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기획홍보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교통과, 문화관광과입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금년도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으로는 활력있는 군정 추진을 위한 군정 기획·조정 능력 활성화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 재정 조기집행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과적인 군정홍보로 열린군정을 목표로 삼고 창의적인 제안·시책 발굴, 군정 사업의 착실한 추진,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통해 행복한 군민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도 전국 1위 목표로 추진하되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군정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업무·시책발굴 보고회, 군수 지시사항 추진실적, 중점과제 추진실적 보고회 등 분기, 반기별로 체계적인 관리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선정 및 포상입니다. 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통해 내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책연수대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해 나가겠으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물론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구성된 해남군 발전협의회는 주요 군정의 자문 또는 각종 시책 개발·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안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과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KTX, 지하철 광고 등 공중파 방송과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 홍보하겠으며, 방송국 제작팀과 연계해서 1박2일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6~7월경에 전국 대도시 아파트 승강기 내부 동영상을 이용 우리 군의 관광지와 농산물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소식지를 통한 행복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 시책·정책, 공지사항 등을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땅끝소식지는 월 2회 1만5천부를 발행하여 군민, 향우들에게 배부하고, 연 2회 발행되고 있는 땅끝소식지 책자는 3만부를 발간 군민과 향우들에게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군 홈페이지 내에 예산편성 제안방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과·소별로 관련 단체 간담회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위축 및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확산으로 성장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어 위축된 실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 공공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중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내에 90%를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0%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경비 교부 확대 등 조기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과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교통 용역평가기간 단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절감 목표액은 196억으로 인건비, 경상비를 절약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겠으며,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정 구조상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없이는 지방단체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이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계획 예산체제로 바뀌면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이 적고 우리 지역의 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 및 도에 예산확보 활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2010년 국고지원 요청 현안 사업 52건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도 관련 실·국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교부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해남읍 등 9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으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추진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민생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능동적인 업무처리 관행에서 규정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사 등에서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용역물품구매 1억 원 이상, 또는 1건당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1건당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설계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작년에는 84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방지·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분기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성실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분기별 2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서철 행락지·관광지 등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취약분야 공직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행정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입장에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에 비해서 청렴도 지수가 8.05로 지난해보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강사초빙 특별 교육이라든가 행동강령 이행 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349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 역점시책으로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라든지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조례에 미반영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제정하거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 교육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 이런 것들이 있어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 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인데요, 행정소송 관계 한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동경하고 우리가 행정심판 했습니까, 소송 했습니까?

동경은 행정심판이고 주민은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면 지금 끝난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민은 끝났는데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

주민들의 행정소송해서 졌습니까?

예, 졌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했어요?

해남군을 상대로 했지요.

해남군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나요?

동경에서 “도급업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동경이 했고, 주민들은 “허가된 그 내용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지금 MOU체결 했지요?

예.

MOU체결은 어디서 합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가기 전일 것인데 전략산업과에서 MOU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

전략산업과 담당자가 MOU체결한 사항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MOU체결서가 기획실에 있어가지고 나중에서야 담당자가 알았다, 이런 얘기도 밖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업무 ······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잘은 몰라도요, 행정절차상 전략산업과에서 MOU를 처리할 투자유치 분야에서 해야지, 기획예산실에서 동경하고 MOU체결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

맞지요?

예.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동경에서 요청한 행정심판 관계는 언제 추진되고 끝나고 그럽니까?

일단 법원 ······ 행정심판이요?

아니, 동경에서 제시한 ······ 행정소송은 동경에서 제시 했다면서요?

예.

예.

거기는 ······

행정심판을 동경에서 제시했다면서요, 행정심판을. 예?

동경에서 행정소송은 하고 ······

동경에서?

예.

동경에서 ······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것이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해야겠네요.

예.

동경하고.

예.

이 답변서는 누가 씁니까?

답변서는 소송수행지정자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가 그렇게 소송수행자인데요, 거기에서 답변서가 오면은 취합해가지고 관할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지금 계약된 변호사?

예.

변호사가 가서 변론을 하지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 패소를 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경 관계는 앞으로 ······

아니, 다른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패소하는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행정절차나 행정심판 내용 청구나 소송 관계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상권을 크게 청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

업무 처리한 직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하면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적 업무처리가 미숙했다 하면은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주무 실장으로서.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당사자간에 소송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개입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장님도 아마 그 준비사항을 잘 아실 거예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동경 관계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에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군에서 전혀 제재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파생될, 이 회사가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인근에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제가 현지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 담당 직원들이나 현지 가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도 너무 간과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으로 훼손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처분지시를 전혀 안 하고 방치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행정에 대한 불신영향이 잘못 되면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이걸 촉구드립니다.

예.

또 반드시 업무처리 관계자하고 ······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져버리면은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우리 주무 과에서 고민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처한 내용들을 좀 와서 봤더니만 공무원들이 현지 가보지도 않고 써버린 거예요, 답변서를. 대표적으로 우리 마산 킹광물 같은 경우인데 거짓으로 써 놓았어요, 거짓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주민들하고 붙었을 때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무원이 업자편에 써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답변서를 쓰시고 또 변호사한테 자문하실 때도 정말 잘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제대로 가서 우리 행정 편에 서서, 사업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에 서서 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가 기획하고 있는 행정에 올바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쪽이요.

19쪽이요?

16쪽이요. 주민참여형 재정운영활성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125건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만큼 참여를 하셨는지, 주민참여가 얼마만큼 했는지 ······

지금 2009년도에는 93건이 들어 와가지고 75%를 반영해 줬습니다. ’08년도는 125건입니다마는 건수는 지금 적습니다마는 75%를 반영해 주고 ’08년은 41.3%를 반영해 줬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의견을 냈던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자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숫자 개념에 대해서 50명 내외 그러면 몇 명까지 허용수치로 봅니까?

일단 해남발전협의회 그 인원은 ······

그러니까 50명 내외가 몇 명까지 허용하냐고요.

불과 우리가 6개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 10명 내외로 이제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13~4명 정도가 넘었거든요. 10명 내외면 12~3명 정도까지는 허용하는데 4~5명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 정례회 때 조례를 정비할까 그렇게 의회하고 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숫자 관계는 정비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24페이지 보니까 매년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치법규를 왜 만드나요?

군민들이 그 ······

실장님, 해남발전협의회 처음에 인적자원 구성할 때 공모 하셨지요?

예.

그래서 숫자를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워서 80명으로 가버렸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그렇게 됐으면 공포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빨리 하세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임시회랄지 이런 수 없는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07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08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자치법규 이것 언제 만들어서 의회에 배포했습니까? 전 실·과에 이거.

작년 연말입니다.

연말이죠?

예.

그런다 하면은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 하기 전에 정비를 해서 바꿔나가야지요.

그 대본 발간을 안 하고 부본으로 발간해가지고 자치법규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24페이지에 지방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단편적으로 해남발전협의회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보면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부처의 명칭도 많이 바꿔졌잖아요. 명칭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행정력이 못미처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예, 박철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정립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해남발전협의회 조례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50명이다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 5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해남발전협의회를 잘 꾸려가지고 해남에 기대효과를 노리는 단체로써의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통과시킨 조례를 무시해버리고 집행부에서 80명으로 해놓고 조례를 80명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인원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80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걸 얘기해 보자고.

근본적인 얘기는 박철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 조례를 집행부에서 50명으로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80명으로 인원을 선정해 놓고 다시 조례를 80명을 바꿔 ······ 행정에 조례를, 법을 맞춰갑니까? 해남은 법이, 그 행정이 그냥 해 놓고 그대로 맞춰가는 것이 해남군 법입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내일이나, 오늘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는데 내일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할 것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해 준갑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원을 정비하세요, 인원을. 80명에 대한 인원을 정비해서 50명 내외로 맞추도록 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지 어떻게 조례를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것은 안 되죠.

그 보류해서요, 작년 연말에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 인원을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안 고쳐준 겁니다, 조례를. 왜 조례를 안 고쳐준 그 이유를 모르셨어요? 조례를 고치겠다고, 80명으로 고치겠다는 것을 의원 발의로, 집행부 안으로 할 것인지 이것 갖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일언지하에 제가 거절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면은 무슨 이유인지를 아셔야지요. 실장님, 그것 잘 이해하세요. 그러죠. 어떻게 그걸 행정을 해놓고 그것이 안 맞으니까 조례를 맞춰서 바꾼다고 그것이 대한민국 법에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세요, 이거.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선정 및 포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일단 각계각층 군민, 또 공무원, 그래갖고 2월에 제안모집공모를 해서 전체 받아보니까 869건이 지금 됐는데 그중에서는 군민이 78건, 공무원들이 791건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1차 실무선, 또 제안발굴심사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해가지고 1차 채택한 결과 38건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는 민간인도 포상하고 공무원도 포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제안모집공고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제안을 모집하되 금년에는 전 군민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만큼은 팀별로 3건 이상은 제안해라. 작년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1인 1건 이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팀별로 3건 이상을 제출하라. 약간의 변경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금년 6월, 아니 금년 10월에 다시 제안심사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자유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유제안은 시기 관계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면은 일정 심사 기간을 통해가지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8건에 우리 군민들이 자유제안으로 냈던 안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들도 군에 대한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에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군민 제안자가 참여를 했을 때 이번에 제안이 채택이 되든 불채택이 되든간에 그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서신이라도 지금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일단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 또 성원, 또 조촐한 격려에 말씀도, 그런 감사에 편지라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반영한 건수가 작년 시책연수대회 공모대회에서는 지금 10건을 채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8건 중에서 노력상이라든가 시상을 정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별로 지금 반영해 나가고 앞으로 반영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그런 일련에 사항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실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꼭 업무보고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이라는 그 슬러건이 어딜 가나 많이 걸려있거든요. 관광공사나 어디 사방에 다 있는데 과연 우리 얼마만큼 변했고, 얼마만큼 우리 해남 군민이 행복에 대한 행복의 지수를 느끼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과장님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해남이요? 김충식 군수님 취임 이후로 군정슬로건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했고, 또 지난해만 보더라도 중앙단위 26개 사업을 수상한바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금년 사업들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나 전년도에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각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뭐 지역경제살리기를 총력 추진해가지고 지역 내 상가 물품 사주기,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만족, 또 행복, 그런 지수를 높여나가고 또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녹색농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또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또 문화관광, 스포츠마케팅, 또 생산적이고 군민 중심에 복지행정, 그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은 군민들에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것이지 뭐 당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군민들에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4년, 5년 후에 우리 해남군민이 행복해 하는 그런 기틀을 다져가는 해였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도 변화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물었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를 전국 1위 목표로 금년 추진방향에 적혀있는데 착실히 꼭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청렴도 1위가 됨으로써 우리 군민들도 행정에 신뢰를 갖고 군민들도 거기에 따라 착실하게 같이 발전해 가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뭐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꼭 청렴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금년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먼저 기획홍보실로 가지요.

