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5-1페이지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총 2,674필지에 459만 3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파악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국공유재산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국유재산을 구항면 지정리 원일기업의 공장부지로 4,826평방미터를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유휴지 세원 발굴사항은 현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앞으로 군유재산 활용계획은 군유재산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활용해서 군 발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홍주미트 도축세 특별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8,600만 원을 징수하고, 2004년도에는 5억 6,300만 원, 2005년도에는 9억 6,500만 원, 2006년도에는 11억 7,000만 원, 2007년도 9월까지는 8억 800만 원을 특별징수해서 익월 5일까지 저희 금고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축세 입회 검사는 저희 관계 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계용역의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2의 하자보증금을 징구해서 하자발생 시 조치하고, 각종 사업 발주 전에 공사의 경우는 10억 원, 설계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제조의 경우 1억 원 이상 시에는 기획실에서 일상감사팀을 운영해서 사전에 설계를 철저히 일상감사에서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과다계상 등을 철저히 감사하고, 일상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공사라든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광천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광천 정수장은 2003년 6월 19일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총 대지면적은 12,68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동에 3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일부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축물은 지금 위험성이 노출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철거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광천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이전지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북면 도청이전에 따라 편입 예정된 군유재산은 총 30필지에 73,031평방미터가 되겠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65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유재산이 보상되면 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북면에 도청이전에 따른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군유재산이고 국공유재산도 19필지에 18,47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체납액은 9월 30일 현재 총 20억 5,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57명에 1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상 납세태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압류가 누락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금전, 채권의 예금조회를 통해서 실익있는 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고, 11월 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5-3페이지 설계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 제21조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설계용역사한테 보증금을 받으시는 겁니까?

예, 대가지급 시에 저희가 하자보증서를 다 받습니다.

설계용역사에게서요?

예.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 혹시 세입 조치하신 경우도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아래에 보시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한 경우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론 타 과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징수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실행이 되어서 준공을 한 다음에 하자보증 증권도 첨부를 시키시죠?

예.

그럼 그동안 공사 내역을 보면 준공이 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다행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이 되어 있으면 군에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뭐 재시공이라든가 기타 여타한 행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 대형공사나 또 하자가 발생될 조짐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공무원들께서 한번 더 검사를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징수에 관한 건이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형공사나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일단 준공이 되면 지방 관련법에 의해서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 틀립니다. 철도라든지 댐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약간 길고, 경미한 건축공사 뭐 토목공사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관련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해서 저희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하자발생 유무를 통보해 주면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시공업체에 정식공문을 요청합니다. 귀사가 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했으니 하자조치를 해 주고, 하자 조치가 끝나면 관련 사업 부서에서 하자준공 검사가 완전히 끝나야 하자처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하자 관계는 보증 기간 안에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군내에서 대형공사가 이뤄져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증 기간이 지나서 권리사항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광천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이 정수장 토지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면 지역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오서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광천생활체육공원이 설계되기 이전에는 체육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다른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요. 군청 내에 산하기관 같은 것을 하나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정수장 토지가 그 주변을 더 매입해서라도 어떤 산하기관을 광천읍에 분산해서 유치하면 지역에 좀 균형있게 개발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여론도 조성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 정수장이 2003년도 6월 19일날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이 구축물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광천읍민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국공유재산 관리 이 문제가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방금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과 유사하지만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그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03년부터 홍성군에 이관이 됐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그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광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이 사용됐었는데 2003년도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서 그 후에는 그 시설물들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 정수장 말고 홍성 정수장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홍성 정수장은 지금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홍성 정수장은 앞으로 우리가 도청이 오면 향후 관련 부서인 수도과에서 그 시설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결성하고 광천만 용도폐지 됐습니다.

그렇게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홍성군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제기된 부분 아닙니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그 대안으로 도청유치 기관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천 정수장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분명히 효율적으로 관리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용역 하자보수 보증금 세입조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군정질의에 대한 농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딸기 재배 현황을 비롯한 20개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 재배 현황과 종묘 무균 조직배양 육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재배 농가는 저희가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556농가로 약 182헥타이며, 연간 4,953톤을 생산해서 150억 원의 주수익을 올리고 농가평균 1,35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종묘 무균 조직배양 육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무균 조직배양 묘는 농가가 직접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딸기시험장에서 무균 묘를 생산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묘를 받아 육묘시설을 갖춘 농가에 보급하는 육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태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정책은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까지는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2010년까지는 시설채소를 특화작목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으로 작년까지는 홍동에 문당, 금평지구 등 5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광천 월림지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장곡면 월계, 상송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1개소씩 확충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작목별 친환경농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설치 현황과 보관창고 활용 실태는 유인물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관리 기간이 10년이 경과된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후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유화나 당초 설립목적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쪽까지 보관창고별 활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으로는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2월 13일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가지고 우리 군 농특산물 전문마트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갈산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약 15억 6,000만 원의 판매 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1일 평균 650만 원 정도의 판매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우리 군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특산물에 대한 판촉홍보를 강화하여 당초 지원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업 발전 계획에 대한 김원진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수출농업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은 2006년도에 광천에 있는 백제물산의 면류와 김 등 약 1,722톤을 수출하여 우리 돈으로 32억 원의 외화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출 목표액이 950만 불로 목표를 하고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는 72%를 달성해서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순조롭게 추진되리라 판단되고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 현황 및 앞으로 농업정책 추진 개선 방향으로는 우리 군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곡 중심의 농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뚜렷한 주산단지가 형성되지 않아서 산지유통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유통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앞으로 마케팅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특산물의 고품질화와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내포천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의 참게농법 시범단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단지는 금마면 장성리에 김명구 농가와 김문중 농가가 금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5,000평방미터에 지난 6월 15일날 참게 치게 3만 마리를 입식하여서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을 넣었는지는 몰라도 참게의 습성상으로 2, 3년 동안은 사육을 해야만 어느 정도 참게의 상품성이라든지 우리 친환경농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날씨 관계가 기온이 낮아지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난 9월 말까지 논에 방사됐던 참게는 다 잡아들여 가지고 지금 한쪽에다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볼 때에는 참게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굉장히 기술이 좀 부족했고 치게 구입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농가보급 확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이 시범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와 추진 상황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12쪽의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내포천애는 2006년도 11월 29일날 특허청에 이미 상표등록을 마치고 지난 7월 30일 조례제정 후 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상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최상의 품질에 대해서만 2008년도부터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TV나 지하철, 고속버스나 택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와 판촉 시식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수산자원 개발 및 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은 어류와 패류의 양식어업과 대하, 쭈꾸미 등이며,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고 어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해양수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중에 있어 본 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우리 군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의 사업자 선정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턴사업은 선도농가와 인턴약정을 하고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와 영농을 체험하게 하고 조기에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은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 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농에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 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황은 농업인턴제는 김지용이와 윤병준 등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5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는 홍동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는 안정순이라는 사람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나 경영능력교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말 현재의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6-16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및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천 하리마을로 하누리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토록 하고 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하누리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민 관광자에 대한 농촌체험을 위하여 떡방아 찧기, 감자 캐기, 두부 만들기, 메주 만들기 등 체험과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약 9,7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과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내용과 실적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고, 사업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45동을 추진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방제사업 보령, 서산, 예산, 당진군에 대한 경지면적과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약 방제 기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항공방제 가능지역에 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한 무인헬기나 광역방제기 수요를 파악하여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부터는 저희가 묘판 처리 약제나 비래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사항은 고추 비가림시설로서 1차에 결성농협을 대상으로 5농가에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은 서부농협을 대상으로 8농가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1읍면 1특화사업의 명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이나 이런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역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당리 파라솔 시설물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라솔시설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고, 영구적인 영업시설 활용은 현행법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대책은 6-12쪽에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계획은 저희가 이미 먼저 9월 중에 수립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으나 홍성군에 있는 새마을소득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코자 하였으나 우리 군민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홍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이미 제정해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가 끝나면 금년 중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판매장 설치 예상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흥구역을 해제코자 지난 9월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나 해제조건에 불부합으로 해제를 못하였으며, 본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나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진흥지역 해제조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2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난 2006년도 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시책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축산물의 고급화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로 공동상표인 내포천애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경영인회와 대도시 아파트 등 단체와 협약체결의 확대 등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실적이 조금 미미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농수산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지만 관심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에서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1쪽 딸기 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에 556농가가 농한기에 7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설향이 30% 정도, 육보가 50%, 장희 2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의 묘는 앞으로 로얄티를 물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얼마의 로얄티를 지불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지원사업의 적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발주해서 적기에 농가 지원으로 인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기 재배 농가에 대한 로얄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UPOV라는 식물 신품종 보호 국제연맹에 우리 나라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미나 국화 등 화훼 분야에서 이미 로얄티 문제가 제기됐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희나 설향, 설향은 저희 국내 개발품이지만 육보나 장희 이런 품종이 사실상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일본 품종 개발자가 로얄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나라 생산자 단체와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차 협상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4월까지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요구한 것은 300평당 약 5만 원의 로얄티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것을 매년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1회만 주겠다 하는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돼 가지고 현재까지 딸기 재배 농가한테는 로얄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없고 앞으로 2009년도에 재협상을 한다는 계획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재배규모를 지금 현재는 20%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까지는 최소한도 50%까지는 확대 재배해야 된다는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품종 육성농가에 한해서 육묘장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50동인가 되고 저희는 6동에 6천만 원 중 60%인 3,6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육묘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품종 개발을 저희가 충청남도 딸기시험장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입에 맞는 신품종 개발을 확대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도 하고 중앙에다도 건의해서 최소한의 로얄티 문제 가지고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천적 재배 방식으로 친환경 확대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적재배는 지금 일부에서는 해충구제는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천적을 지금 현재 하면 일반적인 하우스 안에서의 병해방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요구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사업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최대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해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농한기에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소득을 이루는데 앞으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비 관계는 도나 농림부 국비사업은 그렇게 지원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직불제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국비는 적은 편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농업분야에 하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예산 심의한 것을 저희가 확보는 해 봤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때에도 95개 사업이 저희 농수산과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조금 농가에서 선호도가 낮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선호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많이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께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3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쭸는데 지금 현재 사용목적에 맞게 하고 있다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90년대 초에 도지원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해서 98년도까지 80%까지 보조를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융자로 해서 보조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만 중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의 지원목적은 농기계 보관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각종 언론이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실태를 조사해 보면 농자재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부 창고에서는 벼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과거에 건의했을 당시에는 영농철에는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수확철에는 수확기계가 빠져나가면 사실상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농약이라든지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해서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에서 그런 허용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

