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보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보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800만원이 감소된 2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저희가 9,300만원을 총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등 일반운영비를 20%에서 40%삭감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의료비 등 직접진료에 필요한 약품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을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역시 국내여비 등 해가지고 10%에서 40%까지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산취득비 등도 역시한 3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건비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현상 때문에, 상부의 지침이 전부 삭감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을 인상을 안 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봉급을 받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이런것은 한 7만건을 하고 있습니다. 6만7,000건 정도 되는데, 일일이 다 저희가 의사가 진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 예방접종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해서 저희가 여름철에 지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학교에 나가 가지고 진료를, 가령이상이 있는 애들은 미리 진료를 해 가지고서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기정예산을 보면은 23억 증감요인은 마이너스 8.27인데 1억1,800이 정부차원에서 IMF 차원에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구민들의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 보다 오히려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서 예산이 더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약품비하고 검사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그대로 깎지않고 그대로 지금 살려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지장은 없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이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보 예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장수마을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에서 2억원이 줄어든 14억원으로 1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감소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371만9,000원이고 관서당 경비가 144만5,000원, 경상적 경비가 5,532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670만2,000원, 경상적 경비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52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5만원, 특수활동비가 45만원, 복리후생비가369만원, 일반보상금이 4,151만6,000원, 또 예비비 중에서 7,950만8,000원 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장수마을 건립에서 몇년간 걸쳐 가지고 지나오면서 이 장수마을에 대한 문제는 구민 내지 시민 또 관청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이 거기 뭐 몇개월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운영문제가 제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구민들, 또 관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지금까지의 운영을 하시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어렵지는 않지 않겠어요?

지금 유진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나 다여러가지로 운영하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장수마을은 노인복지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노인들이 오시는 분마다 정말 고맙다, 이 큰 일을 중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우리 노인들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참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시와 또 중앙 보사부와 이렇게 연계체제를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좀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수마을을 정말 노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듣는 얘기가 하루에 관리비가 약 1,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 들어가는데 한달이면 3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인이 계시는 분은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은 8명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현재. 이렇게 해서 과연 장수마을이 운영이 되겠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빨리 집어치워라하는 얘기도 항간에 들어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민의 소리예요. 또 구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않나 염려가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있는데 정말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8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50명이 주무시고 가셨고 1일 이용자들이 오늘도 한 200명이 지금 다녀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날마다 수시로 이용하는 인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0명 내지 300명, 제일 적은 인원이 한 150명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전망을 볼 때에 상당히 저희 생각은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마는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좀 얘기를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정말 일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8명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마는 예산외 다른 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장수마을을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한달간의 평균치를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요,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까지 9,000만원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9,000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9,000만원 수입?

예.

한달 수입입니까, 전체수입입니까?

전체수입이죠.

전체수입?

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물론 이 장수마을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이러한 것을 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노인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갖다 향상시킨다는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대두되는 얘기지만은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장수마을 한곳에다가 예산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20억 가까운 20억에 대한 그런 하나의 금액인데, 많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방금 우리 동료의원 되시는 유진팔 위원님께서도 그런 하나의 어려움을 우려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물론 나와 있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시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이전에 뭔가 빨리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얻든가 국가의 보조를 얻든가 최소한의 우리 구에서 이 문제 가지고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이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고 어떠한 노력을하셔 가지고 어떠한 어쨌든가 수익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그런 뭔가를 갖다 구상을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물론 예산을 결집할 때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자면 누가하겠는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또 그러한 하나의 긍정적인 면 이전에 우리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하루속히 그러한 어쨌든 간에 빨리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9,0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장수마을이 3월달에 개원됐나요?

4월1일날,

4월1일날 개원됐어요?

예.

4월1일날 개원해서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년 연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예산은 아마 인건비만 해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이은숙 원장께서는 철저하게 대책수립을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를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다, 적다 따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 모든 시설이 저희 장수마을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복지 사업, 또 평송 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복지시설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수마을이 건립되었고 지금 노인들이 사실 그 동안 이나라를 지킨 분들은 노인들이요, 오늘 여기까지 이 나라가 오게 된 것도 노인들이 이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베푼다라는 이시설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마는 예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60세 이상 대전광역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과 수련원 그런 것처럼 시에서 보조를 좀 주실 수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운용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숙 원장 말씀 잘 하셨지만은 우리 장수마을은 시에서 예산줘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평송수련원 아마 몇억씩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불과 45% 밖에 안되는 우리 구에서 벅찬 사업이 아니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죠. 벅찬 사업이죠.

