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2,151만 8,000원을 증액한 584억 7,8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포장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원과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4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에 3,300만 원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3,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 내에서 열리는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5쪽부터 676쪽,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6,000만 원과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1,26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효율적 연계 추진을 위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을 위해 홍보ㆍ판매 기간제 보수에 2,3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원생명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제작, 전속모델료 등에 8억 680만 원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9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ㆍ공동살포비 지원,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 판로개척 물류비 지원 등에 7억 2,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벤트 행사운영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등 5개 사업에 10억 1,5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77쪽, 우수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2,500만 원과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에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에 8,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8쪽부터 680쪽, 청원생명쇼핑몰의 획기적인 매출 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쇼핑몰 위탁운영비로 1억 6,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900만 원과 안전성 분석 사업 관리비 300만 원, 안전성 분석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수매 소모품, 신청 택배비 등에 6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과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에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1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청원생명쌀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7억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으로 2,475만 원과 농ㆍ특산물 가공 시설ㆍ장비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68개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728만 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2억 3,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2쪽부터 683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으로 단무지무청 고부가가치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 지원,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 사업,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귀농박람회 참가,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사업, 총 7개 사업에 4억 3,7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4쪽부터 685쪽,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푸드플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489만 원과 지난 11월 푸드플랜(food plan)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으로 관계자들의 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3,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청주시 먹거리준비위원회 회의수당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1억 1,2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험마을리더 교육, 농촌관광주체 육성,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 지원에 1,4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6쪽부터 688쪽, 지난 9월 귀농ㆍ귀촌 유치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귀농정책 등 매뉴얼 정립,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기간제 보수, 홍보물 제작, 교육비 등에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2개교 무상급식 지원에 355억 3,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24억 9,3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0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8,031만 4,000원을 증액한 193억 3,3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사업에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초ㆍ중ㆍ고ㆍ특수교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5억 3,5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0쪽부터 69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3억 1,696만 원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우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602만 2,000원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 우량한우 계통 조성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3억 1,4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2쪽부터 693쪽,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지원에 3,525만 원과 사슴 사육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4,000만 원과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ㆍ벌통 지원, 화분건조기 등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해독제 공급에 4억 8,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내 축사이전 지원으로 3억 원과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4쪽부터 695쪽, 한우암소 우수유전자 진단, 친자검정 DNA 분석비용,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양돈 농가 모돈교체 지원에 2억 3,002만 원을 편성했으며, 양봉 사육농가에 탈봉기 등 양봉기자재 공급과 개량벌통, 꿀 생산 필수자재, 토종벌 육성을 위한 저항성 여왕벌 구입비 지원 사업에 5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등에 2,140만 원과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거세시술료 2,4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6쪽부터 697쪽, 곤충유통사업단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채밀 작업시간 단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봉군 자동운반시스템 지원에 채밀레일 설치비 3,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비,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3억 2,4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2,680만 원과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6,25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5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8쪽부터 699쪽,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축산물 처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전실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 운영비를 시비만으로 15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종 매입방류, 내수면 어도 개보수,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 제공, 토종붕어 종자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2억 4,6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0쪽부터 703쪽,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시설 정비 사업에 8,86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2,700만 원과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위해 4,075만 8,000원과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 및 송어 발안난 구입비 지원에 1,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GPS를 장착한 축산차량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7,306만 2,000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에 7억 6,449만 8,000원을 편성했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7,400만 원,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2억 4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4쪽부터 705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4,8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3,3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으로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시술비, 축사내부 방역전실ㆍ연무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AI 예방 일회용 알판 지원, 오리 관행사육 개선 사업, AI 휴지기제 지원, 오리 AI일제검사에 1억 9,8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6쪽부터 708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재료비로 1억 6,980만 8,000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및 곤충매개성 질병 예상 사업에 8,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구입용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1,841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살처분약품 재료비 등 2,3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3,680만 원과 살처분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9쪽부터 711쪽,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구제역 항체형성률 제고 사업, AIㆍ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3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2,280만 원과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9,734만 8,000원,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9억 8,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 5억 1,6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지원에 2,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2쪽부터 713쪽,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이검사 현장진단을 위한 인건비에 1,2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억 8,256만 6,000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7,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 4,000만 원,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1,237만 5,000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억 3,8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에 4,4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4쪽부터 715쪽, 가축생균제 지원에 7,5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6,470만 원, 볏짚 처리비 지원에 7,92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2억 5,4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억 4,007만 8,000원과 가금ㆍ양돈 농가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6쪽부터 719쪽,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3,648만 원과 가축분뇨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의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과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1억 5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6,000만 원,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6,75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3,650만 원,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247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ㆍ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 관리의 효율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ICT 건조처리기, 퇴비 발효촉진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입양비용 지원에 1억 3,185만 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1억 9,440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0쪽부터 722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강내면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5,000만 원 중 지난 9월에 국ㆍ도비 18억 8,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비, 감리비 등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을 위해 6,379만 원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8,892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편리한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3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228만 8,000원을 감액한 50억 7,0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794만 원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04쪽부터 1310쪽,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방역물품 재료비로 5,14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원봉사자, 동물생태 해설사 실비지원금 6,247만 6,000원과 관람객 제공용 구급약품 구입비 9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자센터 편의용품 구입비로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 2억 5,105만 원, 일반운영비 3억 9,633만 8,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로 8,243만 원, 동물원 영조물 피해보상금, 민간위탁금, 보안등 및 노후 전기시설 보수비, 물품취득비로 3억 4,30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동물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동물사 시시티브이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진료 및 방역용 약품재료비 등에 5억 7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1쪽부터 1313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75만 3,000원,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9,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운영 위탁금에 9억 5,93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담비사 리모델링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12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개입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673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저온저장고하고 그 밑에 농산물유통장비 이게 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73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000이었는데 추경 때 1억 5,000원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7억이 됐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는 추경 때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좀 더 확대시킨 거예요?

예, 저온저장고하고 유통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많이 희망하고 원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건 그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이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급하였던 저온저장고라든지 유통장비를 점검해서 수요량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네,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뒷장 보면 제일 밑에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이게 처음 시작은 우리 도에서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도에서 했어도 어쨌든 시에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는 꼴이 된 건데 거기 효율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도, 물론 1도 1대표 직거래장터지만 청주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내년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그 이후부터는 별도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내년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하고 청주시 직거래장터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와 형평에 맞게 예산 배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가 잘 된다면서 내년까지 하고 말면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돼서 한다면 어쩔 수 없어도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이어는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는 단골손님도 있고 그래서 예산 8,600만 원을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내후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6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베트남, 미국 2개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신규예요, 기존에 관여가 됐던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성과 좀 있습니까?

