 과태료를 병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심사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관악구의 지구별 디자인 및 색채를 설정하여 지역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인·허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관악구에서도 건물의 외관 개선비용 융자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로의 전략으로 시행하여 규제와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아이디어로전문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간판만들기를 유도하여야 겠으며, 선진 외국에서 나타나듯이 간판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업이야말로 필히 아웃소싱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외광고물을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선전탑 전문용역업체 선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등의 예산을 투입, 사업추진과 더불어 원천적인 간판에 대한 개념을 홍보·추진하기 바라며, 너무 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간판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관문인 남현동 사당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을 예술인 마을답게 간판광고물 시범지구는 물론 관악구의 로데오 거리로 지정·육성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는 마을로 추진하여 서울 속의 관악이 아니라 세계 속의 관악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남현동 백제 요지 복원과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1086번지의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우므로 남현동 538번지 백제유적지에서 1086번지 41호 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사당사거리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대책과 현재 방치돼 있는 백제요지는 문화공보부 문화재청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1976년도에 지정만 해놓고 귀중한 문화재를 부실하고 안이한 보존·관리로 30여 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어 아무 쓸모없는 무형·무지대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의 우범지역 내지는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주변의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백제요지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문화공보부 문화재청과 합의하여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백제요지를 복원하여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고대문화유적에 대한 청소년들의 산역사 체험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울에서 유일한 백제시대의 가마터를 복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관리실태와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관내 간선도로변에 각종 노점상이 감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변에서는 불법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및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여 주변 점포 상인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늘어나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너무 무질서한 도로관리 실태를 보면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에 있는 신림8동에서부터 사당역까지 역세권 주변에는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상들이 타 구에 비하면 관악구만 유독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단속과 지도·계몽을 하였다면 총 몇 건에,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지역별로 파악하여 제출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계몽을 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는지 이는 집행부의 관리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혹 설에 의하면 관계자가 묵인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과 상가 앞 도로에 물품을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엄중 단속하여 도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오늘 방청석에 주민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의회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관계 공무원과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향후계획을 세워서 비전과 함께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의사당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 구정질문과 같은 조금은 무거운 자리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김희철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에 관한 철학과 방향, 행정집행과 관련한 의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사안이라 부득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2기를 거쳐 민선3기 구정을 펼치면서 이제 약 15개월 후면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포장이 아닌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관악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구정운영의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구청장님의 의회답변이나 각종 행사에서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의원도 그럴진대 구민들께서는 오죽하랴 싶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열거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시행 목표와 추진기간,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의 로드맵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여의도에서 난곡 간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1동1주차장 건설계획을 현황과 연도별 건설계획으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됐던 서원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포함하여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교육관악 추진과 관련된 문제로 서울대 부설 중·고등학교의 관악구로의 이전문제와 평생학습도시로써 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낙성대 바이오 연구단지 건설, 영어마을 육성, 봉천5동 드림타운 부근 고등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는, 문화·복지정책으로 독지가·기업·사회단체·구청 간 복지네트워크 체계 구축, 1동1도서관 건립, 관악구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관악구 도시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잔디구장 추가 건설계획, 청소행정타운 건설계획, 대학병원 유치, 국제회의장 시설을 갖춘 호텔유치 문제 등 추상적 구상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천 복개천 정비계획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임시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조안전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임시청사 중 대연빌딩 입주대상 부서 공무원으로서 불안한 마음에 개인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하겠다, 의회가 나서서 대연빌딩 입주를 꼭 막아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관악구청이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되는 대연빌딩 내 승강기 설치와 층별 화장실 설치 등 증·개축 심의 건이 상정되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전점검차 대연빌딩을 방문하였는데 놀랍게도 이틀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했던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청에 와서 확인한 결과 사전에 증·개축 허가도 없이 선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임시청사 이전계획상 시기상의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단 증·개축은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관악구청이 사용할 곳이라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였다면 이 같은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해당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사무집기와 보관서류들의 하중은 일반사무실의 시설집기에 비해 약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반 관청들은 건물 설계시부터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은 평당 지지하중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청사로 옮기려는 대연빌딩은 당초 설계단계부터 구청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지지하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건물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임시청사 이전이 이루어지면 기존 설계하중보다 높은 평당 지지하중 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건물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동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대연빌딩의 ㎡당 지지하중 수치까지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따로 본의원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연빌딩에는 지하에 유흥업소가 입주하면서 실내 영업공간 확보를 위해 지지기둥을 제거했다는 제보를 듣고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표시돼 있는 대연빌딩의 지하1층의 중요기둥 네 곳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구청에서 발급해 준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자료 제시함.) 