물론 농기계뿐만 아니고 농어민이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대표자가 개인 사유물로 돼 가지고 혼자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를 않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외되면 그 뒤에는 대표자가 하고 있습니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마을 단위로 준 것이 아니고 작목반 단위나 아니면 5, 6명의 영농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10년 동안 사후관리기간은 원래 법인세 규칙에 보면 15년 동안 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10년 동안 사후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지원해 준 그 시설물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사유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참여농가가 5농가면 5 내지 6농가가 지원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을 해야만이 당연히 사용목적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태는 수시로 1년에 한 번씩은 실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유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게 10년 이상이 되면 조립식으로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고 창고로서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보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흉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공통적으로 다른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방안을……

지난 것을 보수를 안 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8쪽에 농산물 판매장 운영, 지금 현재 대방동에 판매장이 운영 성과가 괜찮죠?

예, 현재는 약 1일 평균 6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수입이 좋고 괜찮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입이 좋다면 앞으로 조례라든가 뭐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해서 다른 데로 자꾸 대체로 해서 판매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발전 계획 이것이 6-25쪽 농축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똑같은 맥락인데 6-10쪽에 보면 우리 군에는 미곡이나 딸기 아니면 축산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청유치와 생활여건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략품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 같은 거 화훼작물 같은 것도 특별히 육성해서 앞으로 도청유치가 되면 화훼작물 같은 것도 특별히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청이 2012년도에 이쪽으로 오면 도청소재지 주민들한테는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근교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쪽에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부터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간 여유는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반조성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기술센터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또 농가하고 협의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 근교농업이라든지 채소라든가 화훼 꽃 같은 것이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 지도라든가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한 건데 6-21쪽에 남당리 파라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파라솔 철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립지에 다시 파라솔 허가를 내주셨는데 그거 내주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그것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수산물 판매만 하게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 판매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매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는……

지금 조리 판매를 하고 있죠, 전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하시다니오. 거기 조리 판매를 다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은 조리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도 걸리고 하여튼 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물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파라솔을 치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시적으로라도 해 주시기로 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생활권 또 굉장히 어려운데 먹고 살게 해 주신 것은 좋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파라솔을 해 주시고 수산물 판매를 해 주셨다면 군이나 어디서 옆에다 파라솔만 쳐 놓고 거기서는 수산물만 팔고 그 옆에다 채소나 아니면 이렇게 조리를 대여를 해 준다든가 양념을 해 준다든가 조리를 옆에서 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해 주고 자기들이 사다가 구워먹게끔 이렇게 해야 그런 파라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시적으로 해 주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건물을 지어주시고 조리 판매까지 한다면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법 좀 해 주시고, 또 그 주위에 식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십 억을 들여서 식당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세금도 내고 그런데 그분들 생각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 여러분들을 생각해야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제가 직접 질문드린 내용은 없습니다만 설명 말씀을 듣고 답변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업 현황 6-2페이지와 6-9페이지 농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을 보면 조성 계획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에 대한 강조가 더 심화가 되고 대량생산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만 희소가치가 상실되고 판매가 부진하고, 현재 판매가 많이 부진한 것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생산원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다른 타 지역에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하고 많이 저하된다고 지금 지적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농업 발전 계획에 보시면 10페이지에 홍성 농업의 문제점에 지적하였듯이 우리 지역은 미곡 중심의 농업 구조로 되어 있고 농특산물은 뚜렷한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특성에 맞고 토양이나 일기 등을 검토하셔 가지고 특화작물에 대한 생산도 장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문의드리고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공동브랜드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발전 계획에도 보시면 대책에 내포천애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에도 우리 공동상표 내포천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발전 계획하고 대책에 많이 홍보 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내포사랑 큰 축제에 내포천애는 없었다. 내 지역 축제에도 그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녀가시고 보시는 그런 장소에도 내포천애는 없었다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지적합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약 방제사업을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 방제 가능 지역을 범위를 확대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자칫 이런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또 유기농업을 굉장히 자랑하시고 홍보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항공 방제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방제 구역 내에 인근 타 지역에 우리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에 피해는 혹시 없을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이 항공 방제 지역 이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공 방제 관련해 가지고서는 서부하고 갈산 지역에만 금년도에 항공기 임차료만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 하는 지역의 농가한테는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항공 방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쪽에 화양뜰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면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근에 보령 같은 경우에는 9,500헥타에 대해서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에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항공 방제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판 금년도 같은 호엽고병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묘판 방제라든지 아니면 돌발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대는 항공 방제 못지 않게 지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보려고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의 석상에서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항공 방제만이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홍동 지역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이지만 홍동농협에 금년도에 고성능 방제기를 2억짜리인가 그 사업을 해서 홍동농협에도 이미 금년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친환경농업 하는 지역에 친환경 자재를 살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고성능 방제기 지원도 요청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병충해 방제사업과 연관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농민들에게 뭔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현황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업 정책에 대해서 2007년, 2008년까지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한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친환경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은 인증제가……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홍성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친환경쌀 어느 거 어느 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육성하실 계획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친환경은 무농약하고 저농약, 지금 저농약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 무농약……

지금 홍성군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쌀 생산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오리농쌀하고 유기농쌀이 있습니다.

오리농쌀, 유기농쌀이오. 그러면 오리농쌀 빼고 유기농쌀만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시겠다.

오리농쌀도 지금 현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육성하시겠다.

예.