예.

그 조치계획을 얼마 만에 의회에 다시 통보를 해줍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했을 때는 군민들 편익이나 우리 군정에 올바른 개선안을 내기 위해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건이 1건 있어요.

예.

실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3월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것은 시간이 좀 약간 요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즉시 처리하는 지적사항도 있을 것으로 됩니다마는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것은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의회에다 지금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7년도, 저도 의회가 있을 때부터 챙겼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16건 정도 덜 됐고 또 2008년도는 26건이 진행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감사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례회 때지요? 정례회 감사요구를 했지요. 일단 저희들이 1월 중순경에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하여튼간 의회한테 빨리 통보해야 되지 않겠냐, 어제 아침에도 지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에 감사원 감사가 2월 12일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2월달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런 관계로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감사 수행, 또 자료 요구,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는 그런 판단입니다마는 가능한 2월 이내에 감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이 사항은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 사항에 이어서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수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부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게 된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을 좀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2월달 중에 처리를 하셔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15페이지 땅끝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52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소식지, 호외, 책자발간을 하게 되는데 호외라든가 책자발간은 전년도에도 다 했던가요?

예.

아, 했어요?

호외는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고, 소식지는 월2회 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배부기준은 우리 군민, 순수한 우리 해남군민, 그리고 해남군 출향인사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타 시·군은 있습니까? 배부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출향인사가 광주나 서울 그런 분들한테 한 것이 1500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군민과 해남군 출향인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은 주민 기고라든가 이런 열린 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요.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도를,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적은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행정, 우리 위주의 그런 내용을 좀 ······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기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많이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소식지에 독자적인 기능이 있겠지만요, 사실상 군정홍보, 시책홍보 그런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흥미, 일간지 같이, 주간지 같이 흥미 위주로는 사실상 기능이 못 따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군민이나 출향향우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바라는 쪽이 있습니다마는 제 기능이 군정홍보, 시책홍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지면을 할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절한 군정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고서에 빠져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보고를 요구할게요. 지금 서울사무소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홍보실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목적하고 그동안에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작년 9월 17일자로 개소가 됐습니다. 주로 서울사무소 설치목적은 중앙부처 예산확보, 또 출향인사관리, 또 우리 농산물 판촉,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까지 계약직 나급으로 해가지고 6급 상당 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 달에 봉급 말고 100만 원 정도 여비포함, 급식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크게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이 자리에서 큰 실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회 예산확보라든가 또 출향인사 향우회 참석해서 군정홍보라든가 또 신규시책발굴해서 저희들한테, 각 중앙부처 금년도 신규사업, 또 장기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패스를 해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회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 3월달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갖고 실·과·소로 지금 시달되어가지고 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서울사무소장이 역할을 충분히 수렴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장이 비록 6급 상당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 국회 전문위원도 지내셨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던 그런 경력을 삼아서 그런 쪽에 예산확보, 또 농산물 판촉, 또 출향향우들 관리에 대해서 더 한층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 활동에 관해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서 군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각종 업무보고서에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략산업과는 화원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 및 연관산업단지 개발추진,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사업 가시화 지역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1쪽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접근성과 기반시설 취약으로 기업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조선소와 관광레저 관련 기업체들이 투자 상담을 타진하고 있어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투자 유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00대 유치목표설정, 투자유치지원조례 마련, 읍·면 기업사랑회 구성 등을 통한 간담회 개최, 공직자 투자유치 다짐대회 개최, 36개사와 투자상담 활동전개, 5개사와의 33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범국민 투자유치활동 강화로 1읍·면 1기업유치 운동 지속 추진하고 특히 화원조선산업단지 연관 업체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기업투자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부서간 합동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기업투자유치와 함께 기존업체와 신규 창업한 기업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물탱크, 관정 등 노후 시설물 정비,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4800만 원의 이자지원, 기업애로사항 발굴건의, 기업사랑 캠페인 운동 전개,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 개최 등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울타리, 보도블럭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대출업체 이자지원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고 한편, 1사 1담당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규 투자유치기업에 입지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잠재 투자자 발굴 및 D/B 구축 관리입니다. 국내 다양한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고 투자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D/B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우리 군 전략산업 중점유치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중점유치 대상기업을 D/B 구축하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실명제, 유공자 보상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재투자자를 발굴 D/B화를 통해서 투자의향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투자유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추진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난으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주체간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협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물가 낮추기, 지역물품 적극 애용하기 등 군수서한문 발송, 지역경제 활성화 15대 과제를 선정, 중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 해남군 경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 경제대책협의회를 적극 운영하여 지역상품사주기, 지역민 고용하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전개, 공무원 복지카드 50%이상 관내업소 이용하기, 상가 3대 낮추기 운동 등, 지역상가 신뢰성 회복 운동을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5쪽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 주요내용은 해남읍 5일시장 130면 주차장 공간확보와 진·출입도로 개설을 해 나가고 북평 남창 5일시장 주차 공간확보, 화원 5일시장 화장실을 신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정비, 추진상황으로 주차장 개설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확장은 2월 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평 남창 5일시장 주차장과 화원 5일시장 화장실 신축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지역에 농수산물도 고품질화하여 우수한 상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수출실적을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3개 수출 관련 업체 중 지난해 14개 업체가 수출에 참여하여 대한조선을 제외하고 46억 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7개 농가에 64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와 수출 워크숍 등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교류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전 농산물 위주의 수출물류비를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우수 수출업체 선진지 견학, 홈페이지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을 통해 판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7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지열보급 사업과 해남노인요양센터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지열보급 사업은 2월 중에 대상농가와 협약체결하고 2～3월 중 실시계획 설계를 발주해서 3월 중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열이용 검토 승인 요청과 아울러 4～5월 중 공사 및 감리 발주를 통해서 8월달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9월 중 공사 준공,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설원예 난방비의 경우에는 78% 절감과 노인요양센터 연료비는 56%의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을 도시가스 공급 제1권역으로 지정해 2012년에 공급목표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약 1500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연차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도시가스사업자 모집공고, 2～3월 중에 도시가스사업자 지정, 4월 중 해남군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도시가스 변경사업 허가신청, 10월 중엔 도시가스사업 변경허가, 금년 10월부터 해가지고 2011년 4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서 2012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연간, 전체 우리 군에서 약 14억 원의 절감효과와 또 세대당 30%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써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기업도시개발 조기 가시화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개발이 여러 사정으로 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말에 구성지구에 대해서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초송지구는 썬카운티 개발 주식회사가 사업 승인을 신청한 후 1년 ······ 한 14개월동안은 지체해 오다가 최근에 개발 승인 대비 가시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4일, 내일 당초 시범사업지구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용역추진 및 토지보상 협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쯤에는 공사가 착공계획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지역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바로 보상업무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자, 주민, 우리 군이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 실시와 보상액 산정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화원산단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근 대한조선의 유동성 경색으로 지난 1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채권단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권과 대한조선이 정상화를 위해 공동 관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최근 회사자체 구조조정과 1도크 체제에도 가동 등 자구책을 마련해 정상화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진입로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화원 별암리에서 구림리 약 5km, 총 490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9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작년 국비 34억 원을 투입하여서 화원 배수지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10km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업용수 관로 매설은 국비 91억 원의 사업으로 금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력시설로 송전 철탑설치 55억 원을 투입, 7km의 철탑 22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입로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 사업발주, 공업용수는 실시설계 용역발주해서 전력공급 사업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대한조선에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원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보상액 규모가 한 333억 원인데 현재 한 10%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보상금 지급이 100억9700만 원으로 이중 어업보상을 제외하면은 약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한조선의 자금난이 해소되는 대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보상을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대한조선 근무인원이 한 567명정도 됩니다. 대한조선 내에서는 한 300명, 대불공단, 광주 본사를 합쳐가지고 567명정도 되는데 관리직 등으로 해남군 연고자가 한 48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대한조선연수원 개원 이후 지금까지 668명이 수료하여 그중 우리 군민이 69명 수료하였고 전라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도 340명이 수료하여 그중 50여명의 군민이 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남공고 3학급 조선기계과 신설에 따른 행·재정 지원과 전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화원산단 배후 연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남군과 회사는 화원산단 연관업체 입주와 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서 약 96만평 규모의 배후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대한조선의 신용경색으로 직접 사업 참여가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에 대한조선 측에서 개발구상 및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군 기본계획상 사업부지 시가화예정지로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토지개발공사 등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개발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조선의 1도크 체제로 가동이 지속되고 2도크 수주물량 계약취소가 되면은 연관산단 조성사업 참여가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기업과 민간개발업체들의 참여를 협의 ······ 참여방안을 물색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이요.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거든요.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은 몇 개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 250개 업체정도 있습니다.