그것을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가 시든 국가든지 간에 어디든간에 보조를 받든지 어디다 떼를 쓰든 누가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든간에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부담하는 폭을 줄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놈에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얘기하냐는 말이예요. 우리는 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열악한재정속에서 사업 자체가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복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로 숙지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서를 놓고서 몇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삭감을 2억을 하셨죠?

예.

2억 가운데서 예비비를 7,900을 삭감하셨죠?

예.

그러면 1억2,000이 삭감이 된 거네요?

예.

1억2,000 중에서 기본급이 4,500 삭감하셨죠?

예.

그러면 기본급 4억2,000중에서 약 한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500을 빼면은 7,5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삭감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서에 경상적 경비가 11억3,8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7억8,3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10분의 1 정도밖에 예산 절감을 안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죠. 기타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마을이 시작을 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는 집행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할 일이지만 현재 예산을 절감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 실·과·국에서 적어도 일반운영비가 뭐 보통 한 1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10%도 안된다 이렇게 보고서 운영비 하나만놓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그 예산이 많이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마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정 살림을 하던 곳이라면은 더 많이 삭감을 해도 되지마는 이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필요한것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더이상 삭감을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원장님! 웃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관계를 더 앞으로 삭감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서 있기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또 공익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삭감을 더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경비만 가지고 좀 더 규모있고 알뜰하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집행, 뭐 이제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4,900이되어 있는데 그 정도 집행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요, 이게 IMF 전에 예산이 선것이고 이제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모든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것도 저희가 수입품을 할려고 그랬지만 국산으로 다 했고, 그렇게 뭐 여러가지로 예산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운영비 7억8,000 중에서 7,500이 지금 현재 예산 삭감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출편성에는 2억으로 되어 있지만 2억 중에서 예비비가 7,900이 포함돼 있고 기본급이 4,500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 순수하게 삭감된 예산은 7,500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만 가지고 따졌을때 그렇지만 경상적 경비를 다 놓고 보면은11억3,000입니다. 11억3,000 중에서 7,5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우리 예산계장 맞습니까?

현재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타 실·과하고의 형평에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 계수조정 때 충분히 상의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사실은 토요일은 한방의 날로 정해서 대전대학 한방병원과 협의를 해서 토요일날에는 한방치료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온 바 거기서 한의대생들이 현재 학생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말 실습, 실습대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건 안되겠다, 한방치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대처방안은 지금 이제 그 날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물리 치료는 저희가 하고있으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또 한방의 날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보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계장 백승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세입 세출안 예산안 사항을 설명해 드려야하는데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98년도 추진한 사항과 이용객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씨별 조형품이 개장시에 50점이었었는데 금년도 15점을 설치하여 65점이 되었습니다. 스낵코너 16평을 관리사무소 옆에 신축하여 5월1일부터 개장 이용객의 편익증진과구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여 개장 이후 5월말까지 53만명이 저희 뿌리공원을 찾았으며 6월에도 평일 3,000여명, 토요일날6,000 내지 7,000여명 일요일 2만여명이 뿌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이렇게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아직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공중화장실, 평상 등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뿌리공원에 많은 관심과 예산반영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5,19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액이 7,468만2,000원, 감액이 6,566만7,000원 그래서 901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 보수와 청원경찰 인건비, 이것은 청원경찰은 원래 구청 예산이었었는데 뿌리공원으로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표석 설치비 이 80만원이 2건이 증액됐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정예산액 2억6,528만9,000원 중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2,64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구청 절감 계획에 의거 40% 626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절감계획에 의거 30내지 40%씩 절감이 되어 3,045만9,000원이 절감됐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청원경찰 직급보조비756만원이 구청예산에서 뿌리공원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가 절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액급식비 560만원, 교통비 700만원, 명절휴가비 487만7,000원, 체력단련비 1,219만3,000원, 연가보상금 406만5,000원이 구청예산에서 뿌리공원 예산으로 변경되어3,37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입니다. 공원관리 공공근로사업 보수가 3,2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뿌리공원 산명칭 표석설치비2개소에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뿌리공원 뒷산과 장수마을 뒷산에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이름이 없어서 등산객들이 무슨 산이냐고 많이 문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산을 만성산 해발 266m로 표석을 설치하였으며 장수마을 봉우리를 장수봉 해발 125m로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그 표석설치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가 절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공원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6만2,000평입니다.