지금 오리농법 쌀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재고가 남는 걸 아시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육성한다는 것은 홍성군 농업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리농도 마찬가지고 유기농쌀도 그렇지만 채소나 축산물이나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육성한다는……

아니, 글쎄, 그렇게 전체적인 친환경 채소나 이런 것까지 육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저도 이해를 하지만 2007년, 2008년까지는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전임 과장님이나 홍성군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서 친환경쌀을 전환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에 대한 책임을 홍성군에서 져야 된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학교 급식용으로 그 비싼 쌀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육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또 육성한다. 그럼 농업 정책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이십니다. 오랫동안 농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많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시고 농업 정책을 펼치셨는데 그런 지식으로서 지금 농업 이 환경 변화를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주십사하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르는 농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홍성 농업을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변화를 주십사 해서 친환경 환경이라면 농업 현황이라면 특화품목을 쌀로 지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무슨 뜻으로 여기에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했느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정을 받으면 3년 동안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친환경쌀이 현재 지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죠.

그럼 지원만 하고 있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친환경쌀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적인 그런 것도 홍성군에서 병행해서 농가한테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리농쌀이 소비자한테 외면받고 또 고가에 판매되고 하기 때문에 소비도 둔화되고 하는 것을 또 전국적으로 생산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리농은 대표적인 것이 홍동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생산 방법을 좀 바꿔보자 해 가지고서 친환경 자재도 지원해 줘 봤고 또 품종도 일부는 오리농쌀로 인한 품질저하 되는 것을 막아 보자고 품종도 다른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도 해 봤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오리농쌀 가지고서 쇼부를 본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그러면 우리도 농업 정책을 전환해야죠. 지금 하루가 급한 이 시점에서 내년까지 친환경쌀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겠다. 이건 좀 심각한 얘깁니다.

친환경 자재나 또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참게농법은 내년도까지 더 해 봐야 되지만 참게농업이라든지 다른 미생물농법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오리만 사육해 가지고 오리농법 쌀보다는 쌀 품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범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범재배는 농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위탁해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문당리가 대표적인 오리농쌀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문당리 쪽에 지금 일부 품종을 다른 품종……

농수산과에서요?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 문제를 농수산과에 농업 현황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시범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시범을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확대 보급시키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홍성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홍성군 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제도 지적했고 오늘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 지금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하는 것은 문제고, 하여간에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추진성과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즘 신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추진성과에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홍동지구에 금년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고 저장시설이라든지 판매망, 또 정미소까지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사실상 우리가 저온저장 창고에다가 벼를 저장하는 방법도 개선돼 있고 나름대로 여건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추진성과에 기반조성이라고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혹시 미네랄 활성수 활용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계로 하여금 검토해 보라고 하는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서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저희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저쪽에 서부나 갈산 쪽에도 보면 일부 다른 차별화 농법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쌀이나 유기농쌀에 대해서 기술 보급이나 아니면 재배기술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생각하셨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원한다 지원한다 이거 퍼질러주는 사업은 인제 그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지원만 해서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 1년에 380억씩, 4년이면 1,000억 이상을 홍성 농업에서 퍼질러줬습니다. 그러고서도 여태 홍성군은 계속 농업은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게 많이 있죠? 그 문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깊이 들어가면 홍성 농업이 그냥 퍼질러줘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해 준 거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다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6-8페이지 이병국 의원님께서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과장님께서는 이 판매장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는데……

잘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잘 된다고는 않고 저희가 갈산농협 측에서 얘기는 1일 평균 매출액이 800만 원 정도가 되어야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650만 원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착이 덜 되었고 도시에서 소비자가 대형마트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아니, 이 부분이 지금 650만 원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 이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알고 계시니까 뭐 하지만 이 정책이 잘 운영돼서 확대 보급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홍성 농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판매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농업이나 다른 쪽에 퍼질러주는 거보다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성상 홍성군에서 판매장을 지금 이게 대방동에 있죠?

예.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 중심권이나 이런 몇 군데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억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생산자 단체나 지역농협에서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도 감액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분명히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농업 발전 계획이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업 발전 계획에 똑같은 일환으로 답변하시고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의 문제점,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문제는 홍성군이 농업을 선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르는 그런 실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이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력에서는 전혀 빵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홍성 농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 지역농업 발전 계획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결과로 도출시킨 것은 브랜드, 브랜드화만이 농업이 살 수 있다. 결론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브랜드화에 아직도, 브랜드 올 1월달에 나왔습니다만 내포천애 나왔어도 그 진행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답변 중에는 경쟁력있는 품목한테 내포천애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포천애 공동상표는 지난 7월 30일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공포됐습니다만 제가 관리 조례를 쭉 읽어 보니까 4조에 보면 사용 신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7월 30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니, 내년부터 하려면 어느 정도 홍성군에서 연구 검토나 이런 분석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수산과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브랜드를 쓰는 전체 실과에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자체적인 연구가 나와야지 용역에 의해서 그것만 그냥 하다가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홍성군 행정에 가장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뭐 하나 나오면 그거에 대한 연구 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과장님 선에서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 브랜드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특산물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소관 사항부터라도 먼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소관 부서에서만 검토해서 브랜드화가 정착되고, 그 브랜드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도 해야죠?

그렇죠.

그럼 홍보 전문가나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그런 시행할 수 있는 시행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천애 브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뭐 해 주셨으니까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만 홍성군이 내포천애를 브랜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홍성군이 그런 공동상표 개발을 위해서 1년여를 내옹을 겪어 가면서 내포천애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아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브랜드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는 상당히 시각차가 있으시고 한데 그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상표를 홍성군에서 만들었지 이게 다른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성군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홍성군에서 만든 것을 홍성군 행정을 관리하시는 부군수님께서 상표에 안 맞다. 홍성군에서 만들고 홍성군에서 안 맞는다. 이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탄생시켰는데 이게 안 맞는다. 그게 안 맞으면 빨리 다른 브랜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든 브랜드를 활용도 않고 또 만든 게 잘못 만들어졌다. 홍성군에서 만들고 홍성군에서 잘못됐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과 군정질의를 끝내고 나서 다른 쪽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6-13페이지 수산자원 개발 및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서 종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죠. 그러면 바지락 종패 폐사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수산연구소에서 와서 현지확인도 했고 조사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는데 그 결론은 아직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냐 아니면 너무 과다 밀식해 가지고서 산소 부족이냐 이러한 사항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론이 안 났고, 만약에 어장정화사업에서 약제 살포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됐다면 그 업체 대표자가 전액 보상해 준다는 답변까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결과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수산자원 개발 및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 홍성군은 수산자원 개발 하나만 가지고도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그런 발전 계획에 보면 몇 가지 어종의 방류나 아니면 종패 뿌리는 이런 것에 국한돼 있거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농수산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 이외에 홍성군 어장에 맞는 홍성군 바다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당리 파라솔시설 아까 고철한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그런데 여기에 주로 보면 판매가 우리 농산물보다는 공산품이 한 60%를 차지하고 우리 농산물은 40%뿐이 안 되고 있어요. 보셨죠?

예.