250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250개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된 것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뭔 자료로 하고 ······

예.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5개 기업이 체결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 5개 기업 체결 했을 때, 그 5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업을 위주로 유치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 위주로 유치를 합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기업 하나가 주민들하고 아주 대치를 하고 있죠.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기업유치,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뭐 주식회사 동경과 관련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전개된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상당히 소송까지 전개되고 그런 와중에 ······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 환경절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은 주민과 회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과 상생, 회사와 상생을 군에서는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

그러면 그 주민들과 행정에 어떤 대화나, 또 회사와 대화를 해봤어요?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어때요?

이제 주민들 입장은 현재 몇 명이, 그 지역대책위원회 몇 명이 지금도 완전히 극구 반대를 하는 걸로 명시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격이 생겨가지고 ······

반대 입장이 뭐입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그 대책위원회에서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 주로 뭐입니까?

아연 도금공장을 말씀합니다. 아연 도금공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과 MOU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아연 도금공장이 1차적으로 아연 도금공장도 그때 당시에 들어갔어요?

1차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1차에는 왜 안 들어갔어요, 1차에 들어갔지.

아연 도금 만들어 갖고 피막업을 또 했었습니다. 저기 먼저 2차에 승인날 때 그 면적을 확대하고 또 업종 변경시킬 때 그때 아연 도금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연 도금이 오면 주민과의 갈등이 있겠다는 예상은 못해 봤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들이 2차 아연 도금공장,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우리 친환경지역에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돼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불허가처분을 했죠?

예.

그러면 이제 동경에는 그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순순히 응하겠다 그렇게 지금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 중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동경측에서 우리 군을 피고로 해가지고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 행정에 불허가 ······ 거기에 대한 소송이 있는데 언제쯤 그것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지금 ······

예, 지금 기일은 아직 안 잡아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이제 패소 시에, 우리 군이 패소 시에는 어차피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됐을 때 그 검사 지휘를 받게 되면은 이것 상소 여부를 이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는 수밖에 없는 ······

아니, 대처를 하는데 패소를 그 원칙으로 대처해선 안 되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대로 해야지, 여기서 패소를 말씀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본회의 ······

아니, 만에 하나 이제 ······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

예상을 경우로 해가지고 ······

예. 예상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군민들은.

현재 그 소송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과장께서 지금 패소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요. 우리 군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불허처분한 사유가 있죠. 불허처분 사유가 뭐예요?

친환경지역에 어떤 우리 뭐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것입니다.

불허처분 내용이?

예.

그건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볼 때.

정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했다고 봤는데 왜 그쪽에서는 패소 ······ 저 뭐야 불허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이제 회사 입장에서 ······

이제 회사에서 군을 상대로 왜 소송을 ······ 군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뭐 단순하니 “당신은 친환경쪽으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처분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회사가 나왔을 때는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뭐 발생되는 파생적인 것 때문에 불허처분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이따. 우리 군에서 대처한 소송에 지난번 행정심판에 답변서 썼던 것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복사해서. 그다음에 불허처분을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서 불허처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행정에 불허처분한 사유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은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

그건 특별한 사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여기는 행정을 진단하는 ······ 업무보고지만은 행정을 올바로 업무보고가 잘 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장실을 갔는데 조선일보에 “사람이 소량의 아연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아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연은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문을 ······

이 다만 ······

군수한테 갖다가 복사해서 주고, 의장한테 갖다 복사해서 주고 “아연을 먹어도 이렇게 괜찮합니다.”라고 복명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나 군청 공무원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장! 화학적 반응에서 생산된 아연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을 때하고 그다음에 식물이 미량원소로써 땅에 잠재돼 있는 미량원소를 ······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소. 시금치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 시금치를 사람이 먹었을 때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데 왜 과장은 ······ 과장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저 군수 눈을 속이고, 의장 눈을 속이려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저는 ······

그것 며칠자입니까, 12월 30일자입니까?

저는 그걸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여,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해갖고 그걸 군수한테 복사해다 주고, 그걸 의장한테 복사해다 주고,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제가 ······

아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지, 공무원들이 말이야. 아연이 화학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걸 먹어도 괜찮하다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갖다 준 것인지, 아니면은 ······ 그것 누군지 찾아와야 되겠어. 이런 공무원들이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말이여 해남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여. 내가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질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미량원소로 돼 있는 아연을 먹었을 때는 사람한테 당연히 괜찮은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안이나 경상도 저기 남해에서 전국에 생산량이 70～80%를 차지하는 시금치는 아연이 들어 있어요, 당연히. 소량 먹어도 괜찮아요, 식물이 먹고 재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동경에서 발생되는 그 아연에 화학적 반응을 군민들이 먹어도 괜찮한 것 마냥 그것을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군수한테 주면서 “아연은 이렇게 먹어도 괜찮합니다.” 의장한테 갖다 주며 “아연은 이렇게 먹어도 괜찮합니다.” 이것이 말이여 뭣이여.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동경과 ······

그것을 유령이 갖다 놨어? 조선일보 12월 30일 ······ 내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12월 30일자인 것 같은데, 내가 본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세상에 그 조선일보 12월 30일자에 난 신문을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말이여, 눈을 속이려 하고 있고, 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어디 의회까지 그런 것을 가져 오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 반성하고요.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지금 검사 지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집니까? 행정소송에서 왜 우리가 매년 계약돼서 돈 주는 변호사가 대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냐 말이에요,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면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줄 알아요. 부연해서 몇 가지 여쭈겠어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에 1개소씩 투자유치를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이 바탕에 지금 어떤 면에는 어떤 투자유치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얘기예요? 이 2012년까지인가요? 100개 기업유치, 벌써 뭐 한 3년 남았는데 1년에 30개씩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해남군에서 매치해 본, 만나본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

작년에 36개 기업을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 성공했습니까?

5개 기업 투자유치했습니다.

어떠 어떤 기업이 성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주식회사 동경, 지금 MOU체결을 하는 동경 ······

예, 말씀하세요.

DW 쏠라 ······

예, 쏠라는 뭐한 데입니까?

조선기자재.

예. 또.

화성방재.

거기는 뭐한 데입니까?

거기도 조선기자재입니다.

예. 또.

또 해피해남.

거기 뭐한 데입니까?

여기는 호텔업 부분입니다.

예, 4개, 5개. 예.

또 송호건설, 여기도 호텔업 ······

그렇게 입니까?

예.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그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기 위한 풍토가 맞아야 들어오겠죠?

예.

가령 우리 마산에는 무슨 자원이 있고 어떤 풍토에 의해서 무슨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것 다 설정돼 있나요?

이제 읍·면단위가 ······

여기 보면은 읍·면에 그 투자유치를 위해서 뭐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면에 맞는 100개라고 그러면은 뭐 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1개면에 최소한 뭐 5개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 방향설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이런 1읍·면 1기업, 올해도 1읍·면 1기업, 내년에도 1읍·면 1기업 ······ ’12년까지 1읍·면 1기업 하다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읍·면까지는 세워져 있고요.

안 세워져 있지요?

우리 군 전략 ······

어떤 허위성 같은 이런 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를. 먼저 1읍·면 1기업을 유치하려면은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맞는지, 가령 옥천은 물이 깨끗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생수공장을 유치한달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대산에 온천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천업자를 미팅해가지고 그쪽에 주고 온천을 개발하도록 우리 군에서 돈을 주더라도 좀 한달지, 아니면은 기 화원에 개발돼 있는 온천이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가지고 투자할 회사가 있는지, 이걸 한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읍·면 1기업 투자유치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읍·면에 투자유치하는 협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간담회 했다고 그것이 지금 말입니까? 과장, 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제가 왜 ······ 다른 업무는 일상적인 행정의 업무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책임 느끼시지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능한 과장이 왔기 때문에 그 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한 겁니다. 이건 해남에 죽느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관광산업, 농수산산업도 있지만은 이 산업이 잘 되어야 우리 해남이 앞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을 그런 중책의 자리에 맡겼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지 아무 데나 가가지고 ······ 지금 냉이술 MOU체결했습니까? 냉이술 MOU체결한지 모르십니까? 신문에도 다 나고 했는데 과장은 모르나요?

그것은, 냉이술은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전략산업과는 우리 투자유치 아니요. MOU체결에 대해서 모르냐 이 말이에요, 냉이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죠?

예.

이렇게 우리 군에서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자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냉이술 그 사람이 우리하고 MOU체결을 하기 전에 그 술에다가 해남에서 생산된 냉이로 만든 술이라고 표시를 해갖고 쓰고 있었어. 이것을 해남군에서 “너희가 쓰고 있는데 우리 MOU체결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MOU체결을 늦게 한 겁니다. MOU체결은 우리 투자유치를 협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파악하세요. 또 안 돼 있으면은 이런 것 군수 업무보고 때 아침마다 안 하나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메모했다가 확인도 해보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냉이술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지 아시죠?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요. 우리 군에 기술센터에서 이걸 주도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과가 아니라. 그래서 “아, 이것이 우리 군에 냉이를 좀 재배하면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센터에서 이제 농가를 모집한 거예요. “아, 냉이를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판매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냉이는 극소량만 가져간 겁니다. 그 냉이재배를 만약에 우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권장했더라면 농민들 망할 정도예요. 해남 냉이로 만든 술이라고 쓰고 있는 데를 데려다가 “MOU체결을 하자.”해가지고 했어요. MOU체결, 특히 기업유치 1읍·면 1기업유치, 정말 제대로 계획 세워갖고 하십시오. 뭐 전반기 안 된다고 그러면은 6월～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뭐 화산에 고구마로 무엇을 만드는데 MOU체결을 할 것인가 이걸 기업유치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었는데 생략하고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4페이지인데 지역상품사주기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 우리 공무원들 뭐 한 700명에서 뭐 800～900명 되는가요? 이 인원이 우리 지역상품사주기에 앞장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뭐 대책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요?