올해 미국 오렌지카운티하고 하와이에서 수출상품 판촉행사 또 홍보ㆍ판매점을 운영했는데 6억 2,000 정도 판매액을 올린 거로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6억 2,000이요?

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기왕 시작한 거니까 더 활성화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단무지 부가가치 사업하는 데가 오창이죠?

예, 오창읍 원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여된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본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몇 농가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 계속했던 거 아니에요?

’19년부터 ’22년, 4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판매하지는 않고 푸딩이라든지 젤리, 경구식 음료, 무청, 피클, 다이어트 음료, 아직 개발되고 완제품으로는 시판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 낼 때가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계속 독려해서 완제품을 한번 시판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이제는 성과 낼 때가 됐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몇 농가 정도가 여기에 참가를 하는지?

약 50여 농가가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원래 청주시 총 해서 다섯 분인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분만 다섯 분인 거예요?

저희들 농촌체험마을이 총 7개소가 있는데 도로줌마을과 현도 오박사마을, 문의 초록감투마을 이 세 군데는 사무장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협의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고.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곱 군데면 총 해서 7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8명이라는 뜻이네요, 다른 데하고 하면?

아니, 농촌체험마을에 3명의 사무장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사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4개소에 사무장이 없으면 4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5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명은 도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청주시 농촌체험마을인데 여기서 5명 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689페이지, ICT 융복합 사업 이게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ICT 융복합 사업이 작년에는 20개소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23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동제어장치하고 연결해서 농가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가는 전초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5호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서 23개소로 3개소가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20개소에서 25개소로 5개소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건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원하는 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신청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을 해서 학교에서 우유급식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학교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유를, 예를 들어서 백색원유로 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기호식품 인증을 받은 발효유로 할 것인지 치즈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업체하고 입찰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교생 다 주는 겁니까?

전교생이 아니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를 주는 건데 거기서 학교로 주면 차별화되어 갖고 아이들끼리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것까지 관여는 못 하겠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데?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반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했었는데 일반 아이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까지 특이하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한데 자택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정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 머리에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692페이지 보면 상단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해 갖고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것도 ICT 접목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생체 정보를 확인해서 발정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개체수를 늘려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작년 1회 추경 때 사실 960만 원이 증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20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두 이하는 아예 지원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같은 사업은 소규모 농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대규모 농장에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장에서는 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농장주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올해 4개소로 배가 증액됐는데요. 저희 관내에 곤충 사육농가가 2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곤충이 미래 식량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좀 많이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는 많이 늘려가는 추세인데 현재 이분들이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곤충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화 된 데가 있고요, 개척단계로 이원화 정도 됐는데 규모화 된 데는 상당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농가 중에서도 시작단계에 있는 농가가 반 정도 되고요, 수익이 많이 나는 농가도 있습니다.

27농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4개 농가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원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다른 농가도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사업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규모를 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해 갖고 이것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는 양봉농가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절감 처리장비도 있고 또 건조기라든지 리프트, 채밀기, 화분건조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너도나도 자꾸 시작을 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성공할지는 몰라도 이 지원대상은 그러면 시작한다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협회라든가 가입된 사람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양봉농가가 생활양봉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직장생활하다 퇴직한 분들로 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꿀벌 같은 경우는 백 분 이상 전업 규모로 하는 분들 또 일반 한봉 같은 경우는 삼십 분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은 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고 어쨌든 협회 거기에 회원이 되어야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꼭 협회에 안 들어가도 개별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양봉농가가 소규모로 10군, 15군, 20군 하는 농가도 사실 많습니다. 생활양봉으로 하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이 줄어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규모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남발하면 그게 좀 기준, 제대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이 있는데 그건 염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1월 15일 12시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이 확정 마감됐습니다. 이게 11월 18일에 감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예산과하고 안 맞아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696페이지 맨 상단 보면 곤충유통사업단 해 갖고 여기도 1개소 지원이 있는데 이게 겹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사업하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들하고 협력사업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농가, 그러니까 식용곤충 하는 농가 10농가, 산업곤충 하는 농가 10농가 해서 20농가가 유통사업단을 꾸려 가지고 그 유통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사업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곤충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 곤충농가들이 이 사업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곤충사업단에 들어간 농가와 아까 개별 농가와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몇 군데예요, 사업단 만드는 분들이?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사업단은 기술원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게 1개 사업단이 있고요, 참여 농가는 20농가입니다.

1개 사업에 20농가?

예, 그렇습니다.

700페이지 보면 내수 쪽에 양어장 등등 해서 노후선 교체구입비 등등 해서 여기가 항상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인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내수면 어업 육성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거의 내려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군에 배정이 된 사업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교부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노후선 교체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많이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선 교체할 때도 비용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수질개선, 황토 개토를 해주는 사업이고, 미꾸라지 양식도 그렇고,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내륙에서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17페이지 중간에 ICT 건조처리기 지원 2대는 어디 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북이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 때문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북이 쪽, 조금이라도 축산분뇨를 저감시켜 보려고 북이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에 약 35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한 대에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고가인데 지금 현재 사업자를 받은 건 아니고 세워 놓고 받을 거라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그렇고 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정말로 해제할 때 이걸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구입 해 갖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 1대가 배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가축분뇨 ICT 건조처리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소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 도비 사업은 소ㆍ돼지ㆍ닭 전 축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너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해 갖고 보면 이건 읍ㆍ면 지역만 하는 겁니까? 왜 읍ㆍ면ㆍ동은 안 되고 읍ㆍ면에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 위주로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읍ㆍ면 지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행해서…….

지금 현재 읍ㆍ면이 많아요, 길고양이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중 신청 받아 보면 3,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 쪽으로 동이 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대부분 동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은 민원이 야기되는 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ㆍ면만 관여되어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참조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사람한테 해주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님, 673쪽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그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셨네?

예,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더 안 늘어나요?

저희들이 2022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6억 3,000 정도가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편성 과정에서 이것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0킬로짜리 박스 하나에 1,000원씩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얼마씩 생산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스 가격을?

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00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1,800원씩 해 가지고 50프로 하면 900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농가들 부담이 1,200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50프로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포장재 사용하는 단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도 상자도 있고, 사과 상자도 있고, 배 상자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0원이 아닐 거란 얘기죠. 5킬로짜리, 3킬로짜리, 15킬로짜리, 10킬로짜리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는 포장재 지원하는 단체에 정말 50퍼센트 이상 부담되는지 확인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이라든지 예산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일가격이 싸니까 가서 상차비 내고 포장재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농가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74쪽, 농산물 공동선별비도 작목반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공동선별도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 조직된 청주시연합사업단인데 오송하고 옥산하고 선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요? 옥산?

