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이정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영진 위원께서 이정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보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보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보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홍석암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일봉위원께서 홍석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본위원은 간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은 않겠습니다.

홍석암 위원께서 간사직을 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을 좀 추천해 주시죠.

아닙니다. 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꼭 그렇게 하란 법은 없지만 관행으로 돼 왔듯이 양쪽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하였던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 분 중에서 홍석암위원께서 못하겠다는 일신상의 사유를 표명한 만큼 우리 하영호 내무위원장께서 간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사추천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잠시 중단해주세요.

전문위원 윤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 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세출부분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제가 직접보고를 드린 관계로 개략적인 내용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649억4,800만원, 특별회계 204억5,200만원, 도합 854억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차입한도액은 종전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의 3%를 적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금의 유용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약 7%, 특별회계의 경우는 약 3%의 차입한도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663만7,000원으로 하되 이중에 6억원은 실업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번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4억5,200만원이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절감을 했고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에서 2억,삭감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8,200만원이 늘어나서 특별회계는 총 7억8,200만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가감조정을 해서 6억7,000만원을 금번에 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46억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결산을, 가결산을 해본 결과 약 7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은 약 7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2,654만9,000원으로 저희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차액 2,654만9,000원을 금번 세입에다 잡고 세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사용잔액도 타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이기 때문에 5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약 39억3,300만원이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특정교부금은 16억인데 농산물 물류센터 부지조성 경비가 6억, 장수마을 조경및 야외휴양시설비가 5억,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5억, 대흥동 사무소 복사기 구입 1,000만원해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억2,31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비 3억2,300만원, 또 문화공보실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에 5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9,700만원, 죽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도합13억2,523만7,000원이 국고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9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에서도 행자부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비 25%, 구비 25% 또 국비 50% 대략 100% 따졌는데 비율에 있어서는, 비율이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것은 50대 25대 25 이렇게 개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61페이지 이어지고 62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세출 합계는 14억5,200만원이 줄어서 금번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64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위원입니다. 이렇게 절감 감액을 하고도 행정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의 부족재원은 결과적으로 세출에서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세출을 증가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쓰는 방법,두번째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의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부과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인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IMF로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별도 무슨 재원의 마련에 특별한 묘수가 없습니다. 또 재원을 아껴쓰는 방법인데 이번에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특별한 무슨 큰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무슨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한다면 허리띠를 졸라서 아껴 쓰고 주민들과 같이 고통을 함께 할 그런 의지만 있다면 본예산을 가지고도 구정은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상 수당을 줄이고 직원들의 봉급이 조금깎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하는 것은 참아 줄 것으로 알지만 사실 집행을 이렇게 할 입장에 있을 때 그 삭감만 자꾸 해 가지고 하는 점인데 이게 일률적이네요?