%로 대충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홍성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 팔아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판매를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이나 유기농 차별화된 농산물을 갖다 경쟁력있게 팔아야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품을 갖다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판매장이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는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군이지 않습니까. 돼지하고 소만 팔고 식당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한 예로 지금 횡성 같은 데는 축협에서 축산물하고 고기, 육질이 좋은 우수축산물을 팔아 가지고 하루 1일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걸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이 축산군이기 때문에 돼지, 소 우수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식당까지 운영하면 이 수입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횡성 같은 경우는 180그램에 3만 8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받아요. 소고기가.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되잖습니까, 좋은 걸 팔면. 이게 적자가 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계획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운영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11페이지 참게농법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보면 19,630평방미터에 3,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는 약 2헥타 정도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게 구입비가 너무 비싸고, 또 한 가지는 생태가 자라는 과정의 그 생태를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농가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매일 같이 몇 마리씩 나오는 거 수로를 타고 나오는데 그거 쥐나 아니면 조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현재 넣어 놓은 거보다도 한 30% 정도는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도 지금 미진한데 사육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농법은 실패한 농법이 되겠죠?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보는데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지금 두 농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청양 쪽에서 일부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큰 소득이나 재미는 못 보는……

처음에는 농가에 이중으로 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꿈에 부푼 사업이었었습니다. 이 참게농법이. 그런데 소득 기준이나 수확량 기준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이게 체험이나 관광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투입에 관한 어떤 실효성이나 농법에 대한 생산성 문제, 또 시장 판매에 어떤 경제성 문제를 전체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페이지 홍주미트에 관련해서 김정문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 현장답사 후 악취 제거 추진 상황, 홍천산업 군 이사 등재 현황, 축종별, 월별 도축 현황 및 경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매각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은 2006년 12월 28일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승인안이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1월 12일날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2일에 의회에서 매각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3월 26일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승인 후에 홍주미트 정관에 따라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정관 조항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7년 5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사회 개최 결과 이사 중에서 푸른축산 이사 중에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부동수로 해서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님의 의결권을 인정할 때에는 부결되고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승인안이 가결되는 걸로 이렇게 의사록에 정리한 후에 그 뒤에 위임장이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공기업팀에 정식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홍성군 주식 판매에 따른 홍주미트 이사회는 가결된 걸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권해석을 받고 매각절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매각 추진 절차를 현재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전 대표이사인 김경찬이 홍성군을 상대로 해서 김경찬 소유주식 매각이 부당하다는 그런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홍성군 보유주식을 가압류 처분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매각추진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대전 고법에 계류 중인 주식 양도양수 무효 확인 소송이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만 대전 고법에 현재 계류 중이고, 고법에서 결심 공판이 11월 7일날 있게 됩니다. 11월 7일날 있게 되고 김경찬 소유주식 매각 부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안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둘 중에 하나, 주식 양도양수 무효 확인 소송이 고법에서 승소를 하든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할 경우에 즉시 우리 가압류 해제해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돼야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 이행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7-3페이지에 현장답사 후 악취 제거 추진 상황은 그 즉시에 광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원수 처리는 설계상 불가하다는 이런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주미트와 협의해서 악취 오염원을 정밀 조사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천산업 군 이사 등재 현황은 현재 대표이사가 주흥로로 되어 있고, 사주는 박성호로 돼 있습니다. 감사는 한흥재로 돼 있는데, 이때의 상황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사의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완료되는 즉시에 이 사람들이 현재 이사로 이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홍주미트 자회사로서 단독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임기가 만료되자마자 이렇게 이사를 배제하고 자기들 푸른축산 이사로 이사를 선임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느냐 해서 주총에서 안건으로 해서 당당하게 다뤄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축종별, 월별 도축 현황 및 경영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까지 되어 있고, 9월달에는 돼지 두수가 좀 상당히 감소했는데 이때에는 도축수수료 현실화 문제 때문에 이용자하고 사측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그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경영 실적으로는 총 매출액이 57억 2,9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1억 9,000, 경상이익이 4,87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과 가축분뇨 살포비 및 처리시설 지원 현황, 축산분뇨 액비사업 추진 현황과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방법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번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은 부분 자원화, 완전 자원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부분 자원화까지 전부 합쳐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65농가에 45억 1,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추진 현황으로 퇴비액비화시설은 2006년도에 14농가 6억 1,900만 원, 2007년도에는 11농가에 4억 1,400만 원 해서 2개년 동안 25농가에 10억 3,300만 원을 투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정화 방류 시설은 고액분리 후에 고체는 퇴비화하고 액체는 정화 방류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분 자원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농가에 7억 1,450만 원, 2007년도에는 8농가에 23억 9,600만 원 해서 2개년도 동안 12농가에 31억 1,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대기계 장비 지원 현황은 2006년도에 19농가에 2억 6,000만 원과 2007년도에 10농가에 1억 600만 원 해서 2개년 동안 29농가에 3억 6,6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가축분뇨 살포비 및 처리시설 지원 현황으로는 저희 홍성군에 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는 2개소가 있겠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와 옥토로라는 그런 법인에서 추진하는 액비유통센터 두 군데 해서 2006년도에는 500헥타를 살포해서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500헥타 계획에 현재 상반기는 추진하고 하반기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 지원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2개 액비유통센터에 탱크로리 차량 1대 하고 액비살포 호스 250미터씩 해서 2종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축산분뇨액비사업 저장조 추진 현황은 2007년도에 2개소 800톤짜리 2기 1,600톤 규모의 2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및 개선 대책으로서는 현재 광천 가정리 시곡부락에 활성오니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공동처리시설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으로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 자원화하고, 퇴·액비는 자원화 또는 정화 방류하는 이런 시설로 추진하기 위해서 은하 덕실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결과가 도출되고 내년도에는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군과 협약 체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활용 중인 액비유통센터를 적극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자연 순환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액비유통센터를 설치 추가 지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체처리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한층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돼지 오줌이 되겠습니다. 활성오니화 방법에 의해서 처리 중간 단계에서 훌륭한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현재 상황에서는 액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분법에 의해서 중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축산 축제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먹거리 타운 조성 계획, 축제 세부내용 계획, 강원도 횡성군 축산 관련 축제 파악 현황, 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먹거리 타운 조성 계획은 현재 광천 줌벵이 뜰에 조성코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코자 했던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지구 내 생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근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7만 평방미터 유통지구로 도시계획 설정된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특예산 22억 6,300만 원을 중앙에서 최종 확정된 걸로 통보 받았고, 지난 2차 추경에 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사업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부터는 가시화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제 세부내용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계획에 축산 축제를 단독 축제로 계획했습니다만 축제발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포사랑 큰 축제에 부대행사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들여서 돼지 달리기와 계란 짚꾸러미 만들기, 토종닭 잡기, 축종별 고기 시식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에 강원도 횡성군 축제 파악 현황으로는 2006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 한우연구회와 축협, 축산단체 등이 주관해서 축제 재원은 9억 6,900만 원, 신활력 보조금 국비가 6억 3,000 등 이렇게 돼 있고, 예산 집행은 경축행사, 체험이벤트 등 해서 9억 4,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120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행사 내용은 이벤트 행사, 먹거리 행사, 전시 행사, 공연 행사,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진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축산 단독 축제로 이렇게 추진코자 했으나 난립된 축제 통합 계획에 의해서 내포사랑 큰 축제의 부대행사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라도 우수한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음수첨가 악취 제거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600만 원에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농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공급된 제품은 3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포스쿠아골드 외 2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설치 완료해서 돼지에 제품별 음수를 급여 중에 있으며,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 암모니아 가스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측정 결과에 따라서 제품별 선정성, 우수성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7-13페이지에 축산업 관련 브랜드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축종별 추진단체의 경영마케팅 브랜드 관리 실태와 축산 관련 브랜드 개발 및 발전 계획, 4개 시군(강원도 횡성, 평창, 홍천, 홍성군)비교 한우 및 예산 지원 현황과 홍성한우, 축산물 판매를 위한 정책 및 홍성브랜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종별 추진단체의 경영마케팅 브랜드 관리 실태는 현재 한우가 토바우가 있고 하눌소가 있고 다음에 홍성내포한우가 있고 7-14페이지 돼지의 경우에는 해장생과 육계에는 홍주골기력닭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축산 관련 브랜드 개발 및 발전 계획은 우리 군의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성 축산물의 브랜드 기반의 첫째 요건이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공통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브랜드 주체별로 참여 농가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이용토록 하여 홍성군 축산물의 고급화 추진과 브랜드 주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궁극적으로는 홍성군 브랜드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15페이지에 4개 시군 비교 한우 및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 경우에 한우 농가는 1,972농가에 29,840두, 한우 관련 예산 현황은 16억 5,700만 원, 평창이 1,010농가에 12,032두, 예산은 7억 4,644만 원, 홍천군이 2,476농가 18,072두에 14억 3,282만 원, 우리 군의 경우에는 3,578농가 53,767두에 3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성한우, 축산물 브랜드를 위한 정책 및 홍성브랜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홍성축산물 홍보 책자와 홍보판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 방안 추진과 아울러 홍성 한우 돼지 먹거리타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6페이지 우수축산물 홍보 계획 및 판매 대책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홍성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 제작 배포와 홍보판 설치 등 각종 홍보 방안을 모색 추진코자 하며, 현재 구항면에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홍성 한우고기 단지에 대한 홍보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광천 지역에 추진 중인 홍성한우, 돼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7-17페이지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농가 내역과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농가 내역, 우수정액 지원 농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농가 내역 200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농가에 99두에 대해서 1,37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등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농가 내역은 2006년도에 31농가에 734두 2,202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에는 현재 안덕수 농가에 대해서 16두 3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정액 지원 농가 내역은 2006년도에 29,000두에 대해서 2억 1,7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30,000두 2억 2,500만 원 계획에 현재까지 15,185두 1억 1,388만 원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차연도에 걸쳐서 총 공급한 물량이 44,185개에 3억 3,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수정액 공급 내역은 수정사별로 19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9명이 15,185개에 6,833만 2,500원, 2006년도에는 29,000개 공급에 1억 4,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높은 사료값 때문에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6년도에 5개 사업 6억 4,800만 원을 투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10월 현재 4개 사업 3억 6,066만 원을 사업비 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육우 및 젖소 농가는 배합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조사료를 적극 생산해서 자급사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돼지 및 닭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농후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병으로 인한 폐사축을 감소시켜 경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대규모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조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지원 확대 및 기 지원된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해서 경종농가와 계약 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 곤포사일레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께서 바라보는 홍성군의회는 어떻게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의회가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성군의회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아니,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개인적인 소견은 의원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잘한다 잘못한다 답변하라고 하면……