예?

6만2,000평입니다.

6만2,000평입니까?

예. 공원지역은 5만8,100㎡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원지역만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표석설치한 그 지역만5만8,100㎡구요,

관리계장, 보문산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그럼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문산 공원사무소 직원이 몇명인줄 아십니까?

보문산 관리사무소 소장님 이하 과가 2개가 있구요,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19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빼고.

청원경찰 포함해서 19명입니다.

포함해서 19명이예요?

직원이 8명이고 또 청원경찰 7명, 스낵코너 매점 운영하는 사람이 4명해서 19명입니다.

보문산이 우리 뿌리공원보다 아마 몇 백배 클 것입니다. 우리 지금 뿌리공원의 정원이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정원이 9명중에서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원경찰 몇명입니까?

청원경찰은 7명입니다.

그럼 전부 합쳐 가지고 일용직까지 해서 몇명입니까?

일용직 포함해서 매점 운영하는 사람까지 19명입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인원이나 6만2,000평밖에 안되는 뿌리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인원이나 인원은 똑같네요? 그렇죠?

인원이 공원관리소보다 한명 많습니다.

우리가 뿌리공원이 더많아요?

아니, 공원관리사무소가 많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19명이라면서요?

뿌리공원이 19명이고 공원관리사무소는 몇명인지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거기는 소장 이하 과가2개 과가 있고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공원관리소에서 직원이 비례하고 그 넓은 뿌리공원에 몇 백배가 되는 공원관리소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하고 6만여평 정도밖에 안되는 데에 인원하고 인원숫자가 비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면적을 물어 본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문산 공원관리사무소 인원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우리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됐어요. 우리 예산계장말이예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소 기정예산액 4억5,100만원 이것이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예산액에 나온 말씀이십니까?

예.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추가경정을 보면은 본 예산서에는 이것 당시 다룰 때 공원관리소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당초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로 해 가지고 별도로 도시개발과에 공원관리를 그때만 해도 직제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원관리로,

그러니까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에는 본예산서에 없는 지금관리사무소를,

있습니다. 공원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11월달입니다

도시국 산하에 있었다,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직제가 내려오질 않고 앞으로 올것이라고만 예측해서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 내무부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그때 당시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주안점을 둬서 기 했었습니다.

예산서를 낼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소라고하는 데는 여기 지금 얘기 들으면 각 몇개실·과에다가 다 들어 있던 것을 전부다 이쪽으로 취합을 해서,

아닙니다. 별도로 2233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은 2233과목에 의하면은 공원관리 예산이 죽 나와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산하에, 그 때만 해도 직제가 없었기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있던 예산은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이 쪽으로 된 겁니까?

별도로 공원관리라고 과목이 2233, 제가 그것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해 줬어야죠.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서에 기 지금 도시개발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공원관리소가왜 여기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와 있노라고,

그런데 이것은 과별로 나눈 것 뿐이구요, 그 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직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소 운영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녹지관리 다음에 231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수입 좀 있습니까?

수입이 지금 매점하고 스낵코너하고 저희가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매점을 11월1일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5월1일날 스낵코너 16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1일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인수 맡아갖고서 지금까지 수입이 1월달서부터 현재까지 3,431만원 이득금이 있습니다.

이익입니까?

이익금요.

이익금이예요?

예.

