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명환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54만의 삶의 질 향상과 장례문화 정책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노고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호텔과 종합병원만 갖춘다면 이제 관악구는 지상천국이 될 것입니다. 눈만 뜨면 장밋빛 청사진이 귓가에서 윙윙 맴맴 때아닌 매미소리와 근화병원 장례예식장의 곡소리와 접목시키고 있으니 더이상 바랄 게 뭣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근화병원의 장례예식장 개장에 실질적인 용도변경에 일조하신 관계 공무원 담당 주사제 주사, 한영환, 건축과장 신창선 과장 등은 담당 주사제씨의 전결사항으로 우리는 모르쇠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답변 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근화병원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의혹이 산재하고 있고 개장이후 이 건물의 실태를 봅시다. 건축과 218 2005년 01, 06호에 의거 건물 전면 조경에서는 480.0㎡ 건물후면 조경에서는 70.8㎡, 지상 1, 2, 3층 발코니 1.0m, 1.8m 무단 설치하여 무단증평 되었고 지상 4층 2.4m, 11.8m 부분 무단증평으로 기히 2005년 01-061 건축물관리대장에 뒤늦게 불법건축물로 표시 등재하여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불법조성건축물인 병원을 장례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는지, 언제부터 위법사항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고 주차장 문제도 대중이 모인 곳에 주차시설도 미흡한 의혹이 있으므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근화병원 장례예식장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실히 의혹을 밝혀 민원도 해결하고 의혹도 풀 수 있도록 바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시는 사업제재를 강력히 강구하여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동작구 상도동 순천향병원도 수억원의 비용으로 장례식장을 건립하였으나 민원때문에 지금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K유선방송까지 동원, 홍보하며 승승장구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면에 상당한 의혹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근화병원 장례예식장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2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남부순환로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서 구청장 본인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와 서울대를 상대로 조속 추진도록 협의하고 독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조600억원으로써 우리 구간은 2,8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총 34.8㎞ 4 ~ 6차로로써 지점은 영등포 양평동에서 금천구 시흥동을 거쳐서 우리 구 서울대입구를 지나 사당IC를 통과해서 강남구 수서IC까지 연결이 되며 우리 구 구간은 6차로로써 7.3㎞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4년 1월 26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완료하였으며 관악산 구간 중 5공구, 7공구와 금천구 구간 4공구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여 현재 금천구 구간부터 보상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구간에 해당되는 5공구와 6공구는 주로 터널로 통과하게 되며 서울대학교 정문앞에 관악IC가 설치되는 관계로 서울대측과 IC설치 구조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지하화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진·출입로 문제를 서울대측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당초 계획에 비하여 다소지연이 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 완공 예정으로써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 동·서 간 도로인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 함으로써 우리 구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의도 ~ 난곡간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신림, 난곡지역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의 기본노선은 여의도에서 노량진을 경유하여 서울대와 난곡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난곡지역 노선이 포함된 것은 2000년 6월 19일 구청장인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신교통수단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해 6월 30일 서울시장님에게도 도입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 건설교통부의 교통난 해소 특별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곡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데다가 버스만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돼서 난곡로 폭 30M 확장과 동시에 경전철 V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이 우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4억5,000만원의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가 발주를 하게 되면 2006년 하반기에는 도로규모 및 노선, 교통수단, 사업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대표, 도시교통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신림 ~ 난곡지역 교통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1동1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민선3기 구정운영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10대 중점시책과 50개 실천과제 중 막힘없는 도로건설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1동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가 시작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의 주차수급 개선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자동차가 8만9,400여 대였습니다. 주차면수는 5만6,000여 대로 주차수급율은 62.6%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가 11만5,400여 대, 주차면수는 11만4,300여 면으로써 주차수급율은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이후 주차수급율은 36.4%가 증가를 하여 주차난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인한 부설주차장의 증가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아파트 주차장 주간개방, 위법건축물 원상회복 추진 등 보다 다양한 주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주차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 해에는 신림11동 지역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서 159동의 담장을 허물어서 27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3,251면의 야간개방과 학교운동장 281면을 개방하여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림4동, 신림8동, 봉천4동, 봉천7동을 시범적으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고 기타 지역에도 1가구 주차장 1면 550만원, 2면 이상 7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동1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건설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을 말씀드리면 15개 동에 20개소 1,035면을 322억원을 투입해서 건설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신림3동 주차장에 63억원, 신림10동 해군단지주차장 입체화사업에 28억원, 신림11동 주차장에 16억원을 각각 투자하겠으며 봉천7동 모래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공원내에 울창한 수목훼손과 교통사고 위협등을 우려하여 주차장 건설을 극렬하게 집단반대하여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으나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해소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하면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봉천11동 172-2 외 11필지에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 691평은 2002년 9월 16일 구의회 승인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진의 건축신축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다른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협의매수가 가능할 경우 주차장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공영주차장건설은 시에서 40% ~ 7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이후 주차난 해소대책이 그린파킹사업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어서 공급 1면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시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나 1동1공영주차장건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관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같은 부분은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백년지대계이고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관악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상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실정이나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2001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을 