······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단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한 50%이상을 지역 ······

그것 말고.

사달라는 것도 있고 ······

그것 말고요.

지금 또 저희들이 농공단지 제품사주기 운동해가지고 작년에 7개 업체를 ······

농공단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 것이 뭐입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현실적인 말씀만 하시지 ······ 제가 엊그제 방영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천인가 내가 광양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공무원이 5일시장에 가서 물건사주기 운동을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사고 있더라고요. 단돈 1만 원어치가 됐든 5천 원어치가 됐든지 간에 사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지역물건사주기에 공무원이 앞장서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12월 30일날 토론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수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방법들이 가령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5일시장도 있지만은 가령 뭐 일주일에 며칠을 지정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농민이건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싼값에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 저기요, 제가 공무원 예를 들었지만은 상무대, 상무지구에 가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 어떻게 팔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 직접 가서 한 번 들어보시고, 경험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

예.

예.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 두 가지 여쭤야 되겠네요. 지금 저 기업도시 개발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40페이지. 이제 구성·초성지구는 보상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월 4일날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섹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이 가보셨으면은 어디서 저기 구성리지구에서, 끝에서 이 안쪽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구성리 ······

대명수로 있는 데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대명수로 있는 데입니까?

예, 대진수로 있는 데까지인데 ······

예, 대진수로 있는 데까지입니까?

예.

구성지구에서?

예.

그럼 저쪽 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북쪽인가요, 남쪽하고 서쪽도 가능한가요?

서쪽이나 구성 ······

저 동쪽하고 서쪽도 다 포함됐는가요,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 포함됩니까?

예.

육지부는 얼마 정도 돼요? 그 지금 저 ······

육지부가 한 20%가 됩니다.

육지부.

예, 전체 660만평 예상의 육지부가 ······

조서는 나와 있는가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아니,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지금 이걸 도시계획위원회에 ······

이것이 ······

올렸을 때는 계획이 섰어요? 그럼 우리 군에 계획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섹터지점을 정해가지고 위원회에 “그 도시계획 여기까지는 기업도시로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개발계획 승인이 확정되면은 ······

아니, 그러니까 ······

지금 그 섹터는 ······

지금 올리는 것 심의할 때는 ······

지금 그 ······

심의할 때는 그 계획이 올라갔을 것 아니요, 섹터가.

예, 올라갔습니다.

말로만 2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가 ······ 우리는 지역구라서 내일이라도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을 해 줘야 해요. 그냥 “20%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여. 가령 뭐 “옛날 공유수면 지선에서부터 몇 미터 이내까지는 이렇게 구성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 한 번 잘 알아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공업용수관계가 여기 나와서 여쭈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 이런 데는 무슨 용수를 씁니까, 골프장에.

이제 골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

예, 골프장에는 뭐 이런 말로 하면은 공업용수, 농업용수 뭐 생활용수 이런 것에선 안 씁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참고로 ······

제가 그 부분은 좀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12월 30일자 조선일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진위를 좀 알고 싶어요. 확실한가요?

······

과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이런 신문이 군수자리나 의장자리에 갔다는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군민들을 얼마나 무시한 발언을 했냐 말이에요. “아연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하기 위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카피해서 갖다 줬단 얘기가 맞냐고요.

그 신문 카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카피한 적도 없고 ······

어떤 신문이, 그런 신문이 돌아 다니냐고요.

제가 배부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그대로 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 수차 얘기해서 덮고 넘어가면 덮고 넘어간 대로 해야지, 어떻게 또 그런 신문에 나온 것을 이리저리 돌리냐고요. 과장님 입으로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얘기 한 번 해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진위를 밝혀가지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다하면은 뭐 적절한 조치를 의회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군민들이 동경에 예락리 주민들이, 문내 주민들이 그 추운 날씨에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심판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아연은 소량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이 과장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하여튼 이 진위를 분명히 밝혀서 집행부에서 책임자로 나와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진위파악을 하겠어요. 뭐 중복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될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131페이지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MOU체결을 많이 하죠?

예.

MOU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1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MOU체결을 유치 ······ 딱 닻을 내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든가 진척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동경 ······

동경 하나죠?

예.

동경도 지역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군이 투자유치 하려고 한다면은 제반 기반시설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산단을 조성해갖고 한다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 마음을 놓고 민원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조선 연관 단지 96만평이 지금 그것 예정지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뭐 메인산단, 대한조선 메인산단이 활성만 된다면은 연관산단이 96만평이 조성되면은 지금 크게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

과장님, 제가 말씀한 의도는 ······ 그것은 SPC 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그 연관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대한조선 산업의 연관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 우리 군이 조선산업만 관계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 요즘에는 기업이 어떤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제일 큰 게 민원이죠?

예.

그런데 어려우니까 뭐 산단을 만든다든가 농공단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입주하는 기업들이 지금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생각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우리 해남군이 공장입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기까지는 어떤 아주 튼실한 기업이 와가지고 그 기업이 메인이 되어가지고 진행해 버린다면은 좋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공영 개발로 하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수요자가, 바로 그 분양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있다면은 이제 바로 조성하는데 그것이 큰 부담이 없지만은 그것이 수년간 이제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 군에 어떤 재정 부담이 상당히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는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다하면은 기업유치를 MOU체결하고 행정적 낭비, 시간 낭비해가지고 ······ MOU체결은 법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요?

크게 뭐 구속력 있는 건 아닙니다.

없죠?

예.

그런다면 기업이 들어온다 해갖고 우리 해남 같은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죠?

예.

뭐 원자재 구하기 힘들죠, 물류비용 많이 들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다한다하면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을 벌려줘야죠. 그래야 유치가 되지, 그걸 안 한다하면은 100대 기업 언제 유치해요? 하여튼 이것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보면 추진상황에 5일시장 주차장 개설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예.

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나요, 주민설명회 내용.

예, 있습니다.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뭐 2005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얘기해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이 자료가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 그다음에 144쪽이요. 지금 아까 그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뭐 한 98만평정도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주 연관단지.

예.

대주에서 못 하겠다고 지금 손을 떼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하니 손 들었나요?

예.

그럼 앞으로 군은 지금 전남개발공사만 참여되면은 이게 가능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그 도지사님께 군의원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2～3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 상당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도 지금 상당히 다른 일로 포화상태로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어려움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SPC 목적법인 설립 안 돼 있죠?

예.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예산, 지금 작년에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왜 삭감시켜요? 이것 의회에서 삭감했죠?

예.

왜 삭감시켰겠어요?

뭐 진행전망을 보시고 이제 ······

안 맞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지금 안 맞아요, 뭣이 지금 이게 ······ 과장님, 이 98만평에 대해서 큰 무엇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들이 무엇이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안 맞다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 우리 군에서는 아주 서남권 발전 축을, 개발 축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지금 삐거덕 거리잖아요, 지금.

지금 그 대한조선이, 메인산단이 조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조금 축소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한조선이 정상화 되고 그러면은 100개 기업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전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보충의 말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 1읍·면 1기업유치를 위한 읍·면 기업사항이라 해가지고 뭐 간담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이제 상당히 친 기업 마인드, 주민 마인드를 형성해 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에서 우리 군에 뭐 향우들을, 기업하신 향우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저 기업유치로 해서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저 수도권 향우회하면은 군정보고회라든가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를 지금 해 왔습니다.

우리 김충식 군수님의 공략사업이 100개 기업유치인데요. 아까 세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하나고, 투자협력을 했던 회사는 5개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한다했는데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저 대한조선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 관광 활성화, 화원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은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떤 기업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당장은 대한조선 자금난의 경색 때문에 그렇다고, 주원인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것 허울 좋은 계획은 안 세워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2012년까지 100개 기업유치 목표로 설정해 놨어요. 할 수 있는 것 갖고 목표설정 해놓고 나가야지, 하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낼 것을 목표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남이 얼마나 기업하기 좋습니까? 우리 공산물 모든 것이 수도권에서 다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런 기업하러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한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좋은 환경에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오겠습니까? 목표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안에서, 할 수 있겠다 할 때 해야지, 이렇게 허울 좋게 예산 설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시내에서 빈 상가를 새로 점포를 열고자하는 신규 사업자였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자했는데 한 번 저 ······

지금 현재 그 ······

검토해 봤어요?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35페이지요. 지금 북평 남창 5일시장 주차장 확장 20면인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북평 남창 5일시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쌍방향 통행이 돼야 되는데, 그 회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확보 됐죠?

예.

이제 예산편성 할 때요, 잘 해서해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

이제 그게 ······

지금 정말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려운데 ······ 물론 우리가 필요한 데도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확보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 ······ 이것 예산편성입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그쪽에가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추진하려고요.

이제 검토 잘 해보시고 추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또 남창 5일시장 그 방풍벽 있죠?

예.

그 준공 언제 했어요?

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1월 준순경예요?

예.

그것 사업비는 집행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저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느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

지금 2008년도 본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이죠?

예, 본예산입니다.

왜 2008년도 본예산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입니까? 벌써 우리가 지역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그 시설물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늦었어요. 결과적으로 1년이 늦은 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방풍벽 목적이 혹한기를 대비하고 또 바람을 막아가지고 추위를 막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추위 이전에 한다는 것이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1월 중순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추위가 다 가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남부지역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벌써 1년이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요내용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비, 수출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추진계획에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 연 2회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뭐 어디에 위치를 놓고 어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수출업체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모아가지고 어떤 정보제공,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업체 간담회할 때 어느 수출업체하고 어느 농민들하고, 그쪽 수출농가들하고 수출업체들하고 이제 간담회 한다는 이 말씀이죠.

농가들하고 하고요.

농가들하고 하고요?

수출업체도 하고요.

