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감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태세로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새 천년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0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예비심사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여론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내일까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 이외에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퇴장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직원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산업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정보통신관리 항목에 6억 5,845만 7,000원과 경제개발비 항목에 321억 4,230만 2,000원 중에 건설도시국 소관이 215억 2,78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33억 2,999만 3,000원을 제외한 79억 5,296만 6,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에 80억 502만 8,000원보다 5,206만 2,000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강희위원장
국장님! 잠깐 휴식을 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보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이부희 간사와 사회교대)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이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장께서 어린이의회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중이어서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은 앉으시고 정보통신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109쪽에 연구개발비에 국비, 시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 10개 업무를 전산화합니다. 10개 업무는 주민관리, 지적, 건축, 차량,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농촌, 민원 등의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전부 10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컴퓨터 100대를 또 2000년도에 도입을 하는데 기종은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586 펜티엄급입니다.
정석현위원
이것 의원사무실에 두어대 줄 수 없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 정리추경에 의회에 별도로 7대를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 인터넷 무료이용장비 1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라스(RAS)장비인데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려면 천리안이나 하이텔, 유니텔 이런데 가입해서 월 기본료만 해도 1만 5,000원정도 줘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인터넷에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또 그러면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도수료가 또 계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기 때문에 월 최소한 2만 3,000원에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천리안이나 하이텔, 유니텔로 가입을 안 해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전화료만 내면 바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막바로 시청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내 인터넷은 물론이고 해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해외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민들 중에 컴퓨터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가 간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56% 정도 각 가정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은 주로 한글워드나 간단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주부들은 거의 한글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인터넷 무료이용장비를 이것 한 대만 구입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경산시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천리안이나 국내 인터넷으로 들어갈 때 선이 복잡해서 연결이 되고 혹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회선 정도 됩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더 증설을 하더라도?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정석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아까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시장, 부시장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런 얘기해서 뭐한데 요즘 무선호출기 안 쓰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삐삐인데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1호차 기사하고 2호차 기사만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116쪽에 아까 국장님 설명에 전자식 전화기가 있는데 전자식 전화기가 1,500원 갑니까?
전화비 유지비?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118쪽에 전화기 구입이 올해 30대가 있네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예비로 항상 이것이 전화기가 수시로 파손이 되거나 불량이 될 때는 30대 정도는 예비로 있어줘야 1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긴급할 때 회의실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수시로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고 일컫는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정보화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올해 읍면동에까지 랜망을 깔았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는 근거리 통신망이고 읍면동에는 원거리 통신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는 130회선이 있고 우리 본청내에는 230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우리 360회선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는 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을 최소한 한 개 읍면에 20회선 이상이 돼 줘야 됩니다. 실과에도 전부 다 개인별로 다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석현위원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산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세계 인터넷하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공산물이 인터넷으로 매입이 들어올 때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럴 때는 주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소를 해서 그쪽으로 신청하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다 합니다.
정석현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본 위원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본 위원도 농산물을 인터넷 주소에 실었는데 지금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택배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직거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특히 통신분야에 아마 앞으로 인터넷에 전부다 연결시키게 되면 외국이나 또 국내에서도 농·공산품 직거래 신청이 들어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현위원
철저하게 장비도 보강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성관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예산이 이것 가지고 물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모든 행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꼭히 우리가 어떤 정보통신 이런 분야는 정말 우리가 뭐라 할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에 이런 꼭 반영을 시켜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주민관리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UNIX 등 관리자 교육, 혹시 작년에 예산 얼마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우리 1,200만원 했습니다. 올해지요.
이성관위원
올해 120만원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올해 1,200만원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작년에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니까 관리자교육 같은 것은 밑에 위탁교육비도 그렇고 2명씩 하던 것을 왜 1명씩으로 줄였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조금 더 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소간 조금 예산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현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통신에 거기에 무료 인터넷과 PC통신을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저희들 자체 강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성관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120만원일 것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107쪽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이 있지요? 이것은 월 100만원씩 필요하다는 예산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읍면동하고 시 본청하고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한 달에 98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1년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네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밑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 PC, 프린트기가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성관위원
제가 이 예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 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이것이 중구난방식입니다. 어떤 일정한 룰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체 보유한 무슨 기계 같으면 기계가 예를 들어서 30대다, 여기서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든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대수가 30대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3대로 줄었다가 금액을 5만원 했다가 15만원, 30만원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지 몰라요. 지금 정보통신분야에도 작년에는 이 부분을 대당 5만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5만원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사실상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차원에서 어떨 때는 이것이 돈이 PC도 고칠 때 보면 돈이 10만원 들 때도 있고 잘못 고치면 50만원 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산출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정보통신분야는 보니까 이것이 한 건이 지적이 되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작년에 예를 들어 5만원 하던 것을 올해 7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는데 물론 이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있게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5만원 하던 것을 만약에 15만원 했을 경우에 물가가 3배나 인상요인이 되었겠느냐, 물론 방금 과장님 설명 주셨듯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3만원짜리 부속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0만원 부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끔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훓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 기본근거가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석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컴퓨터가 586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100대 같으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1인 1PC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앞으로 필요한 컴퓨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정확히 379대가 부족합니다.