예, 애호박하고 수박 대상입니다.

농산물 부패방지기 농기계 지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패방지기 지원은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비 20프로 조금 주고. 이것도 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수요조사에 맞게, 자기네들 예산 상황에 맞게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만료가 돼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각종 보조 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 사항으로서 이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거의 회의비네. 그죠? 연구하는 단체. 681쪽, 항상 얘기하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같은 건 그냥 학교에다가 주는 거죠? 우리가 관리ㆍ감독은 안 하죠?

저희들이 친환경 과일간식 공급업체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친환경인지 아닌지만 우리가 감독하는 거죠?

그렇죠. 과일 청결이든지 과일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84쪽, 먹거리준비위원회는 뭐예요? 이것도 신규인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푸드플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각 분야별로 푸드플랜 먹거리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푸드플랜에 대해서 의견 제시라든지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구성하셨어요?

예, 작년도에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16명씩이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690쪽, 이거 학생 승마체험하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체험 대상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요…….

고등학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91프로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8프로, 고등학교가 1프로, 그 외가 1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저희가 연간 1인당 10회 체험학습을 하는 게 학생 승마체험이 되겠으며, 또 유소년 승마단은 저희 관내에 낭성 태산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마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을. 그래서 거기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10명을 구성해서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유소년 승마단은 승마단을 구성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운영비라든지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이 도에서 운영하는 건 없죠?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도에서 따로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에 도비를 줘서 우리가 체험을 하니까 도에서 한다고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 도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국 분야에서 하는 건 이게 다고요, 다른 문화ㆍ체육 쪽에서 하는 게 있는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농정 분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사실 없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이걸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엄마들한테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내년 추경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추워서 좀 힘들지만 여름에나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애기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사고도 안 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면서 애기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주면……. 예산도 작년보다 얼마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2쪽, 사슴 개량 사업에 인공수정 이것도 신규예요? 작년에는 추경에 올리셨었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작년에는 1추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몇 두나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올해 140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똑같이?

예.

그런데 소비가 다 됐어요, 140두가?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약간 모자란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그런데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조금 부족한데 사업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조가 어떤 건 50프로, 60프로, 70프로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보조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농가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50프로다, 60프로다 그렇게 못 정하고 70프로까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70프로가 되시는 분들은 좋을 테고, 20프로나 30프로 받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고 그럴까……. 697쪽,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운영, 이게 1개소에 2,680만 원인데 이거는 청원생명축제가 열렸을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하는 데에 주는 거예요?

축산물판매장을 개설하면 거기에 발전기라든지 쇼케이스, 냉장고, 냉장시설 임대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는데 발전기를 왜 하죠?

냉장ㆍ냉동시설이 용량이 달려 가지고 발전기도 갖다 놓고 그럽니다.

판매하는 데 놓고서 돌린다는 얘기죠?

예, 축산물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 지원입니다.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감시켰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청원생명축제가 열렸을 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716쪽,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건데 스키드로더 지원은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축산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가축분뇨 악취 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분뇨관계는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다 대농이잖아요.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잖아.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일이십 마리 키우는 게 아니고 몇백 마리씩 키워 가지고 사실 한 달이면 몇천만 원씩 수익이 나는 데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스키드로더 때문에 한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15군데씩이나 해줘야 되는지?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분뇨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화된 농장은 자기 수익 나는 대로 자기가 자담을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분뇨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분뇨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이분들이 사 가지고 해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인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데를 해줘야 되나. 실제로 농민들이 어려운 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축산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축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해줘야 되는데, 가면 트랙터 70마력, 100마력짜리 이렇게 몇 대씩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해줘야 되는지. 지난번에 타 군에 가 보니까 축산 하시는 분들 집에 가 보니까 외제차만 두 대씩 있어요. 그러면서 다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지원을, 아주 대규모 농가도 그렇지만 지원함으로써 분뇨를 처리하는 데 동기부여도 되고 또 쾌적한 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5대를 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축분뇨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

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흡입차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낙엽이라든가 미세먼지, 모래 같은 거 흡입하는 그런 차를 사 줘서 그분들이 가서 빨아들여 가지고 갖다 부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좋잖아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안에 있는 거 치우는 거는 그 양반들이 바깥으로 내놔야 되겠지만 가서 가지고 오고…….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스키드로더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720쪽, 지금 강내 산업단지에 반려견 동물보호소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나요?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8,000 중에 8억을 시설비로 했는데 이게 건축 신축비인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8억은 건축비 시설비 맞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58억을 예정해 갖고 시설비 4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국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중앙부처 도를 이해ㆍ설득시켜서 균특예산 지방이양 사업으로 16억을 확보했고, 도비 2억 8,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8억 8,000을 예산 절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8,000이에요, 19억 8,000이에요?

18억 8,000을 저희가 작년에 국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중앙부처를 이해ㆍ설득시켜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균특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설계는 거의 나왔나요?

지금 기본설계 공모 마감을 해 가지고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일상감사 끝나면 바로 공모작에 대해서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3호 동과 보호소와의 거리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거리는 정확히 몇 미터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동은 분리해서 우리가 사무실하고 사무실 옆에 교육동,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호소하고 사무실하고 강내 있는 것마냥 가까우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방음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안 들리게끔…….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럴 때는 강아지들이 막 짖어 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리도 한번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임정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674쪽 하단에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미래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미래지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직거래장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거의 다, 3분의 2는 되고. 3분의 2도 넘네요. 그죠?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관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저희 생산농가가 직거래장터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청주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 예산을 안 주고 우리한테만, 예산 관계는 우리한테 무조건 맡겨 놓고 또 자기네가 주가 돼서 우리 시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도에서만 관여하고 뭔가 좀…….

도비가 적게 되고 시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 675쪽에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있죠? 인건비. 지금 인건비, 판매 도우미 한 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용암동 농협유통 거기 쌀판매장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지금 생명쌀 사업단위 거기서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단위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끝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 줘야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무래도 청원생명쌀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고 또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홍보ㆍ판매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76쪽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올라와 있죠?