제안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작년까지 2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0억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관악구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높은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관악구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서울대학교와 동작교육청, 직능사회단체, 구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서울대학로 조성위원회, 특목고 유치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미 2001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서울대학교 후문인 낙성대 주변에 약 3만 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우선 중·고등학교 50학급 1,23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약 1만5,000평의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부구청장을 책임자로 그동안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실무진과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5년 3월 3일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부설학교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 서울시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되 다만, 학교부지 면적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나 조만간 최종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서울대학교는 2007년까지 교사를 신축하고 대학의 연구와 현장교육을 연결하는 21세기형 교육의 비전과 미래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속의 학교', '세계 속의 학교'로 만들어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며, 부설학교를 자율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우리 관악구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천5동 드림타운 부근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는 대상부지인 봉천5동 1712-6번지가 근린공원용지로 서울시 도시공원정비기준에 의거 공원해제가 불가능하며, 입지상 공공시설인 학교시설로 결정·요구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체공원부지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나 사실상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유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뉴타운사업지구 설계용역에 학교부지 5,000평을 반영하여 제3차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였고, 금년 6 ~ 7월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과학·문화도시인 우리 구에 과학고 등 특목고를 유치하고 서울대학교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사대부설학교와 특목고 등 명문학교를 우리 구에 유치하게 되면 기존 학교와의 경쟁을 통해 관악구의 교육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그동안의 교육정책과 향후 비전을 인정받아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도시가 동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의 교육도시 관악만들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에 평생학습도시 기초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3월 3일 용역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우선 평생학습센터 내 행정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평생학습사 2명의 정원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용역결과 "희망의 교육도시 관악 만들기"를 평생학습 비전으로 제시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평생학습 문화확산, 교육복지 강화, 학교교육 질 향상을 4대 미션으로 하며, 3대 추진전략으로 구조혁신, 운영혁신, 기반혁신을 기반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혁신사업을 추진토록 제안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지역을 낙성대, 신림, 난곡, 뉴타운, 봉천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유관 교육기관과 시설의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토록 제안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별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중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관내 전교육기관, NGO, 학교 등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프로그램 중 관내 학습동아리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주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과도 연계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과 유관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내용과 사업방향을꾸준히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에서는 저명한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관악구 열린 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학교실, 학교 순회 특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학·문화도시사업은 금년 1월 25일 주부 생활과학교실을 6개 동에 시범으로 시작하였으며, 청소년 과학교실 희망자를 3월 말까지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의 과학탐구반은 현재 5개 교가 신청하였고,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과학·문화기반을 점차적으로 다져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는 앞으로 우리 구가 교육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써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기회에 이 사업의 성패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악 Edu·Bio R 특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지역경제발전대책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더이상 개발가능한 토지가 없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기반시설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발가능한 토지는 낙성대 일대이나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현재 차고지, 건축자재 적치장, 골재상, 비닐하우스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미 공원이 훼손되어 불량한 환경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최고의 자산은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학교로서 서울대 연구단지 내에는 이미 SK, LG,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수준의 연구소와 Brain Korea International House(BK국제관)의 외국인 연구원 숙소, 그리고 벤처기업 50여 개가 입주하고 있는 벤처 집적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와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연구단지 내에 2개의 연구소와 낙성대 인근에 바이오 의학 연구단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의학연구센터와 의료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 장기 연구가 실용화되면 장기적으로 서울대 병원 분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바이오 연구단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시설인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내외 연구진과 의료진의 국제교류 및 회의를 지원하고, 입원환자의 숙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등으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생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남현동 일대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황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영어권 생활을 체험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교류행사를 위한 청소년국제교류시설을 건립하고, 입소 학생 및 외국인강사 숙소, 체류기간 중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긍정적이고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비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경 계획안이 확정되면 30일 간의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수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상기 법적절차가 완료되면 확정된 특구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고 재정경제부는 90일 내에 특구지정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사업이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아 추진된다면 서울사대 부설학교와 연계되어 교육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명실상부한 산·학·연·관이 연계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벤처기업과 연구소, 차세대 핵심산업인 바이오 의학연구단지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관악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타운 건설계획입니다. 