지금 각 과에 의견을 우선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다가 의회가 제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그때 이러한 자리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본예산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절감은 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비 즉 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런 데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한테는 종전 예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시본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희와 같이 하고 있고 예외의 그런 부분에는 좀 특별히 염려를 하면서도 구정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공무원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바깥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분들에게 같이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주 어려운 실정이나 고마움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과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기획실과 동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액이 대부분 예산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증대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히 아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대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일용인부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가 50%를 기획실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2,5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기지급을 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먼저 일용인부임은 예산에는 98년도의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급분은 97년도분을 지급을 하고 정규직의 경우는 4급 이하는 기본봉급에서 기말수당에서 약 10%, 총액중에 10%가 감액이 되고 3급에서 2급이 15%, 1급이 20%, 프로테이지별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72페이지는 기관과 부서운영에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40% 에서 30%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도 대동소이하게 전액 예산을 절감을 했고 업무추진비 특히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지침에 명시된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도 일용인부임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중에 1,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하 여비, 급량비 내용도 전과같이 전부 했습니다. 7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금년에 2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0%를절감을 해서 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01항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수임료 부족분을 일반수용비에서 3분에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 500만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손해보상 처리소송의 건이 현재 계류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현재 지급대상에 있는 것이 1,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정 700만원을 가지면은 소송수행수임료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조례나 규칙이 바뀔 때 수시정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추가로 세웠고 7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승소계류중에 있는 것이 승소했을 경우 부족분을 저희가 금번에 기정 75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사례금지급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다 예산의 절감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여비 또 일용인부임 단가, 그 다음에 81페이지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여비는 약 한40~50% 정도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했습니다. 83페이지 국제교류에는 금년도에는 국제교류의 자매결연한 외국과 가급적 직접적인 인적교류는 없이 주요 부분의 서류만 상호간 이렇게 연락관계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부분 절감을 했습니다. 83페이지도 내용이 같고 84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남겼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예비비도, 예비비는 저희가 4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기정8억5,871만9,000원에서 예비비 6억이 저희공공근로 취로사업비로 섰기 때문에 나머지2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를 확보하기 때문에4억5,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197쪽 보시면 동예산이 있습니다. 동소관 예산도 대부분이 지금 구본청과 같이 10%에서 약 50%까지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쪽을 보면은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래서 40%에서 20% 절감을 해서 총1,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대들보 배부인부임도 8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나머지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취미교실 운영비, 컴퓨터 교실운영비등을 절감을 했고 피복비 이하 급량비, 재료비, 이 재료비 중에서 두번째 줄에 동대역 행정인부임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동대역 인부임 3억6,1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반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을 보면 저희가 중구의 경우 약 870명 정원에 132명을 2000년까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진은 현재 2000년입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가나 또 자치구에서 내년도 12월31일까지 어쨌든 정원을 132명을 저희 정원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이 공직을 떠나야 되지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가지 국가시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대책인수위 경우는 조정을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에 실비보상금 1,350만원을 절감을 하고 나머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부임 절감예산 1억1,300만원, 이것은 국가시책이어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발급하는데 보조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도 절감이고, 209페이지도 절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도 절감인데 그중에 차량선박비가 현재 26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에는 23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3대는 구본청, 장수마을, 뿌리공원에 각각 분배를 했는데 예산은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별도 추경시에 차량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에 나가있는 각 동별로 우선 배치시켰습니다. 20개동에 그리고 특히 3개동에 대해서 선화동, 문창동, 산성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구가 3만명 미만은 월 20만원, 3만명 이상은 월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집행 잔액을 절감을 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같습니다. 총액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 50%는 특수활동비 이렇게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전자복사기도 900만원 절감을했습니다. 212페이지도 했습니다. 213페이지도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유지비 320만원, 재료비도 절감을 했고 218페이지도 같고 219페이지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절감 예산이 50%를절감을 해서 1,4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자원봉사자 현장견학 실비보상 37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220페이지도 같습니다. 동에서 절감해 가지고 총 137억3,203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해 주시고 편의상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소관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예비비 6억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순 시·도사업비로만 지출이 됐나요?

예비비는 사실상 그전에, 종전에 예비비 개념이 재해발생등 이런 때만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예비비의 지출을 규정을 했는데 금번에 내무부지침에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은우선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만큼 공무원 인건비에서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지시가 왔어요. 우선 기정예산이 8억5,800만에서 6억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25, 일정비율이 명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예비비에서 나머지2억5,000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2억5,000을 추가로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4억5,700에 플러스를 했어요. 예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억5,700만원을 저희가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숫자만 13억1,600만원이지 실제 예비비 확보한 것은 7억 정도를 확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정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주신 이정보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총 예산, 세출예산이 16억8,102만8,000원으로 그 대비 12%에 상당하는 2억100만원을 삭감한 14억8,002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시비 증감현황은 국비보조 500만원이 늘어난 4,612만5,000원이고 시비는 114만원이 감소한 8,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공보 분야에서는8억1,453만8,000원에서 4,773만5,000원이 감액된 7억6,6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3억6,740만1,000원에서 5,65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500만원이 증액된 3억1,0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4억9,908만9,000원에서9,669만8,000원이 감되었고 한마음 체육관 판넬공사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서 4억2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계입니다. 인건비 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에 보고한대로 그러한 비율에 의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예산절감으로 40%를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등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에 의해서 10% 에서50%까지 절감했습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일반수용비 등에서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에서 10%까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비로써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교동에 있어서는 봉수로, 대사동에 보문산성 등 우리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인원 200명에 대한 1일2만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비도 일반운영비 등은 똑같이 10에서 50%까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등 일반행사 보상금 등도 전과 똑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있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요당초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우리가 집행한 것인데 우리가 당초계획은 동네체육시설을 있는 것을 이것이 과목이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번에 변경한것입니다. 다만 10%를 감해 가지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배수펌프 판넬공사 및 외등설치입니다. 이미 사용에 있어서는 한마음 체육관 사용이 배수펌프에 전기시절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판넬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3쪽에 제일 상단에 중구문화예술제 이행사에 대해서 이 속에 대흥동 봄꽃축제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으능정이 거리행사라든지 그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3,000만원이 총 예산이 전부 합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0%를 감해 가지고 900만원, 지금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문화행사를 전부 마무리 해줘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흥배수지 봄꽃축제는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안한 거죠?

예산 절감이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으능정이 행사는 어떻게할 거예요?

으능정이 거리는 앞으로 한번 정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해야 된다?

예.