예, 2억 2,8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른 수도작 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건조비 지원이 거의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청주는 생명쌀이든지 일반 쌀이든지 건조료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단위농협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예, 단위농협에서도 하지 않고 건조료는 농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다른 농가들의 소외감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들이 될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무래도 청원생명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에서 집중 육성하는 그런 쌀이고, 청원생명쌀은 문호가 열려 있거든요. 그 안쪽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미질 향상 자재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건조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차별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677쪽에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있죠?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청풍명월이 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인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입점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 입점된 농가의 택배비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거예요?

e-쇼핑몰 물류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다른 농산물도 택배비 지원하나요?

이건 청풍명월 택배비 지원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청풍명월이 사실 도 브랜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680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있죠, 7억 680만 원 올라온 거? 지금 그게 어느 곳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공모 선정해서 청원생명 공동법인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청원생명 공동법인에 작년에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청원생명 공동법인에서 청원생명쌀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했죠?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실 때 제가 아마 30퍼센트로 답변한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글쎄, 보조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가고 있어요.

이건 국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해서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라든지 수급 조절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쨌든 국비가 매칭(matching) 되니까 당연히 도비가 매칭 되고 시비가 매칭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 법인 같은 데에 보조금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 보조금을, 국비를 공모할 때 그런 걸 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언성이 자꾸만 높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느 농가는 200만 원짜리 건조기 하나도 제대로 보조금을 못 받아 가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원성들이 높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들은 오셨다 가시고 하니까 그 내막을 정확하게는 다 모르시는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법인 쪽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져가는 만큼 국비가 매칭 됐지만 우리 시비도 매칭 되는 걸 농업예산에서 그만큼 농민들한테 가야 될 걸 그 법인에 주려다 보니까 농민들 평상 예산은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언성들이 높은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모 사업도 좋지만 골고루 좀, 어느 한쪽에 몇 년에 걸쳐서 퍼주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공모 사업할 때는 몇 년도 현황을 봐서, 그 법인의 현황을 봐서 타당한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받은 법인 외에 다른 법인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설정할 때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82쪽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 있죠, 단무지무청?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직도 수확을,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 못 한다고 하셨어요?

예, 아직까지 시판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품은 나왔는데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무지무청 하는데 무슨,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거기서 농가들이 수확을…….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9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됐나요? 그게 예전일 것 같은데?

예, ’19년부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됩니다.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됐다가 이전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조내역이라든가 농가 수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689쪽에 ICT 융복합 사업 있죠?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보통 사료자동급여기하고 출하할 때 출하돈 선별기…….

무슨 선별기요?

돼지 출하할 때 출하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게 있습니다. 출하돈 선별기하고 또 사료빈 관리기, 자동 온ㆍ습도 조절장치 그런 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95쪽에 곤충유통사업 지원 있죠, 2억 4,000짜리?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가에?

지금 곤충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의 농가들하고 농업기술원 사업 직원들하고 해서 사업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참여 농가가 사료, 그러니까 식용곤충하고 일반 사료곤충하고 해서 보통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참여해서 있고요. 농가 개별로 한 게 아니고 법인도 들어가 있고 일반 농가도 들어가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디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사업단으로 주는 겁니다.

유통사업단으로 주면 거기서 알아서 개별로 주든…….

유통사업단으로 가면 거기서 대표법인을 선정해서 그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곤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만 줬지, 누가 선정될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는 들어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한 거라 지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사업 시작할 때 들어올 겁니다. 저번에는 들어와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는 한 겁니다.

어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통사업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 내에 몇 개 법인이 있고 농가까지 합해서는 열일곱에서 스무 농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통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주로 이 사업이 뭘 해요? 시설비를 대 줘요 아니면 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 추경에 반영돼서 두 번째입니다.

작년 추경에는 어디에 했어요?

똑같은 사업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2년 연속 사업이 된 겁니다.

아니, 공모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농가 아니면 법인에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제품 개발할 때 제품개발비 또 마케팅 비용, 아직 곤충산업이 열악해서 마케팅 하는 데 그 마케팅 비용하고 이분들이 특허하고 상표등록 출원하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건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간 건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사업단이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이 어디에 갔느냐고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사업단 구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사업단이라는 단을 구성합니다, 단체를.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하면 그 구성원 중에 법인도 있고, 일반 농가도 있습니다.

그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업비 지출 되는 건 그분들이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개별 농가도 홍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은 사업단 이름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상세한 걸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줘서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 한번……. 왜냐하면 내가 왜 노파심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와 비슷한 사업, 곤충산업에 있어서 어느 한 법인인가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다시 반환하고 또 센터에서 사업을 얻고 이렇게 자꾸만 엮이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인 대표가 지속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대시하는 것 같아요. 축산과에 들렀다, 센터에 들렀다 하면서 한쪽은 반환시키고 거기서 좀 별로 자기랑 안 맞으니까 축산과에 와서 사업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98쪽에 식육포장처리업소 위생전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짜리. 이건 올해 새로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21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해썹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 그러니까 소규모업체 위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지원해서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썹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썹 사업도 해마다 돈이 남잖아요? 그런 걸 좀 권장해 보면 안 되나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해썹은 실질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이고요, 이건 시설비 개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707쪽,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1만 원씩 해서 8,100두를 지원하고 있어요.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이라는 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젖소가 번식장애가 돼서 송아지 생산을 못 하면 착유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수의사가 전문 컨설팅을 해서 그런 장애를 줄여서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비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컨설팅업체로 가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나중에 업체로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곤충매개충 질병 예상 사업은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파리, 모기 등 곤충매개성으로 발생되는 질병, 아까바네라든지 일본뇌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제제라든지 천적을 이용한 방제라든지 해 가지고 파리, 모기 그런 해충 원인을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파리약, 모기약 사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파리ㆍ모기약 사 주는 것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거고요, 호르몬제제나 친환경 쪽으로 천적 등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보조비율이 50프로대, 60프로대로 달라요. 그 위에 번식우 컨설팅 지원 사업은 60프로 보조, 밑에는 50프로 보조. 같은 도비 매칭인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에 따라, 농가 사업 정도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조비율이 도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60프로 보조, 50프로 보조 정해져 내려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714쪽 봐 주시겠어요? 714쪽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있죠?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2개소에 2억 5,400이라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트랙터가 지원됐고요, 2021년도에 또 트랙터가 지원됐어요. 조사료 수확장비라고 한다면 물론 트랙터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트랙터를 사려고 다른 어떤 조사료 장비 하면 트랙터가 주보다는 부속기계 베일러라든가 결속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달랑 트랙터만 산 데가 있어요. 과연 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트랙터만 사면 기타 부속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일반 경종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다가 트랙터만 단일품목으로 구입할 때는 조사료 부속장비를 확인해서 없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침에 아주 넣어 놨습니다.

