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동 의원님께서 신기보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갈산면 행산리 신기보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영농기 및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항선 철도 복선화 사업입니다. 장항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누차에 걸쳐 기획예산처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06년 2월 도청신도시 확정 개발 수요 및 철도 이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과 도청신도시 연계 물류 수송 및 철도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 미개량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복개주차장은 연도별 월별 대수 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약 40만 대가 주차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약 31만 8천 대가 주차됐습니다. 연간 수입 현황과 군과의 계약금액, 홍북면 중계리 주민과의 계약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당초 1년 예상액이 4억 2,153만 4천 원이었습니다만 2007년 9월 말까지 2억 610만 천 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계약수탁금은 30분 무료화 전과 30분 무료화 후에 약 40% 차이가 납니다. 역시 주민과의 계약수입액도 역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표 마감 이후 익일 시작 전까지 무료화할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주차장을 개방할 시 운영 과정에서 차량 도난, 파손 및 민형사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수탁자는 무료주차장 이용차량에 비례한 주차요금 보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개주차장에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무료주차장 차량 대비 주차요금 보전에 따른 수탁금 조정 등 수입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께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계시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우리 군의 건설교통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가 많으신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이 장항선 철도 복선화 사업 이거를 빨리 해 달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노선 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노선 결정이 안 되다 보면은 우리 군에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노선이 결정돼야 우리 군에서, 특히 광천 쪽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울 텐데 노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노선 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번 전 박도선 과장한테도 했었고 박도선 과장이 철도청 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이쪽에 건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종화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장항선 철도 복선화 사업 말고도 건널목 관계도 있고 그래서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항에 건널목 관계도 그렇고 광천에 지금 축산물 먹거리 타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철도 노선이 결정돼야 위치를 확실하게 정해서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빨리 좀 해서, 사업은 그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노선 결정이라도 빨리 해 달라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요 답을 지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11-1페이지 신기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 당시에 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사업 성질이나 철거한 사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요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영농기 및 우기 이전에 노력을 해 가지고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 복개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크게 검토하신 게 없죠? 사실 지금?

수입액하고 수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내적으로 검토했고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 전문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이 복개주차장 제기능대로 운영이 안 되고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도 했고 했지만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물론 운영주체가 부락이지만 부락에서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점검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수해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온 비가 홍성군 평균 200mm가 내렸습니다. 최고 많은 데는 홍성읍이 275mm였고 장곡이 129mm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총 391개소에 5억 4,321만 1천 원이었으며 공공시설이 55개소에 5억 2,030만 6천 원입니다. 사유시설은 336개소에 2,290만 5천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난 예방 대책으로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비해서 한발 앞선 사전대비기간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기상대응체계 강화와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 등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사전지정관리 등 재난대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는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현장책임자 지정은 1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또한 1789부대4대대와 홍성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 13개의 민·관·군 협력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에 응급복구에 관하여 기관별 활동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건설협회 홍성군 소재 회원사와 효율적인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조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등 앞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세부조사계획은 2007년 8월 21일 현재로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계획으로는 8월 21일 설계 시에 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누락분 발생 시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달에 사업 발주 및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재난파수꾼 읍면별 명단과 운영 실태는 재난파수꾼은 지금 현재 2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난파수꾼 운영을 읍면별로 모집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 운영은 2007년 1월에 시민안전봉사대 회원 중 26명을 재난파수꾼으로 위촉하여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을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91가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무선통신교육을 200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안전문화캠페인을 홍성역과 홍성공용터미널, 홍성IC에서 실시하였으며, 무선통신훈련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백월산 헬기장에서 실시하였고, 내포축제와 관련한 등반대회 무선통신지원을 10월 7일날 오서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로는 군내 산재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화재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문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 동안에 수고가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4,3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집계한 금액이고요 그간에 저희들은 공공시설 복구에 한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못 받고 저희 지방비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6건을 2억 1,554만 4천 원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회 추경에 26건에 8억 9,019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설계를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예산을 받은 것이 18건에 1,950만 원을 지원받아서 복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해복구액이 2억 2천하고 8억. 10억은 그러면 순전히 군비에서만 지급되는 겁니까?

11억 573만 4천 원이 예비비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요것은 순 군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11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재난이 없도록,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금년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재해가 아주 대형화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유관기관 협조체계라든가 비상연락체계를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종합관계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같은 거를 할 용의가 계신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재난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책임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SMS를 통한 전 이장 내지는 직원들한테 어떤 재난 발생 시에, 또 예고 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으며 갈산 상촌이라든가 광천 재해위험지구, 또 남당지구에는 현지 주민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소방방재청의 재난예방대책이라든지 도 치수방재과의 대책,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천군도 종합상황연계관계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좀 추진하신다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재난파수꾼 명단에 보면은 홍성읍하고, 주로 홍성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난파수꾼을 읍면별로 세분화돼서 각 읍면에 한두 명씩이라도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읍 같은 데는 대형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읍보다는 오서산 근처에 있는 광천이라든지 장곡 같은 데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아무도 파수꾼 명단에 모집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각 읍면별로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007년도 구상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난파수꾼을 운영하려고 계획보고를 하고 또 지난 1월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 추진을 하면서 홍성시민안전봉사대원 중에서 26명을 우선 급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여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고루 다만 두세 명이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파수꾼이라면은 봉사자거든요. 홍보를 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을 각 읍면별로 몇 분씩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는데요 아직 봉사자가 접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12-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지난 8월달에 설계가 완료됐고 엊그제 요번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계속비사업까지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고 의결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월달에 사업 발주합니까?

