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진 의원 발언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오늘의 장수마을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장수마을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에서 2억원이 줄어든 14억원으로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6,371만9,000원, 관서당 경비 144만5,000원, 경상적 경비 5,532만8,000원, 일반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가 670만2,000원, 여비가252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45만원, 특수활동비가 45만원, 복리후생비 369만원, 일반보상금이 4,151만6,000원, 또 예비비가7,950만8,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뿌리공원관리계장 백승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98년도 추진한 사항과 이용객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씨별 조성품이 개장시에 50점이었는데 금년도 15점이 더 설치되어 65점이 되었습니다. 스넥코너 16평을 관리사무소 옆에 신축하여 5월1일부터 개장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구 세입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여 개장이후 5월말까지 53만여명이 뿌리공원을 찾았으며 6월 이용객은 평일 3천여명, 토요일 6천 내지 7천여명, 일요일 2만여명이 뿌리공원을 찾는 대전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이렇게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공중화장실, 평상 등 휴식공간확충에 많은 관심과 예산반영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5,19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액 74만7,468만2,000원, 감액6,566만7,000원, 비교증액이 901만5,000원이 되어 예산액 4억6,091만6,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청원경찰 인건비, 뿌리공원 표석설치비 3건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정예산액 2억6,528만9,000원 중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2,649만6,000원이 감액되어 2억3,879만3,000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절감계획에 의거 40% 626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계획에 의거 30 ~ 40% 절감되어 3,045만9,000원이 절감되어 5,456만6,000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중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구청예산에서 뿌리공원 예산으로 7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가 절감되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560만원, 교통비 700만원, 명절휴가비 487만7,000원, 체력단련비 1,219만3,000원, 연가보상금 406만5,000원이 구청예산에서 뿌리공원 예산으로 변경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원관리 공공근로사업 보수가 3,2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뿌리공원 표석설치비 2개소에 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뿌리공원 뒷산과 장수마을 뒷산에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이름이 없어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뿌리공원산을 만성산 해발 266m로 표석을 설치하였으며 장수마을 봉우리를 장수봉, 해발 125m로 화강석으로 표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0%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계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예산서는 지침에 의한 퍼센트 비율로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게 없어요. 그런데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연한 53만명, 평일에는 4,000명, 토요일에는6 ~ 7,000명, 일요일에는 한 2만명 정도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상당히 바쁜 업무가되죠, 현재 인원 가지고?

예.

그러면 인원도 앞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 또시설도 지금 현재 시설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 화장실도 처음에 남자 두군데, 여자 두개소, 그리고 간이 화장실이 3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뒤하고 저쪽 공중화장실 뒤에 간이 소변기를 깔대기를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여자들이 기존 화장실을 사용하고 뒤에 다가 깔대기를 갖다놓고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화장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 같은 것을 구청에 예산관계를 몇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예산관계예요, 아니면 형질변경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입니까?

예.

그것은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전에 한번정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화장실문제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는 분들이 누구라도 가면서 얘기를 하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하고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지금 이것이 개장된지가 상당히 되었죠?

97년11월1일날 개장했습니다.

그렇죠? 97년11월1일인데 지금 스넥코너는 5월1일날 개장을 해서 성황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매점은 작년 11월에 동시에 개장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위탁을 줬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여튼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이다만 얼마든지 나왔겠죠? 그 돈 어쨌어요?

지금 3,400만원 매점하고, 매점은 작년 11월1일부터했고 스넥코너는 5월1일부터 개장을 해서5월까지 3,431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구청으로, 이익금은 다 구청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입금시켰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이 세입에 잡혔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그 통장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구청으로 잡수입...

글쎄 알아요. 구청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작년 11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매점을 운영했다고 그러면 단한번이라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수익금이 잡혀가지고 예산서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그 금액이, 이익금에 대한 금액이 수입에 잡혀서 왔어야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여기 세입에 잡혔어야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청장이 유용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유용하는 거예요?