수출업체. 그 수출업체는 어느 수출업체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로 지금 작년에 7개 업체가 했습니다. 저기 해남 화훼수출단지, 또 뭐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해남자연농업협동조합법인, 성인영농조합법인, 뭐 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 틈새화훼,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농민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예를 들어서 수출농가들하고 수출업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할 업체들, 수출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 지금 내 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선도 수출업체를 초청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지금 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물류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농가에서 수출금액에 한 8%, 그중에서 6%는 이제 농가한테 지원해주고 그 2%는 수출업체한테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수출금액에 대해서는 8% 했다 이 말이죠.

예, 농가수출금액에 8%를 지원해 주는데 ······

농가가 수입금액이에요.

예, 수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액에 ······

예, 그러면 이것 꼭 물류비보다도 지금 이렇게 우리 저 농수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뭐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개발 이런 지원사업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요, 우리 지역에 수출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보니까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에서 우리 군이 69명, 전라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소에서 우리 군이 50명 이렇게 수료를 했거든요. 이분들, 이 교육수료자들 현재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 협력업체에 이제 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이것 좀 파악해서요, 자료로 내 주세요. 정말 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정말 그에 대해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대한조선 관리직 취업이 48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대한조선 본사에 근무한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

그러면은 48명이 어떤 뭐 우리 ······

관리직들을 말합니다.

관리직들인데 이러한 어떤 우리 주민들입니까, 우리 군 관내에?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

제가 알기로는 이 48명이 신규로 우리 지역에서 뽑아서 이렇게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회사에 있던 사람 스카우트 해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경력자를 위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채용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저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것은 뭐 적극 그 한 해 ······ 또 우리가 고용창출도 했잖아요.

예.

고용창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우리 지역민들에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한조선이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고용창출이 크나큰 기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해남읍을 지역목표로 합니까, 이렇게 읍·면단위로 해당됩니까?

읍·면단위까지는 아직 ······ 이제 읍단위까지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훗날 확대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다세대 주택, 이제 아파트 그런 데를 주로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권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읍까지 공급 완료된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부터?

예.

예, 저 한 가지 우려된 것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을 지하로 매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장된 도로를 다시 파괴 내지는 굴착을 하고 지금 매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뭐입니까? 그 하수관거사업도 할 때 기존에 도로를 전부 파괴하고 다시 재포장하는 그러한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사업의 메인관은 저기 영암에서 해남군까지 끌어오는 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고, 이제 거기 메인관하고 또 공급관, 가정으로 했던 관은 일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사업시행은 군에서 직접 시행은 아니고 그걸 일반도시가스 공급자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완전 복구책임도 사업시행자한테 돼 있습니다.

해남읍 읍권 내에 있는 하나의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제 다시 지하로 매설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뭐 2012년도에 그 공급이 완료된다니까 앞으로 수년이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그 행정이 얼른 말하자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모순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황산 옥석공예품 전시장, 전시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 잠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시판매센터가 건립된 지가 지금 한 11년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1000여평의 부지에 전시공장 ······ 아니, 옥석공예품 생산공장과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떻든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옥석공예공장이라든가 전시판매장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석 원자재가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 또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도 뭐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 그 부분을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참 각광을 받는 하나의 그 전시공예품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국내·외로 많이 판매가 되고 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완제품이 해외에서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공예품의 판로가 지금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공이 지금 판로가 안 좋으니까 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란가 앞으로 그 사업계획을 ······

제가 그 ······

시급히 수립을 해서 그 기능공도 살릴 수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 만나 봐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의향이 어쩐지 한 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방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저희 과 목표는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안전 보장에 있습니다. 역점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1단계에서는 현충탑 주변 차폐 및 휴식공간 조경공사와 2단계에서는 앞 광장 조림과 3단계에서 중심 입구계단, 중앙 보도블럭, 가로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것이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3곳과 이용시설 4곳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농아, 서각동아리해서 4개 단체이며 총 사업비는 4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생계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수화통역센터가 개설 운영이 신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37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 창호 개보수 공사가 2억3200만 원, 해남희망원 승합차 구입 2000만 원, 해남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 이전이 5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장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이용자 특성별 욕구에 맞는 맞춤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4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이용자 인권보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등록장애인 수가 현재 6302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확대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등록진단 및 자녀 교육비에서 총 2714명에 대해서 20억9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실시로써 45명에 대해서 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 치료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언어치료라든가 심리, 또는 미술 치료를 위해서 36명에 대해서는 9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있어서 10가구로써 3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독거 중증장애인 반찬사업 실시입니다. 89명에 대해서 2000만 원입니다. 주 1회 4천 원씩 해서 4개 반찬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전동스쿠터 휠체어배터리 급속 충전소 설치입니다.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양질의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4930세대로써 7477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400만 원입니다. 적정 의료이용으로 해서 읍·면 순회로 해서 2회 걸쳐서 순회 교육과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182억 원, 건강생활유지비는 2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 4720명에 대해서 월 6000만 원을 1인한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지원에 있어서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률을 당초 15%에서 10%로 인하했고요, 상한선도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장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장구 지원이 8700만 원,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를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적정관리를 위해서 의료 수급관리비 지원 8500만 원,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사례관리에 대해서 480명으로서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택 병·의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지원을 위해서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화상전화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군청 등 관내 주요기관에 2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총 사업비가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700여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을 비롯해서 23개소에 화상전화기를 보급함으로써 수화통역센터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줌으로써 의사를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전화기는 23대로써 대당 55만 원에서 19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8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참전유공자가 6.25참전, 월남참전해서 만 65세 이상으로서 890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사업비는 2억18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8만 원, 우리 군에서 2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15만 원, 우리 군에서 15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수당을 890명에 대해서 2억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신빈곤층·위기가정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수급대상자는 3403세대로써 5085명으로 군 전체 인구에 6.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 신빈곤층·위기가정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2040세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빈곤층이라는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으로써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33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나 휴·폐업자나 또 중한질병, 부상, 구금, 가정폭력 등의 가정을 말합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수급 생계비 지원은 3403세대에 대해서 141억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작년대비 약 4.8% 올라서 지원 금액이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당초에는 9000만 원에서 1억1900만 원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써 재산기준이 우리 농촌에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269세대에 대해서 2억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급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액을 금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95명에 대해서 45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수급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해산 급여를 50만 원 지급토록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총 2억8400만 원으로써 추가로 자영업자 휴·폐업자라든가 사고, 부상, 질병 등의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있어서 이번에 긴급 지원의 기준이 7200만 원으로 됐으며 금융재산이, 통장재산이 당초 1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 지원 및 신설 기간도 당초에는 4개월이었습니다마는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 지급입니다. 약 350세대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입니다. 휴·폐업 실적, 신빈곤층 무직가구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일자리에 대해서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일자리,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균형 활성화와 더불어서 함께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가구에 대한 무보증신용대출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1100가구를 사전 조사해서 13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마는 3848세대에 대해서 6400만 원입니다. 특히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입니다. 4778명에 대해서 5억7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및 시설수급자 난방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원 후원 및 결연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복지행정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5800만 원입니다. 기존업무 처리방식은 찾아오는 신청자에 대해서 담당자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은 전담조직 구성·운영, 찾아가서 발굴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는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민생안정대책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지도자님과 함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굴은 1차적으로 읍·면장 또는 복지담당자 전체 설명회를 가졌고 2단계에 있어서는 읍·면 순회를 통해서 읍·면 직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전체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 및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2월말까지 끝나면 그걸 기초수급자로 할 것인가, 긴급지원을 할 것인가,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90개 단체에 대해서 5000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자원봉사 내실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민생안정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행기관은 우리 군과 해남지역자활센터,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자활사업에 있어서는 자활센터의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운영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120명에 대해서 13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자활사업으로 100명으로써 5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이 300가구에 대해서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라남도 자활대회 유치를 위해서 5월경에 유치할 계획입니다마는 1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0명해서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2명에 1억2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500명에 4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1698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홍보에 있어서 금년에도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관리를 위해서 1639만5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220만 원,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해서 1050개에 대해서 400만 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군 홍보용 앞치마 제작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 확대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조기도입 유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리 화원에 김치공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 강화를 6회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 및 위생업소를 지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모범음식점은 48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맛지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400만 원을 투자해서 2만부를 더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식단 조기정착과 홍보 및 가두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좋은 식단을 위해서 1인 1찬기, 수저받침대를 현재 제작이 되어가지고 50개소 지금 모범음식점에다가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군 홍보용 물컵 및 물병 제작 보급이 5000개로써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주 선진지 견학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00만 원, 모범업주 종사자 유니폼 제작 보급에 50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및 쓰레기봉투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4개 권역에 59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작년도에 돌고개를 주변으로 해서 9개소에 닭 요리촌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제2단계에서는 해남읍에서 대흥사간 보리밥집과 산채 음식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확대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해남읍 돌고개에서 삼산면 대흥사까지 일원으로 해서 20개소 업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음식은 보리밥과 산채음식으로 해서 웰빙음식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먹거리촌 홍보용 대형간판 1개소를 22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이며, 업소게첨용 소형간판 제작도 10개를 해서 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20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입니다. 군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인데, 여기 미스프린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유니폼 제작이 1000만 원, 먹거리촌 경관가로등 설치를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2단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48개소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교류단속으로 해서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장비 지원 및 위생기술교육 강화입니다.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및 미용업 영업주 최신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1개 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장비 지원입니다. 자외선 살균소득기를 207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4쪽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세로 얻어주고 있지요?

예. 5000만 원에 얻어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신규로 얻어준 것이죠?

예?

신규로 한 것이냐고, 센터.

아, 지금이요, 심부름센터가 일주일에 한 번쯤 모여서, 시각장애인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거기 안에서 조리도 하고 모여서 밥을 먹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장소를 넓은 데로 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 196쪽이요, 신규업소 살균소독기 207개소 뭐 한 것은 이건 그 업주들 의무사항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업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원한 이유는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가지고요, 소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업주들보다도 ······ 가장 위생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공중위생에 대해서 피해가 없고, 업소라든가 주민들 양쪽 다 피해가 없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소독기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94쪽과 195쪽 음식문화개선 및 먹거리촌 관련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특히 지방신문에 우리 해남의 먹거리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195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먹거리촌 경관 가로등 설치 있지요.

