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정례화시키지 않았는데요 수상시기는 거의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한 10월달이나 하반기 쪽으로 주로 했거든요.

평가심의회를 1년에 우리는 1회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기간 동안 위촉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평가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의원님들이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결을 해서 위원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 알았습니다. 그건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데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저희가 바로 그 기간만 활동을 하고 해산하는 걸로 한 주요 원인은 계속 연중으로 활동할 사항도 없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주로 평가를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사들이 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위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주택관리협회에 추천의뢰해 가지고 매년 거기서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데 다른 뭐, 자의적으로 무슨 그런 건 개입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박기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 내용 중 해당 사항을 서울시 준칙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지원하며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중단하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 간주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부정주차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4배로 강화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주차거부 금지)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전자의 준법의식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한편, 조례안 제10조(주차장의 표시) 조문 중 "표시·표지"를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표지"로 통일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는 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야간주차공간으로 활용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0조의2 제2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근거법령이 2005년 1월 14일부로 법명 변경되었기에 해당 법령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제2항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개방시에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대상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주민 개방 유도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제4항에 담장허물기의 주차장 설치 보조방식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원방법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안 제23조제2항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제3항에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 조성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및 차량출입 제한시설을 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토록 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다목 및 제7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개정이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점을 널리 감안하시어 당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는 중단하고 주민의 호응이 큰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간은 발견한 시점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4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부정주차한 곳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때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과 교통수요상 필요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담장 허물기의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두었으며,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비고 6.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7.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대상 주차장 급지를 삭제하여 모든 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 부정주차한 자에 대하여 주차시간은 발견한 시점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4배의 금액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부정주차한 곳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과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2005년 1월 5일 조례 제4249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부정한 사용을 억제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고 6.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로 인한 환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이므로 고엽제로 인한 모든 환자가 할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 중 제22조, 제23조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본 안건을 총괄하는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와 본 안건과 관련된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별표에 보게 되면 주차장급지별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급지기준을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차등적으로.

예.

지금 구 조례에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게끔 관련 주차요금이라든가 이용시간, 대상차량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 있는 급지조정과 통일을 시켜서 이거에 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는 건데

공공기관의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급지조정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모스포렉스 같은 경우는 2급지인데 그런 구역이나 공공구역 같으면 그런 급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지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죠.

현행은 그렇죠. 그렇게 명문화 돼 있죠.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급지에 따른 별표에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아, 그 요금이요?

요금은 급지에 따른데 그게 구체적으로 상승이 된다 하락이 된다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같이 만약에

거기 2급지로 돼 있습니다.

예, 2급지입니다.

대연빌딩은 1급지입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현재 위치로는 그렇죠.

대연빌딩은 부설주차장이 지하까지 포함해서 36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하 포함해서 36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허가면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부대시설,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임대업자가 지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3면만

지금 청사 임대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하고 이 주차장 관리는 원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주차면수를 23면으로 어떤 구획을 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23면을 쓸 수 있다 이런 사항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몇 면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 36면 중에서 23면을 구청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약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계약이라든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해석차이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저희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희가 공공기관을 소유주로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임대건물 쓰는 경우에 이거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 자체가 건축물 자체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현재 대연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기 전 기존에 주차장을 임대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계약하면서 같이 주차장도 넘어왔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주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저희가 보는 견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는 내용으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주차요금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안에 의해서 주차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인 사항으로 현행조례를 이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행조례 제19조제2항을 해석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유주로 갖고 있다면 그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