유용하는것은 아니고 구청으로 잡수입 세입세출외현금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잡수입도 100만원, 200만원 같은거야 정산할 때 한다고 하지만 벌써 수천만원이 넘어간 돈을 어디 다른 주머니에 차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수입에다가 잡아가지고 들어왔어야죠.

회계과로...

회계과요?

예, 회계과로 잡수입으로...

그러면 관리사무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예, 이득금에 대해서는 전혀....

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아까 수익사업이라고그랬어요. 수익사업을 했는데, 수익사업인데 지금 현재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매점에 대한, 스넥코너 부분에 대한 이익금 내지는 산출된 그런 금액이 당연히여기 추경할 때는 세입부분에 잡혀져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잡혀져야 되죠?

예.

없어요. 돈 어디가 한푼도 없어요, 한푼도. 삭감예산만 있지 한푼도 없다는 말이예요. 지금 가서, 관리소 직원 오셨어요? 그 돈 어디 있는가 회계과에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그 돈 어디있나 물어보고 오세요. 그래야만 예산 다룰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지금 정규직 인원과 일용직과 또 청원경찰 전부다 몇명이나 됩니까? 정규직이 몇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현재 7명있고 일용직 1명해서 사무실 근무요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근무하고 또 매점하고 스넥코너에 7급 한명하고 지도원 1명하고 일용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인원은 19명입니다.

정원이 원래 9명입니까?

정원은 원래 9명인데 지금 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정원외 포함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지금 9명 중에서 7명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청원경찰이 7명이고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일용직이 매점하고 스넥코너 운영하는 사람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요? 그러면 17명입니까, 도합?

17명에다가 7급 하나하고 지도원 하나 파견근무자, 매점 운영하는 파견근무자로...

어디에서 파견 나간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파견근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총 19명입니다.

7급 하나하고,

지도원.

지도원은 뭡니까?

파출소에서

아, 고용직요?

예.

고용직요. 그래서 합계가 지금 현재 뿌리공원에 19명이다?

예.

19명인데 정원이 9명인데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단 말씀이죠?

예.

왜 부족합니까? 처음에 발령은 다 났어요?

처음에 9명정원에 7명 발령 받았습니다.

9명 정원에 다 발령자는7명 발령 받았습니까? 5급 하나 있죠?

예.

6급 몇명입니까?

6급 2명입니다.

그러면 7급은요?

7급 한명있습니다.

하나요? 그리고 8급은?

8급 한명 있습니다. 기능직 2명 있습니다.

9급은 없습니까?

예, 기능직 2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위원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자료가 오면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청원경찰말입니다. 이 청원경찰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한 겁니까, 여기 자체에서 청원경찰을 한 겁니까

청원경찰을 원래 채용할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채용됩니다. 신청을 해서 채용된 겁니다.

채용한 거예요?

예.

다른 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온게 아니고?

예.

그러면 신규 직원화 된 사람을 모집한 거네요, 7명을?

신규직원이아니고 기존에 구청 청원경찰로 있던 사람2명하고,

2명하고 또 다섯명은?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했던 사람 5명하고 해서 청원경찰로 임명되어 가지고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중구청 관내에 들어와 있던 상용이 되었던이런 직원들을 청원경찰화 했다 이 얘기예요?

예.

청원경찰화 했다? 그러면 청원경찰 제도를 잘몰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청원경찰도 일반 공무원 처럼 똑같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하면 청원경찰은 인력공단에서 우리가 섭외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기업체들이 보면, 거기에는 그렇지않던데요.

경비하는데는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경비를 대개 회사같은데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존에 구청 근무하던 사람들로 청원경찰 선발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장께서 방범대원들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배치가 되었었어요. 배치가 되어서 있는데 그 다섯사람을 청원경찰화 해서 직원으로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다섯사람은 무슨과에서 뽑아온 사람들이예요? 지금 과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민방위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고,

민방위과에서 한명?