이성관위원
379대가 필요한 이 부분이 전부다 586이나 그 밑에 486입니까? 그 밑에 단계의 기종도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차제에 어떤 새로 용량이 부족하면 신 컴퓨터로 대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286이 23대, 386이 83대, 486이 96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종만 해도 202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정원이 얼마냐하면 현재 있는 현원은 900명 정도 됩니다만 2000년도 말이 되면 정원이 824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 이것을 202대 빼고 하면 정확히 379대가 부족합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한 가지 방법론을 제기를 할게요. 우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컴퓨터가 150만원에 100대라는 것은 조달청 단가를 잠정적으로 산출을 해서 한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조달단가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만원이 인상이 되면 프린트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이 컴퓨터 가격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갔고 프린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성관위원
제가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 상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만큼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와촌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와촌이 아니고 경일대학교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학가 쪽에는 굉장히 모든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갑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에 어떤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바꾸고 나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경일대학은 저번에 와촌에 주민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이 386급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와촌에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올해 이번에 외국어대학에서 486급을 폐기처분시키는 것을 내가 20대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와촌 주민전산교육장에 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냐하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486급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486급 이하는 앞으로 전부다 폐기처분이 되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속도가 빨라줘야 되기 때문에 586급으로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방금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물론 우리가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부서는 586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혹시 어쩌다가 컴퓨터를 자주 쓰지 않는 그런 부서에는 386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 그런 데는 꼭히 예산이 없다고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13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500부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이 없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책장구입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를 전문서적이라든지 행정에 관련되는 전문서적을 최소한 10여종을 선택을 해서 도서를 구입해 놔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열람대 구입이 동일시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11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무전기에 고정국, 이동국, 휴대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고정국은 전화국과 시청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동국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 고정국이 있어야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1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라든지 다른 과에 다 줬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고정국 1대, 이동국 1대, 휴대국이 3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산림과 같은데 교통행정과 같은 데 우리가 줬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느낀 방법론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중간 중간에 많이 챙겨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 행정기관에 낙후됨이 없이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5급 이상 사무관들이 컴퓨터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산 심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체 사무관들이 컴퓨터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인터넷 정도는 안 됩니다. 그저 한글 워드는 더듬더듬 칠 정도입니다. 사실상 만질 시간이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1인 1PC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PC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340명 정도 했습니다. 읍면동까지 합해서.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총 대수가 586급이 511대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하루에 공무원들이 PC를 활용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담당자로 기준했을 때는 근무시간 8시간 중에서 5시간은 충분히 만질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5시간을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계속적으로 업무를 요즘은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담당자만 이렇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박기철위원
전체 직원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직원을 대비했을 때는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전 직원이 3시간 활용한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박기철위원
통계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정확히 통계자료는 아닙니다만 추정입니다.
박기철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산시가 공무원들이 컴퓨터 활용시간이 최고로 높겠네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과 모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500대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정도 활용을 한다, 액면 그대로 100%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1인 1PC가 다 들어와서 우리가 전 공무원이 PC 한 대씩 다 갖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활용시간이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전에는 문서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제는 문서가 왔다갔다하지 않고 컴퓨터로서 모든 것을 띄웁니다. 띄우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관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자기가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점점 더 앞으로 컴퓨터에 매달려야 될 형편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전자결재 합니까, 안 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1인 1PC 다 되면 전자결재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반드시 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한 중앙부서가 많이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중앙부처에는 저것이 호완이 안됐습니다. 저것이 왜 그러냐하면 기종도 같은 기종을 해야 되는데 이쪽 기종과 저쪽 기종을 섞으면 안 됩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5급 이상 사무관, 읍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관 책상 앞에 컴퓨터 다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거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다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것을 직원들한테 돌려줘요. 돌려주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돌려주고 현재 컴퓨터를 10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낭비입니다. 자신있게 하루 5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제시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현재 5급 이상 사무관들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녹슬고 있는 컴퓨터 직원들한테 돌리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읍면동에는 컴퓨터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는 현재 586이 116대있고 전체가 162대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읍면동에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직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컴퓨터까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정원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원은 지금 842명이 아닙니다. 900명 정도 됩니다.
박기철위원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 100대를 다 한다고 봤을 때 읍면동에는 몇 대를 돌릴 겁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읍면동마다 숫자가 다 틀립니다.