아예 트랙터는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빼야 될 것 같아요, 품목에서.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엄청 특혜성이에요, 사실. 물론 필요해서 신청도 하겠지만 또 해줄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랙터까지 사 줘 가면서 한다면 과연 못 받는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트랙터만 산다고 하면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7쪽에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CT 건조처리기 지원 있죠, 가축분뇨?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와 밑에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그게 좀 다른가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에 ICT 건조기 지원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한 거고요. 북이 쪽을 염두에 두고 분뇨가 문제돼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 밑에 고속발효기는 도비 사업으로 전 축종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돼지농가에 지원됐는데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건 유사합니다.

지금 설치를 해놓은 데 부숙도현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ICT 건조기라든지 그건 전제를 부숙을 시켜서 처리해서 펠릿(pellet) 해서 나가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주시에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어떻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북이 쪽에 하도 문제가 돼서 일전에 한 열흘 전에 전체 전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이가 282농가에 2만 3,000두 됩니다, 소만 따져서 볼 때. 근데 거기서 55프로 정도는 자가 농경지에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45프로 정도는 위탁 처리하면서 누가 달라고 하면 줘서 농경지하고 같이 환원시키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나오는 우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친환경과에서 하는 볏짚 환원 사업과 매칭을 시켜 봤어요, 한번. 사실 축산농가들이 볏짚이 필요해서 강화도에 가서까지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나는 볏짚 대신 퇴비를 뿌려서 하는 농법을 한번 잘해 보고―완전 부숙시켜야 되겠지만―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퇴비 농사를 짓던 토양과 볏짚 농사를 볏짚을 썰어 넣어서 농사를 지은 토양거름을 한번 검증해 봐서 만약에 거의 비슷한 성분이 나온다면 청주시에서 나오는 우분을 볏짚 환원 사업 대신 논에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가져 봤어요,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청주시 축산이 발달되면서 우분이 상당히 골칫덩어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볏짚 환원 사업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게 아니라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봐서 아예 볏짚 썰어 넣는 거와 퇴비를 넣는 것과 같은 저기가 나온다면 퇴비를 그렇게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농식품유통과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한우협회 회장님 또 청주시 지부장 그렇게 참석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친환경농산과에는 볏짚 환원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조사료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볏짚 환원 사업 대신 그것도 병행하면서 우리 축분을 같이 넣어서 미질에 어떤 영향이 없다면 그것도 같이 의무화시켜서 넣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 충북도지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지금 나도 축산농가지만 축산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전답에 갖다 뿌려 버리니까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너무 그렇게 과다 시비를 해서 침출수가 나와서 길이나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은 농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장님, 축산과 자체에서도 토양성분 분석을 해보세요,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청주랜드사업소장님, 1311페이지에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이 2,000인데 올해 6,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번식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하고 인공수정용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한 거로 더 채우게 됐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국비 사업에서 일부 쪼개 가지고 그걸 작년보다 6,000만 원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소장님, 동물원 이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관광과에다가 줘 가지고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특별하게 해서 진전적으로……. 올해 아마 실시설계비라든가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 당초 우리가 계획이 언제까지 이전하는 거로 돼 있었죠?

’2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7년도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도 없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나 이런 건 어떻게…….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부지는 현재 낭성, 청주ㆍ청원 통합할 때 상생발전협의안에 의해서 낭성 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 시유지예요?

예. 낭성면 관정리 산2-1번지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민자 유치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사업소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금 교류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 주는 형식으로만 소통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랜드사업소에서도 관심을 둬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로 장시간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과 농업정책국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국장님께 공히 5개 과에 대한 농업정책국의 2022년도 재정 운용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우선 농업정책의 큰 틀의 기본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도농 간 상생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최대한 많이 증액되도록 노력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 농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선제적인 육성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지로서 지역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 및 농업ㆍ농촌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21년도 3회 추경에 불용이 됐거나 또 도내시가 감액되고 국비가 감액돼서 정리한 사업,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제가 5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농식품유통과에 3개 사업, 축산과에 3개 사업,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5개 사업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님, 혹시 자료 제출한 거 내역서 알고 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공히 3개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3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 4,000에서 2억을 감하고 최종적으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미원 지역에서 배추 수출을 많이 해서 그 물량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무름병이 발생해서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8월에 취소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지원도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감액이 돼서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3개 사업 중에 감돼서 340억이라는 최종 예산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이행하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은 3억 7,880만 154원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3개 부서의 예산 351억을 다시 계상하셨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이 있는데 농식품 수출물류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역 내 농가 또 가공업체 이런 사람들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청원생명축제도 저희들이 비록 2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청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 예산이라든가 그에 따른 교육 예산 또 홍보 예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또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제공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염려하고 또 소득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변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그런 상황이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예산들을 편성해 놨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일 문제되는 게 청원생명축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온라인에 방점을 찍어서 청원생명축제를 취소한 날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담당자가 온라인 축제하는 데 와서 축제하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청원생명축제 때 녹여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편성해 놓으신 예산들이 모두 다 청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고 그러한 예산으로 적절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체 사업 한 8개 사업을 제출하셨어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신규 사업 또한 시대 흐름에 맞게끔 그 예산을 편성한 대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67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셨나요? 677쪽!

예, 2,500만 원 예산편성 된 사업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급 대상이 ‘청원생명쇼핑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택배비 지급 대상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을 1만 2,500건 해서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건지?

관내 농ㆍ특산물을 온라인 판매할 때 무료택배 배송 건에 한해서 저희들이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3,753건에 약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직 하반기 때는 정산 요구가 안 들어와서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우수 농ㆍ특산물의 정의가 뭔가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우수 농ㆍ특산물의 정의와 대상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려 주실래요?

일단 농ㆍ특산물이라면 청주시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또 먹는 물 또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을 말하는데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농수특산품이란 청주시 안에서 생산되는―답변하신 대로―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번외로 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정의를 검토해서 조례에 녹여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678쪽에 보면 청원생명쇼핑몰 위탁운영비에 대해 1억 6,58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셨죠? 678쪽에.

예.