그건 뭐 잘 관리하고 있겠네요?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매달 물건을 갖다 판매를 하고 이득금은 구청에 불입을 해 주고물품대는 업체로 불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징수과에 잡수입으로 불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월달은 1,600만원 이득금이 있어서 그것을 다 불입을 해 줬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가면 얼마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1월서부터 5월까지 3,4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요1,2,3월달은 별로 사람들이 추워 갖고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은 한 1억 정도는 수입이 있지 않을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4억 경상예산 4억4,000 중에서 삭감된것이 인건비 2,600을 빼면은 삭감된 예산이 없네요, 별로? 그렇습니까?

지금 감된게 6,500만원이 감됐습니다. 6,566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6,500만원 감 됐어요?

예.

일반 운영비 3,000만원됐네요. 부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삭감된 것은 삭감되고 짜집기 부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알 수가 있나. 6,000만원 됐습니까?

6,566만7,000원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얼마 됐습니까?

3,045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거기는 당초 예산은 8,500으로 되어 있었죠?

예. 8,500만원.

그럼 약 한 40% 정도 삭감됐네요?

예. 30% 내지 40%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 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1월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금년도 처음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삭감 돼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과에서 30 내지 40% 가 되고 어떤 과는 8내지 9% 밖에 안되고 하는 것, 형평이 지금 실·과별로 아까 내가 장수마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목에 같은 운영비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이 9명이고 청원경찰이 7명이고 일용인부가 3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19명인 것 같은데 정원 T/O에 계신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고 청원경찰은 뭘 하시고 일용인부들은 뭘 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 저희가 총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19명이고 정원은 9명입니다. 9명중에서 1월1일자로 발령받기를 7명이 발령 받았습니다. 7명 중에서 소장님 포함해서 관리계,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는 관리계장 하나, 직원 7급짜리 하나, 그리고 운전기사 하나, 타자수 하나 그리고 시설계는 시설계장 임업 6급 그리고 임업 8급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1명 있고 업무는 관리계는 시설관리, 시설물 관리, 그런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 공원관리 그런 사항이고 시설계는 거기는 안전사고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물도 있고 또 다리도 있고 그리고 성씨별 조형품 추가설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카도 있기 때문에 미니카도 운행해야하고 교통안전 교육장도 시켜야 하고 또 공원오는 사람들 안내도 시켜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7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취사, 요새 각 공원에서 취사행위를 많이 하는데 취사행위 예방이라든지 또 주차장이 일요일날은 한 2만명 이상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게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차장에 가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이 많은 인원이 조그마한 범위 안에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다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인원 19명이나 되는 인원이....

19명이 저희 직원이 원래는 일용포함해서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매점하고 스낵코너 운영하는데 7급 하나하고 지도원 하나하고 일용인부 2명이 왔는데 매점은 평일날은 두명씩해서 매점하고 스낵코너는 우동이나 짜장이나 그런 음식을 인스턴트 식품 갖다 물을데워서 그런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평일날은 그냥 조금 한가합니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장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데 많이 나가서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물론 계장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석암 위원입니다. 우리 백계장님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아까 매점에서 3,000 몇백만원 흑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매점 관리하는 모든 직원들이 몇명이 됩니까? 매점은 몇개이고 매점 직원들은 몇명입니까?

매점 하나하고 스낵코너라고 간단한 우동이나 짜장 그런 먹을 수 있는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모두 몇명이냐구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4명. 실질적으로 4명이, 저는 왜냐하면은 과연 매점을 운영하면서이득금이 얼만큼 되겠느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은 아닐것 아닙니까 직원들 봉급 다 제하고 나고서 3,000 얼마 남았어요?

아니죠, 물품을 판매해서 이득금이 남은 게 3,4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판매 대금이지 판매된 이익이지 거기에 대한 순이익은 아니란 얘기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냐면은 사실 이매점과 모든 부분이 어느 면에서 볼적에는 우리 모든 국가에서도 민영화를 많이 시키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민간인에게 우리들이 위탁을 시키든지 어떻게 시켜 가지고 나오게 해 가지고서관리시키든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가 민간인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위탁해 갖고서,

위탁경영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이득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산 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아직 안해 봤는데요, 그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면은 대개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수입이 있나 그 사항을 알아야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뭐 한 3,000 여만원 났다고 하니까 네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1년이상 더 해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 문제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되시는 김창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모든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아, 이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체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쳤나요?

