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9,450만원.

그것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보증,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증을 이렇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조한거죠.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다든지 그래서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의회에 보고 때마다 또 행정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들보지나 동에 전부 지시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미상환된 금액 말씀이시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미상환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행 기금으로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이 7월10일 조사한 숫자인데요. 어제 현재 또 추가발생이 되어 가지고 17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옛날 같이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1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로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동들을 도와주는 이웃돕기 창구를 복지재단에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거기에 통장에 들어가는 대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운우 위원님.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적합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음용을 중단시키고 폐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염상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서 완벽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음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한달이나 15일이나, 한달동안 있다가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왔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공동우물 같은 것은 다시 전부다 펌핑을 해서 정화를 시킨다든가 하지마는 이런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왔을 때, 세번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부적합 17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관련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관리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간이급수라든가 일반 약수터라든가 이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상수도라든가 모든 물을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도 금년 조직개편에서 물관리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마 먹는 물에 관해서는 물론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적어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서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품 수거가 되었든 일반쓰레기 수거가 되었든 간에 도심지 하고 너무 많은 거리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시간적인 효과라든가 또 겨울, 예를 들어서 언고개 위에 사정동 이런 데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절대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95년 이전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재활용품의 확대가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었고 또 그 시점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 첫 해였습니다. 95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구 별로 재활용품 처리장을 설치를 의무화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품 처리장 선별을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지역도 많이 물색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특히 한밭가든아파트까지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그것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안영동 사업장인데 이 지역 역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지금 재활용품 처리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복개라든가 주변여건이 상당히 깨끗해졌지 그 전에는 일반 무허가 창고로써 또 땅 자체가 쓸모없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용인부임으로도 채용을 하고 그 지역발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끄럽다, 냄새난다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전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건설은 생각지도 못 하고 거기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제 재활용품 처리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품목도 확대가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또 많은 양이 반입되었을 경우에 처리곤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것이 아니라 좋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전일보에 게재되는 물가조사 통계근거는 어디에서 자료를 수집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저희 대들보에 게재되는 것은 각 20개 동에서 물가담당자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라고 해서 8명이 그동안 물가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우선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생각나는 것은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 가서 조사한 것이 실린 것이고 저희 것은 여기저기 조사해서 평균을 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관계는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을 해 가지고 임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라든지 하는 업무는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인계를 한다든지, 예산반영 하는 데까지가 저희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관광업무와 연계한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뿌리공원을 담당한 도시개발과가 되었든지 뿌리공원관리사업소가 되었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특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에서 나온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시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뿌리공원 만성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한 1억5,000만원을 타 왔네요, 만성관 건립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에서. 그것은 별도입니까?

별도가 아니고 내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인데요.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자부, 전에 내무부, 지금 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현재 시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을 추가해 가지고 6억원에 만성관도 짓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확보라든지, 시비까지 확보가 되도 구비도 확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시 하고 협의도 하고 계획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98년도 6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관계기관이 내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뿌리공원에 대해서 왔다 갔죠?

예.