이번에 홍주미트에 문제가 있었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안 문제가 노사간의 갈등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현안문제인데 글쎄 이건 노사간에 협상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파업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폐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 현안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집행부 혼자 다 해결할 거죠? 그러니까 의회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현재 상황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아니, 진행 상황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전체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 기준이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의원님이 질의를 좀 참으셨다 하시고 또 질문하는 동안에는 답변을 좀 있다가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원님들 전체 모이신 자리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에도 준비를 했다가 기회를 못 잡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당연히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 현안 이런 문제는 다 지역 대표분이 계신 의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홍성군 집행부가 능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홍주미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매각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에 승인을 얻으신 거죠, 확실하게?

예,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승인 받은 걸로.

승인 받은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예.

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의사가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보유주식 가압류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러면 고법에 계류 중인 송사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죠?

11월 7일이 결심공판입니다.

11월 7일이 결심입니까?

예.

그러면 그 결심 여하에 따라서…… 결심하고 그 이후에 판결을 받아서 매각 절차를……

그때 되면 우리가 가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겠다.

예.

그럼 뭐 올해에도 다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급히 서둘러야 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홍주미트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답변이 안 될 거 같고요. 이건 처리방법이고, 실질적으로 홍주미트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가 주민에 있어서 제가 현장답사를 요구했고 갔다 온 이후에 상황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건 폐수처리 문제가 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없애자고 했는데 최소화 방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최소화든 뭐든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악취가. 물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저도 뭐 자신이 없는 얘기지만 다행히 지금 절기상 기온이 하락돼서 악취가 확산이 자연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것이 또 내년 봄이 되면 심화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폐수 처리 상황을 가지고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고 이 폐수를 처리장,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악취가 발생되는 주원인인 처리장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단 기간은 내년 봄 되기 전에 이 일이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천산업 군 이사 등재 현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협의없이 이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임의적으로 선임했다 거기에 대해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셨다는데 그럼 주주총회는 언제 하십니까?

이거 가지고서 당장 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어차피 주총에서 거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총에서 거론될 문제인데 빨리 언제…… 이게 3월에 아마 이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직은 올해가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수개월이 흘렀어요.

예, 적극 거론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복잡하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주미트 현재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집회 가담자들이 군청 앞에 와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집회 가담자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홍성군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께서 업무의 일원으로 홍주미트에 일을 보시는데 민간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는데 공무원들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나 또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노조원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를 공조직에 상대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양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대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7-5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도 축산분뇨를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 아니면 액비살포로 하고 세 가지 정도에 전부 처리를 하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처리 이용을 구분한다면 대별해서 정화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자원화하는 데 분은 퇴비화, 뇨는 액비화 이렇게 해서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뿐이 지금 않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에너지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광천 운용리 김석근 농가에서 전기에너지화하는 그런, 우선 열에너지화 했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에너지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대규모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은하 덕실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지구 정화와 아울러서 은하 덕실지구, 은하지구에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사업비 약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에너지 자원화하고 액비는 퇴비화 또는 액비화해서 자원화하는 방법 이것을 금년 12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2008년도에 적극 추진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도 열병합 발전기 설비를 하고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시죠?

경기도 쪽에 이천에 들리기로는 완공했다고 그래서 이천 쪽에 우리 행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보여줄 만한 시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라도에 무주, 정읍, 고창 쪽에 산자부에서 책정해서 거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가축분뇨로 인한 전기에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진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축산군이 앞으로 분뇨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산자부하고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음수첨가 악취제거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

예, 그래서 지금 11농가에 세 가지 제품이 들어가서 이용되고 있는데 음수첨가해서 악취 제거하기 때문에 가스 체크를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활용하는 농가의 성의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아니죠, 나노기술이라고 해서 은판해서 은나노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약품이 일정량 이렇게 음수에 첨가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보면 혹시 은이온수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라든가 무항생제 가축에다 먹이든지 해 가지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것도 두 개 농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은하 장곡리에 이명용 농가하고……

혹시 페리카나 농장에 닭을 저번에 3만 수인가 이렇게 은이온수를 먹여 가지고 무항생제로 해서 뺀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그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지 직접 페리카나에 가 보지는 않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실용화가 되면 앞으로 은이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가축이나 농작물에 주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돈도 많이 안 드는 거 같더라고요. 보조도 해 주고 서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7-13쪽에 지금 현재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바우 전문 판매장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토바우 전문 판매장은 축협매장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 브랜드로 해서 토바우가 TV에도 선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판매장 같은 것도 늘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브랜드 육성화 대책이나 계획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광역브랜드로 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바우가 있고 하눌소가 있고 지역브랜드로 해서 홍성 내포한우가 있어서 법인 설립해서 20여 농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한우 브랜드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브랜드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브랜드 이 기본이 믿을 수 있는 고급육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에서 생산되는 좋은 송아지, 지금은 많이 큰다고 그래서 좋은 송아지가 아니고 정확히 혈통 검증이 돼서 1등급,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암소와 송아지를 확보해서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 지원 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브랜드 주체별로는 그 지원되는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적극 활용해서 브랜드별로 경쟁해서 우수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 주체들은 스스로 도태돼야 되고 앞서가는 브랜드로 통합돼야 되는 그런 식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브랜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지금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이나 무항생제 축산물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사업명을 홍성한우 백년대계로 이렇게 사업명을 붙여 가지고 사업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육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친환경이나 무항생제 축산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무항생제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데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관내에 있죠. 우리 관내에서도 유기농축산, 유기농한우……

무항생제로 된 게 지금 충북 괴산에 있죠?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고, 괴산 같은 경우는 규모도 굉장히 적지만 전국 판매장이 220개가 돼요. 자연의 약속이라고 해서 무항생제 축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극 연구 좀 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16쪽에 우수축산물 홍보 계획 및 판매 대책을 제가 문의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홍성 한우고기 단지라든가 앞으로 먹거리타운 조성 계획에만 나와 있지 현재 판매 대책이나 홍보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홍성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판매망이나 홍보망이 구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브랜드가 광역, 지역브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안 돼 있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우수성이 홍보돼야 되는 것은 홍성 축산물, 홍성 한우로 이렇게 홍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축협이나 군이 주축으로 해서 대도시에 대형 백화점에도 홍보나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큰 식당이나 아니면 대도시 같은 데에 축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한우나 돼지고기 좋은 걸 갖다가 판매도 하고 거기서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나 판매 전략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도 이렇게 서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다 홍보해서 뭔가 확실히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7-3쪽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천산업의 46.9%의 주식을 홍성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 주식을 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홍천산업의 주식은 단독주주인 홍주미트 대표이사의 단독주주다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게.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홍천산업하고 홍주미트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소유권이 따로 있는데 홍천산업에는 대표이사하고 이름을 거론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인데 이분들이 왜 100% 다 가지고 있느냐. 49.6%는 홍성군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회사하고 자회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주식은 홍주미트 대표이사 단독주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회사하고 모회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홍주미트는 홍주미트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고 홍천산업은 홍천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회사 모회사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 소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산업 주식 소유 현황입니까?