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뭐 30%, 40%해도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통분담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데 아까는 왜 굉장히 많이 줄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아홉시에 출근해갖고서 개장시간이 10시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전반적인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전부다가 획일적이예요. 어떻게 보면 30%, 40% 막 그냥 삭감시켜버렸단 말이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너무 많이 삭감시켰다했는데 우리 이 뿌리공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면은 주로 뭐 30%, 40%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은 피복비나 급식비 같은경우 급량비를 갖다가 290 몇 만원 세웠을 때에 40% 절감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괜찮겠느냐 부족하지 않겠느냐.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고통차원에서 했다?

예.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보면은 345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이예요. 하수도 5% 절감예산이 3,735만5,000원에서 30% 절감이 1,120만7,000원이 절감됐어요.

예.

어떻게 이게, 그 부분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전기료 저희가 공원 등하고 쓰레기 소각로하고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그리고 계류, 분수대 거기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지금 한 월 140 ~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1,100만원 절감되도 공공요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거기 분수대라든가 각 전기시설 같은 경우 그것을 밤에다 활짝 켜 놓는 것을 꺼 놓는다, 그것은 하나에 절약하는 돈에서 30% 절감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 전에 공원등이 많이 있는데 다 켜던 것을 한쪽씩만 켜고 있습니다.

한쪽씩만?

예. 한쪽씩만 켜도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본보기같습니다. 그렇게 40%, 30% 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이 사정에 보면은 인건비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는데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게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과대하게 편성된거죠? 내 얘기는 편성자체가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거지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30%, 40% 절약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본위원 생각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3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053만원이었었습니다, 원래. 1,053만원이 저희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런사항이 기계를 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5월1일날 스낵코너를 개장하면서 스낵코너에 필요한 물건을 이 자산취득비에서 다 샀습니다. 사 갖고서 자산취득비에서 산 게 한 4 ~ 500만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정확히는 안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고서 원래는 추경예산에 좀 그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7급 공무원이 스낵하고 매점을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공무원들 그것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규직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청장한테 건의 하십시오. 건의 하셔 가지고 7급 공무원 하나 양성하는데 대한민국에 돈 얼마 드는지 알아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면서 7급 공무원까지 양성시켜 놨으면은 거기 가 가지고 커피나 팔고 자판기 앞에나 앉아 가지고 물건 팔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상식선에서 뭘 움직이고 상식선에서 해야지. 그 7급 공무원 하나 양성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매점 앞에 앉아 가지고 그거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상식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들 그거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연일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추경 예산은 경제 여파로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세입세항중 실수입액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 예산절감 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3,457만원에서 11.78%인 1억2,187만9,000원이 감소된 9억1,269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항별로 의사운영은 4,729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세항은 7,45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지방공무원 수당제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삭감분 2,049만2,000원 그리고 실행예산 편성으로 의무적 절감분관서 운영비 679만2,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801만3,000원 여비 331만9,000원일반 업무추진비 47만4,000원 특수활동비165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1명 증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376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시설비목 또한 의무적 예산절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의회비 경상예산으로 의무적 절감비용 30 내지 35%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비목으로 타 시·도의 비교견학비 1,232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09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566만원 의원 상해 부담금 151만2,000원 등 총 7,458만2,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계상된 금액으로 집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수가 상당히 줄어 들었죠?

예.

지금 이게 3대 의회를 내다보고서 의회내에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133쪽을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401. 133쪽 중간에 보면은 401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수선 공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금액이 1,000만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다 계상을 했단 말이죠?

예.

사전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어저께 회계과장 얘기는 2,400만원은 청사에 대비한 금액이고 의회에는 6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00만원 가지고 수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비목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회계과 얘기로 의회 본회의장 수선비가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상 같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다 쓴다고 하면은 다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것이 당초예상이 2,300 나왔습니다. 그런데 600만원하고 1,000만원을 더하면 1,600이라고 하면은 우선 아쉬운 대로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계장 조정할 수 있습니까?

세입관계가 따라야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가능하죠?

세입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서.

회계과장님이 3,000만원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600 정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할당시는 전부 가산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