예.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지역개발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해서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가 해서요, 거기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라.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가로등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고 만약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것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2단계가 아닌 1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돌고개 주변, 즉 요리촌 조성에서도 지금 가로등이 빠진 곳이 있죠?

가로등이 빠진 것이 아니라 간판이 빠졌을 것입니다.

간판이 빠졌어요?

예.

지금 닭 요리촌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그 남송 ······

남송 입구에서부터요.

남송 입구에서부터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두 상가가 많은 민원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 예를 들어서 돌고개를 지금 닭 요리촌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군에서 행정이나 이런 재원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를 보내서 파악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85쪽에 장애인,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시 10가구에 3800만 원인데, 한 가구에 38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장애인하면은 대체적으로 ······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중풍. 중풍이나 이제 지체 ······

예. 1급, 2급 정도 되어야 ······ 저희들이 읍·면에 보통 한 가구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

그 뭡니까? 주택개조 사업 부분해서 무엇을 대체적으로 합니까?

이제 거기에 가면은 화장실을 개조 시킨다든가 안에 싱크대를 교체 한다든가. 또 안에 벽을 한다든가 그 집의 성격에 맞게 38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해줍니다.

10가구인데, 물론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14개 읍·면인데, 10가구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래도 1개면에 한 가구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

지금 이것이 금년에만 한 것이 아니라요,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 총 틀어가지고요, 위급한 데, 다시 말하면 빨리 해줘야 될 때를 선별해가지고 ······ 먼저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

실수요자가 별로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다 받아보니까 거의 한 명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신규시책으로 세상과의 소통 화상전화기 구체적인 내용이 청각이나 언어장애자가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읍·면사무소 와서 병원하고 서로 ······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올해 금년부터 우리가 수화통역센터가 됐어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하고 우리 군하고 병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여기서 손짓, 발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수화통역센터에서 번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화면을 보고요.

화면을 보고?

예. 그러니까 화면을 ······

시험으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요, 2월 초순경에, 한 10일경에나 곧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애인을 위해서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 언어장애라든가, 청각장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700명쯤 됩니다.

700명이요?

예. 지금 시각, 청각이 거의 한 7백, 7백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1400명?

예.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 같은 것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침에 말씀드리다시피 수당이 장애인 수당도 들어가고요, 개별적으로 셈을 따져봐야 됩니다. 등급이 또 있고요, 그래서 장애수당, 또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개별 다 틀립니다, 일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6쪽 공중위생업소에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원 있지요.

예.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에요, 17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되어 있냐고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번에 계상됐습니까?

예, 본예산에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여기에 ······ 지금 제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확실히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

그게 예산 서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실래요? 예,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예.

19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점검을 계속 연중하고 있지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단속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또 정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도하고 합동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시·군 교류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또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하고도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 있을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갈음해서 오늘 군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야생 동물포획에 대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영업소를 폐쇄,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전에 지금 SBS에서 방송된 것이 있었죠.

예.

이 내용하고 어떤 뭡니까?

그래서요, 지금 관련 우리 환경교통과하고 먼저 경찰서하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적발될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은 철새도래지지요.

예.

우리 군의 이미지에 실추가 됐다고 생각이 안 되나요, 이런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업무 한계가 분명히 갈라져야 됩니다. 야생조류보호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하고 거기서 먼저 단속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음식을 하는데서 단속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 쪽에서 먼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포획을 못하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오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이렇게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해 주셔야지 먼저 환경 쪽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공동으로 해야 맞지요.

다음 기 193쪽에 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침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좀 그래요. 이게 해남군청 직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버리고 자막처리 되어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중앙방송까지 터지고 또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해남군은 밀렵 철새 유통 특별단속 나섰다. 2월 한 달동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시기적으로 이 내용이 보도가 된 것과 맞춰서 2~3일세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좀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게. 하여튼 기 업소를 지도단속 계속하시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연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금강곡 저수지 하단부에서 용정리 학동보에 이르는 5.3㎞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122억7900만 원으로 습지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정화된 유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과 도의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사업비 증액승인을 얻어서 지난해 12월말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1월말 토목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차 유찰되는 관계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공고가 이뤼지면은 2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5400만 원으로 금강곡 저수지에서 천변교 인근까지 하상정리와 전석붙임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습지지역 등에 대한 토지매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조류생태관 전시물 제작 설치입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리모델링 전시물과 영상물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야외전시물을 시설하게 될 본 사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제안공모를 받아 평가한 결과 1차 협상대상업체로 주식회사 시공테크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방문객의 기대수요를 충족하는, 전시관의 변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11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내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안을 협의하고 1월 중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설계 완료된 5월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철새도래지인 고천암호를 중심으로 180㏊의 갈대숲과 주변도로를 생태 공원으로 가꾸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억 원의 소요사업비가 추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중 1단계 사업으로 28억 원을 투자하여 쉼터와 탐조시설, 생태관찰로 등을 시설하기 위해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난 당초 예산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환경부 사업비 추가지원 건의, 부지 매입 및 개발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병행하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타당성 용역입니다. 삼산면 구림리에서 어성교까지 12㎞의 삼산천의 수변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4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끝나면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는 등 삼산천 수질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친수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례적인 업무로 큰 변동이 없어 유인물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철새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 고천암 지구 보리재배, 계곡, 마산, 산이 지역의 볏짚 존치 사업인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수거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설과 침출수 처리 시설 등 다섯 가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해남군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연간 1만1200여t의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제1연소실에 대한 보수공사와 관리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을 실시하고 민간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은 23대의 차량과 69명의 미화요원이 수거를 하고 있는바,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야간투기단속요원을 배치하고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및 지도 강화입니다. 1103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깨끗한 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그동안 적발된 업소와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등급제로 구분하여 1회에서 2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방문 시에는 운영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불법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 4월 준공되어 1일 50여t의 액비를 생산해 내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명의 인력이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난 한해 80농가에 2700여t에 액비를 전답에 살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50여 농가에 1만1000여t의 액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양돈협회에서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액비를 자체 생산실을 갖추게 됨에 따라 유통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농가의 혼선이 예상되고 살포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해 살포업무는 양돈협회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로 장비 등 세부적인 협약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의 안전한 시설과 원활한 소통입니다. 금년도 교통과 관련된 시설관리 사업비로 신호등 교체와 제어기 수리 등의 시설물 확충 및 정비비로 3억4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25억1000만 원, 주정차 단속 일자리 사업비 1억500만 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교통 시설물로는 신호등 지주교체 28개소, 경보등 시설 및 교체 29개소, 집중 조명 8개소, 신호등 제어기 교체 4개소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호등의 LED등 교체공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1억4000만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될 계획이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군비 6000만 원과 일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읍교회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개인소유주택 3동 중 2동은 매입협의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협의되도록 하겠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3가지 사업비 31억8000만 원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되 2009년도는 승객의 불편불만을 찾아 해소하는 승객배려의 해로 정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원지역의 야간버스 운행 또한 계속되도록 하겠으며, 개인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고도정류소에 대해서도 군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남교통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동차 등록민원해소입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작년말 기준으로 2만8000여대의 자동차와 1000여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이 많은 반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도 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양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기간이나 보험기간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정보검색창, 인터넷 검색창을 설치해 나가고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체납된 차량은 읍·면 직원과 이장이 합동으로 독려해 나감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마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경제 상황과 민감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 그 동안의 추세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상등리의 주기장에 대해서도 추가토지에 대한 매입을 병행해 가면서 도에 농지전용협의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77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벽지노선이 총 -연장길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벽지노선,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벽지노선.

벽지노선 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벽지노선 수가요, 잠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57개 노선입니다.

57개 노선이요.

예.

총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지금 이 데이터에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유가보조금 우리가 추경에서 버스회사로 얼마나 나갔어요? 나간적 있지요?

예.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

예, 추경에.

유가보조금만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전부 다 합하는 것이 약 12억이 됩니다.

12억. 버스만이요?

예.

예. 우리 해남군에 벽지노선이 지금 현재 필요한 지역이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벽지노선 필요하다고 되는 데는 지정을 다 했었죠. 작년에 정비를 일단 해가지고 당초 42개 노선에서 57개로 노선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42개에서 57개로요.

57개로요.

예. 지금 자꾸 송지 방처, 현안, 군안, 화내, 가차, 학가 지역 거기가 지금 군곡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학군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통학버스가 운행하지도 않고 정기노선버스도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사각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어려운 겨울에도 자가용으로 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등교, 하교를 시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우리 조쌍영 교통행정담당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책임자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그쪽 이장들께서 저에게 전화로 왔습니다마는 물론 일반인들은 시장이나 농사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아침과 저녁에 등·하교 관계에서의 교통편의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또 아니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도 그러한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덜 하지 않느냐, 또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만 ······ 방금 군민 불편 없는 대중교통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챙기셔가지고 3월, 즉 애기들의 개학하기 전까지 조치를 한 번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태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

아니, 실태파악은 됐어요. 한 번 보고 받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를 투입하는 그 구간은, 마을에다 집어넣는 구간은 1㎞가 넘어가는 그런 마을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버스가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1㎞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조사와 행정 ······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업무를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이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있지요.

예.

지금 1단계 사업비가 280억이라고 했거든요.

28억입니다.

28억이요? 28억인데, 지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추정을, 220억 추정을 그때 했습니다.

220억이요?

타당성 조사 용역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20억에 대한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을 단계별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28억에 대해서만, 1단계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제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런 것인데요.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220억 계획했으면 220억 사업설계가 나와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게 바람직 안 해요?