지역경제과근무, 또 구청 정문에서 근무한 사람 2명,그리고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하던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

본위원이 왜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 문제가 큰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이런 소위 표현이, 잡급직이라는 이런분들이 오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좍 가서 배치를 해놓고는 여기저기에서 출근부 도장 찍고는 근무는 다른데 가서 한단 말이예요.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출근부는 도시개발과 도장을 찍고 뿌리공원에 가서 근무는 한다고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봐요. 이런식으로 된게 지금 한두사람이 아니예요, 문제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나중에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 요인이 있나 없나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 한명, 지역경제과에 한명, 도시개발과에3명 이 사람들은 족보가 싹 빠져있어야 된다고요. 저쪽으로, 공원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정식으로 2월1일자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근무를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금년 2월1일자로?

예, 7명이.

그래서 그런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관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이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죠. 회계과에다 입금을 시켰다고 하니까, 회계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또 말맞추기 하느라고 시간 걸리지말고 얼른 후닥닥 가지고 오면 되지 왜 그래?

한가지만 더 자료준비 요청합시다.

지금 관리계장이시니까이 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될 계획을 자세히 알고 계실텐데 지금 수익사업을 벌여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점이라든지 스넥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청장께서, 지금 현청장께서 얘기하셨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골재채취 사업을 해서 뿌리공원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골재채취 사업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고 있으며 또 골재채취 사업의 금액이 추후 얼마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 제안설명할 때에....

아니, 여기 수익사업이 앞으로는 추진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달라고...

본위원이 아까 정회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료가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시간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얻어진 수익사업은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회계과로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수익금에 잡혀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다음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절차가 추경을 하면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또 한가지는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언론이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무슨 수익적인 사업을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유인물에도 5억4,000이라고 하는 문제가 골재채취사업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지금까지 5,400만원 계약금 받은 것 외에는한푼도 지금 들어와 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벌여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뿌리공원을 조성하는데에 기여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말만 갖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수입은 없으면서 어려움만되게 해놨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 생겨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소에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로써는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점과 스넥코너에 대한수입은 분명히 세입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골재채취 사업에대한 문제는 추후에 계속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앞으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보충질의 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가 우리가 기정 예산서가 본예산서가 없어서 위원들이 그것을 잘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는 것같아요. 조금전에 우리 백계장께서 답변한 것이 회계과로 입금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회계과가 아니죠?

예.

회계과가 아니고 징수과에 불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정정하시고 이것이 본예산에 향토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추정예산으로 잡혔던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켜줘야 되요. 그냥 막연하게 세입을 갖다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넣었다, 이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 본 예산이없는데 추경 다루면서 본예산을 어떻게 기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겠어요? 이미 본예산에 추정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세외적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예요. 그렇죠? 본위원 얘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추정예산으로 잡혔으면 이것이 판매수입을 가지고 징수과에다가 불입을 하는 거죠? 징수과에다가, 회계과가 아니고? 그러면 징수과에서 세외적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위원장님한테 제출한 것이위원장님! 지금 잡힌 것 3,000만원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400만원 어디 있어요? 5월달 것 가지고 와봐요. 5월달 것.

이것은 5월달 겁니다.

그것은 월말 결산해서 매월 말일 월말 결산해서 물품대는 업자들한테 송금을 해 주고 이득금만징수과로 잡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순이익금 아니예요? 순이익금?

총 판매액이 5월 한달 동안, 총 판매액이 5,300만원을 팔았습니다. 5,300만원 중에서 1,622만8,000원이 이득금입니다. 그래서 이득금은 구청 징수과로 불입을하고 물품대는 각 업자한테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3,000만원이 순수입이 아니고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3,431만원의 이득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인데?

이득금은 구청 징수과로 한달에 한번씩 불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이 징수과에 불입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었죠. 향토특산품 판매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지역경제과에다가 수익금을 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징수과로 넘기죠? 그랬습니까, 직접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징수과로 막바로 줍니까?