박기철위원
읍면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계획도 없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직원 숫자를 맞추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떤 형태로 예산이 성립될지 몰라도 성립되고 난 뒤에 컴퓨터 구입 후 배분율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11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데 우리 일반전화사용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동전화 사용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지금 우리 전체 직원들 중에 개인 휴대용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개인 휴대전화기는 우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동전화가 총 대수가 18대인데 이 18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로 1호, 2호, 그 다음 비서, 국장급, 다음에 긴급히 사용할 그런 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주요부서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활용도가 있겠지만 현장부서로 뛰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도 개인 휴대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물론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요금도 자기가 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인용 휴대전화라도 하루 8시간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상당히 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개인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컴퓨터를 보급하는 내용보다 더 시급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비상 전화기 보유대수가 회선이 읍면동까지 합해서 700개입니다. 그래서 20회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30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사용하다가 부서지거나 하면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전화기가 잘 통화되더라도 안 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갈아주고 이렇습니다. 예비용입니다.
박기철위원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유비무환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항상 예비선이 20회선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오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100대 구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근무 얼마나 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제가 1년 2개월 째 됩니다.
오용환위원
행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우리가 행정에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제일 첫째 뭐냐하면 삶의 질 향상과 그 다음 주민 만족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현재 지적도 등본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 민원실에 가 보면 전부 컴퓨터로 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것은 외부적인 효과이고 내부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신속히 떼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다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떼었지만 바로 신청하면 최소한 우리가 민원관계 때문에 해 봤습니다.
몇 번 정도 기다린 사실이 있느냐, 10분 이내에 다 해 주더라, 우리 시청에 와서 해 보니까 리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냐고 하니까 30분이상 기다린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가 부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기관 내부적으로는 행정이 전산화됨으로써 효과가 없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자료를 아주 영구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료를 영구히 보관하고 또한 옛날에는 자료를 전부 책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간단한 디스켓 한 장만해도 책 10권보다 낫습니다. 그 만큼 관리에 대해서 용이합니다.
오용환위원
내부적인 효과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용지는 과소비가 안 되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용지가 요즘은 시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랜망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은 바로 띄웁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것은 극소수이고.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뭐냐하면 이것을 보내지 않고 전부 바로 띄웁니다. 그리고 지침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간한 지침서 같은 것 읍면동에 할 때 바로 띄웁니다. 우리 실과에도 바로 띄우고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전기료도 상당히 전산화되므로 해서 부담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구분해서 계상이 됩니까? 일반 전기료하고 컴퓨터하고?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오용환위원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번에 계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회선사용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일 우리가 내부 기대효과로 봐서는 업무가 아주 효율성이 뛰어나고 또 능률도 제고가 되고 또 신속, 정확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일손이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업무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전체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해도 주민들이 보통 안 그러냐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은 민원대로 신속히 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이 생각할 때 전산화 됨으로 해서 몇 %나 업무가 줄어졌다고 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대충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작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의 숫자가 3배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1,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단순하게 국내만 볼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죠요시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죠요시에 인구가 지금 6만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이 1,500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22만에 900명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우리가 훨씬 넓고 이런 데도, 거기서도 전부 컴퓨터 작동하고 다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요시에 직원들로 봐서는 전산분야는 우리가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항상 문의가 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외국의 예를 모든 행정이라든가 여건이나 환경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 더 감축되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원거리 통신만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130회선이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다 해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박기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핸디로 띄우는 것.
박기철위원
바로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문서를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문서발송이 가능할 만큼 되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현재 시스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는 다 됩니다. 되는데 읍면동에는 시스템 구축을 하나 더 해 줘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 예산요구 안되어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산요구 안되어 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만 다음에 봐 가면서 우리가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요구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랜(RAN)망! (○답변공무원석에서-랜망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뭐 하나 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서?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읍면동까지 완전히 다 하려면 전자문서송신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내부는 조금 덜 돼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에 인터넷 무료이용 장비를 하는데 이 장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장비 설정하면 더 이상 추가장비를 안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인터넷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천리안이나 하이텔, 유니텔 같은 데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라스(RAS)장비를 시 본청에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해 놨을 때 주민들이 그것의 사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료 뽑고 하면 바로 보통 가입해서 하잖아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면 학생들도 가입자도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로서는 더 부담하는 것이 없이 그냥 장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장비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음에 장비 또 한 대 더 사야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100회선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15쪽에 천리안 사용료하고 하이텔 사용료가 되어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 비용을 설치하므로 해서 비용이 같이, 주민이 부담하지 않고?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95쪽에서부터 406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답변 그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업경제국장