김창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했는데 이렇게 절감해 놓으면 과연그 행사를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충당이 될 수 있는지 해서,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걱정이 되서 묻는 거예요.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6억5,956만3,000원 보다 6.66%가 감소된 3억1,038만2,000원이 줄어든 43억4,918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수당과 기타직보수 인부임 관계는 전부 아까 기획실, 공보실과 똑같이 40%에서 50%, 30%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액했기때문에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당직보강1인이 증액이 되서 270일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구청장 이임식 행사는 36만원그리고 107페이지 구청장 취임식 행사는 86만원을 계상해서 총 이·취임식 행사로 1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256만5,000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억을 소급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청사관리 인부임 두사람 분 76일분을 국·시비로써 2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역시 국비 1억3,000만원, 시비 9,300만원 등 2억2,348만7,000원으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그래 가지고 도시가로정비사업 인부임 308인분 76일을 계상을 해서 우선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3페이지 7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UPS 무정전 전원장비구입비 7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에휴대폰등으로 대체취득 1대분을 7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인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하영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06페이지 구청장취임식·이임식해 가지고 예산이 죽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임식 관계는 식을 별도로 안하신다고 그래서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현판하고 이렇게 해서 꽃다발,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고 프랑카드를 그전에 보면 몇군데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렴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당선자께서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한 30% 정도 밖에 안 세운 것인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시켜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공래입니다. 그간 저희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이정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 123억원에서 118억원으로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한 내역은 인건비와 시책적 경상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기본급으로써 직원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128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 작년단가로 조정이 된 부분으로 감액조정 되었고 나머지 시책 관서당 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절감비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 노후비품교체,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라든지 노후된 책상캐비넷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액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2페이지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이것이 전기안전관리대상 수수료가 3% 인상되서 증액분 90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는 지난 3월24일부터 5월말까지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무단점유 128필지에 8,000㎡ 등 색출을 했습니다. 현장이 부정확해서 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정확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일제 측량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청사덕트 청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있는데 공중위생법27조에 의해 현 면적 5,000평방 이상인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고자 덕트청소를 3년에 1회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해당이 되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수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지방행정조직이 개선이 되서 구조조정과 사업에 따라서 사무실을 부득이 통·폐합조치를 우선 해야 되고 또 구대흥 3동 행정선이 남아서 이런 것을 수선을 하고 또 의회에 의원정수 조정이 되서 본회의장을 일부 좀 개조를 해 달라는 의회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일부 그것을 해서 도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공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146쪽에요,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12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위원회를 개최한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도 권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을 세웠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40만원과 농지위원 심의위원회에 70만원 그래서 110만원인데 추가로 12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이것은주기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IMF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가 이의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대비해서 전에는 저희가 업무를 잘했는지 몰라도 이의신청이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약 한 3개정도 예를 들면 재산세는 경제가 부득하게 될 것이 아니냐 재산세 납기가 6월말 납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정리를 하고 또 어느 때는 종토세가그런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11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죠?

예. 없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저희가 8명, 14명하고 농지위원회, 이의신청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에 8명이면은 5만원씩 계상을 하면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저희 과를 아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2억188만1,000원으로24.21%인 4,888만4,000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증액된부분은 없고 인건비, 관서당 경비, 수용비,급량비 등 필요경비로써 지침에 의거 일괄감액정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은 당초 5억8,500만원에서 7.96%가 감된 5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이 감된 부분은 관서당 경비,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기본경비를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증가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당은절감예산입니다. 163쪽 시·도 보조사업 중에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써 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만1,500원으로 261개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163쪽 하단에 보시면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3,74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901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증가된 사유는 97년도 재난관리 업무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65쪽 중간에 시·도보조사업비 내용에 보시면은 인센티브로 시·도비보조사업해서 사용보조의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는 현장상황관리실 관리를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장외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써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300만원 이것은 영상시스템입니다. 재난상황실 단속을 신속관리하기 위해서 관계안전 정비시스템과 100인치 영상화면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페이지 16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 노트북 1대를 3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가스누설 검지기는 저희관내 재난취약지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누설검지기 8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상황 관리를 위해서 25인치 앰프하고서 치라이트를 하단에 계상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안전구조 장비는 비상안전 구조장비로715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번 예산액은 기존에 70억3,900만원 대비 2.9%인 2억420만원이 감액된 68억3,4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목별 설명에 앞서 감액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관리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 합해서 1억6,48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써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이들에 대한 1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장비 구입비, 부대경비 등해서 2,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항목은 이 항목이고 감액되는 항목 중에서 185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중 공중화장실 유지비외 4건, 절감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 압축기에 대한 수선비가 그 동안에는약 5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까지 앞축기 2대에 대해서 고장이 난다거나 수선이 필요할 경우지금 372만원이 전액을 삭감하고 그것은 현재 남은 금액이 11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372만원 전액을 삭감을 할 경우에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바로 그 밑에 재료비에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 사역인부들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대로 3,000만원을 감액을 한다면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삭감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