직접 징수과로 불입했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에 향토특산품 판매 잡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원래 뿌리공원 매점을 지역경제과 향토특산품 판매장과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 직원이 향토특산품 판매장과 뿌리공원 매점을 같이 운영해서 향토특산품 판매장 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월30일까지이고 5월1일부터는 뿌리공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뿌리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세입에는 그게 별도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조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향토특산품 판매를 관할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서 추경예산에 잡혀서 일단은 지금 4월30일까지는 3,000만원 수익금을 지역경제과에서관할을 해서 입금은 징수과에 줬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5월1일이후부터는 뿌리공원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돼요, 지역경제과를 떠나서 징수과로 수익금을 불입을 한다 이 얘기죠? 결론은 그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짜집기식 그때그때 적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단 말이예요. 원래는 뿌리공원 관리사업소가 탄생하면서부터 그것도 관장을 했어야 되요. 그런 모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5월1일 이후부터 뿌리공원에서 판매수익금을 징수과에다 직접 불입하는 그러한 회계장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전에 김영관위원께서 골재 채취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기 우리 위원님들다 알고 계세요. 5억4,000여만원에서 10% 정도만 입금이되고 나머지 4억 한5,000만원은 전혀 수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관리계장?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골재채취 자금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글쎄요, 물론. 왜 이얘기를 하느냐 하면...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뿌리공원을 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계장 정도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시국의 과장하고 지금없는 모양인데 계장 나왔나요? 그 현황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골재채취 현황설명, 나와서. 위원장님!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이만유입니다. 저희들 유등천 상류지역, 침산동 부근에 골재채취 사업을 작년도 4월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활한 사업이 사실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당초에 추정했던, 계약시에 추정했던 골재분포율이 있습니다. 모래, 자갈, 막자갈 기타가 있는데 그것보다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값이 나가는모래의 양은 적고 막자갈이라든가 기타 성분이 많아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이 미진되었었습니다. 특히 또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레미콘 업체라든가 기타 콘크리트제품 생산업체에서 구매를 기피해 가지고 더욱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골재 분포율을 현장 실정에 맞게 계약금액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든가 각종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한 실제 성분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공인기관에 지금 조사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장 골재 분포율대로 조정이 가능하면 사업자측에서도 어느정도 이득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재채취 수익금 납부현황은 당초 계약때5억2,4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10%에 해당되는 5,200만원 밖에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부과는 사실상 했지만 업체에서 투자한돈이 많고 이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에만 전념을 했고 구청 수익금에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 방안으로써 계속 가산금을 조치하고있고 또한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은행에 예금조회까지 해 봤는데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재해 예방차원에서 그 사업을 양쪽으로 하천폭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계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재해예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발주해 가지고 수익금을 못내고 하는 그 실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문이 막힐정도예요. 소위 집행부에서 골재채취 이것을 업자들하고 사업자측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것이 준비가 되어서 5억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예요.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채취의 분포율이라든가 이것이 토질 등 과학적인 모든 여건이 검토가 된 다음에 5억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조치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문제는 지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준수가 안되고 사업자측에서 속된 말로 나자빠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조금전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재산추적 이거 왜 그렇게 하고 질질 끌고 있나요. 계약서 내용대로 해 가지고 안되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해야죠. 해서 이거 빨리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다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조치가 불가피하게 빨라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 김영관 위원이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며 지금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간 한달여동안 계속 타이르고 저희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100% 예상 중에 현재 78%, 75% 정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주내에 다음주 중으로는 재해가 없도록 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해예방에 우리 중구구민이 걱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재해예방을 해 주시고 사업측과의 꾸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결단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줘야 되요, 이것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상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대를위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다음에 수익금 받는 문제도 계속 같이...

빠른 시일내에 수익금에 대해서 조속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다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