양해를 하신다면과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398쪽부터 한번 봅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5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356명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 같으면 신청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대충 작년 기준해서 기준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356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399쪽에 보통 낫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내구연한은 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2, 3년 이 정도면 3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1년에 낫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 우리가 300개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1년에 소요되는 낫이 보통 몇 개정도 필요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낫을 꼭 다 달아서 쓰는 것 보다 그것이 쇠가 달으려면 10년, 15년 쓰도 달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 여하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보면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쓰다 보면 심하게 쓰는 사람은 나락 베는 것이 그것이 풀 베는 것이 조금 쇠보다 더 심하게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평균 300개보고 이것이 쓰면 300개, 400개도 쓸 수 있고 500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개를 샀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 300개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농축산과 예산을 봤을 경우에 예산 자체가 거의 모방상태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농축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의 평균 수준에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올리기도 힘이 듭니다. 예산 짜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년에 새로 한다면 예년에 없던 사업이 이것이 왜 들어가느냐, 예산부서에서 잘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작년예산 범위내에서 감소되지 않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성의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모방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분하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중요한 예산을 작년에 것을 그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변동도 없이 작년에 것을 그대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낫을 구비해 있는 것이 현재 총 몇 개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올해 300개 구입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개정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보세요! 지금 낫이 재고가 총 몇 개인데 거기에서 못 쓰는 것이 몇 개이기 때문에 몇 개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똑같이 300개, 올해 300개, 내년에 또 300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구입 안 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올해 구입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300개 구입하고 내년에 또 300개 구입하고.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300개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이것이 낫이 한 개가 5,000원입니다만 금액을 떠나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1년에 사용을 해서 못 쓰는 것이 몇 %정도 나오니까 몇 %정도는 우리가 충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축산과 전체적으로 작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거의 7, 80%가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만큼 무성의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산을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이성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했을 것이고 꼭히 필요한 것은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은 수치하나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예산을,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소모성 재료비 같은 것은 우리가 평균 구입해서 가능하면 농민들이 다 쓰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한 쪽이 소모성 구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에. 그것을 비교 검토를 하지 않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예산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이런 부분이 있느냐하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나 올해 요구한 그런 내용이나 한 80%정도가 똑 같아요. 수치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만큼 농축산과에서 무성의하게 예산을 작년에 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수치를 올리면 예산 받으면 되겠지, 그런 내용이 다분해요. 특히 산업경제국에서는 농축산과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2001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성관위원
앞으로 무성의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400쪽에 쥐잡기 사업 약제대,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도 심도깊게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50원씩해서 3,500봉, 2회 해마다 쥐잡기 약 소모를 다 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소모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소모했다고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올해 2회 구입했습니다.
이성관위원
2회 구입하는 것은 해마다 똑 같아요. 이것이 지금 각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 제가 두 번째 12월 3일에 할 때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 읍면에 공급을 해 주고 직접 직원이 읍면까지 공급을 해주고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읍면에 지급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이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시에서는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약이 읍면동에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거의 전파가 안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전파가 안 되는지 이런 약제대가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 이런 것도 검토 안 했다는 거예요. 수치 하나 안 틀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년 예산서 들여다 보고 심의해 주는 것이 낫지 현재 올해 예산서 뭐 하러 봅니까? 그런 예산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성관위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면 저도 늘 주장이 농민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없는 예산을 그 만큼 어렵게 받아서 했는 것 같으면 유효적절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부터 이렇게 무성의하게 요구를 하는데 결과를 얼마나 심도있게 살펴봤겠습니까? 거의 살펴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정식 배부가 되었는지 늦게나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402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축이라면소, 돼지, 닭 대충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마다 기르는 두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고정적으로 꼭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소나 돼지나 닭을 추세를 설명해 보세요. 예년에 비해서 소가 더 많이 길러진다든가 감소되었다든가 증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소는 현재 한육우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에 두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9년 9월 현재 1만 5,317두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4만 7,116두입니다. 돼지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방약 구입에 있어서 물론 소가 1만 5,000두이고 돼지는 4만 7,000두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예방약 구입에 거의 돼지는 70%정도, 소는 10%정도 예방약을 구입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는 10%만 해 줘야 된다, 돼지는 7, 80%해 줘야 된다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가축별 병별로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전부다 100%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두 이상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4개월 미만 송아지 계상이 되어 있고 병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병별로 달라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는 예방약을 구입하는 것도 40%의 예방약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으면 되는데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은 거의 예를 들어서 4만 7,000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대충 70%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은 거의 10%정도도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렇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가 주로 3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에 하기 때문에 13만두로 우리가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 아까바네 병 같은 것은 이것이 영세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임신 말기에 있는 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전체 우리 그것도 사육두수 10두이하 농가에 많이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10두 이하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3,163두입니다. 3,163두에서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1,250두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꾸 작년 것 예산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청예작물 종자구입비 1,416만원을 빼고 나면 수치하나 안 틀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메스컴에서도 소를 기르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소 값이 산지 값이 많이 올랐다, 작년에 비해서 배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런 약품구입비도 나름대로 차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뒤에 보시면 국비,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가축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없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시군별로 축종별로 병별로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뒤에 보면 지원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앞에 우리 시비 보조사업은 이것이 가축은 주는데 왜 이렇게 금액은 안 주느냐, 가축은 많은데 금액은 안 느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사업비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앞에 우리 시비는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더 지원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비, 긴급방역비 같은 이것은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160만원이고 올해도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세 가축무료진료도 600만원 한 것은 이것은 작년에도 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평균 기준해서 이것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예방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403쪽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를 거세했을 경우에 육질이 좋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올해 12두가 사실은 농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사육기간이 석 달 더 걸립니다. 육질은 좋은데 송아지를 생후 4, 5개월 되었는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 이것이 사육기간이 3개월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사료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개월의 추가사료비에 대해서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축 농가들이 즐겨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밑에 지방비 공수의가 있지요? 현재 우리 경산시에 9명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올해까지 현재 9명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한 명 결원했는 것이 충당된 상태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전에는 10명인데 9명으로 올해부터 9명입니다.