이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기둥표시가 네 군데가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네 곳의 기둥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무단철거된 지하 1층의 네 개 기둥이 건물하중에 약간의 영향이라도 미치는 기둥이었다면 이 또한 이전할 임시청사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의 신청사 건립의 주요 이유가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대상건물이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 무엇보다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지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으면서, 구청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허가 없이 진행된 대연빌딩의 증·개축 공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 몰랐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구청장님께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이라고 생각하는지, 허가 없이 선공사를 시행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많은 공무원들이 생활하게 되며 매일 수많은 구민이 방문을 하게 될 임시청사 이전지인 대연빌딩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실시해 보았는지, 실시한 적이 없다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층 기둥의 구조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섯째, 안전진단 결과 임시청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증·개축 공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설치와 층별 화장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구조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구의 예산으로 대연빌딩과 남경빌딩의 내부시설 공사(건축부문) 1억7,770만원, 내부시설 공사(전기부문) 1억3,673만원, 정보통신망 이전 구축공사 2억9,974만원, 전화 교환기 구매 7,483만원 등이 투여되어 구청사 이전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의 집행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위반건축물 총 수는 약 200건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에 150건에 약 10억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내 많은 구청에서 연1회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대다수가 서민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고 있는 등 우리 구청의 노력과 세수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구민들이 받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1회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제목만을 나열하는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함축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항상 구민의 안전과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보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거의 거르지 않고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은 마치 조속히 시정하고 해결할 것처럼 답변하고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허다한 것을 보면서 힘빠지고 어이없어 한탄스러운 마음이 종종 듭니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다시금 구정질문을 준비하곤 합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질문 내용의 비중을 정책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바꾸자고 하는 제안에 높게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을 의원으로 뽑아주신 주민들을 위해 출신 동인 봉천11동의 현안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 반대 민원에 대한 구정질문 3회, 1동1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하여는 구정질문을 2회 하였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그동안 본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하였던 봉천11동 주민집단민원과 숙원사업이 관악구 행정의 불합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봉천11동 주민 민원과 숙원사업에 대해 본의원이 의정활동하여 온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구민들께는 관악구 행정이 불합리적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무용론까지 일부에서 제기되는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관악구민의 수장이신 김희철 구청장님의 구민에 대한 행보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악산 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은 2000년 11월부터 시작된 주민운동입니다.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2년 4대 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봉천11동 주민들은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유보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본 주민청원에 대하여 첫째, 골프연습장 부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쌍방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둘째, 행정소송에서 인가권자가 패소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설치인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패소 이후에도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허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는 청원인 등의 주장이 있으므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 바람. 셋째,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음방지, 조명 차단, 시설물위험방지, 교통체증 대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도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으므로 사업인가를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위 내용을 4대 의회 최초의 주민청원에 대한 관악구의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청원 이후에도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프연습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제10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골프연습장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를 넘겨서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민원해결을 촉구하면서는 사업주의 불법적인 무단벌목을 눈감아 주면서 주민 민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민청원과 본의원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청과 관악구청 앞에서 삼복더위였을 때도 주민들과 목소리를 높여 주민 민원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구와 구청장이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그동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게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게 되면서 구청장의 뜻과 주민들의 염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악산 골프연습장 건축을 막을 합법적인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관악산 골프연습장 반대하는 주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관악구 행정에 대한 불신과 김희철 구청장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떠하든 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서조차도 김희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골프연습장 반대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김희철 구청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민원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행정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1동1공영주차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11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민선3기 구정 기본방향이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이며, 10대 중점시책의 첫번째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를 위해 1동에 1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2002년 하반기 추경에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현장방문 후에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3년 3월 이후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고 구청장께 질문하였고 박정목 건설교통국장은 구청장께 질문하셨지만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답변한다고 하시면서 2회에 걸친 협의매수 노력이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었습니다.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제111회 정례회에서 구청장께 질문하였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하였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이후에 시 보조금을 간주처리로 예산에 반영시켰다가 불용시켰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할 중기투자계획에도 넣지 않은 이유를 물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구청장을 대신하여 한 답변에서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중에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신축허가로 인하여 최초의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신축 중인 예정부지를 제외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2004년 초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5년부터는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초에 하겠다던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부터 추진해 보겠다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앞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일정이었는데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추진을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공동주택의 신축허가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1동1공영주차장 건설을 민선3기 10대 중점시책의 첫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심의를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는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행정의 신뢰, 민선3기 김희철 구청장의 중점시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며 관악구 행정행위의 불합리성을 보여준 실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봉천11동 주민들은 김희철 구청장께서 주민의 집단민원인 골프연습장 반대민원을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도 하루속히 건설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골프연습장 반대민원 해결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민 중 3만 명의 주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관악구민 53만 명의 자랑이며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의 환경이 파괴되는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할 것입니까? 