예.

제일 문제점인 교량이 높아지는 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보다는 진척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우선 요번 사업 발주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배수펌프장 공사를 해 가면서 주민과 다시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1미터 50이나 2미터나 이렇게 높아진다 해서는 도저히 이 교량사업은 불가능한 건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질문이 있었는데 이 재난파수꾼, 거의 다 홍성읍 사람들이고 면 단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희망한 사람이 없으면은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속히 세밀하게 파악을 하자면은 각 읍면에 골고루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었어요. 여기서 하나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홍성시민안전봉사대원 중에서 26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민안전봉사대원들로도 위촉을 하겠지마는 각 읍면별로 더 파수꾼을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없는 면 없이 골고루 재난파수꾼이 있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성면적, 동수, 숙박가능인원 등 운영현황과 준공일과 운영실적 현황과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동을 조성해서 숙박가능인원이 8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림휴양관 1동 8실과 숲속의 집 5동에 대해서 운영했는데 이용인원이 3,300명입니다. 그 이용수익은 4,113만 원을 수익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원입니다. 평일과 주간에는 공원녹지분야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공원녹지·산림정책 직원 11명이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5명으로서 매표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3명은 휴양림 운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능과 역할이 일부 흡사한 청소년수련원과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이용객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수집 현황입니다. 김정문·오석범 의원이 질문하신 남은 음식물 수집 현황과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 공모, 입찰, 착공, 준공,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수집 현황입니다.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수집 현황은 최근 3년간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4,146톤, 2006년에는 4,233톤, 2007년에는 4,465톤이 수집된 바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이 20톤으로서 공법은 호기성 퇴비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 25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 준공을 했으나 그동안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문제 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공모를 했고, 2004년 3월 15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모, 입찰, 착공, 준공,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건설기술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2002년 홍성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사회 내부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나 보편적이고 안정된 처리기술이 일반화되지 못하여 외부민간부문에서 통용되는 처리기술을 활용키 위해서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시공업체 선정배경입니다. 2002년 4월 25일 건설기술공모를 3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고 2002년 6월 10일 이 분야와 관련 있는 대학교수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공모서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평가결과 및 적격심사 등을 거쳐 경기특장(주)와 대우엔지니어링 공동도급방식으로 선정되어 2003년 8월 25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 시설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 진행상황입니다. 하자내용은 음식물폐수 제안수질 초과입니다. 제안수질 대비 처리수질 BOD가 당초에는 2,547인데 2,640이 나왔고, T-N이 56.4에서 26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나왔는데 전면책임감리사 및 전면책임감리원 법적 제재사항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홍성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2006년 9월 15일 감리원 이승해와 감리회사 구약식처분을 받아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승해는 벌금 5백만 원과 경동기술공사는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3-5페이지 시공사의 하자 보완 진행 사항입니다.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시공사 자체 하자 보완을 실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3일 시공사 하자 보완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서 진행하다가 2006년 3월 27일 경기특장개발 김병국 이사가 방문해서 하자보수 불이행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군수는 2006년 4월 10일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2006년 5월 8일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물건은 오산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해서 대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4일부터 2006년 10월 9일까지 하자 보완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바 있고 2006년 10월 12일 하자 보완 계획서 접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19일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완공사 시운전에 따른 점검 및 보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22일 공사가 완료돼서 2007년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운전 결과 당초 시운전 계획에 따라 최종 방류수 수질 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제2, 3차 분석에서 T-N값이 목표기준치 56.4를 벗어남으로써 경기특장개발(주)의 최종 하자 이행 검증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뒤에 수질 분석 결과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코데이 등 하자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적극적인 목표달성 의지를 갖고 있어 금번 시운전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시설의 추가보완 및 재 시운전을 실시하여 최종 목표수질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질개선공사 추가를 실시한 바 있고, 200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해서 수질분석결과를 통하여 하자이행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이 잘 이루어지면 2007년 11월에 인계인수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임도 관리 현황입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도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별 임도 현황은 총연장이 64.59km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노선별 연도별 임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방법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방법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스티커 구입 및 배출절차가 복잡하여 불법배출이 유발되고 있고 부착된 스티커의 도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요일 미화원 휴무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가 있었는데 요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홍성·광천지역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그전에는 민원인이 사전 협의하고 스티커를 판매해서 부착해서 수거를 했는데 민원인이 청소대행업소에 전화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홍성읍에는 1,022건에 517만 9천 원을 징수한 바 있고, 광천읍에서는 151건에 258만 9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배출절차의 단순화로 주민 편의 제공 및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고 부착 배출된 스티커의 도난 방지와 사전 수거를 통한 휴일 배출에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및 특용수 식재단지 조성실태입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수, 특용수 식재단지 조성실태입니다. 장곡면 산성리 산8 외 2필지에 밤나무 14ha를 조성한 바 있고, 장곡면 대현리 산25-2에 매실나무와 감나무 2ha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2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림사업으로 유실수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실수로는 밤, 호두, 대추, 은행, 매실 등이 있고, 특용수로서는 헛개나무, 엄나무, 산초나무, 가시오가피, 음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과 김정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곡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현장답사 후 추진사항입니다. 현장답사 이후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이장, 토지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양관 정상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운영 대책입니다. 앞으로 토지주와의 협의로 한시적 기부채납과 토지매입방법 등을 통하여 농어촌정비법 등의 민박시설로 정상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변제초 및 꽃 식재사업입니다. 요것은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입니다. 김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림사업입니다. 2008년도 조림계획입니다. 지역별 면적, 수종, 소요예산을 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 도에서 2008년도 계획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는 대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에 알맞고 수익성이 높은 수종을 말씀드리면 백합나무, 소나무, 해송, 자작, 헛개, 느릅, 고로쇠, 참죽, 참옻이 있고, 산수유, 산초, 복분자, 오갈피, 산사, 매실 등이 토양에 알맞은 수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지시에 의하여 수종을 택했는지, 자체에서 수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보조사업 조림 시에 묘목수급계획에 의하여 수종이 정해져 시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력 조림 할 경우 산주가 수종을 택하여 직접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산림청에 보고하여 산림청 수급계획에 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입니다. 2005년에 110만 1,264장을 판매했고, 2006년에는 116만 3백 장, 2007년에는 95만 5,419장을 판매해서 2005년에는 가구 대 실적율이 32%, 2006년에는 33%, 2007년에는 27%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를 하고 2008년도 읍면별 사용 목표량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읍면별 판매목표량은 121만 3천 매를 목표로 해서 문서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사용목표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위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와 정착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매월 이장회의 시 홍보 및 경고판, 안내판 제작 등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분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13-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 15일날까지 이 업무를 담당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량을 보면은 2004년도에는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2005, 2006, 2007년 4,146톤씩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12,000톤은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매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요것은 음식물시설이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당초에 정기적으로 정상 처리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업체가 불미스럽게 용량이 기준치에 미달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공사가 17억 6천만 원입니다. 보수공사까지 합치면 2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예산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성정수장 폐지한 것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가 20억 들여서 아직까지 5년 동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6월 25일부터 시운전을 했는데 T-N값이 목표치에서 벗어났죠?