이성관위원
10명인데 9명이라고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8년도에 10명이고 ’99년도부터 10명입니다. 예산이 도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8명에서 9명으로 증된 것이 아니고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공수의 명단 나와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405쪽에 지역특산물 홍보는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포도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농특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정홍보차원에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성관위원
홍보 방법은요?
이것을 그러면 경북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국구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그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실효성이 제가 생각하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잦은 비로 인해서 거의 농민들 대다수가 농사가 폐농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실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좋은 물건을 생산해 놓고 이런 물건이 좋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 특산물 홍보라해서 300만원 10회, 그러면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물론 판로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TV메스컴에 선전을 낸다든가 라디오에 광고를 낸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홍보차원을 매스컴이 아닌 지면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면으로 홍보하는 방법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런이런 광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 예산을 당겨놓고 3,000만원이 뚝딱 떨어지면 방법론을 생각해 보자, 결국 졸속행정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면으로 광고를 내는 것하고 메스컴으로 광고를 내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면으로 내는 것하고 메스컴으로 낼 때는 지금 메스컴으로 내면 전달속도는지면보다 빠릅니다.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는 빠릅니다.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조금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면으로 하면 지면으로 여러 곳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갈 수도 있고 일본도 갈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요즘은 메스컴이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예로 초저녁에 하는 ‘6시 내고향’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산 대추, 남천 MBA, 남산 복숭아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이런 방법, 이러이러한 방법론을 하겠노라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심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 개념으로 떠나서 시 전체 개념으로 해서 기념광고라든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광고를 시정 전체 홍보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위원
406쪽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와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와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집하장이 ’98년부터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농림사업 차원에서 이것이 사업이 중단되고 나니까 이것이 상당히 농촌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시상금으로 해서 하나 했습니다만 올해 하나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간이 집하장 설치 같으면 와촌의 어떤 특산물, 농산물 그것이 주로 복숭아하고 자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와촌에는 집하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박사리에 복숭아 작목반이 있습니다. 복숭아 작목반에 거기에 집하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복숭아하고 자두가 많이 생산됩니다. 연간 500톤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이 되어도 현재 거기에 집하장이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와촌에 전혀 없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와촌 전체는 박사 쪽에는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와촌면에 박사리 한 동네만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면 전체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간이 집하장 설치했는 것도 주로 본 위원이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와촌에는 지금 현재 복숭아라든지 자두가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 시 전체 13개가 있는데 와촌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1개소 기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1개소가 있는데 노후되고 사실 여기에 복숭아 작목반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집하장 설치하는 부지는 주로 어디를 이용합니까? 주로 시유지나 그런 데를 이용합니까, 부지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자체 사유지에다가 짓는단 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마을 공용부지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성관위원
남산 복숭아 영농조합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도 현재 이것이 집하장이 작년.
이성관위원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 부지에다 설치합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이 남산 복숭아 집하장 다 완공되었어요?
올해 완공되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사업을 배정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강도높게 어떤 우리가 집행부에다 따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늦게 와서 그것은 소관이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집하장을 설치를 해 줄 때도 이것을 어떤 표현을 특혜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꼭히 필요한 부분이냐 이래서 일부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우리가 살려 줬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집하장이 설치되고 나니까 관리사 건립을 해야 된다, 1,500만원, 관리사가 왜 필요합니까?
관리는 출입문을 열쇠로 자물쇠로 잠근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복숭아가 1년 내도록 나옵니까? 한 계절 상품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기간보다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그 만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다가 더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안 합니다.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어느 특정지역만 세금 냅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배를 하는 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한 지역만 심지어 예를 들까요, 남천 같으면 산전, 남산 어느 지역에 편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잘 된 것은 많이 계속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압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축산과를 떠나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도 시의원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상당히 알찬 내용이 짜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 농축산분야에는 보니까 상당히 제가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도 참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구나, 도대체 시의원들이나,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서를 올렸을까 하는 정도로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산 복숭아 영농조합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어떤 하나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처럼 와촌에 간이 집하장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로 봤을 때 상당히 용이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더라, 한 군데 더 해 주는 것은 대환영이지요. 왜 한 지역에 한 곳에 편중적으로 예산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성관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끝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성을 높여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봤을 경우에는 참 뭔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미흡한 점이 많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면밀히 비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자료라도 건네줘서 상황설명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산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면 다행이고 알면 예산이 깍이면 그제사 부랴부랴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2001년도 예산은.