예산까지 반영하였던 공영주차장이 없는 봉천1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세부일정까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의 행정이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어떻게 개선할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을 왜 주민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을까를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이 불합리한 모습으로 인식되는 사례들로 인해 현재 일부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해 대폭 수정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민들이, 구민들이, 더 나아가 국민 여론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 선출직 구청장,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한 무용론까지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답변은 보충질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구민들이 구청장의 답변에 신뢰를 의심치 않도록 구청장께서 직접 구민들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관악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춘설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새봄의 기운은 다시금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구민 스스로가 주인임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의 마련을 위해 다시금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의 23개 인센티브 사업에서 무려 17개 부문을 수상하고 구정운영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2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김희철 구청장님도 한국지방자치 경영자 상을 비롯하여 각종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하여 나온 평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관악구의 노력과 활동을 인정받는 공식적인 결과이기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주민 스스로가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느끼고 관악구가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구청과 의회 홈페이지에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질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만연되어 있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주거환경개선 및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 등 실제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들은 일부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우리 구의회의 홈페이지에 올린 어느 학부모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고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신림동에는 좋은 중학교가 없어서랍니다. 그러고 보니 관악구는 교육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의 친한 친구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는 관악에서 초·중·고에 아무 걱정없이 아이를 보내고 싶고 관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 관악을 바라보는 눈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림동은 교통지옥에 학군이 나쁘다고 하니 관악의 한 주민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살기좋은 관악, 타 지역에서 이사오고 싶은 관악이 되려면 아마도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시금 시작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우리 관악구의 일꾼들도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관악구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관악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여건과 교통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는 주민이 없는 그날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지역 일꾼들이 발상의 전환과 단합된 노력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은 우리 관악구의 교육환경에 관한 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관악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여를 증진하고 학습을 통한 주민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과학·문화도시는 과학기술을 뿌리로 하여 지역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중심의 과학·문화 확산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과 과학·문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와 사회 고령화에 따라 평생학습과 과학·문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어느 학부모님의 글처럼 지역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평생학습 기회와 과학·문화교육이 제공되어도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주하는 주민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우수한 학교에 진학하여 적절한 긴장과 경쟁 속에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받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외국어 및 과학고등학교 등이 전무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장거리를 통학하거나 가족 전체가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악구가 지역 학부모들에게 모두 애석한 일입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이주하는 학부모에게도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관악21플랜의 2005년 10대 중점시책 중 첫번째가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추진 내용에는 서울대 사대부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부지선정과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처럼 우수한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경우 기존의 중·고등학교에도 자극을 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리 관악구 전체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들 우수학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경과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몇 년도부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우리 관악구의 지역 교육청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앞서 학부모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 관악구에는 지역 교육청이 없고 동작지역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구 53만 명 87개의 학교가 있는 우리 관악구가 지역 교육청도 없이 교육관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역 교육청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교육정책과 발전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인구 40만 명의 동작구에는 지역 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우리 관악구의 백년지대계인 자녀교육에 관한 기관이 없다는 사실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 관악구가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교육청이 있어야 교육관악을 지향하는 우리 관악구가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고 조정하여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관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악구와 별도의 지역교육청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가정간호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2월 서초구에는 가정간호센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정간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정간호제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전문 간호사가 조기퇴원 환자 및 중증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하면서 입원을 대처하는 선진형 간호제도입니다. 기존에 방문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 해 혈압 및 혈당을 체크한 뒤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연결해 주는 소극적인 방식의 방문간호제도에서 환자의 다양한 상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치료하는 적극적의 의료의 서비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도인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14명의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책임전담토록 하여 해당지역 간호대상 주민을 검진하고 전문조치가 필요할 경우 센터에 알립니다. 