예, 두 번째로 액비 살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보면을 500헥타, 2007년도에는 270헥타의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조림사업지구 중에 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산림에도 액비를 살포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에 가축분뇨를 비료화하는 문제는 지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현재 실현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추진코자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농지에도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데 산림에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조해서 축산분뇨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촌공사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7-2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에서 이번에 해림시 방문단 구성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산 쪽에서는 몇 명이 참여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축산하는 축산인들,축산 공무원들,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가실 때 축산 이쪽 수입 조사료 아시죠? 해림시에서 대규모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쪽에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고철한 의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죠.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중국에서 원료곡인 옥수수도 생산되고 합니다만 이 문제는 직접 원료곡을 수입해다가 사료를 생산하는 축협 입장이나 물어봤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물량 확보라든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하는 데 문제 없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수입만 한다는 거보다 광활한 해림시 토지를 홍성 우수한 생산기법을 도입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쌀 수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조사료가 상당히 비싸져 가지고 축산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라는 거지. 그거 문제 있다, 문제 있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해결해야 홍성 축산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또 싸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축산업 관련 브랜드, 내년에 이 브랜드를 위해서 예산 올리셨습니까?

브랜드 아까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브랜드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모든 예산을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 한우 브랜드 기반 조성을 위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셨느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 기획실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두 마디로 이렇게 거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된다. 광역브랜드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삭감돼서 광역브랜드는 추진이 안 되고 지역브랜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횡성, 평창 다 벤치마킹하고 왔지만 그곳이 하루아침에 한두 푼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브랜드 기반조성을 고급육 생산을 위한 밑받침되는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하고 브랜드 주체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지원된 예산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대해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지역브랜드로 또는 어떤 일정 브랜드로 통합돼서 홍성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지역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견해는 틀립니다. 브랜화한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많이 든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농가에 3억 퍼질러 주는 돈 가지고도 브랜드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돈이 많이 든다.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브랜드화 위해서 거세하고, 거세하잖습니까? 그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거세장려금 주고 판매할 때 홍성한우 A+, A++나왔으며 10만 원, 15만 원 더 주고 왜 안 됩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고……

그걸 홍성한우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금 브랜드를 위해서 뭐 3억 퍼질러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횡성이나 평창 이 브랜드 예산 한번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비교해 봤습니다. 200농가에 3억씩은 안 줍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평창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교 안 해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 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3억 투자했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퍼질러 준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성 브랜드는 요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3억 갖다가 그분들 어떻게 씁니까? 거세하는데 10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거세하는데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그걸 제가 잘못된 견해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세, 지금 사료회사에서도 공짜로 해 줍니다.

그걸 잘못 알고 계신데요. 거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세를 시술하는 거하고 거세에 참여해서 고급육을 생산코자 하는 고급육 생산 참여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거세시술은 2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고급육 생산을 하고 브랜드 참여를 위해서 일정 두수 이상이 돼야 브랜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세 참여해서 고급육 생산해서 브랜드에 참여하고자 장려하는 그런 돈이 두당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농가로 확대해서 홍성군 전체 농가는 거세시술비 홍성군에서 지원하고 홍성한우로 당당하게 전국 시장에 상품화하는 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홍성군의 비능률적인 행정이 문제 아닙니까? 내년에 분명히 그 예산을 10원이라도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이번에 내포 축제에 축산 축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대행사로 축산물 부대행사 축제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 잘 됐다고는……

앞으로 그런 식은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더라도 그 단일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 주체를 홍성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서울이나 그쪽에서 많이 왔잖아요, 버스 타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분들은 다 다녀가시고 어느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기 뭐 토종 닭 잡기, 돼지 달리기 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앞으로 축제할 때……

예, 이건 뭐 잘 됐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정책 제안입니다. 검토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몇 년 후면 해양투기 안 되죠?

예.

그러면 그런 대책을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대로 하면 홍성군 축산분뇨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해양 배출되는 양이 한 7% 되는데, 7%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금 해 놨습니다. 대책 수립은 개별 농가 농가를 대상으로 현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감안해서 대책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해양 배출 문제는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음이온 자료 받아 보신 거 있죠?

예, 세 농가에 대해서.

홍성 지금 축산과에서도 11군데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요.

지금 얼마 정도 그분들한테 11농가에 몇 개월 됐습니까?

연말까지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몇 개월 됐느냐고요.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면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지금 항생제 투여 앞으로 안 되죠?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허용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 시장에서……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뭐죠, 은나노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7-1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4개 시군 비교 한우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보다는 홍성군이 비교도 안 되게 예산이 적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원인이 뭔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홍성군은 단체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단체별에 두당 따질 때에는 횡성이나 평창보다 적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체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눌소면 하눌소, 토바우면 토바우.

예, 브랜드 주체별로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2006년도까지 토바우 사업단에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단체로, 물론 브랜드 주체별로 이렇게 지원한 건 없고……

2006년도에도 그렇죠.

2006년도에도 어차피 여기에 명시된 이 예산은 두수하고 별개이고 한우 관련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든 개인이든 전부 포함된 한우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적극 찬성하지 않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브랜드, 브랜드 아주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셔서 예산을 많이 좀 세우십시오. 왜 이렇게 홍성군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브랜드를 하나 못 만듭니까?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횡성군은 2천 두도 못 되는데 16억이고 홍성군은 5,300두인데 3억 5,000이고 이거 말도 안 되잖습니까. 그럼 뭘 보고서 축산군이라고 합니까. 예산 적은 게 축산군인가. 이건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연구를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좋은 사업 발굴해서 요청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니, 의회에서 축산과 예산이 올라오면 너무 과다하다고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하니까 신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협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 군 축산과에서 직접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 발굴하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 지원해서 브랜드 추진은 브랜드 주체별로 추진을 하되 우리 군에서는 우리 홍성군 한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축협에서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똑같이 투자해서 군에서 10만 원을 투자하면 축협에서도 똑같이 1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브랜드하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축협에서도 지금 광역브랜드 토바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토바우에다가 지금 하눌소 예산 지원 안 된다고도 의원님들이 전부 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협 관련시키지 말고 우리 군 자체로 과장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서 신년도에는 꼭 브랜드에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료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연초에 군정업무 실천계획에도 친환경 축산분야 사업으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풀무신협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이뤄진 사항을 봤는데 지금도 과장님 조사료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의 말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서부면 일대나 결성면 수룡동 지역에 농촌공사에서 사업한 바다 막은 사업 한 땅이 있죠?

예.

그리고 광천읍 옹암리 일원과 은하면 장척리 일원에도 엄청난 크기의 땅이 수년째 잘 건조되고 있습니다. 기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땅 재배지로 활용할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은하 장척리하고 옹암리 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서부 A지구에 대해서 사료작물 재배는 가축분뇨도 활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도 2기작으로 해서 벼도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구상해 봤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서부 A지구에는 철새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A지구 말고 지금 해안도로 난 쪽, 결성면 수룡동 앞에도 땅이 큰 땅이 있어요. 갈대밭이 이뤄져 가지고 갈대꽃만 무성하게 핀 땅이 있는데 지금 신설도로 은하면 덕실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난 게 있어요. 서부면 남당리에서 천북면 장은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해안도로 난 땅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안 가보셨나 보네요. 거기 한번 답사해 보시고요. 거기 땅도 괜찮습니다. 해안도로 변에요. 그리고 광천읍 옹암리와 은하면 장척리 옛날 독배 앞에 보령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데요.