예.

이것은 여름철에 시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제일 하단에 200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운전을 해 가지고 수질분석결과가 통과하면은 11월달에 인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금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고 여름철에도 수질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름철에는 음식물 부패 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질이 제 기준치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11월 12일날 시운전이 끝나면은 11월달에 인수인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하자보증은 그때 시운전해서 또 3년이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조치해 주시고 하절기에도 수질이 정상치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13-1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지금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읍지역만 하고 있는데 면지역은 않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요건 시범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면지역도 같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도 늦었습니다. 왜냐면은 민원인이 어떠한 대형폐기물이 있을 때 전화를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고서 스티커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대형폐기물을 차에다 싣고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처럼 면지역은 않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확대해서 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유실수, 특용수 식재단지 조성인데 지금 현재 장곡면에 한 것이 몇 년도 한 겁니까?

장곡 심은 것이 2000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가 많이 컸겠네요?

예,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심어만 주고 마는 겁니까,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나무 심고 사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다라면은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밤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외국 농산물의 수입 때 우리 생산에 어떤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산림청에서 검토하는 사항에 있고 매실이나 감나무 같은 거 요런 수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소득을 향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생산이 적으니까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년부터 중단되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권장 수종으로서 1순위로 들어와서 우선순위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산림청에 어떤 지시를 받아서 소득에 부합되는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지원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예,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 사업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업비도 안 나와 있고. 사업비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지가 있다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13-8쪽에 임도 관리 현황에 대해. 우리 군에 임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전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엊그제 군수님과 산림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많이 되고 해서 임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건조한 날씨가 되고 산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겨울 산불을 대비해서 임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번에 여기 질의에는 없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충남도 명품숲 2만 3천 ha에 대한 조성이 2017년까지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다른 데 당진에 두견숲이라든가 청양에 고로쇠숲, 예산에 헛개, 소사숲 이런 거 해서 보전가치가 높고 특색있는 향토숲을 가꾼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향토숲 가꾸기에 어느 나무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정이 된 거 있습니까?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홍성에 지금 100대 숲에서 보고드린 사항에 소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하고 중앙에.

아직 여기는 그런 거 같은데 2017년까지 944억을 투자해서 도에서 명품숲 가꾸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도비를 우리 군에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린 12페이지 장곡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을 모여놓고 이장하고 토지주하고 몇 차례 설명을 갖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은 없지만 우리가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기부채납 아니면 토지매입 쪽으로 하여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해당 관계 주민을 설득해야 될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 설득이 안 되면 민박시설 말고 산림휴양시설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휴양시설로 하면은 개인토지를 사용한 시설인데 개인토지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행정 마음대로 개인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산림휴양시설로 돌리겠다는 그게 맞겠습니까?

지금 지어진 것이 산림휴양시설로 승인이 나서 지어진 겁니다. 토지사용승낙 당시에도 산림휴양시설로 해서 승낙된 사항입니다. 단지 마을에서 민박시설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에 민박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주나 마을주민들한테 협의를 얻고 그러한 사용 승낙 얻기까지는 민박시설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수익을 보장하고 뭔가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지 사용이나 제반적인 것을 수락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된 문제를 마을주민들의 요구안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지금 토지주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 말씀 했는데 설득을 시도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 요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득밖에 없다.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방법이. 지금 구체적인 핵심이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부채납 쪽과 매입 쪽에 역점을 두어서, 본인이 어떤 사항에서 기부채납도 가능하겠지만 안 될 때는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입 접근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 예산을 확보 안 했지만 내년도에 어떤 사항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그 토지주가 지금까지 최종안이 제시된 거 그런 건 없어요?