그러면 센터에 상주하는 4명의 가정간호사가 즉시 환자를 방문하여 다양한 간호활동을 펼치고 처방전 등이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제도의 운영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2,000여 명에 머물던 간호수혜 대상자가 기타 저소득층까지 포함하여 9,000여 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2005년 10대 중점시책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강화 내용 중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와 외상환자 및 거동불편환자 방문진료서비스 제공의 내용으로 방문간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과 인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대상자에게 본 제도에 대한 취지 및 운영방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방문보건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시기, 지원이 준비된 예산과 인적규모 그리고 금년도 대상자의 범위와 홍보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번째 질문은 혹한기 방역활동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월동모기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서식처 조사활동과 구제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름에만 모기가 기승을 부리던 과거와는 달리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과 공동주택의 난방시설 확대 등으로 지금은 한겨울에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모기피해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혹한기의 방역활동은 월동기 모기 개체수가 여름철 모기 개체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특히 관악산에 가까운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에 조사와 예방활동을 미진하게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번 혹한기 방역활동에 포함되었던 114개 공동주택에 대한 서식처 조사활동과 구조활동 결과 그리고 금년도 예방 및 방역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책임후견인제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올해부터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지원과 저소득가정이 결연을 맺는 1직원 1가정 책임후견인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법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 급여신청안내, 각종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관련 상담 실시, 후원자 발굴을 통한 경제적 지원, 가사지원 및 학습지원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봉사자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자이자 기득권층이 아닌 이제는 지역주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투철한 봉사의식과 서비스 정신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에서 말씀드린 책임후견인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책임후견인제는 공무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당연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책임후견인제를 제안하는 것은 프로정신 또는 직업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취직도 어렵지마는 각종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은 커녕 40대만 돼도 직장에서 퇴직에 대한 위기 감을 느껴야 되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프로정신은 청렴과 봉사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해가 있을지 모를 책임후견인제를 제안하는 것은 봉사를 업으로 하는 지역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렴과 봉사라는 프로정신으로 무장하고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지역주민에게 여러분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관악주민을 사랑합시다.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는 불구근화"요 "원친은 불여근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강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웃에 불이 나면 물 한 바가지만큼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 한 바가지라도 불이 났을 때 이웃이 불을 꺼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먼 친척 - 부산이나 목포에 돈 많은 친척 - 이 있더라도 우리 이웃에 큰 일이 났을 때는 가까운 이웃에서 돈을 꾸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올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곧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지향하고 있는 청소인력과 집행된 예산상의 불합리한 면을 지적하는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청소행정이 아무리 우리 주민과 직결된 공익성이 있고 불가피성이 전제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이니만큼 마땅히 가장 효율적이며 그리고 능률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 관악구청의 청소행정에 크나큰 과오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직영 소속 청소환경미화원은 1인당 5년차 기준 월평균 지급액은 기본급 외 19개 명목으로 약 27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청소환경미화원 190명에게 지급되는 총지급액은 월 약 5억2,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청소환경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1인당 근속연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월평균 약 160여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8개 업체 소속 미화원을 96명으로 볼 때 지급되는 지급액은 약 1억5,4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8개 대행업체는 소속 수거인력 96명에 월 1억5,400만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관내 27개 동의 지역청소를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지역 중약 80% 이상 청소를 전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 정도만이 구직영 미화원의 몫이며 그나마 청소작업이 아주 용이한 간선도로변이나 무단투기지역 등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구 직영이 8개 대행업체보다 작업량이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주로 주간에만 작업하는 용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무려 5억2,300여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고지대주민 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이 대부분이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상의 여러 가지 여건임에도 이에 투입된 금액은 겨우 약 1억5,400만원으로써 상호 대비해 보면 구 직영이 대행업체보다 인건비가 월평균액 약 3억6,900만원, 즉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239%가 월등하게 더 많은 현상으로써 누가 봐도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모순이 되고 불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지적이 옳다면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담당하여야 할 복잡하고 방대한 청소업무를 수탁한 청소대행업체가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과연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만족스러운 청소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수입과 지출의 수지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주관 부서에서는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있었다면 점검실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행업체는 약 96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내 80% 정도 이상의 청소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는 약 20% 정도로 더구나 작업상 용이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투입된 인력이 무려 190명이나 된다면 인력수급상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190명이라는 인력을 확보할 당시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확보를 한 것인지, 혹은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혹 길이 및 관내 작업의 물동량 등을 충분히 감안한 지침이나 정해진 기준치를 근거하여 소요 인력을 산출한 것인지, 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불가피한 인력임을 객관성있는 근거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직영 소속 미화원은 월평균 지급액 약 275만원인 반면에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월평균 지급액 약 160만원으로써 그 차액의 폭은 무려 115만원이나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직영 미화원보다 야간작업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중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면에서는 비인간적인 심한 차별성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이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으로 인하여 과연 소기의 청소작업 능률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지, 능률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쳐 피해가 직결된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 점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별·가로별·재활용별 등등 부분별로 월 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차량 정비기사·운전기사, 미화원 수 등과 여기에 부분별로 소요된 예산의 모든 현황을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대행업체도 운전기사 및 미화원 수의 현황 및 이에 소요된 인건비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는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또 다시 의원님들로부터 똑같은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