우리 구 청소 종합시설로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이 있으며, 2004년도에 집하장 현대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 적환시설, 악취제거시설, 조경사업 등이 완료되어 현규모로 보아서 쓰레기를 수용,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청소행정환경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적환시설, 재활용 선별장, 차고지 등을 포함하는 청소행정타운 건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네트워크 체계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외계층 결연사업추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다정한 이웃 관악 한가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결연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독지가, 기업, 사회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모·부자 가정,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총 876명 5,400여 만원을 후원하였으며 , 민간인이 직접 기부한 실적은 7,474명에 2억3,000여만원으로 총 8,350명에 2억8,500여 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우리 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간 협력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직능단체, 기업체, 주민 등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총 52억원의 실적을 거두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관 주도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전문가, 사회복지시설대표,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1동1도서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적 편중 해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중심권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 및 리모델링하여 구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봉천3동 작은도서관과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 2개소와 봉천1동 청소년공부방, 봉천2동 작은도서관, 봉천7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3개소가 완공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천3동 작은도서관은 총사업비 2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봉천3동 1717-4호 부지 106평 매입과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으로 금년 내에 완공할 것이며, 규모는 연면적 21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어린이·장애우 열람실, 자유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 다양한 장서와 최신 정보시스템을 갖출 이러한 계획입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4억6,800만원 중 금년에 4억2,000만원의 자치구비를 확보했으며, 향후 국·시비 등을 지원·요청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신림8동 551-15 외 2필지 규모는 대지 188평 연면적 37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2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봉천2동 1703-1호 동아아파트 사회복지관 5층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100평에 총사업비 2억1,300만원으로 입주민들과 협의 조정하여 금년내에 완공을 하여 소규모 정보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천7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소요예산 7,300만원으로 봉천7동사무소 4층에 59평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의 입주로 장소가 협소하여 금년 내에 대체장소를 선정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천1동 청소년공부방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평을 지난 2월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는 과학문화관·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연계,운영하여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아울러 서울시에 공공도서관 각종 사업과도 부응을 하여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복개천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봉천천 복개도로와 인접대지 간의 표고차로 인해서 연결도로가 단절이 되었고 보도미설치 등으로 주민통행이 어려워서 지역발전이 낙후될 뿐만 아니라 도로구조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서 활발한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도모토록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은 롯데백화점에서부터 낙성대입구까지 총 연장 3,660m 구간에 소요예산 63억원이 집행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복개도로와 도로연계가 어려워 주민불편이 많이 제기된 은천로 입구에서부터 봉천사거리 1,700m 구간에 금년도 예산 2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부설 1,964m, 진입계단설치 52개소, 진입로포장 26개소, 경계석 설치 6,369m, 중앙분리대 설치 6개소, 수종개량 및 수목 1만5,000여 주등의 식재를 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금년 4월에 착공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잔디구장 추가 건설계획, 청소행정타운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잔디구장 추가 건설계획은 성양모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천동과 신림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지선정, 예산확보, 관련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서 잔디구장 건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림동 지역에 운동장을 건설할만한 적절한 부지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10동과 제2구민운동장은 현 구민운동장에 비하여 면적이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설치가 곤란하며 앞으로 적정장소가 확보되면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임시청사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12월 29일 임시청사로 사용키 위해서 우리 구와 대연진흥(주)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이 열악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기용량 증설을 우리 구 입주 이전에 완료하도록 건물소유자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조건에 따라서 대연진흥(주) 측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포함 2개층을 증·개축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2005년 1월 4일자로 우리 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층과 9층 증축공사는 구청 입주기간 내에 할 수 없으며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도록 보완지시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의원님들의 현장확인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개축을 진행할 것을 건물소유자에서 행정지시하였고 현재 건축허가가 재신청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전공사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일괄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을 포함한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개선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과 직원들이 사용할 임대청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임시청사로 사용예정인 대연빌딩을 수차례 방문을 하여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기둥이나 보, 벽체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균열이 전혀 없어 건물의 안전여부를 의심할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대연빌딩의 각 층에는 일반업체가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어 건물의 안전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대연빌딩이 지은 지 22년이 경과된 건물임을 감안하여서 건물주에게 계약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연빌딩측에서는 2004년 10월 (주)AS엔지니어링에 의뢰해 전 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 7층 건물 외 8층과 9층 2개 층을 증축하더라도 건물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연빌딩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풍문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구조안전진단전문가 5명과 우리 구 관내 민구조건축사무소의 구조기술사,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대연빌딩에 대한 구조안전 여부를 재진단한 결과에서도 본 건물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평당 지지하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연빌딩이 준공 된 81년 당시 건물 적재하중은 슬래브가 ㎡당 300㎏, 후레임이 ㎡당 180㎏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건물의 적재하중 기준치보다도 1.4배 내지 1.7배 이상 상향된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므로 대연빌딩의 평당 지지하중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의 기둥 4개소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표기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대연빌딩의 