거기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건설교통부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여기 뿌리공원을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특징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관광부 예산 예를 들어 15억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50억 받는 것보다 어떤 더 어려운 그런 돈입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공원개발 이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국적 특성을 가진 그런 공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우선당장 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보고를 해 놨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뿌리공원에다 이관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이 출발하는 본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업무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5명, 현원 24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10명을 포함한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2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직제는 도시계,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등 4개 계로 각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그 중 도시계획 구역은 56.4㎢이외의 구역은 어남동 일원에 5.75㎢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7.9㎢로 전체면적에 45%를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현황입니다. 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인 보문산공원을 포함해서 29개소 1,583만3,000㎡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수 지정현황, 광고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2건을 포함해서 총 20건 중 완료가 10건, 시행중이 8건, 미시행이 2건으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미시행 사업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 업무 추진상황으로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산성동 일부와 산서동 지역으로 면적이 27.9㎢로 중구 면적의 45%이며 389세대, 1,2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행정자치부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으며 신정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구역내 5,217필지와 389가구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실태 조사 및 2차의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 기대심리에 편승한 위법행위 등의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청취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구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로 5월부터 6월까지 노상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중점정비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3단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중점정비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불법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9월까지 양성화토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이행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12월 완료를 목표로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촌지구의 시행방법은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량 방식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 근린생활 시설용지 600㎡ 조성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완료구간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을 지난 7월30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연장 80m는 예산확보 후 보상협의를 거쳐 개설포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95년6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은 지난 7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투자에 소요되는 17억원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휴식공간의 시설확충을 위한 시가지 녹화사업추진으로 목척공원, 서대전시민공원, 금동가로변 소공원에 평상, 벤치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화목류 꽃길 조성 사업으로 안영교에서부터 뿌리공원 입구, 산서로 등 4개소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외 7종7,037본을 식재하여 가로변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와 수벽설치 사업으로는 관내일원 가로수 결주지 323본을 식재하였으며 수벽설치는 오류동 오류4가에서 계룡육교 구간 사이에 쥐똥나무 5,100본을 식재완료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버드나무 제거작업은 보문산 진입로 등 관내 버드나무 외 3종 770본에 대하여 시민생활 불편에 따른 전지작업을 완료하였고 문창동 일원 대전 천변 버드나무 가로수 89본을 제거하고 살구나무로 수종갱신 하여 그간의 민원해소 및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꽃도시 조성 및 녹지대 사후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과 정부 제3종합청사 대전 입주에 따른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및 가로수 등 녹지대의 세심한 관리로 푸른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녹지대와 소공원 교통섬에 꽃식재 및 주요 도로변 화분진열 등 백일홍외 13종 32만5,000본을 시 녹지사업소에서 분양받아 식재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수 5만6,000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를 연 8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소공원 조경수 18만5,000본에 대하여 비료주기를 연 2회 실시하여 꽃도시 조성과 녹지대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IMF에 급증하는 실업인구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원정비와 산림을 경제림과 공익임지로 조성코자 제1단계로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천연림 보육 10ha, 덩쿨류 제거 5ha, 등산로 개설 5km 및 서대전 시민공원외 29개소의 도심공원 관리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18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뤘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계획으로는 8월17일부터 금년말까지 숲가꾸기 사업 10명, 공원관리 15명,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관리 25명 등을 투입하여 공원시설의 관리와 실업자의 고용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정비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노거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코자 유천동외 2개소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생골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산불발생시 방화선역할 등 다목적 도로기능으로 활용코자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구간은 정생소류지에서 중암사 입구까지 폭 4m, 연장 1.74km로 현재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혼합석 포장공사 중에 있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을 겸한 산림자원 조성 및 방화선 역할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도시근교의 여가공간 확대 및 산촌개발 촉진을 도모하며 앞으로 산서동 등 관내 산림지역에 연차적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확보된 등짐펌프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00ha를 입산통제 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과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조기 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인 봄철에는 저희구 관내에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하반기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21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불량주택 및 노후상가 밀집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최초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은행동 4-1번지 목척시장일대에 3,437평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후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약 2만5,000평규모의 주상 복합형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결정 고시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5월22일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으나 연접지역에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후 연계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재심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고시와 지적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접한 2, 3단계 개발예정구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사업완료 이전까지 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에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용두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1,203m등 기반시설은 우리구에서 공동주택 1,287세대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화로 확장공사 구간에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용지 확대에 따른 개선계획 변경 수립고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와 선화로 확장공사 2구간 폭 20m연장 141m의 도로개설 구간의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소요사업비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20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등천상류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유등천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유등천 상류에 기설치된 성산보가 노후되고 상류에 토사가 퇴적되어 매년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을 성산보의 개량과 하천을 개수하는 차원에서 발생되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규모는 만성교에서 침산교 구간 1.68km로 채취량은 17만1,800㎥이며 사업시행 방식은 골재채취 업체에 위탁채취 및 반출토록 함으로써 수익금 5억2,400만원을 납부토록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만1,879㎥를 채취하여 4만1,000㎥를 선별 반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수익금으로 이미 부과한 1억5,700만원 중 670만원만 납부하고 1억5,030만원은 현재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자측에서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채취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 레미콘 회사 등 골재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초 설계와 현장의 골재분포율이 크게 상이하여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부과시점이 반출량 기준이 아니고 채취량 기준으로 부과되었기에 중소 영세기업체로서 자금난이 가중되어 미납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현장 골재분포율대로 계약변경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기에 현재 계약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변경계약시는 미납금에 대한 납부대책과 향후 채취계획, 판로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도심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70억을 들여 2001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단독주택 용지 4만195평 공동주택용지 1만232평으로 총 5만427평이고 공공시설 용지로써는 도로가 60개 노선 3만1,794평, 어린이 공원 3개소 2,759평, 주차장 2개소 559평, 초등학교 4,469평 등 총 3만9,948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3년2월 구역결정 이후 시행명령 및 시행인가와 사업시행 관련 조례 등을 공포 완료하였으며 96년2월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97년8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변경 및 환지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8월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등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9월중 환지계획 공람과 변경인가절차 이행 등 98년말에 보상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외곽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물류센타를 유치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정동,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 계획은 단독주택 용지 3만6,348평, 농산물 물류센타 부지 1만2,500평이고 공공시설 용지는 도로 41개 노선 2만4,516평, 주차장 2개소 987평, 어린이 공원 3개소 2,329평등 총 2만8,76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5년10월부터 96년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7년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8년2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4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득하였으며 지난 7월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98년 8월 사업시행 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등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중 환지계획 공람과 인가절차 이행 등 금년 하반기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하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규모로 볼 때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약 2만5,000평 되는데 이 사업계획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을 검토한 것은 별도의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시설, 그 다음에 지상 4층 이상은 소위 소규모의 소형평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만5,000평은 앞으로 이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재개발지구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시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화초등학교 앞에, 즉,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 지금 현재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15m 2차선인데. 이것을 폭 10m 더 확장해서 25m로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과 함께 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도 면 설 명)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판넬에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로 추진하는 부분이 이 반경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중앙투자신탁에서 영교까지 이 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안을 내달라. 두번째는 지금 이 구간에서 1-1구역이 중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3단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사업계획까지 다 검토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우선 1단계부터 지구지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 5월달에 도시위원회에서는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완료할 때까지 2단계, 3단계도 같이 소유자 하고 협의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단계에서는 도로는 후퇴했으니까 2단계, 3단계도 자연적으로 10m를 더 해서 도로가 25m로 확장이 되겠고 만약에 2단계, 3단계가 이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도 진행이 안 되면은 별도로 시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중구청장이 직접 개설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단계, 3단계 사업계획 검토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관계 컨설팅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개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상정하면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는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