예, 아직까지 타결점은 안 나왔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에 충실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연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에게 뭔가 수익을 보장시키고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재산권에 걸린 문제로, 또 주민간에 어떤 불화의 불씨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충분히 순조로운 해결책이 마련돼야지 그냥 지금 같은 상태로 업무적으로 기부채납을 권유한다든가 매매을 권유한다든가 그거로만 끝나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건 이 상태로 현재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라는 것은 정확한 얘기죠? 아무런 결과가 아직 없다. 현장답사 이후로 어떠한 여타한 결과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결을 시켜서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물론 질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리 업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작년 여름, 여름 때마다 이제 홍성군 내에 있는 휴양지에 피서인파나 휴양인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산림훼손이나 자연환경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휴양관 및 휴식공간시설이 확충되면 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수도 있고 홍성군을 찾는 이용객들, 또 손님들은 많아지면은 즐겁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무지하게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주민 피해도 확산이 되지만 자연환경피해도 굉장히 심각해 지는데 그 대안으로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나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투입하기까지에는 순간적으로 그때 돼서 그 당시에 갑자기 급조될 수는 없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여름에 공익요원 투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편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편의시설이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시설로 둔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오서산 정암사 계곡 가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계곡이 얼마 전에도 그 계곡이나 산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셔 가지고 함께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천연기념물적인 계곡을 갖고 있다, 오서산이. 그런데 이 계곡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치돼서 관리를 안 해서 훼손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계곡에 나 있는 수종이나 자연석 경관이나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계곡이, 이 보배로운 계곡이 있는데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길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계곡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셔 가지고 지금 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옵니다. 올 여름에도 비가 다른 해보다 많이 와 가지고 계곡이 좀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정암사 계곡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셔 가지고 계곡을 어떻게 보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13-13 노변제초 및 꽃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 개선대책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요 체계적인 관리 필요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하실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감사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예.

지금 이 노변제초나 이거를 위해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께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읍면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구간별 어떤 계약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불감시위원 같은 거는 예산으로 지금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도 그렇게 해서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요것은 아직 군수님 결심은 못 받았는데 그 사항에서 지금 마찬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계획안이나 안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수립을 안 하시면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전에도 과장님한테 비효율적으로 지금 노변 제초나 꽃 식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 부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예산안이라든가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 이게 나왔어야죠.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 거의다 올라간 거로 아는데 아직 안 하셨다면 내년에 예산 이거 안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요 안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준비를 안 하셨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구상사업 보고만 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아직 어떤 각 실과에서 어떤 세부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된다면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주 과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 그것은 꼭 좀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소관 군정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상수도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황을 작성한 것인데 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항 상수도 이용 가구 현황입니다. 홍성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인데요 총인구는 72,392명으로 사용가구수는 13,161가구입니다. 급수인구는 47,3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 상수도 누수 현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량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준 생산량은 532만 4,220톤으로 부과량은 350만 톤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132만 4,981톤으로 누수율은 2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최소화 방안입니다. 누수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20일날을 누수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지역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누수탐사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된 급수지역에 대해서 장치를 교환하고 누수예방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누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4건이 접수돼 가지고 신고자에게 감사표시 등 농산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현재까지 14건이 접수돼 가지고 누수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누수 최소화 방안으로서 우리 군에 상수도 관로는 359km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관이 약 31%인 112km가 되겠습니다. 관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앞으로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데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개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약 112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점은 노후수도관 개량은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부터 사업 추진 예정인 홍성·광천지역에 하수관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차에 맞추어 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 상수도시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6억 1,920만 7천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자체 정수장 시설은 광천정수장과 갈산정수장은 2003년도에 폐쇄가 됐고, 홍성과 결성 정수장은 2005년도에 폐쇄가 됨으로 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전량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상수도 폐기 전 1년 수입과 2006년도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 말까지는 18억 5,776만 3천 원이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20억 1,356만 1천 원으로 1억 5,579만 8천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수자원공사에 2006년도에 사용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불입한 것은 정수구입량은 532만 4,220톤으로 정수구입비는 20억 9,77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 군 자체 정수장 시설 운영비로 7억 6,920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 있으며, 광역상수도로 전환 시에는 정수구입비로 8억 3,665만 6천 원이 소요되었기에 6,764만 9천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 광천, 결성, 갈산지역에 자체 정수장을 폐지하게 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침해와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상수원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는 농업용수 고갈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7월부터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시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투자비를 감안할 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판단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입니다. 비상시 먹는 물 급수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도에 보령댐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홍성, 광천, 갈산, 결성, 구항 등의 배수지에 저희가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약 10,82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상시에 7일 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으며,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홍성읍 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5천 톤 규모의 배수지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상시 급수대책으로는 홍성·광천읍 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는 읍면에 설치돼 있는 마을상수도 140개소를 활용해서 비상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소방차를 지원받아서 비상급수할 경우에는 소화용 진화약품 잔류물이 소방차량 내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먹는 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급수량을 운반할 때는 별도의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5쪽입니다. 하루처리능력과 인분처리실태 및 대책인데요 하루처리능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분뇨처리장은 하루에 25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방법은 1차 처리는 협잡물을 제거한 후 홍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되어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으며, 1일 수거량은 평균 108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주변의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저류조로 분뇨투입 시에 분뇨냄새로 인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분뇨장 처리 주변에 매일같이 강력제를 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경정화수를 분뇨처리장 주변에 식재해 가지고 환경조성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분뇨처리장 탈취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거기에 답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 광역상수도 앞으로 확대시킬 예정이죠?