구조안전진단을 담당을 했던 (주)AS엔지니어링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도면표기 오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의 기둥 4개소가 잘려나갔다는 제보는 현장과 도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결과에서 빚어진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상 1층에서 7층까지 현 건물의 기둥상태 및 기둥 축렬을 확인할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의 표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대연빌딩의 안전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유포하여 마치 붕괴위험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발원지를 조사중에 있고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직원들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주식회사 AS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에서는 지하 1층의 기둥 4개가 존재하지 않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졌으며 철근탐사,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부식 정도, 정밀구조개선 등의 상세한 부분의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안전진단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가 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별도의 안전진단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가 임시청사로 사용할 대연빌딩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내부시설 공사를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에서 진행중인 내부시설 공사는 구청의 각 실·과를 배치하기 위한 칸막이 공사와 함께 컴퓨터 및 복사기 등 각종 행정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정보통신공사로 이와 같은 내부시설 공사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결한 공사인 것입니다. 전화교환기와 정보통신망 구축은 구행정 업무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현재 시중에서 임대건물로 사용되는 어떤 건물도 구청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 및 전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전기승합공사나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확장공사는 건물소유자가 자체예산을 투입하여서 추진을 하고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금희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건설반대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봉천11동 골프연습장 민원과 관련하여 법적·행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발생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사업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우리 구의 허가지연에 따른 위법행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2년 이상 건축허가를 유보한 상태에서 학교시설결정 등 다른 공익사업시행 가능여부 검토,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조건인 사업부지 인근토지까지 토지매입 결정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 사업부지 내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원조성 계획변경 가능성 검토, 사업부지 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설위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원조성 계획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대안 중 어느 하나 대안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 사업포기 조건에 대한 토지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대안이고 둘째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생활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설위치 변경 등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대안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서울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구의 기본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지역 교육청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역교육청은 특별행정기관으로 총 11개에 1개 교육청이 2개 내지 3개의 구에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 구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동작교육청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교육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동작구에 소재하고는 있으나 우리 구는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구성, 평생학습도시및 과학·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공동추진은 물론 우리 구의 교육사업과 동작교육청 사업에 상호 참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교육자치가 실현이 되면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어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이일영 의원님께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광고물 전담공무원의 인사이동 최소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전문화와 불법광고물 설치시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철거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간판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간판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남현동을 시범가로로 선정,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담당 실무국장인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현재 우리 구 적법 광고물은 1만8,813건이고 불법광고물은 1만4,660건으로 10군데 중 4군데가 불법광고물인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비건수는 고정광고물 2,105건, 창문이용광고물 1,063건이고 이행강제금은 67건에 8,8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밖에도 현수막, 입간판, 벽보전담등의 유동광고물은 203만2,241건을 제거하였고 그 중 과태료는 578건에 8,084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도 6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도 광고물 단속 최우수구가 되어서 3년 연속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단속형태로는 근본적으로 광고물 수준향상과 국제도시로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제불황에 서민들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구청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만을 하는 행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의원님과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의 간판 정책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로 업그레이드사업 및 청계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종로, 청계천의 특수성이 고려된 유형별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로, 청계천을 시범적으로 개선하면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간판 교체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효과, 정비효과를 분석하고 보완·수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특색있는 사인문화 조성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광고물정비심의위원은 디자인과 교수와 건축가, 광고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 크기 이상은 광고물 색채, 디자인, 건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심의를 득한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 전담 공무원으로 전문직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 간판의 수준향상을 높이는 데는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근본적인 광고물의 혁신을 위하는 것으로써 광고물정비법과 광고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광고물심의의 강화 등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남현동을 시범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재정 지원책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지원문제도 병행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일영 의원님께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남현동 백제요지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백제요지의 친환경적인 보존과 도로확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도 부구청장님께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남현동에 있는 백제요지는 1976년 4월 10일 사적 제247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 백제요지는 한강 이남에서 백제 가마터의 유일한 지역으로 전통문화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부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가문화재와 인접해서 근린공원이1977년 7월 9일 