그러면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어디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청원생명쇼핑몰은 2003년도에 구축해서 2017년 이후에는 청원생명농업쌀 공동법인에 비예산으로 위탁 운영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그다지 높게 나온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면 청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쇼핑 변화의 필요성을 대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기간이 5개년이에요.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6,580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8억 6,282만 9,000원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설명서에 제출하셨어요. 이 사업의 예산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6,58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혹시나 상황이 변화된다면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매출수익에 대한 거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매출액을 올렸고요, 올해 11월 현재 1억 3,000만 원 정도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원생명쇼핑몰 사업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쇼핑몰을 활용하고 활성화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청원생명쇼핑몰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데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운영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녹여내서 변화하는 시대에 농업인들이 온라인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에서 푸드플랜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농산물 통신 판매라든가 공급 등에 청원생명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푸드플랜이 올해 연구 용역 기간이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푸드플랜과 청원생명쇼핑몰을 연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거기에 조건을 철저하게 달아서 많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입찰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입찰선정위원회의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성하기 전에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81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급식 공급단가결정위원회 운영 출석수당 및 초과수당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공급단가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신 건가요?

이거는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사항인데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 교육청, 생산농가, 축산농가, 품질관리원, 농협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급단가라는 것이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단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가 결정할 때 그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가격단가를 구성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생산농가도 있고 또 유통전문가도 포함돼서 구성하고 있어서 단가는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5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청주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이 내용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원예산업이라고 했을 때 원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의 원예산업을 생각하신 건가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채소류라든지 과수 이렇게 전반적인 것도 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저는 원예라고 해서 이 품목이 어떤 꽃도 들어가 있는 건가.

꽃은, 화훼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화훼는 포함이 안 되고 원예로만?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전에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린 내용대로 ’21년도 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22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등 또 가축방역 및 축산인 화합행사, 청원생명축제 축산브랜드 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축제로 인해서 집행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내역이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하고 청원생명축제 축산물브랜드 개발은 생명축제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으며, 가축방역 교육 및 축산인 화합행사는 별도 행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변이 코로나로 확진자가 거의 7,000명을 넘나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하시리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원생명축제하고 연계해서 긴밀하게 대처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불용될 것 같으면 바로 보고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히 과장님들께 현재 같은 위기, 재난, 거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그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지금 행사성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예산을 대비하고 대안을 세워서 이 예산에 대한 게 기존 해마다 세웠다 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행사성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걸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다른 민간에서 하는 쇼핑몰은 매출이 현저하게 배 이상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청원생명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업에서 하는 것만큼 대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농업인들한테도 그렇고, 먹거리를 제공받는 소비자들도 그렇고―청주시민들이잖아요―그러한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서로 소비자나 생산자나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불용이 돼서 정리됐던 예산이 고스란히 ’22년도에 또 올라오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탁상에서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못 하면 또 불용 처리되는 거고. 그러면 다른 필요한 예산, 쓰지 못하는 예산을 여기에 다 킵(keep) 해놔서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축산과도 7개 사업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을 발굴하셨어요. 이런 자체 사업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이런 걸 좀 더……. 왜냐하면 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나 서로 업무부서가 연결돼서 서로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사업에 부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을 했을 때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같이 불용 처리될 것 같으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축산은 어떻게 대처하고, 유통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신언식 위원님하고 농민들 앞에서도 약간 언성을 높였지만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농식품유통과의 청원생명축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나 국비가 감면되고 도비 내시가 감면되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다시 ’22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건 저희들이 정리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삭감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또 예산을 올려서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고. 축산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이라고 편성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75호에 120만 원씩 50프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자부담 50프로 있습니다.

자부담 50프로. 그러면 이 사업은 면적 단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2개소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은 일반 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늘상 지적하는 거지만 당해 연도 4,500만 원의 설명서에 대한 예산하고 전혀 달라요. 4,500만 원씩 5개년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 총사업비는 4억 5,000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2억 2,500만 원 정도로 제가 계산하기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서들은 전혀 보시지 않고 그냥 예산안대로만 사업 예산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도 예산이 나오나요, 총예산이?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더 꼼꼼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 제출과 사업설명서도 제출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동일한 예산을 맞춰서라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히 3개 부서가 다 그렇고. 지난주에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그 예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개선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위원님들은 이 설명에 대한 것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과 5개년 사업비에 대한 사업 기간을 봤을 때는 예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히 다 숙지하시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오류는 곧 예산의 불일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집행 예산에, 예산 심의 받으려고 온 자리에 예산이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75호에 개별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로 퇴비에 대한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농가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50두 이상 사육 농가, 규모화된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0두 이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하신 것 같아요. 가축에 대한 퇴비가 발효에 의해서 주변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감된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22쪽에 보면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있습니다.

네. 동물등록증 발급기 4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청주시 관내에 등록된 게 4만 2,8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은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 플라스틱으로 바꿔 주는 거고, 4개 구청에다가 우리가 사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라는 건 4개 구청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축산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5개 사업에 1억 9,296만 6,000원에 대한 감액과 불용 사유로 3회 추경에 정리하셨는데 ’22년도에 2억 2,246원에 대한 그 예산을 또 계상하셨어요. 혹시 5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된 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시설관리부품 및 소모품, 어린이 체험관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정비 공사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고스란히 3회 추경에 정리됐는데 2022년도 예산액에 올라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공히 축산과장님이나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편성하셔서 가셔야 되는 예산인가요?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원은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체험관 시설은 실내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계속 휴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돼서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2년 연속 휴관을 하는 거보다는 현재 추세로 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한정된 인원을 받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쨌든 어린이체험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즐기고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과 함께 방역패스를 활용하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체험관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설치해 놨는데 이 또한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변경하셔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이 지금 곡물 수출 또한 봉쇄되고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곡물 수입 비중이 축산업에 큰 어려움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청주시 농업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위기 상황과 급변하는 수출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곡물가, 사료 가격도 물론이고 축산물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농업ㆍ농촌의 사료나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국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른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 건지 부서별로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22년도는 활기찬 농업ㆍ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당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위원장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새겨듣고 과장님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이 지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소득 보전 지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 앞에서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생명쌀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쌀을 하는 전업농들에게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 이런 말씀들을 다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장님, 한번 살펴보면 어제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친환경농산과, 660페이지에도 벼 우량종자재 지원 또 우량종자대 일반보전금,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여기에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장님이 하셔야지. 여기 지금 친환경농산과장님도 안 계시고. 말씀해 보시죠. 660페이지가 없습니까?

오전 거라 없습니다.

금요일 거라 없으시구나. 금요일 거에 보면 벼 우량종자대 지원 이게 8억 1,100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이건 21억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서 23억 얼마 해서 90퍼센트를 해줘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하고 여기 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소득 보전 지원 이런 것들하고 여기 676페이지 보면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공동살포비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의 것들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품목별로 다릅니다. 벼 우량종자대는 말 그대로 우량종자를 쓰는 데 지원해 주는 거고요, 논토양 필수영농자재는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676페이지와는 다르다?