저희 지역은 앞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아파트가 지금 신축되고 있고 따라서 도청이 저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는 불가피하게 설치를 증축해야 할 현실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홍성읍 지역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5천 톤 규모의 그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이 되는데 국비가 42억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것은 기획실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도와 절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노선인 마온리 지구에 광역상수도 그쪽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몇 번 군에도 건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거기 지역은 지대가 저희도 민원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지대가 고지대라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다고 안 해 주시게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민원이 아무리 고지대든 뭐든 다 홍성 지역 주민이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사업성 검토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검토를 꼭 해 보셔야죠.

저희도 현지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가지고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거는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아는데 내년에도 그 계획이 안 세워진다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탄이 많을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온리 아니더라도 지금 홍성읍이나 여러 군데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다 서민층 이런 층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래서 아파트나 실질적으로 생활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광역상수도 혜택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받아야 될 계층은 상수도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행정은 서민을 위한, 서민 우선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인분처리실태 및 대책, 김헌수 의원님이 질의를 내셨는데요. 탈취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예산을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연구해 본 결과 인근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가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 올리기 전에 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시는 것도 빨리 하시고 예산 올릴 수 있는 준비도 빨리 하셔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상수도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댐 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에 대한 지불금액이 1년에 약 21억 정도 되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 누수율이 평균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20%라면 4, 5억이 매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도 누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 현황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지역이 광천입니다. 광천지역은 1968년도 8월달에 급수를 개시하면서 그 당시에 관이 아연관으로 해 가지고 4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이 많이 부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20일날 되면은 매일같이 탐사를 나갑니다마는 가장 취약지역인 것이 광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는데 그 지역은 누수가 돼도 아래로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탐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누수가 되면은 위로 올라오는데 광천지역은 지하로 침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누수율을 줄일까 그런 고민 끝에 감압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수압이 센 지역, 즉 광천 저지대는 무려 4km 이상 수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데 수압은 약 2.5km 정도면은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2km 이상이 오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압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여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천이 40%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 예산 낭비가 4, 5억 1년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우선 광천에라도 노후관을 전부 교체해서 마을 확포장 도로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광천에 40%대에 이르는 수도관부터 교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상시에는 급수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소방차량을 저희가 협조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먹는 물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급수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소방차량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이라든가 건설업체 살수차량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더러? 그런 데도 미리미리 조율을 해서 나중에 비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여기에는 없는데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BTL사업은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할 적에 도로굴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텐데 그때에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각급 기관과 협조해서 미리 계획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요런 거 사업을 할 적에는 한전이라든가 도로, 전기통신공사 이런 데도 연계해서 지중화하는 방향으로, 그때 어차피 도로굴착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주민 불편도 줄이고 또 예산 낭비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은 내지 않았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홍북, 금마, 홍동, 장곡, 4개 면인데 홍동하고 장곡까지는 계획이 있죠?

예.

홍북만 계획조차도 없는데 홍북은 상수도 계획이 언제.

지금 홍동·장곡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작년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금마, 홍북 쪽으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식수하기 어려운 불가지역이, 시급한 지역이 현재 은하지역이 상당히 오염이 심해 가지고 식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금마, 홍북 쪽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 고루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북은 상수도관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 군내에서 가장 늦은 지역이 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지금 보령댐에서 물을 사올 적에는 입방미터당 394원이라고 했는데 수도요금은 입방미터당 얼마씩인가.

575원꼴이 됩니다.

사올 적보다도 더 훨씬 비싸게 공급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 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되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싸게 지금, 사오는 건 394원에 사오고 공급하는 건 575원씩 하면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도 있고, 또한 시설하면서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님.

제가 질문 말씀을 드린 거는 없지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순수하게 노후관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게 가장 크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치로부터의 문제점, 노후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광천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자체는 관이 오래돼 가지고 관이 삭아서 물만 새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상 문제점도 관심을 가지셔야 이 문제가 심각하게 처리가 될 거 같아요. 노후관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노후관 한번 열어보면은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물을 먹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물을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물론 이 수치, 누수되는 물의 양, 또 손실되는 금액, 그것만 가지고 이 노후관 상수도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 지역에 무슨 지방자치단체 예산상 문제점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이나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이 누수율이 38%대 이상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거에 문제점이 있고 관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이종화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공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하고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황은 저기하고 현재 신도시 도청에 대해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8년 4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납니다. 개발계획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2009년 5월부터 본 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청이전지원단은 본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공간에 대한 용역이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세 번 유찰됐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개발계획승인이 나면은 그 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의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충남도청이 2012년까지 이전의 목표로 삼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원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공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 2009년도부터 공기업에 대한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몇 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전지원단은 현재 도청을 유치하는데, 특히 토지 매입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개발계획승인이 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내년 4월 이후에 개발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도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을 설정 후에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도시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약 한 97개 정도가 대상기관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그 희망된 기관도 개발계획승인이 난 후에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 내로만 다 들어간다고 보면은 지금 홍성읍에 공동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홍성군 내의 지역에 위치가 돼야만이 홍성군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97개 기관은 신도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머지……