이부희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이성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중에 우리 농축산과장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내년도 2001년 사업에는 가능하면 우리 농축산 분야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시겠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올 예산 자체 편성된 것을 설명도 정확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400쪽에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약제대, 3만 5,000봉인데 현재 우리 전 호수가 몇 호수입니까? 우리 경산시에 몇 세대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가호수가 3만 2,000세대입니다.
박기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이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똑바로 하세요. 다음 402쪽을 한번 봅시다. 소 아까바네 예방약 구입은 1,250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젖소가 몇 두입니까? 젖을 짜는 소만, 육우를 제외하고 우리 경산 관내에 몇 두입니까? 수태가 가능한 두수를 이야기합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젖소가 4,414두입니다. ’99년 9월 현재 4,414두입니다.
박기철위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은 임신우에만 필요한 것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까바네 병은 모기가.
박기철위원
임신우에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임신가능입니다. 임신 말기 소는 접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재료비 나오는 내용은 국비 지원되는 내용의 부족분을 요구한 예산이 맞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까바네 병은.
박기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맞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지역 특산물 홍보는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공항에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언제부터 할거예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000년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계약 완료되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안 된 예산을 왜 요구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 예산이 서면 바로 계약을 바로.
박기철위원
예산이 안 서면 계약을 안 하겠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산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 현재 12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빠져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공항에 비행기를 타시다 보면 왜 이것이 우리시는 품목이 없느냐 이렇게 아마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과감하게 참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박기철위원
지금 그쪽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내용을 성과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어떻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성과는 많은 데는 많습니다. 사실은 경주시나 김천시나 영주시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성, 청도 군 단위에는 울진 같은 데는 조금 성과가 부진합니다.
박기철위원
이것도 자칫 잘못되면 우방랜드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경북통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이것을 모집해서 거기에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거기다 전시를 합니다.
박기철위원
전시료만 월 30만원씩이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합니다. 구차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406쪽에 가면 와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복숭아, 자두 포함해서 아까 담당과장이 약 500톤 정도의 물량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인근 리동에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약 1,200톤 정도 소모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옛날 양곡창고를 개조를 해서 간이시설로 동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 건물이 되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산 복숭아영농조합 관리사 부분의 문제는 관리사라기 보다는 영농조합 사무실이 맞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관리사겸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
사무실 이야기를 못해서 관리사로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정식으로 관리사라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지 못해서 그런 내용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답변 정확하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할 준비를 다 하세요. 이런 형태로는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각 읍면동당 1개소씩해서 9개소이지요? 경산시 지역은 한 개로 운영을 하지요? 경산시에 하나로 운영해서 운영이 다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동 지역에 1개소입니다.
박기철위원
다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전체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동 지역에 필요합니까?
이 운영위원회 운영비 지급 내역을 제출할 수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읍면의 것은 읍면위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재배정 했을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배정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재배정 했는 내역은 밝힐 수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사용한 부분은 내역서 낼 수 있지요?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했는지 지급을 했는지의 내용을 낼 수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농축산 예산을 볼 때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업무를 전향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먼저 앞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성관 위원도 질의도 했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404쪽에 지역특산물 홍보가 있는데 10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보다는 좀 더 큰 안목으로 우리 지역특산물이 포도, 복숭아가 주로 대중을 이룹니다. 대추도 있고 합니다만 가령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안 그러면 복숭아 축제라든가 대추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성대하게 개최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더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고 인근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우리가 금년에도 여러번 봤습니다. 청도라든가 영천 포도, 청도 복숭아, 그런데 단순히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된 많은 행사가 뒤따릅니다. 하루에 안 그치고 이틀이나 삼일, 이렇게 계속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성관 위원 질의를 했었는데 406쪽에 민간에 자본 보조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 예산은 특정지역에 특정예산이 배분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할까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기철 위원 질의에 와촌에 기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한 개 있다고 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것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소월리.
오용환위원
소월리 거기에 1리입니까, 2리입니까? 박사 올라가는데 아닙니까? 바로 소월1리입니까, 2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담당계장 없어요? 박사 올라가는, 박사 밑에지요? 도로변 아닙니까? 저도 위치를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서 박사 지금 이번에 2000년 예산에 요구된 간이 집하장 설치는 어디에 하고자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마을회관 있는데, 박사리 마을회관!