지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무단출입해서 농사를 짓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문화재를 복원하든지 일부 사유지를 개발토록 허용하든지 이 상태로는 남현동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제 가마터를 복원하여 한국 토기발생지의 역사성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본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공원부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하였고 현재 긴밀히 협조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재청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는 문화재청 소속에 문화재 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장확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구의 문화재 복원 및 근린공원 개발 구상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 구와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문화재청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문화재 복원 및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선행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 고증과 지표조사, 그리고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적어도 3 ~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그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백제요지 복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의원님께 수시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일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할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에 운동검사와 운동상담을 포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 또한 배드민턴 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보완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데 대한 견해, 생활체육동호회, 학교, 구청이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내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와 지역 및 교육단체로부터 행·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대한 구정의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으로서 평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성의원님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생활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생활체육부문, 엘리트체육부문, 체육행·재정부문, 특수시책부문으로 구성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생활체육 수요파악과 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확충 등은 매년 중장기계획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의원님 제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영양·운동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시설과 외부 운동처방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의원님 제안대로 구민들의 각 개인별에 맞는 운동기능 검사와 운동처방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없어서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에 완공되는 통합신청사에는 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운동처방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원하는 주민 누구나 운동기능 검사 및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양성화하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오면 저로서는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양성화는커녕 지금 있는 시설도 철거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저희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식인데 공원시설도 보호해야 하고 생활체육을 위한 배드민턴 시설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번 구정질문 시에 이승한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똑부러지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인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신 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 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관계교육청, 학교, 체육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해서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 때 학교운동장 개방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간헐적으로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지역사회의 주민복리 시설로 자리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원님의 좋은 제안들을 우리 구 생활체육활성화 중장기 대책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해요?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장옥호 의원님께서 청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구 직영 청소량과 대행업체의 청소량을 비교할 때 대행업체가 많고 여건도 열악한데 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대행업체 대비 239%로 월등하게 많은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대행업체가 수지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세번째로, 대행업체의 경우 약 96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내 80% 이상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구 직영의 경우 청소량이 20% 정도인데 인력을 190명이나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직영 미화원보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일하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사기저하로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또한 직영 및 대행업체 인력현황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옥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과 세번째 사항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에 환경미화원의 적정인력 활용과 청소행정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서 청소인력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진단결과에 따르면 가로 60명, 지역재활용품 등 수거 97명, 공중변소 관리 18명, 집하장 등 기타 26명 등 총 201명이 우리 구 적정인력으로 진단되어 이를 근거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인원은 이보다 10명이 적은 191명으로 구 직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구 직영 청소물량이 대행업체의 청소물량과 비교할 때 대행업체가 80%, 구 직영이 20%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수거한 쓰레기의 중량으로 단순비교할 때 그러한 수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청소 양을 무게로만 계산하여 청소분담량을 산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분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격봉투에 담겨진 일반 생활쓰레기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고 대행업체와 똑같은 지역여건 하에서 구 직영으로 수거하는 분야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의 건축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수거하고 있어 작업여건을 비교할 때 쓰레기의 중량이 가벼워서 작업시 힘이 조금 덜 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쓰레기의 부피가 크며 종류별로 별도로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작업시간 및 작업의 번잡성으로 볼 때 대행업체의 작업여건과 구 직영 청소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에서 대행업체와 지역적 작업여건이 같은 조건에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형의 건축폐기물,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구 직영 미화원은 전체 191명 가운데 현재 85명을 배치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미화원의 월평균 인건비는 2억8,200만원 정도로 대행업체와 비교할 때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의 인건비 부담이 있더라도 일정분야의 청소를 구 직영으로 하면서 미화원의 일정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휴기간 동안의 청소, 무단투기쓰레기의 적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청소 대행업체의 노조결성 등으로 인한 파업 등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으며, 단순히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공공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청소행정예산, 재해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구민의 편익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대행업체가 수지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는 얼마나 되고 