그런데 간척지인데 그게 사료작물 재배 적지가……

그러니까 토양을 검사하시고 물론 앉아서 책상 앞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 토양을 검사해 보시고 또 땅 소유 기관인 농촌공사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그러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큰 수익도 누리고 우리 축산 발전에 크게 일조도 되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조사료사업 사료작물 재배지 면적 확대사업에 맞춰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과장님 아까 임금동 의원님 말씀하실 때 브랜드사업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토바우에다가 브랜드 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에?

토바우에다 뭐 한다고 그런 건……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금 브랜드 주체별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예산 삭감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한우농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 단지 브랜드 주체별로 자기 브랜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활용해라. 활용해서 자기의 브랜드별로 경쟁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어느 브랜드 주체별로 예산 요구하면 토바우 예산 의원님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브랜드 주체별로 지원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군 주체 브랜드가 아니라 축산……

전체 축산농가를 하되……

축산농가의 자질을 높이는 데 뭐 하겠다, 브랜드는 안 하시겠다?

브랜드 주체별로 그 책정된 사업을 최대한도 경쟁적으로 갖다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브랜드 육성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경쟁해라.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 개 브랜드가 난립을 하든 토바우가 뭐하든 자유경쟁 체제로 놔두고 그냥 질 육성만 위해서 하겠다.

예, 그런 식입니다.

홍성군은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예, 지금 어떤 브랜드 주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금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홍성한우가 잘 먹인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우선은 잘 먹이고……

아니, 잘 먹인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먹여도 횡성이나 홍천처럼 홍보가 안 되면 제값을 못받는 것은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잘 키우고 잘 유통시키고……

횡성이나 홍천은 브랜드화해서 홍보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많이 받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 갔다 오셨죠?

예.

의회는 그런 식의 브랜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브랜드를 않고 브랜드 주체별로 너희들이 브랜드화든 하고 우리는 질적인 향상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정책 제안을 한 것은 홍성 브랜드로 횡성이나 홍천처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값. 왜 제값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드릴까요?

말씀 안 하셔도 제값 받아야 되는 건 당연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제값 받아서 당연한 게 뭡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산해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굳이 뭐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아는 얘기고……

아니, 홍보를 더 잘하고 잘 먹이면 충분히 제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우리 홍성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브랜드 주체별로 경쟁해서 약한 놈은 쓰러지고 잘 되는 놈은 통합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유도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브랜드화는 않고 싸우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홍성군은 브랜드는 안 하고 먹이는 데에만 뭐하겠다.

왜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브랜드 추진 주체가 돼서 홍성한우라는 브랜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

왜 안 되냐고요. 그게요. 아 참. 아니, 과장님 여건 안 되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홍성 브랜드 주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주체를 군이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이 주도를 하고 그것을 축협과 주도를 해서 성공하면 축협과 손잡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협이 안 되면 홍성군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성공했는데 홍성은 그렇게 무능합니까?

브랜드 주체가 행정기관이 돼서는 도저히 한 데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우선 생산자 단체라든가 유통 단체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에서 브랜드 주체가 돼서 추진해야 되지 군에서……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이 군에서 직접하는 거와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주는 게 행정이지 군에서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끔 행정을 펼치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브랜드, 축협. 축협은 지금 안 되죠. 토바우기 때문에 안 되고 하눌소가 또 광역브랜드가 있고 그럼 내포한우를 내세워서 너희들 홍성군에서 전격 보조해줄 테니까 너희 내포한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공해서 홍성보다 고기값을 두 배 이상 더 받는 것을 홍성군에서는 안 하겠다.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지금 브랜드가 하고 있잖습니까. 싫든 좋든 광역브랜드 토바우가 있고 하눌소가 있습니다. 하눌소가 있는데 저희가 브랜드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양축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죠. 그러면 하눌소, 홍성 하눌소, 홍성 내포한우, 홍성 토바우 브랜드 경쟁해라 이겁니다. 해서 우수한 브랜드가 거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서 홍성 브랜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홍성군이 주체가 돼서 브랜드 주체를 억지로 만들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

예.

과장님,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에서 그렇게 난립된 브랜드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횡성까지 갔다 와서 단일브랜드, 홍성군 브랜드를 해라 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그 예산도 올리지도 않고 과장님은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 분명히 앞으로 홍성군의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홍성군 여기 의원님 전체가 다 가서 횡성, 평창까지 다 갔다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입해서 홍성도 브랜드화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과장님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셨죠?

예.

그래서 예산 삭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아니, 잠깐 실장님, 제가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실장님께서 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언짢으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짢게 들으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제 취지는 질문 사항을 주셨으니까 질문 사항 주신 내용에서만 질문을 하셔야 옳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7-13페이지 축산 관련 브랜드 육성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이 군정질의 목록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오십니까? 어떻게 제 질문이 질문답지 못한 질문인가……

아까 우리 한우 브랜드 가지고 말씀……

한우 브랜드, 지금 분명히 이게 브랜드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 의원님은 제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브랜드 관련해서는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고……

아니, 어떻게 기획실장님께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럼 의원이 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습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라고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뭐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의원이 군에 이렇게 언성까지 높이는 부분은 나름대로 군에 대한 충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군정질의나 홍성군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홍성군이 잘 살라고 어렵게 선거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이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하는 기획실장님 발언은 본 의원을 자질이 없는 의원으로 생각하신 거밖에 안 되니까 정식으로 이 부분 여기 의장석에 앉아 있는 부의장님, 이 홍성군의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군정질의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간혹 뭐 자료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자료에 맞춰서 질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원진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부분으로는 전혀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군의 축산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과장님께 브랜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 문제는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횡성, 평창, 홍천, 홍성군을 비교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 홍성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그것은 혹시 단체별로 예산을 줘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 너무나 축산군으로서 예산이 적으니까 신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해 주실 것을 주문했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브랜드끼리 싸우다가 약한 사람은 쓰러지고 뭐 죽고 강한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브랜드 어떤 주체, 현재는 한우 브랜드 주체라고 그러면 광역브랜드인 토바우하고 하눌소, 우리 지역 내포한우라는 지역브랜드가 있잖습니까. 그 브랜드 주체별로 주체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의원님들이 전부 삭감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 이 주체별로 지원을 지양하고 우리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우리 지역 한우 발전, 수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세부사업별로 이 브랜드 주체별로 활용을 할 거 아니냐. 사업 물량을 자기 농가들 설득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최대한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 개별 농가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참여 않고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하는 데 농가 소득을 더 많이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주체로 통일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토바우가 약하다고 그러면 토바우 없어지는 거죠. 하눌소가 열심히 해서 우리 홍성 하눌소가 한우농가들의 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눌소로 통합될 테고, 내포한우가 된다고 그러면 홍성 내포한우로 통합될 것이다 그런 방침으로 브랜드 추진을 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브랜드 하는 이유는 육질이 좋은 한우 고기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에 우선 목적이 있고, 육질을 좋게 만든자는 데에 본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있잖습니까. 이걸 가지고 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한 가지로만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 안 맞는 얘깁니까?

우리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또 다시 만들어서……

현재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 명은 있으되 브랜드 참여 농가가 있어야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 농가는 인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참여 농가가 어디 가겠습니까. 뭐 내포천애를 않더라도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브랜드를 하면 성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전부 견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한우 브랜드를 추진하는 데에도 쉽게 얘기해서 3통이라고 그러잖습니까. 세 가지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시키고 끌고 나가고 인제 유통 마케팅까지 전부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강력한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한우 품종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한우는 품종 통일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자질이 좋은 소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를 통일해야 돼요. 사료를 통일하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 연구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어렵지 않은 일 같으면 뭐 연구하라고 해요. 그건 그냥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한 가지로 통일해서 홍성군에 전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자 이런 얘깁니다.