97개 기관은요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개발계획승인이 나야만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우트라인이 잡아지고 우리 군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기타 기관을 유치하는 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 개발계획승인과 우리 지역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 업무는 토지 매입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토지 매입하는 데 어떠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고 특히나 지장물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현재 주 업무는 지역민의 손해가 안 가도록 토지 보상하는 데 전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공기관들, 공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나름대로 세우고 우리 군내 군유지가 여러 지역에 있고 과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용도폐지된 그런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주 업무가 토지 매입이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 군 공동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현재 도시계획과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 부분과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도시과와 같이 협조해서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유치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1억을 가지고 세 번이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 공동화 그 문제를 용역에 의해서만 의존하실 계획인 거 같은데.

홍성읍 공동화가 아니고요 중간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 활용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화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중간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계획 용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계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청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의 본 업무는 도청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토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도 4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나야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 도청 신도시 설계도. 그거와 병행하기 위해서 중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만 준 거지 저희가 본 도시 업무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대신 중간지역과 본 도시 연계를 위해서 도시과와 협조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도청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요런 거를 자체적으로 다른 도청 이전한 그런 지역이나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건 없죠?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는 토지 보상 문제로 양도세라든지 이지목 관계, 지상물 이런 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계획은 중간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만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개발이 아니고.

공동화에 대한 문제는 전혀 검토도 없고, 도청이전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없는 거로 안다.

전혀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중간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면 홍성군에 본 도시와 신도시 사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요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홍성 본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보건소장께서 군민 위생이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질의한 17-2쪽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등록환자가 10%뿐이 안 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환자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보시죠? 1,300명 중에서 132명뿐이 안 되고 1,200명 정도는 안 됐는데.

요 1,306명 추정수는 환자를 추정하는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1,306명이 환자가 아니고요 통계상에 추정수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얼마나 되며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홍성의료원에 90병상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현재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홍성의료원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고령화시대에 치매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보건소의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이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현 수준에 관리 정도에 추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되 지금 현재 수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안보다도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 노인병원을 더 적극 유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치매환자들이 노인병원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먼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음식 개발 실적과 요리책 발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을 이용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가공사업으로 절편, 인절미, 쇠머리찰떡, 방울기주 등을 생산하였고, 또 친환경콩으로 생산된 고추장, 청국장, 표고버섯가루 등을 개발하였고, 또 2005년도에는 건강장수마을 금마 봉암마을 선정해서 친환경 오색미를 이용해서 쑥개떡, 또 오색미를 이용한 가래떡 등을 KBS1TV 6시 내고향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식개발계획을 산초를 이용한 산초김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또 저희가 최초로 압축건두부, 기능성 건두부를 생산해서 산학협동공동사업으로 표준화된 개발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군내에서 여러 가지로 개발된 그런 요리 방법을 집대성해 가지고 앞으로 요리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다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문,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 토굴햄 돼지고기 개발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을 이용한 돼지 뒷다리를 발효식품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비선호부분인 뒷다리가 우리 현재 삼겹살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돼지 광천 토굴새우젓에 천연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2006년도 3월에 50족을 토굴에 2개월간 발효시켜 가지고, 또 2, 3차에 걸쳐서 숙성을 시켜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토굴에 숙성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특허를 저희가 같이 출원해 가지고 금년도 5월 30일자로다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특허 출원 중에도 지난해 11월과 금년 4월에 시식회 및 평가회를 우리 전문기관인 대학교수, 또 연구기관,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 10일날 축산인대회에 충청남도 도민한마음대회에 우리 토굴새우젓 현재 시식회와, 시식회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식회 평가를 종합한 결과 지금 스페인산에서 수입한 것을 국내에서 6백g에 4만 원씩 저희가 사와서 한번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평가 결과에 젊은이들까지, 청운대학교, 혜전대학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짠맛이나 다른 향료를 포함해 가지고 더욱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지역 돼지 비선호 부위를 앞으로 확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57억을 받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 하몽의 원산지인 스페인의 생산 과정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홍성의 토굴햄을 대표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유명백화점이라든가 고급호텔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용미생물 지원 현황 및 작목 현황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안 계신 관계로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에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 거를 그동안 봐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음식개발전시회도 많이 잘 해 주시고 해서 그동안 개발만 하고 전시만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군의 특산품을 소비에 더, 우리 군 특산품이 젓갈과 김,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소비하는 데도 더 촉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책자를 발간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질의서를 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책자를 발간할 때 잘 만드셔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우리 홍성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개발돼 있는 이런 음식들을 집대성해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교수들한테 받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홍성의 농특산물을 홍보 차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대성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18-2페이지 기술개발한 우리 농특산물을 지역농업인에게 지원한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여러 농가들한테 지원 자금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그런 농업기술기법이라든가 농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농사 잘 되더라, 아니면 이렇게만 하던 거를 전 농가에 확대 보급은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몇 10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말 우리 농업이 발전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지원만 하지 그 다음 진행이 안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범사업이 전 농가한테 확산이 되면 더 바람이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성향은 아직 어렵고, 그래서 그분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성공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을 했고 다른 농가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다른 농가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요 이를 홍보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죠?

갔습니다.