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네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일하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사기저하로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하여 경영수지 관련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2회의 평가와 8회의 점검 등 총10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8개 대행업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준수상태, 수집·운반업 대행계약 준수여부, 수도권매립지 운영규정 준수여부, 민원발생 정도,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결산서를 제출받아서 경영상태를 확인한 결과 7개 업체는 연간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이윤을 냈고 1개 업체는 소액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좁은 언덕길이 많고 또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수거 원가가 높고 더우기 최근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따른 추가인력과 장비는 영세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수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부담, 우리 구 재정여건, 재해발생 등 비상시의 대처방안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구 직영 부분과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간의 조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비상시 대처방안 등을 연구해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연 1회로 완화하여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관련법규를 위반했을 때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시정지시에 따라 자진하여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자진시정을 조속 이행시키기 위해서 행정벌로써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건물주와 차별화하고 위법을 조속 시정하여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방안으로 필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모든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므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황과 여건에 따라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에서 연 1회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이일영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로공단역에서 사당 전철역 구간 역세권 주변 노선별 노점상 단속과태료 부과 실적과 전반적인 단속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전철역사 주변과 주요간선 이면도로에 포장마차 불법 노점들이 좀처럼 줄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로서 아직도 주민통행 등 많은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전국 노점상연합회와 지역노점상이 서로 연대해서 조직적인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재발생 되는 등 정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는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로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노점상단속 및 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 정비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신림6동 시장입구 정비와 서울대 앞 쌈지공원 조성, 양녕로 주변 및 신대방역 등에 노점방지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변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질적인 대형 포장마차는 생계형과 구분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고착화 되지 않도록 모든 행졍력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장애자,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노점은 연세가 많은 노인이나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아서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및 계도하거나 전업지원상담과 직업알선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질적인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23건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총 177건에 5,5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가로정비 계획에 따라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방문보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시기, 지원이 준비된 예산과 인적규모 그리고 금년도 대상자의 범위와 홍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우리 구 보건복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가족을 중점대상으로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별, 및 월단위 계획으로 해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현재 27개 동 국민기초수급자 8,133명과 차상위계층은 7,143명이고 금년도 중점관리 가구대상자는 1,892가구 3,420명입니다. 전체 예산은 2,789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은 방문간호, 방문진료, 가정간호, 재활간호 사업등으로 방문간호 사업은 방문간호사 7인이 담당 동을 맡아 1일 4 ~ 5 가정을 방문하여 연간 4,80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진료사업은 주 3회 진료와 투약을 연간 720명에게 실시하고 재활간호사업은 150명, 가정간호사업은 150명을 계획하여 고혈압, 당뇨측정, 가정간호 연계서비스, 질환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의뢰 및 가정간호 소모품지급, 치매사정, 건강상담 등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간호제도는 병원에서 조기퇴원 후에 집에서 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유관튜브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의료받을 우리 구 가정간호 대상자로는 주로 뇌혈관질환자 15명으로 진료비를 올해 예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대 가정간호연구소와 연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수시로 보건소 홈페이지와 각종 신문, 유선방송, 케이블TV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 누구나 자가 건강관리 수준에 이르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금번 동절기 114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모기서식지 조사 및 구제활동 결과와 금년도 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 중 모기구제는 크게 하절기와 동절기 모기구제로 대별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월동기 모기구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지구온난화와 겨울철 난방시설 확충 등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모기는 성충상태로 겨울을 지내면서 따뜻한 보일러실이나 고인물, 정화조 등에 모기가 산란하여 번식하고 있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꾸준히 월동기 모기 서식처를 조사하고 구제하여 왔습니다. 금번 동절기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주택 114개소를 일제점검하여 18개소 공동주택의 지하 집수정, 정화조 등에서 모기 서식처를 발견하여 월동모기를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월동모기 민원신고로 접수된 5개소 지하철 역사, 건물 등 58개소의 건물에 추가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성충 및 유충이 다량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모기구제 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 방역소독은 방역기동반을 1반은 취약지역으로 2반은 경로당 등 취약시설로 구성하여 살균소독은 100㏊, 살충소독 100㏊, 유충구제 150㏊를 목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모기서식지 조사 및 구제활동을 계속하고 모기 유충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집 주변 및 공사장의 물웅덩이, 맨홀, 하수구 및 빗물받이의 물 고인 곳을 찾아서 유충구제약을 살포함으로써 근원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그 외 연중 모기신고센터를 운영, 구민으로부터 모기 유충 및 성충 다발지를 신고받아 모기구제 효율을 높이고 민원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와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직원과 저소득 가정이 결연을 맺는 1직원 1가정 책임후견인제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가 계셨으므로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민간후원이 많이 줄어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직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저소득층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금년 1월부터 저소득주민과 직원과의 결연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의 참여를 목표로 결연을 희망하는 직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총 300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직원별로 월 1만원에서 2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으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 등의 가정을 추천받아 직원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을 매월 한 가정에 3만원씩 총 354만원을 시설 1개소 및 