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한대식 의원) 5.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한대식 의원) ◦ 기타토의

하봉삼 의정담당 하봉삼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기 위해서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운영 방침은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 창조와 개혁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 의원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정례회 제2회, 임시회 8회 해서 92일 간으로 개회할 예정입니다만 회기일수는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대 마무리 및 제7대 개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서 7대 의회 개원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의원간담회 개최, 필요할 때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조정 및 의회운영 사항도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성 극대화를 함으로써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을 연2회 추진하고, 주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상ㆍ하반기 연2회 의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임위원회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개최되는 경남 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과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참여, 연1회 자매도시 의회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시민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편ㆍ방문ㆍ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활용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제보 여건 조성과 감사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 간 대화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필요 시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또는 초청 대화를 하여, 시민 및 기관단체의 진정ㆍ사항,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원 자원봉사활동을 연2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소년ㆍ소년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을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설ㆍ추석 2회에 걸쳐 방문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서 연2회 정도 의원 연찬회와 해외연수 활동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 1대와 본회의장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 1대, 본회의장 의원석 의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트위트를 이용한 페이스북 활용방법 등 정보화분야 소양 특강을 1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사천시보를 활용하여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보도자료, 의정활동 사진자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회의 때 시정질문 및 답변 상황을 시민들에게 직접 방영하고 이를 영상콘텐츠 제작,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의 사업비로 서경방송과 연4회 정도 계약을 맺어서 의정활동 기록이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진 등 의원개인별 의정활동 파일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록을 잘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홈페이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지요?

하봉삼 예.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본 지가 오래되어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데, 의원 다섯 명이 현장방문을 가면 다섯 명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1명씩 클로즈업해서 담아야 의원 12명을 잘 홍보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올리는 것 신경 써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봉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기정예산액에서 31,000원이 증액되어 9억 4861만 8천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분 3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봉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437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6672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정책과목 중 열린 의정 구현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는 금년도와 같은 5억 9955만 2천 원입니다. 세부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 2억 3976만 원, 의원 국내여비 32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09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2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08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49만 2천 원입니다. 참고로, 잠시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월정수당 추가 소요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은은 의원교류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자매도시방문행사비 등 3건에 총 1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의회비는 금년보다 322만 원이 증액된 3120만 원으로서, 112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원 해외여비가 24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여비 72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의회 의원 해외여비가 금년도에는 의장, 부의장과 평의원이 7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 의원 공히 200만 원으로 균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비 중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389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509만 1천 원입니다. 세부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0만 3천 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증액된 1억 472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6대 의회 마무리 및 7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6대 의정백서 발간에 1500만 원, 6대 의정발자취 앨범 제작에 700만 원, 7대 시의회 상반기 의회안내 책자 발간을 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159만 8천 원과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1217만 원, 900만 원을 편성했고, 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는 금년보다 92만 8천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및 의원석 의자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0만 원,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과목 중 행정운영경비로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781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338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가 6805만 9천 원으로 금년보다 178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부문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따라 금년보다 295만 6천 원이 증액된 6805만 9천 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의장 비서실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76만 8천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금년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하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사무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의회 의장협의회부담금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봉삼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도서지역은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를 보면 다른 실과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무국에 전문위원실, 의정계, 의사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하봉삼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700만 원은 집행부 국장님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하봉삼 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하봉삼 전문위원 활동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봉삼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하봉삼 집행기관 직원 숫자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봉삼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적게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하봉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를 다른 실과장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예산 때 편성하십시오.

111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75,000원×1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하봉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지금 현재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되는 분, 만60세 이하라도 공무원을 했다든지 수급 받는 분은 제외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 중에서 6명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12명을 해 놓았네요?

하봉삼 넉넉하게 계상해 놓았는데 남으면 삭감할 것입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지요?

하봉삼 예.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서 2013년 10월 30일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의거 정신이상자의 사천시의회 방청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개정하고,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