왜냐면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있다, 아니면 소득이 생긴다 하면은 전 농가로 하여금 확대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관행대로 이제는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 농업기술이나 이 농법을 가지고는 세계화 FTA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원만 해 줄 뿐이지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범사업도 지금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개 개인 농장, 개인 농가보다는 집단화시켜서 지대별로다가 단지별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돼 가지고 도에나 국가 중앙에다도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 단지를 육성해서 그 농가 지역 단위의 특성화사업, 특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전개해서 앞으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기회 되시면은 그렇게 단지화시켜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지금 말씀하신 FTA나 지금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이나 시골에 정말 특색있는 음식, 이런 것도 우리가 확대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정말 홍성에 토속음식으로서 개발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농사 짓는 이런 농업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 홍성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뭐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화훼, 선진국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화훼 쪽으로 우리 농업이 전환해야 되지 않나. 지금 화훼 계속 몇 년 동안 보면은 한 개 단지나 한두 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관행대로 과수원에 이런 데 지원하는 거보다는 화훼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홍성농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농가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9개 농가에 한 58,350입방미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육성한 농가 중에서 중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제 앞으로 그 방향을 그런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가지고요 이 화훼농가의 시범적인 사업들, 이 화훼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된 사항들도 접목시켜 가지고 그 농가에 저희가 평가회를 현장에서 외람됩니다마는 매주 월요일날 확대 계장급 회의를 현장에 다니며 저희는 버스 타고 다니며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지 농민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타당하냐 해 가지고 우리가 객관화, 전 우리 계장급들이 판단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좀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상사업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건두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건두부도 우리 군에서 개발한 식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군에서 최초로다가 개발을 한 식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특허를 내고 식품경연대회 거기도 나갔었나요, 이게?

여기 경연대회는……

토굴햄이 식품경연대회에 나갔다는……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요 요거는 그때 진행 중이라 저희가 완제품이 안 되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앞으로 특허도 지금 출원을 요청해 놨고요 그거는 앞으로 점차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열다섯 가지 양념을 첨가시켜 가지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어느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로 축약시켜 가지고 현재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토굴햄하고 건두부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건두부는 농촌에 콩 재배 농가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많은 농가가 콩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두부를 만들면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건두부도 상당히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이런 확대할 수 있는 기술센터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이런 건두부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를, 콩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단지화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입콩보다는 우리 콩으로 하는 게……

수입콩은 잘 알다시피 GMO 있어 가지고 거기에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돼서 이런 GMO 외국산 콩 같은 거는 활용을 않고 우리 국내산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입농산물 대체작목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항이니까 이거를 특허받아 가지고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가 토굴햄 개발시범사업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시범사업이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입니까?

아직은 저희는 실지로는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를 채택을 받아 가지고 국비도 좀 받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국내 시판도 지금 안 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특허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판매 관계라든가 이런 유통 이런 것을 신활력사업과 연계시켜서 신활력사업이 그거 때문에 사실은 채택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주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이 단계별로다가 사실은 완숙되려면은 24개월이 돼야 완숙되는 건데 뼈 속까지 완전히 숙성되려면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긴 하였지만 시작된 지가 많이 경과가 됐고 탄생물이 지금 여러 각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특허 등록된 명칭이 정확히 뭐죠?

토굴햄으로 돼 있습니다.

토굴햄.

예.

어떤 지역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토굴햄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제목에는 홍성토굴햄으로 돼 있고 추진계획에는 광천토굴햄이라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명칭의 중요성이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된 상품을 브랜드화하는데 명칭 통일이 돼야지 들쑥날쑥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할 거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 봐서는 아직 음식으로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주민들도 물론 이 사업에, 신활력사업에 설명을 듣고 참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음식으로서의 이해가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지만 현재 지역주민은 육류 발효에 의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해산물이나 식물들의 어떤 발효에 대한 음식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됐는데 거기 육류를 발효시킨 음식이다라는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가미를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이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고 이번에 또 해외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러 가시는데 정말로 성공적인 신활력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음식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요 지금 옛날,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막걸리 시대에 안주 문화는 두부나 이런 김치였었고 소주 문화에는 삼겹살인데 이제는 와인 문화에는 햄, 토굴햄이나 하몽 이런 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전망이 사실은 무궁무진하다고 전개가 됩니다. 세계시장이 지금 와인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 토굴햄은 앞으로 고급호텔, 고급백화점 이런 쪽을 겨냥해 가지고 젊은이층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쪽의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돼 가지고 앞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원님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의 쓰레기매립장 매립면적 및 완공시기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면적 및 완공시기는 1차 매립장 기준은 준호기성 매립 cell방식으로서 완공시기가 2007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1997년 11월 준공 설치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10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2차 매립장을 2006년 12월 10일에 준공해서 앞으로 매립장을 사용할 때는 매립개시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1차 매립 완료 후에 토지이용계획은 그 매립된 것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스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자꾸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매립 완료 후에 초기화 때는 그거를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시킨 후에 19-2쪽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반의 안정화 상태에 따라서 추후 사용계획도 의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처리현황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홍성읍장님, 홍성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번에 홍성천에서 지금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읍면으로 통보겠죠.