오용환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동네 안에?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동네는 큽니다만 그러면 소월리 현재 기 설치된 간이 집하장하고 2000년에 하고자 하는 집하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정도 되는데 이것 같이 이용하면 안됩니까? 동시에 같이 이용하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당과장이 아니고 다른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촌 주민들이나 이 사실을 아는 다른 면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복숭아 재배 집단지라든가 포도재배 집단지 그런 마을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더 답변이 없으면 억지로 답변을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집하장 설치는 농협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시지요? 단위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간이 집하장 시설을.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은 ’97년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정부지원사업인데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도 합니다. 이것은 적자농협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작목반을 중심으로 물론 여기 박사도 작목반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특산물이, 뭐 때문에 집하장을, 복숭아입니까? 복숭아 자두는 다른 곳에도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복숭아 집단 부락은 많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복숭아 작목반이 몇 개인지 압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120개.
오용환위원
거기 지금 집하장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복숭아 집하장 설치된 데가?
총 13개인데 그것은 포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알려 주시고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편중된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시비사업이, 자체 사업이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 같으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부언을 합니다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거기에 어느 년도부터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조성은 ’9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현재 경상북도에 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468억 정도.
오용환위원
진흥기금이 400억이상 적립되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우리 시에서 2000년에 기금을 얼마나 출현을 해야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2억 5,000만원을 출현해야 되지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해야 되니까 이런 기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모읍니까? 이렇게 기금을 운용을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UR을 대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살려보겠다 이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지역특화사업, 농민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지역특화사업, 지역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 외에도 말입니다, 특화사업도 있고 대체작목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있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도 있습니다.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도 있고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와촌이나 남산 복숭아 영농조합은 말 할 것도 없이 내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에 집하장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 농촌진흥기금 사업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사 설명을 지역특화사업 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아주 축소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오용환위원
많지요?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농림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설립할 때는 농림사업으로서 우리 농림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안하고 이것은 사실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사업으로 가지고 그 해에 그 사업을 맨 위에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집하장하고 영농조합 관리사 같은 것 이런 것 남산 복숭아영농조합 관리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묻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오용환위원
합당되지요? 합당되면 그러면 진흥기금에 융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오용환위원
운영자금은?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자율은 3%, 5%입니다.
오용환위원
아주 저리지요? 조건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부 시책에 우리 시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이 특정지역에 지원하던 것을 이제 융자로 전환할 시기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앞으로 농림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오용환위원
되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오용환위원
따라가야 되고 당장 금년부터 그렇게 전환할 수 있지요?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지요? 지금 농어촌 진흥기금이 우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2000년도 사업으로 얼마나 되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7억 1,5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7억 1,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신청은 1차 11월 20일까지 마치고 12월 3일까지 마감 지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이 1차 마감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차 12월 3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신청은 몇 명입니까? 금액은?
내역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신청은 몇 명에 몇 개소?
나머지 아직까지 있네요? 배정이 얼마라고 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7억 1,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것이 100%다 지급이 안 됩니다.
오용환위원
심사결과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6억이니까 6억을 신청하면 여기서 또 탈락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3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 추천해도 되겠네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추천 한도가 7억 1,5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추가로 할 수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는 끝입니다.
오용환위원
2001년도는 언제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000년도 12월에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지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방금 2개소 와촌과 남산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시범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되는 데 더 많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말하자면 ’99년도 같으면 남천 산전하고 남산하고 몇 군데 지원이 되었지요? 되었는데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해서 더 잘 되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시범사업이므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가 안 이루어지거나 관심이 없는 사업을 우리 일반 국민이 그것을 관심있게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촉진하는 것입니다.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만 하므로 해서 충분히 효과가 충분히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혁명 후에 처음에 전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붕개량을 슬레트로 했어요. 그렇지요? 슬레트로 지붕개량을 해서 그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 지붕개량을 가가호호 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고 보니까 또 주택이 불량하다 이래서 주택개량을 시범적으로 해 줬고 마을단위로도 했고 그 다음에는 부엌개량도 하고 또 변소개량도 하고 요즘도 부엌개량 같은 계속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면 좋고 편리하고 좋거든요. 이래서 유발효과를 촉진시킵니다. 이런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계속 잘 되는 것을 보태주면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기는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시장님 욕 크게 얻어 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욕 크게 얻어 먹여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배분에 자금이 예산이 고른 균등배분이 안될 때 욕 얻어먹는다는 이 말입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하므로 해서 특정 사업에, 시장 욕 얻어먹고 간부들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소신있는 간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믿고 우리 공무원들을 안 따르겠습니까? 시장이 혼자 다 합니까? 그렇지요? 간부들이 하는 거예요. 중간 간부들이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요, 앞으로.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번에 예산심사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을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IMF전까지 해서 우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농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융자사업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것이 부실이 되어서 전부 넘어가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가 7억 1,500만원 내려왔는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2억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12월 3일까지 연기를 해서 받았으나 이 돈이 6억 정도 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농민들이 제가 농촌에 사업을 한 가지 끌어들이려고 해도 할 사람이 의욕이, 주체가 되어서 할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사업도 경쟁자가 심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쟁자가 많다, 이러면 저희들도 흥이 납니다. 나는데 신청을 해 보니 신청도 안 들어오지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이것 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사업을 장기저리의 자금을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했습니다. 