91가구에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직원의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으며 향후 단순한 금전적인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결연가정의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요지 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두 분계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오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반대민원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후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인 172-2 외 12필지의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 691평은 사업부지 내 건물 신축과 토지소유주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다른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협의매수가 가능할 경우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40%에서 7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이후 주차난 해소대책이 그린파킹사업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공급일변도의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시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을 모르는 주민일지라도 서울시에서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을 보조금을 주었는데 쓰지 않고 반납하는, 불용을 시켰다면 또 다시 보조금을 주겠습니까? 결국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였던 2004년도 토지 재평가를 하겠다던 답변은 2002년 토지평가되었던 토지평가를 2005년 이후에도 현실에 맞게 다시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2002년도의 토지평가된 금액으로 협의에 응하는 주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토지 재평가와 협의매수 노력 이후 2005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겠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봉천11동 인구 3만입니다. 관악구의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데 주차단속은 예외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미확보로 무단주차가 다수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야간 할 것 없이 주차단속은 예외없이 강력하다 보니 원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2회 동사무소에서 본의원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본 임시회 얼마 전에도 주민들과 동장과 교통 관계 과하고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개선책은 아직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봉천11동에 서울시에서 보조된 공영주차장 건설예산을 불용시켰기에 다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관악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구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의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년도에도 대형주차장 건설을 단독사업으로 하지 않고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악구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답변은, 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봉천11동의 주차 해소방안인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이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것이 전혀 없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 송기문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3시에 하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김형복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13명)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보충질문요지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임시청사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임시청사의 안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연빌딩이 불안전하다는 소문의 원 분원지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잘못된 헛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이 건물의 안전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박준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초의 의도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은 질문취지를 잘못 이해한 답변이었습니다. 대연빌딩의 증축과 관련하여 사전허가를 득한 후 모든 절차가 완전하게 다뤄진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나 시기가 촉박하고 모든 일정에 차질이 예상돼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봉천11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2년도 10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한 결과 13필지 중 3필지는 매매동의를 하였으나 다른 토지주 10필지는 현시가나 감정가액보다도 훨씬 많은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차례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현장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 용도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당시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포괄예산으로 구비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시비 반납액은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차후 적정한 부지가 있을 경우 시비를 지원받아 건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1동1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추가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 의원으로 초선 의원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보사위원회 활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계속 해 왔었습니다. 아무리 공영주차장 사업이 본의원의 소관 업무와는 좀 거리가 있는 상임위 사항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어떤 질문을 하였는지조차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 다시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제111회 그리고 제11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하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본의원한테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과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예정 필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제111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2회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제115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협의매수가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감정평가했던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그런 내용에 2004년 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서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지난 회기들의 약속이 하나도 다 지켜지지 않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서울시에서 대형주차장 건설사업을 지금은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복합시설로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볼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와 함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4년 이상 추진된 현재의 공영주차장 예정부지에 주차해소 방법이 추진이 안 되는 이후에 검토했던 내용들이 뭐 있었느냐 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을 말씀해 달라, 협의했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였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협의가 안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다른 대안도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는 뭐였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저는 다시 듣게 됩니다. 보충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답변내용이십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면서 답변에 큰 어떤 것들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쳤을 때가 12시 전이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3시에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 여타의 사정으로 뿐만 아니라 -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세 시간이나 의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제111회 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정도로밖에 본의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이 이렇게 발언에 대해서 취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집행부일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