다른 겁니다. 미질 향상이라든가 이거는 미생물제재로 하는 거고.

그러면 됐어요.

그다음에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하셨잖아요. 우리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된 거로 알고 저도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려다가 지금 안 하는 건데 설명이 잠깐 필요할까요? 하세요.

핵심이 빠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조료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청원생명쌀과 일반 쌀과의 소득분석을 했는데 공공비축미 값이 올라가서 청원생명쌀은 추청을 재배하는데 한 마지기당 10개 정도 나오고, 황금노들 같은 것은 14개, 15개 나와 가지고 결국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청원생명쌀을 할 때 헥타르당 28만 원 정도가 손해가 되더라. 그래서 청원생명쌀을 명품화 하면서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자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 건조료가 한 포에 1,900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청원생명쌀 명품화 소득 보전 차원에서 우선 반만 건조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청주시가 청원생명쌀이라고 해서 추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황금노들 같은 것도 옛날 통일벼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쌀 생산량……. 아니, 모든 농업이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토질, 일조, 온도, 습도 거기에 따른 비료, 기타 영양, 바람,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른데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환경에 적응을 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사과에서 충주 사과로, 충주 사과에서 제천 사과로, 개성ㆍ평양 사과로 올라가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고, 추청도 벌써 제가 이삼십대에도 추청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추청이 맛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변화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삭풍이 계속 불어오는데 거기에서 말뚝을 잡고 혼자 견딘다고 해서 견뎌집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흐름에 적응을 해야 된다. 흐름에 역행하면 결국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으면……. 추청은 앞으로도 청원생명쌀이 농민이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청원생명쌀을 해보니까 한 30개씩 나와. 10개가 아니고 20개, 30개씩 나오네. 이게 돈이 되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10개밖에 안 나오고 앞으로는 9개 나올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다 계속 돈을 갖다가 고집하면서 주면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주느냐고. 농사 대신 지어줄 때까지 하나? 그래서 저는 아까 그냥 말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결정권자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때가 오면 과감하게 변화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원생명축제 온라인 분야 추진계획 개요를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오셔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 잘 참여를 안 했는데 그때 가지고 오셨어요,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을 보면 3월 참여농가 모집, 라이브 커머스 진행, 4월ㆍ7월 스토어팜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또 3월 유명 연예인 쇼핑호스트를 활용하여 호응도 높여서 3월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4월ㆍ7월 뭐 하고, 오프라인 축제기간 중 다수의 크리에이터를 투입해서 1월에는 유튜버 섭외 이렇게 진행 상황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목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꼭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선별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다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3월에는 우리가 이런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 선정하는 데는 얼마, 유튜브 섭외하는 데는 얼마, 참여농가 모집하는 데는 얼마 또 5월에 참여농가 교육하는 데는 얼마 해서 총금액이 우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건 없고 우리는 그냥 추진계획을 내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 추진계획 설명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이 어느 곳에 얼마, 어느 곳에 얼마, 어느 곳에 얼마 그래서 총 얼마 또 국장님께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얼마 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얼마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원생명쌀에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추진계획만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생명축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봐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 온라인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청원생명축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에서―기존에는 청원군이었는데 통합됐으니까―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걸 판로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하나는 축제로 인해서 농업인들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즐기고 화합하고 상생발전 하기 위해서 축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말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나중에 통계하면 몇십만 해 갖고 굉장히 크게 부풀려 오기는 해요. 그런데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농민들이 과연 이 축제에 몇 퍼센트나 참여를 하느냐. 해마다 장사하기 위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제 의견은 한 해 정도는 쉬어 보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쉬어서 건너가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지난번에도 지적드렸지만 여기서 반발하시는 분이 돈 버는 사람이에요. 청주시의 수많은 일반 농민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구 청원군에 사시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받는 사람만 받아가는 거고. 청주시민들의 축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면 청주시민들을 위한 축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축제로 끝나고 구 청원군에 사시는 수많은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결론은 정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는 될지언정 수많은 농민들은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께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려 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집행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도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다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나는 앞으로 죽어도 이 길을 쭉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88페이지, 여기 보시면 축제상황실 운영비에서 출석수당 10만 원씩 16명 3회, 현지심사수당 10만 원씩 똑같이 16명 1회, 안건심사수당 3만 원 16명 2회. 여기 출석수당이라는 것은 오기만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일단 출석하면 안건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출석수당 10만 원, 현지심사수당……. 지금 말씀하셨죠? 출석하면 현지에서 안건을 심사할 것이다. 그러면 23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출석수당은 한 시간에 10만 원이고, 두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3만 원 추가 지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넘어서 두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 3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전혀 답이 안 됐잖아요. 자, 다시 항목을 보세요. 출석수당 10만 원, 현지심사수당 10만 원, 안건심사수당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출석을 했어요. 1분도 안 있다가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 받고 갔어. 그러면 현지심사수당, 안건심사수당 안 주고 그 사람은 출석수당 받고 가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회의 참석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그건 지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은 늘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건 법률에 의한 행정, 법에 주어져서 근무하시는 거고 월급 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수당 10만 원이라고 못 박아 놓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출석 체크하고 30초 후에 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혼자 스스로 재량을 준 거죠. 재량을 너무 크게. 일탈이라고 해요, 재량의 일탈. 재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다시 하실 거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출석수당 10만 원은 저희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이 참여를 해서 안건을 심의할 때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건수당 3만 원에 대해서는 대행사 선정 시 심사할 때 현지심사수당 10만 원하고 안건심사수당 3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든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출석수당이 있다는 것은 무슨 안건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출석을 하겠죠.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할게요. ‘이유도 없이 그냥 출석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출석해 주십시오. 우리 심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출석수당은 어떤 회의실에서 심사위원이 출석을 해서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출석수당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안건수당이라는 것은 모여서 심의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때 그때 안건심사수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현지심사는 대행사 선정 시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심사할 때 그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수당은 어떤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할 때 출석수당이 10만 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지심사수당은 대행사 선정할 때 현지에 가서 심사를 하게 될 때 그때 현지심사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안건심사수당은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 그때 안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안건심사수당으로 3만 원이 이렇게 지급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안건이 있을 때 출석을 해서 출석수당을 받고 안건을 심사한다고 했죠? 그러면 안건수당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때.

그때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출석만 하면 주는 거네요, 일단? 그러니까 출석을 하면 안건을 내놓고 출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건이 있으니까 출석을 했겠죠. 그냥 이유도 없이 출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13만 원이 나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10만 원만 나갑니다.

그럼 아까 설명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안건심사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못할 때 서면이나 이런 심사 할 때 3만 원 준다?