이제 방향을 220억에 놓고 설계는 28억에다 놓고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방향 ······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220억이라는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20억까지 투자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러면 220억이라는 것을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해 나가야지, 1단계 좀 뭐해 놓고 2단계 또 뭐하고 그러면 사업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220억에 대한 설계까지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사업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불가능하고 일단은 1단계로 그래서 28억 원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8억에 대한 설계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사업 10억인데, 10억이라는 것도 어떤,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는 내역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제 관찰로랄지 생태림 그런 사업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쉼터랄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업을 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프로젝트 전체를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1단계 이것 조금하다가 또 2단계 사업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는 이제 그때 생활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만 우선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현실에 맞게 짜맞추기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매년 현실에 맞게끔 짜 맞추기. 그것은 발전이 없지요.

전체 지금 미리 설계를 해놓는다는 것도 안 맞는데요, 저는.

왜요?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으로써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쓴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 둘 꾸려 나가야지 그 사업을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 금년에 10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 또 10억 들여서 하고 무슨 효과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이제 금년도에 220억이 여러 사업이 ······ 220억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해 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설계를 해 놓고 다음에 하다보면 또 현실 ······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그런 사업방향은 이미 220억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과장님, 이것 정말 큰 돈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 참 연구 잘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고흥 해청만이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애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도 1000%가 더 들었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업 설계할 때는 5년에 끝내겠다고 사업설계 해가지고, 사업비 내가지고 그 사업이 몇 년 걸렸냐 하면은 30년이 걸리다 보니까 1000%가 넘었데요. 사업비 1000%가. 이런 예를 들어서 저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단계, 단계 해 나가야지 무작정 현실적으로 그 해에 맞게 금년에는 사업 10억 예산 세웠으니까 10억 어치하고 또 내년에는 20억 세웠으니까 20억 어치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는 10억입니다마는 28억에 1단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효율성 있도록 잘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조광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명이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해남교통 차 한 번 타봤어요?

예, 타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 차 의자 시트를 보니까 차 의자 시트가 쿠션이 안 좋은 차도 많이 있고, 또 옛날에 시내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도 있고 그래서 개선권고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잘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잘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2008년도에 해남교통으로 간 유가보조금, 손실보조금 싹 해서 얼마나 보조합니까?

아까 12억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억 정도는 유가보조금입니까, 손실보조금입니까?

전부 다 해서요. 유가보조금은 5억7800이고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해남교통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몇 %냐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것까지는 해남교통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셔가지고 ······

결산 내역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군에서 12~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해남군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해남교통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사분들은 말하자면 일꾼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차를 자꾸 타보니까 이제 아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승강장이 없는데도 내려줬거든요. 지금 승강장 없는 데는 안 내려줘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기 승강장까지 내려갖고 짐 들고 올라온단 말씀이에요,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 ······ 제가 와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사항 듣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을, 기사들한테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친절한 승객배려의 해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지금 군내버스를 타보면요, 타신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양복 입으신 분이 한명도 없습니다. 진짜 그 차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합니다. 다 시골에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이에요, 정말. 지금 시골에 어느 정도 차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한 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 잘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현산 쪽으로 내려가는 막차도 8시 20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8시 반입니다.

8시 20분인가, 반인가 됐는데 전에는 그래도 9시 넘도록 차가 있었는데 노선도 단축해 버렸더라고요, 시간표도.

전에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8시 반에 막차 간 것이 땅끝 사구미로 가는 것이 막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9시에 했던 것은 없었거든요. 이제 어떤 주민들 여름철에 편의를 생각해서 9시에 출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가해 준 것은 8시 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타고 다닌 것은 9시에도 타고 다녔거든요.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심사숙고해서 해남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문을 내든가 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사람이 차를 이용할 때 가능하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과 관련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고천암을 찾아온 대표적인 철새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창오리입니다.

가창오리죠? 수십만 마리가 겨울철에 고천암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금년에 찾아왔는가요?

지난 12월 초에 그때가 날씨가 아주 추었을 경우에 10여만 마리가 그렇게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조금 양이 거의 적게 왔습니다.

12월 초에요, 불과 며칠이나 머물다 갔는가요?

한 2～3일.

2～3일?

예.

2～3일 머물다 간 그 철새가 우리 고천암 철새도래지의 명성에 지금 맞습니까?

글쎄요. 이제 옛날에 많이 왔을 때 그때 철새도래지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기후변화가 ······ 이 철새라는 것이 가창오리가 특히 기후에 아주 민감합니다. 기후가 좀 추우면은 벌써 왔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바로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기후변화가 ······

그러면은 ······

이렇게 기폭이 심해가지고 지금 많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기후 관계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먹이입니까 ······

아니, 기후 관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후요.

예.

여러 가지로 이 뭐입니까, 머물고 할 수 있는 기후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먹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추수, 가을걷이를 하고 그 이삭이라든가 나락이 많이 있으면은 더러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는데 먹이가 부족한 관계로 아마 가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탐조객들이 주로 가창오리 그 떼 지어서 날고, 군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사진촬영을 위해서 이제 많이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여러 번 일부러 좀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실제로 호에 떠 있는 이 뭐입니까? 요즘 철새 중에서 청둥오리 내지는 기러기보다도 논바닥에 있는 이 철새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논바닥 지금 앉아 있는 대부분 ······

앉아있는 ······

기러기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하면 우리 고천암 철새도래지의 명성에, 이미지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용역결과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조류 탐조하는 그 통로라든가 순찰로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

예,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계획 검토를 좀 해가지고 꼭 이 철새도래지에 연관된 그 사업비가 많이 투여가 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명 의원님 말씀은 철새에 어떤 방해되는 시설은 지금 다 지양하자 이것은 ······

아니, 철새 그 가창오리가 자주 안 오 ······ 뭐 오랜 기간 머물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데 철새 도래지보다는 자연습지라든가 습지, 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설방향을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월 말에 착공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 입찰이 안 됐습니까?

아, 1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지금 유찰됐습니다.

유찰됐으면은 이것이 지금 입찰을 어떻게 전국으로 했습니까?

전남으로 했습니다.

전남으로 했는데 전남에는 타당성 있는 회사가 1개 회사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다른 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1개 업체만 입찰을 해서 ······

아니, 일정한 기간을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응찰을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던지 아니면은 그 본인들하고 사업취지에 맞지 않든지 자격이 부족하든지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

아니, 지금 유찰됐다고 그러면은 이걸 심각성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다시 교체로 ······

아니, 염려를 하면은 주무 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경리계로 줄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입찰을 해라.” 그러고 줬을 것 아니에요. 조건, 입찰 조건 안 주는가요?

예,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알아서 ······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심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

알아서 했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조건도 주지 않고 거기서 ······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했고만요.

그러죠. 입찰자격 조건은 여기서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실·과하고 협의 없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겠네요.

조건은, 부연은 세무회계과에서 하죠.

왜 그저 “사업만 이렇게 우리가 실시하려니까 입찰해 주라.” 이렇게 해버렸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용쪽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서 내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니면은 1개밖에 ······ 업자는 우리 전남에 수많은 업체가 있다는데 입찰 조건이 까다로웠는지 아니면은 본인들하고 사업하는 취지가 안 맞다든지 무엇인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공고가 끝나면은 저도 한 번 해 볼까 하고 어제 잠깐 실무진과 우리 세무회계과하고 ······

아니, 전남에서 하나밖에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쉽게 말해서 제안을 너무 강하게 했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무 과에서 이것 한 번 재공고하기 전에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공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남 단위에서는 적정한 회사가 없으면 전국단위로 풀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

그런다고 세무회계과에만 맡겨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어제 세무회계과장하고 그런 관계를 약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세무회계과 보고가 다음에 있죠. 어떻게 했나요?

왜 1개 업체만 이렇게 응찰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자기들도 ······

서류도 하나 업체만 내고, 응찰도 하나만 하고 있는데 ······

아니요. 서류는 당초에 3개 업체인가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응찰은 지금 1개 업체만 했거든요.

왜 서류를 3개 업체가 냈을 때는 의향이 있고, 자격이 3개 업체가 있었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단합이 안 됐다는 것이요, 아니면 어떻게 무슨 판단해야 되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

아니, 이걸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 자기들도 지금 정 방향을 못한 것 같아요, 내용을. 그래서 ······

아니, 본인들이 이걸 전남에 어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회계과에서 결정할 때 입찰공고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전남에 가령 100개 업체가 있다, 이런 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있다 하면은 이 중에서 50%이상이 응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조건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30%이내에서 입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조건을 건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가령 50개 중에서 3개밖에 저 뭐야 응찰, 입찰 서류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자격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입찰조건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오, 그렇게 생각되지요.

······

그렇게 생각되지요? 여러 사람한테 자격을 공유주면서 그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성 있고 우리 군하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지 최저입찰가로서, 최저낙찰가 중에서 누가 접근해가지고 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전에 하고 해야지 ······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그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무슨 심의라고 했지요?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저 과장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과장은 거의 없고 민간인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저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민간인들이 하면 말을 안 해 버리잖아요. 인사도 원래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은 다 불평이 있어서 누가 말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일반인들 말 안 하기 때문에 ······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협의할 때 판단해 보세요. 제가 세무회계과장한테 물어 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은 가령 120억짜리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중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회사가, 전남에 이런 사업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중에서 ⅔정도는 응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조건을 걸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지 실적을 한 회사만 가령 한 100%, 뭐 75% 그냥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회사에서 기준을 해갖고 한 2개나 이렇게 계약조건을 응찰하게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조건을 걸어 버린다 하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못 내고 계약에 응찰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1개 회사가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데 ······

이제 처리용량을 7000t을 ······ 7000t인데요, 지금 60%까지 이렇게 줬거든요, 계약 그 입찰 내가 자격을 보니까 60%까지 줬던데. 그래서 일단 여러 개 회사가 응찰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1개 회사만 응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이 분석을 잘 해 보세요. 잘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계획서에 보면은 오수처리시설이 열다섯 군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양쪽, 양 안에서 오수가 지금 일부분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다섯 군데 ······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오수관리 ······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건 확실하니 모르겠으나 ······

우리 군이 그러면은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설계를 내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오수관에다 인입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아니, 이건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오수관에다 인입을 시키죠.