수차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융자사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IMF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욕먹는 것이 그런 데서 아마 돈 지원해 주고 욕먹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원사업으로 당분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뿐 아니고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보면 엄청난 지원예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어촌 진흥기금 지금 신청받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품목이 뭡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포도 비가림시설 그것이 주종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 다음에는 한우 입식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보조금이 또 나와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군비로 시민들 혈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간시설을 하는 농가에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포도재배농가들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제는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고는 포도생산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정도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직접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거두어들일 때가 안 되었나, 비가림 재배 이 자체가 지금 전부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자력으로 합니다. 우리 동부동 관내에도 제일 특산물이 포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숭아도 하고 포도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적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있는데 굳이 자꾸 지원할 것 없고 하려면 이런 농어촌 진흥기금을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이지 싶은데요? 바로 홍보부족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도 그 책임을 그것 하려고 홍보를 다시 한 번 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이성관 위원님께서 농축산과에 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지원사업을 많이 하면 농민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전부 융자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시가 진흥기금을 언제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6년부터 융자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96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6년도, ’97년도는 상당히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이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내역을 연도별로 대상농가는 누구이고 농가별로 얼마 그것이 있지요? 내역을 사본을 해서 내한테 내 주세요. 지금 2000년도 신청분까지 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398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이 해마다 나가고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356명, 이것은 어디서 본청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안 그러면 각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학교로 바로 전도가 됩니다.
오용환위원
학자금이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98쪽에 동료위원이 물으신 농업인 자녀학자금 심의위원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학교에 통보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대로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재료비에 해마다 5,000원짜리 낫을 300개씩 구입을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8년도와 ’99년도에 300개를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쓸 수 있는 낫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소모품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5,000원짜리 낫을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 3,000원주고 구입했습니다.
정석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농가에는 3,000원, 5,000원 구입하게 되면 4, 5년 씁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정석현위원
그리고 해마다 재료비에서 우량젖소 정액공급, 축산분뇨 방지 톱밥지원, 임신진단기가 나오는데 국도비 보조해서, 이것 ’98, ’99대비해서 명단 빼는 것은 쉽지요? 그냥 복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 되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정석현위원
예,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 사업 전부다를 말씀하십니까?
정석현위원
내가 설명드린 우량젖소 정액공급 80두에 대한 농가, 그 다음 축산분뇨 방지 톱밥지원에 1개소, 그리고 민간보조에서 임신진단기 이것도 해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98년, ’99년 대비 2000년도 계획까지도 그냥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것 그냥 복사만 하면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지역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기획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왜 기획실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감인지 알겠어요. 기획실에서 올린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석현위원
알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해야지요.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야지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여러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농촌 출신이고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경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고 본예산은 농축산과에서 올라오고 예산이 이것이 전부다 추경 때는 남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농축산과 올라오고 아마 업무분장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산에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 좀 묘합니다. 유통특작분야가 지도소 넘어간지가 작년인데 작년에 남산 복숭아 집하단지를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다 놨어요. 그런데 올해 관리사를 농축산과에 올라와서 달아야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것은 시상금으로 해 놨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알아요. 다른 집하장도 그렇게 내려 왔어요. 상 사업비를 옮겨서 한 것도 압니다.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헷갈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축산분야에서 상당히 업무를 개발해서 앞으로 시정에 활력소를 배가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동료위원이 상당히 지적하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농민이 우대받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생명의 근원이 먹거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과장님께서는 해마다 농업분야를 개발하셔서 어떻게하면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실제 따져보면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지역특산물 홍보가 있지요? 이것이 홍보입니까, 지역특산물 지난번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상품화를 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웠었지요? 압량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참외를 상품화하겠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브랜드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홍보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홍보입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순수한 홍보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했는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몇 개를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지요? 융자가 아니고 거의 다 무상이지요?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보조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보조 같으면 다음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냥 주는 것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어민하고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중복되는 것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통장이라고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나가고 또 여기 학자금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절대 없지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농가 보상이 있는데 한 농가에 현재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어디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시 관내 축협하고 양돈조합하고 돼지고기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하고 축협에서나 거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전혀 없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축협은 뭐하는데 입니까? 자기들도 장려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업무가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 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하여튼 수출한 실적이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98년도에 있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98년도하고 ’99년도 실적있는 것을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두에 3,000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3,000원을 지원해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제 큰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한 마리에 3,000원씩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가 보통 100마리, 200마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농가에는 앞으로 상당히 지원책도 펴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하면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마리에 만원도 아니고 3,000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돼지가 도체 등급기준이 다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A등급에 하면 한 마리당 수출단가가 보통 얼마나 높습니까? 평균으로 하면.
그것은 아는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0만원 정도.
이부희위원장대리
한 마리 20만원 수출하는데 3,000원이 큰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과도 잘 분석을 하셔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