출석하지 못할 때……. 예, 그렇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고 서면심사를 할 때 그때 안건심사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석수당에 안건심사가 있을 때 출석하라고 해서 심사하면 10만 원만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심사수당은 현지는 또 가?

예.

현지를 가면 이때 출석수당 안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16명이 같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 그죠? 이 열여섯 분들이 16명, 16명, 16명 이 사람들이 같은 분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출석수당하고 안건심사수당은 일단 인원은 같다고 보고요.

인원이 16명이잖아요, 현지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은 명단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 출석수당하고 안건심사수당은 같은 명단이고, 현지심사수당은 현지대행사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16명이 될 수가 있고, 15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6명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지적을 국장님 계셨을 때 드렸겠지만 이미 이 출석수당도 7만 원으로 내려서 지급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소속만 10만 원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쓰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농식품유통과니까, 중간에 사무관리비 먹거리준비위원회 회의수당 여기도 딱 16명이야. 1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건지, 이분들이 같은 명단인지?

청원생명 추진위원이랑 다른 명단입니다.

그런데 공히 16명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먹거리준비위원회는 총 37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서 선발하시겠다? 예, 알아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축산과장님, 72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고양이를 중성화 하는 데 한 마리 하면 20만 원이죠, 그죠?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한 마리 하는 데 20만 원이에요?

금년도에는 15만 원씩 했는데요. 사업비가 증액돼서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가는 수당이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마리 하는 데 20만 원이면 하루에 10마리 하면 200만 원 받네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을 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누가 돈을 줘요, 그걸?

개인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할 때 암컷은 30만 원, 수컷은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수의사한테 ‘이걸 해주세요.’ 했을 때 20에서 30 받는다는 이런 얘기시네?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자고요. 고양이를 잡았는데 중성화가 이미 돼 있어, 저 고양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고양이를 저거 중성화가 안 됐네, 됐네를 분별해서 잡아야지 효율성이 있는 거지. 분별이 안 되는데 아무거나 잡아서 ‘이건 했네.’ 또 잡아서 ‘또 했네.’ 하루 종일 잡았는데 하루 종일 다 했네. 어떻게 분별합니까?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지침에 왼쪽 귀 윗부분 1센티 정도를 자르게 돼 있습니다.

아, 귀를 잘라요?

예, 윗부분 1센티 정도를 잘라서 처치를 해서 방사를 해서 추후에 포획이 될 때 자른 귀가 있으면 ‘중성화 했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그건 그냥 안 잡고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게 팻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렇게 하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길고양이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주시 동 지역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길고양이는, 제가 경험한 길고양이들은 안 도망가요, 잘. 포획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하루에 10마리도 할 수 있어. 그럼 이 고양이만 하루종일 잡으러 다녀서 중성화 하면 1,880마리 3억 7,600,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해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처치가 미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5일 동안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가 이상이 없을 때 방사를 하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보호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15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얼마나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우유를 초등학생들이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됐었고요.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백색원유가 들어간다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했었고 또 교육청에도 건의해서 순환급식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화우유라든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그런 식품을 넣어 주려고 건의했는데 지금 181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129개교에서 그런 부분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초등학교 정문을 걸어 다녀 봤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오다가 우유를 가지고 나와. 그리고 학교 교문 있는 수렁이나 화단 이런 데 버려. 처음에는 ‘몇 개가 왜 있지?’ 해서 제가 들어 봤어요. 장미꽃 있는 데 가시 찔려서 잘 안 닿는 데에 놓고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새 거야. 그래서 제가 열어 가지고 마셔 본 거 아니야? 약을 넣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어.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집에서 먹는다고 하고, 집에서는 학교에서 먹고 왔다 하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끔 짓궂은 애들은 길바닥에다 빡 때려서 팡 터뜨려. 뭐가 이렇게 쫙 있는 거야. 보니까 우유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보다는 단가는 비싸지만 국산 치즈나 이런 거로 대용해서 단가가 두 배 정도 세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초등학생 건강을 위해서, 미래 우리나라의 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먹는 기초적인 치즈 이런 걸 주면 어떻겠느냐. 차라리 아끼고 아껴서 이런 데 더 얹어서 치즈 주면 초등학생들 좋아하잖아요. 단가가 3배, 4배 가는 것도 아니고 국산 치즈 쓴다고 해도 호주산, 중국산 이런 우유 가지고 가서 만드는 거 말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건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다녀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81개교 급식을 하는 데 치즈 좀 많이 넣어 달라고 선호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181개교에서 5개교만, 그것도 순환급식으로 치즈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치즈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제품도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치즈세대가 아니니까 치즈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끝으로 1303페이지 보면 청원생명축제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600만 원이 잡혔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6페이지에도 있고, 1303페이지에 이 수당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청원생명축제를 위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관련된 총예산이 여기서 노재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과에는 얼마, B과에는 얼마, C과에는 얼마, 농업기술센터에는 얼마 그래서 총 얼마.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쓰겠다, 아까도 한 번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런 데도……. 청주랜드사업소에서도 600만 원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 성격에 맞게 편성했는데 이거를 전체 청원생명축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세워서 필요한 부서별로 나눠서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관련 부서와 같이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과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좌우지간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 격무에 보태 드려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였다고 들어 주셨으리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흐른 관계로 제가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자료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노재인 과장님, 청주 단무지무청 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이게 4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새로운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 수익이 된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의아스러운 거는 보면 3개년 동안 자동포장기, 자동설비 증숙, 신축공사 이런 기반시설을 다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인지 또 32명의 클러스터사업단 중에서 이 가공설비를 이용하는 데 이용료를 내는지, 내면 얼마나 내는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을 위한 사업인지, 32명 농가들의 공동생산 목표를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억 2,000에 대한 2022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32명의 농가들이 포장가공시설이라든가 이걸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도 연구개발 중이고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김용규 과장님, 존경하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13쪽에 보면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해서 하나는 2,062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줄었어요. 60프로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인데. 그리고 신규로 50프로 지원해서 75호에 4,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똑같은 거를. 이 보조비율이 왜 다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이유, 똑같은 품목을 갖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4만 3,000원이 증액된 3,8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관리를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1,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와 동물보호를 위해 2,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2,2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6쪽, 체계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측량, 폐농약 처리,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150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1,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3,59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31쪽부터 1633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 폐농약 처리수수료 등 1,331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물품구입비, 가축방역차량유지비 등 2,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728만 원을 감액한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58쪽부터 1759쪽까지,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등 1,348만 원과 가축전염병 방역강화를 위해 2,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