아니,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엄청난 돈을, 500억이란 돈을 들여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수하고 오수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폐수처리관이. 이렇게 해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그 처리가 잘 되어야 되고, 전자로 우리 이종록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

아니, 그러니까 나온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잡는 노력을 해야죠. 이것 뭔 일입니까?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것으로 보는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으로 일을 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종록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자꾸 지적한 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이중으로 들것 같으면은 이중으로 들기 전에 먼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제대로 설계를 내갖고 잘 했는지, 이 설계보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검토하시지 않고 오수가 나오니까 다시 처리 시설을 열다섯 군데를 만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제가 나중에 한 번 설계도를 갖다가 다시 보겠는데 이것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건 어딘가 해결을 이론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근본적으로 제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관이 오수관이 나오는 물이 지금 그 지점을 확실히 그것 파헤치지 못하니까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

지금 못 잡으니까 ······

아니,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왜 지금 ······ 꼭 여기서 그것 다른 소리가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군에서 500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하는 사업 중 하나에 포함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이걸 다 잡지 못하니깐 다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아는척 해버려도 된단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사업을 대충대충 마무리해도 된단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도면밀하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못했던가, 아니면은 환경교통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둘 중에 하나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또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군에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 만만치 않은 돈이 들 것인데 혹시 이 돈이 얼마든지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설계가 많이 들어요, 상하수도. 이렇게 되면은 이것 감사대상이여. 어떻게 이것 돈을 이중으로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일원화해야 되든지 거기서 처리 다 된 상태에서 해야지 ······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나머지 사업을 해놓고도 방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단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것은. 검토하세요. 이것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수거 273페이지, 지금도 컨택오파스 여기서 용역 받아갖고 하지요?

아니요, 우주엔비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꿨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과정에 따라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바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공고해가지고요. 응찰, 응모를 받았습니다.

아까 회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엔비택입니다.

어디 있는 회사예요?

지금 경기도에 주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일곱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장님, 이건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바뀌는, 바꾼 것은 ······

당초 우리가 컨택오파스에서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해왔는데 타당성 있었다고 하십니까? 이제 사전에 해남을 떠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얘기한 결과에 의해서 바뀌었죠?

아니요. 자기들은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신가요?

아니요.

이 사람들 본인들이 여기 보성으로 다 가겠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회사가 바뀐 겁니다.

아니요. 저희들은, 저는 ······

제가 이런 것을 ······

저는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요, 자기들은 계속 하고 싶어서 지금 ······

행정사무조사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맨 처음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 군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용역회사가 하지 않더라도 먼 훗날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떠맡을 텐데 그때 우리 군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 때. 지금 화산 가있는 임형기 면장이 그때 담당을 했는데, 그 외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 제가 “소각로를 2개를 세워라. 나중에 하나를 쉬면은 다시 또 세워야 된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이 어디에 있냐면은 경기도에 가면은 구리시에 있습니다, 구리시에. 거기는 최초에 할 때 3개를 만들었어요, 소각로 3개를. 그래가지고 그 회사는 하나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하나는 쉬고 하나는 남양주 것, 군에 것을 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현지도 가보고 다했습니다. 근데 남양주군 것을 위탁받아갖고 지금 처리했고 돈 받고 있습니다, 뭐 구리시는 조그만 회사니까. 우리 군이 지금 며칠 수거능력하고 처리능력이 비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 ······ 처리를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예.

제가 시설할 때 누차 얘기를 했어. 다 못하니까 ······ 왜 못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쉬지요? 과장님, 1년 365일 중에 며칠 가동합니까? 많게는 한 달에 15일 쉴 때도 있습니다. 일제히 한 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아직 안 가셔서 ······

아니, 매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쉬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쉬어야 되고요. 무조건 ······

아,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쉬어야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비산먼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산먼지 처리를 못해요. 새로 그 뭐야, 그 설비를 했을 때도 ······ 지금 금년에 수리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우리가 뭐 많죠?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수리비 대주지, 뭣 대주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다 제대로 활용도 못합니다. 이런 데를 우리 군에서는 무엇입니까? 뭐 사회단체도 엊그저께 보니깐 계획서 냈더만은 거기를 견학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견학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쓰레기 쌓아서 봉지로, 비닐로 싸놓고 거기에서 침출수 나오니까 우리 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비판, 혹시 그런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나는 이것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 지금 금년에 수리비도 4억 몇 천 들어가는데 수리는 컨택오파스가 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주엔비택에서 할 겁니다.

우주엔비택에서?

예.

이 회사가 다르잖아요.

예, 회사가 다르죠.

회사가 다른데 어째 실제 지금 시설하는 회사에서 안 하고, 컨택오파스는 노르웨이에서 직접적으로 이 시설을 가져온 회사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그 회사가 지금 아주 경영이 부실합니다.

컨택오파스가?

예, 그래서 각 금융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저 시설, 동일한 기종을 가지고, 동일한 종류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예.

이 회사는 우리 군에 단물을 다 뽑았기 때문에 보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열처리까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자하는 것은 이 시설 갖고는 영원히 우리가 애물단지다, 애물단지.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시설을 한 동을 더 하기 위해서 ······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27억 들여갖고 세웠어요, 처음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수리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갑니까, 특히 올해는 4억이 들어갔지만 매년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제가 누차 그 소각로에다가 이중 소각로만 세워도 향후,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굳이 이기더라고. 공무원들이 그걸 못 참고, 빨리 발주해서 빨리 시설하려고 얼마를 못 참고 그걸 발주해가지고 결국 그 회사에다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질타를 지금 이제 지난 일을 갖고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앞으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먼 훗날을 보고 제대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방향설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군민들이 가서 견학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보고, 정말 낼 쓰레기 우리도 자각해서 좀 자중해야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 세금으로 낸 것이 저렇게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쌓여있다니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점도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면서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해서 ······

새로 짓습니까, 새 동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운영해보고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제 ······

이 시설은요, 처음에 입수시설이나 마지막 비상문 제한 시설이나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고장 나는 이런 것이 아니야. 중간에 소각하는 이 시설이 자꾸 안에가 우리로 말하면 “카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찌꺼기가 자꾸 끼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털기 위해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가 열이 강하니까 쇠가 지금 녹아가지고 부실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

제2연소실이 작년도에 고장났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꼭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금호지구입니까?

상무지구입니다.

상무지구입니까? 거기 지금 무슨 회사에서 합니까? 저기 SK에서 그것 하지요? 거기에 소각로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는 판단에 문제가 없어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세요. 돈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고 이러면은 안 된단 얘기에요. 재투자 관계를 제가 보성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저걸 선정하기 전에 몇 번을 가고 광주를 가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가본 결과, 또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집약해 보고 반드시 우리는 미래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벌써 10년도 못 갔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잘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거량에 대해서 노력도 되지 않고 돈을 들여갖고 하면서 금방 몇 년 되지 않아서 후회하고, 이 컨택오파스는 가면서 “이제 해남에서는 단물 다 빨아 먹었으니까 우리는 버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 얘기를 들은 민간인이 저한테 “그걸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민간인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모르는 일들이 밖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잘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271페이지, 앞으로 220억이 타당성조사에 소요된다는데 지금은 재정투융자심사가 얼마까지 군에서 투융자심사합니까?

군에서는 50억이고요, 전남도가 3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도에다 의뢰해야 되나요, 군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우선 28억이니까.

이제 군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요, 하반기쯤에 도에다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해볼까가 아니라 이 서류가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래요. 272페이지에 보면은 삼산천은 아직 사업이 추정한 금액도 안 나오고 단지 용역만 주는데 투융자에서는 전남도에 하반기에 의뢰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하반기에 의뢰해갖고 ······

이것 참고해 보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220억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6쪽이요.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

뭐 두 군데입니까?

노상 외가 35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상이 10개소고요.

10개소고.

예.

지금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한 땅들을 이렇게 관리이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것.

주차장으로 매입한 것 ······ 다른 부서에선 주차장으로 매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업무가 환경교통과 업무인지, 지금 지역개발과 업무인지 뭣해서 먼저 환경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환경교통과에 물어볼랍니다. 고도리 399-9번지에 과거에 그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땅을 군에서 매입한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관리부서가, 지금 주최가 어디예요?

지금 그 용도가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은 땅이거든요. 우선 이제 활용을 언제까지, 지금 도로를 언제까지 개설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장기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열악한 주차환경에 있는 뭐 땅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군 소유의 땅을 이렇게 샀으면은 도로 목적으로 샀든 어떻게 샀든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실·과 부서 간에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료 의원께서 실·과 간에 업무가 공조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하셔야 돼요. 그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찾아서라도 그런 매입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 보려고요.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우리 군에서 임대주차장으로 활용한 땅이에요, 여기가 더군다나. (사진을 보여주며) 근데 지금 내가 사진을 확대 시키려다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것 한 번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지금 2008년도 상반기에 군 주차장 관리 실태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좀 했을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 담당, 주무 과장 아니셨나요? 아니셨죠, 상반기 때 얘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주차장 관리에 미흡한 부분 갖고 상당히 질의를 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 번 ······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깨끗하게 더 정비해서 지금 한다고 욕심껏 하고 있었는데 ······

한 번 돌아가지고 이런 이 ······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제 주차장이어서 ······

내 업무가 아니라, 하실 게 아니라 그 주차장 관리한 부서 ······ 지금 땅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 번 염두해 두시라고, 뭐 한 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