글쎄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합되지 않을까. 통합 추진하겠다, 유도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지. 지금 우리 물론 대표 브랜드로 해서 내포천애라는 이런 브랜드 이름 앞에 놓고서 군에서 사료 통일시키고 품종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시스템 통일시켜서 사양관리시스템 통일시켜서 브랜드를 끌고 나가기는 우리 군 행정 가지고서는 인력 부족이다. 어느 유통 단체든지 생산자 단체, 강력한 생산자 단체가 나서서 거기에서 이 브랜드 추진 주체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주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거 횡성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눌소고 뭐 토바우고 이거 얘기도 않더라고요. 횡성한우를 전체 통틀어서 브랜드를 한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거기다 무슨 브랜드 무슨 브랜드 이런 거……

거기는 횡성한우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홍성한우 하자고요. 홍성한우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하눌소라고 그래도 홍성 하눌소, 홍성 토바우 이런 식이거든요.

과장님, 좀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눌소가 홍성 하눌소라고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하눌소라는 것은 광역브랜드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또 하눌소가 있을 텐데 홍성 하눌소라고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홍성의 브랜드를 해야죠, 홍성의 브랜드. 홍성한우를 하든지 내포천애 홍성한우를 하든지 해야지. 뭐 홍성 토바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고 과장님도 가셨지만 의원님들 얘기를 듣고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자꾸 아닌 걸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브랜드에 성공한 우리 축산과장님으로 이렇게 이름이 높이 알려지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편무근 장곡면장님 장곡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나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나는 모르겠지만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복지 계장님도 하셨었죠?

예.

지금 장곡면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애인이 6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630명 정도. 거기 회장님이 권한동 회장님이시죠?

예, 권한동 이장님 겸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시골에 농촌 생활을 한다는 게 좀 어렵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농촌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장곡면을 장애인협회 지회장이었을 때 갔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회의장에서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계장님께서 오전인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면 행정은 군 본청에서 변방이다 싶은 생각에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 살펴주는 그런 계장님께서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많이 속이 상했었던 부분을 상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면사무소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서 혹여나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음주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더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더구나 장애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처음 사무관 달고 면장 나가셨죠?

예.

처음에 나가실 때 포부는 장곡면을 좀 더 잘 사는 면으로 만들고자 나가셨죠?

예.

그러나 사실 면장님으로 나가 보시니까 한정된 생활민원사업 외에는 면장으로서 면정을 펼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면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런 비능률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면장님 역할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홍성군의 실정입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이 오서산이 있어서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정자 몇 개 지어 가지고 개발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스키장 이런 거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제적인 관광지로 해서 스키장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보시지 그 단풍나무 심어서 관광객 몇 명 오겠습니까? 앞으로 면 행정을 정말 면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장곡면에 특산물이 뭡니까?

지금 장곡면에 특산물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이쪽 산성리에 이대근 씨가 하는 오색미라고 쌀을 색깔별로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 장곡은 그거밖에 없는 거 같네요.

이 오색미 생산을 많이 해요. 양이 많습니까?

지금 생산을 많이 하고 해서 이쪽 충남 쪽이라든가 일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에는 누에가 유명하잖습니까?

누에는 지금 지정리에 누에단지가 있지만 누에는 앞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누에를 쳐서 누에를 약으로도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오디를 따서 그것을 즙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것으로 해서 지정리에서 지금 군에 예산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오디를 활용하는 걸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누에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면민들의 소득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전까지는 누에를 많이 해서 약으로 활용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누에가 아니고 오디를 생산하는 걸로 뽕나무를 개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 가을에 주문해서 식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뽕잎차라든지 오디 음료수를 만드는 것이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고 그 판로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곡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포크댄스하고 컴퓨터, 그리고 노래를 하다가 요즘은 노래를 않고 지금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포크댄스……

농번기에는 조금 어렵죠?

농번기에는 주로 학생들만 와서 이용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 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장곡면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곡면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하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은하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면장 유영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앞으로 발전 방향을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은 사실 읍면 행정이 군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 행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까 장곡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날로 생활민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도 마찬가지로 생활민원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생활민원사업을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은하면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은하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 은하면이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축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면 관내에 전부 광역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이 제일 문제고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대처하셨죠?

지금 수도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설지 모르지만 수도과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을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충분히 대처하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면장님이 바라는 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습니다만 욕심껏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면에 부임해서 최고로 문제가 뭐냐면 은하면 소재지가 지금 완전히 커브로 형성돼서 은하면 청사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사고가 엄청나게 다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것이 군도 16호인데 이것이 80년대 말에 도에서 IBRD로 사업을 제일 먼저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때 보상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형 그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굴곡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재지라도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고 면 청사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재지 앞을 좀 선형개량하는 것이 제일 지금 큰 사업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광천IC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많고 특히 오서산을 등반하는 이런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4차선으로 상정교까지 확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큰 볼거리 같은 것이 없어서 광천IC서부터 상정교까지 넝쿨장미를 쭉 식재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하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한 가지 은하는 시설재배나 홍성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도하는 홍성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하는 쪽에 면 행정력을 적극 투입해서 그분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면장님께서는 건설과장을 오래 지내셨고 그때 실력을 과시해 가지고 발휘해서 도로 굽은 거 이런 거 바로잡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 좀 잘 하십시오. 실력 발휘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만들었으면 지금 그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때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선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은하면은 특산물로 소득되는 작물이 뭐죠?

지금 은하면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은하면 북부지역 그러니까 구항을 인접하는 쪽으로는 딸기, 동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장척, 화봉 이쪽으로는 배추, 남쪽에 덕실, 대판, 구동 이쪽으로는 축산이 밀집돼서 특산물이라고 그러면 봄배추하고 딸기가 주가 되고, 또 화봉리 쪽에서는 가끔 겨울철에 옛날 맛나는 한과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이런 특수작물을 많이 돈벌이 되는 것만 있는데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도 면했거든요. 엊그제는 오지마을이었는데 그 오지마을이 우리 갈산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곳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면민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면정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하면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하면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성면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성면장 홍성만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앞으로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두 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원이 적기에 충원이 안 되고 신규직원 위주로 발령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타 읍면에 두 명씩 있을 때 저희는 한 명밖에 없었고, 또 주민지원과가 생기면서 군청으로 들어가면서 두 달간 복지사가 충원이 안 돼서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목직이 지금 결원인데 토목직 신규 뽑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충원이 되려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저희가 토목직이 없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이 적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작성 당시에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흉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쌀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로, 인상될 거라는 기대심리로 지금 수매에 연연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성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면장님께서는 앞에 두 면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예.

왜 면장님들의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냐. 홍성군의회에서는 앞으로 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홍성군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만 읍면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점점 취약해 지고 있습니다. 면 행정이 여러 면장님들 말씀한 대로 생활민원이나 이런 사업을 면 행정에 추진해 가지고 지역이 잘 살고 인구가 줄지 않으면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인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군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확보한 예산을 면이 잘 사는 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민원사업에 국한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 지역이 특색있는 또 특화적인 그런 개념 도입으로 지역 농업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면이 잘 되기를 또 그런 쪽으로의 정책 개발을 해 주실 것, 그리고 그 정책대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가장 사업적으로 필요하신 일이라든가?

저희 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산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성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타 읍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생가라든가 결성농요, 결성동헌, 형방청, 향교, 심금성, 석당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행히도 이번에 군 관광기본 계획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또 석당산성 그 결성읍성 복원 계획이 또 내포권 개발 계획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결성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우리 결성면이 한용운 선사가 태어나신 고장이고 해서 나름대로 무궁화 꽃길을 열심히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내리에서부터 용호리 용호초등학교 갈산 경계까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인제 바람이 있다면 김좌진 생가에서 갈산 경계까지만 심어지면 김좌진 생가에서 만해 생가를 무궁화 꽃길만 쫓아가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저희가 시작한 길이기 때문에 결성면 내 전체를 저희가 무궁화 꽃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결성에 임해관광도로가 추가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에도 새로운 꽃길이 조성돼야 할 거 같아서 거기도 저희가 3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임해관광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들이 우리 결성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임해관광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결성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해관광도로에서 결성면 소재지로 들어오는 연결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 결성면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지금 결성면장님께서 토목직이 신규라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토목직 신규들이 현장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이 사람들이 설계나 내역서 이런 것은 잘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데 현장 경험이 많은 토목직을 읍면으로 보내고 신규를 군에서 데리고 일을 해야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정말 신규가 오면 면은 어렵습니다. 토목직이 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성면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성면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