통보든 하여튼 보고든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는데 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런 거 전혀 들으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군에서 홍성읍에 사업 시행하면서 거의 읍장님한테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권한은 군에 있고 읍면장에게는 권한 위임한 사항만 처리를 기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제한받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수행되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욕은 읍장님이 다 먹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를 분명히 읍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군에서 홍성읍에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읍장님은 그런 민원이나 뭐든 생겨도 전혀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홍성읍 수장이신 읍장님이 지역주민과 대화가 안 된다면 그 행정이 잘 된 행정으로 보십니까? 이 문제는 몇 번을 걸쳐서도 홍성군에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읍에 일어나는 저런 일이, 큰 대형 일이 읍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 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군 행정력이 비능률적으로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마땅합니까, 지금처럼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부군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감사처럼 들릴진 모르지만 홍성군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 촉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읍장님께서 홍성읍에 행정을 하시면서 좀 더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야 됨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읍은 전달받은 사항만 진행하는 그런 기관으로밖에 전락이 안 됐기 때문에 홍성읍이나 아니면 각 읍면 발전이 상당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맞으시죠? 읍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 답변내용대로 생활민원사업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내가 생각해서 읍을 멋있게 정말 내 구상대로, 내 정책대로는 하나도 한번 시행도 못 해 보시고 읍장 끝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과감하게 읍면에 권한을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그런 팀제로의 전환 없이는 읍면 발전 및 홍성군 발전은 요원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읍장님 홍성읍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시가지 청소나 환경 정비, 호적 사무라든지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와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세금 징수,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아야 5천만 원 미만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요런 제한적인 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읍장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요 부분도 홍성군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읍면이 전부 활기로운 더 잘 사는 읍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제가 질문사항을 낸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홍성읍의 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죠?

금년에 한 3백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읍에 경제발전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에 관해서 노점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노점상이 단속이 잘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읍장님이 단속하시기 어려운 거고 군에다가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홍성 장날 보면은 노점상 참 문제입니다. 시장 안에는 텅 비어 있고 전부 그 복잡한 도로변으로 나와 가지고 그 전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읍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군에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홍성읍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천읍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광천읍장 이종욱입니다. 광천읍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정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앞으로 발전방향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성읍장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은 좌석에 앉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광천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읍장님 읍 행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읍장은 광천읍 전체의 대표기 때문에 광천읍민들이 소망하는 일이라든지 광천읍에 지역개발이라든지 물론 권한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생각이라든지 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광천읍민들이 읍장한테 거는 기대라든지 읍민들이 가장 찾아갈 데가 어디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읍장한테 찾아간다 이거요. 그러면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한이 됐다 하더라도 읍장이 광천읍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은 이장 보고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장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은. 그 이장이 그 부락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고 해서, 또 관계 책임자들을 만나면은 해결할 수 있다. 일례를 들면은 홍북면에 장항선 철로가 이렇게 개설될 적에 그 지하도가 한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하통로 하나를 더 만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청와대 고충처리 거기다가 내 가지고서 그놈이 철도청이라든지 거기서 내려와서 저도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의원들도 현장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동원해 가지고서 지하박스 하나를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장한테 칭찬도 해 주고 이장회 석상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장 직분이라고 해서 못 할 일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다, 그 길이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읍장님이라고 해서 못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군청의 과장들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전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읍면장이라고 해서 할 일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천읍에 가셔서 가장 해야 될 사업이 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의사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군에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들, 주민들의 여론, 현장의 여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군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때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읍면장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천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나 도, 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으로서 판단하고 건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딱히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앞으로도 더 읍민들하고 거리를 좁혀 가지고서 고충이 뭔가 찾아내 가지고서 읍정을 잘 이끌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읍장님께서는 처음에 서부면 면장님으로 사무관 달고 첫 하셨죠?

예.

서부면에서 읍장님께서 하셨던 꽃길은, 코스모스길은 사실 홍성군에서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을 읍장님께서 서부면에 가서 시도를 해 주시고 성공을 한 면 사업으로 의회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신 사업으로 읍면장님들 중에 선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또 광천읍장님으로 가시게 된 계기도 광천 경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능력 있으신 읍장님께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할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생활민원사업 외에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모든 정책을 건의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광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광천이 홍성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천이 약 백만 평 정도의 대기업 유치, 또 하나는 오서산 스키장 개발 등 정말 광천 경제가 홍성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큰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듣기가 굉장히 부담가고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 현장의 여건,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누수 없이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 광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정책 수립이 될 때 빈틈이 없고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인원 불충원의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라는, 읍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22명인데요 지금 사실은 어떤 IMF와 구조조정 이런 과정을 걸쳐 오면서 직원들의 인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22명 중에 한 명이 결원인 반면에 일곱 명이라는 그 인원이 신규직원이고 또 신규직원은 공부를 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동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면은 지방직 발령이 빨리 나고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두세 달만에도 가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력 면에서 굉장히 약화돼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루바삐 충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광천읍의 인구는 지금 증가추세죠?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에 광천 새우젓, 조선김 반찬 매상이 1일 약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저도 사실은 그 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년보다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 매출량을 조사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보다는 낫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읍장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셨네요. 직원 전부 동원해서, 그거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거 해 가지고 신문 보도상으로라도 1일 매상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은 그 선전으로 인해서 매상이 더 배로 늘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꼭 하실 일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욕심이 그런 욕심을 내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래 가지고 연간 매상이 얼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지역에 상인들께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하여튼 연구를 하고 또 지역상인들도 설득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도 약간의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뻥을 넣어서라도 조금 과대 평가를 해서라도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그게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뻥은 넣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조사하면은 읍에서 나와서 통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면 누가 그거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개를 않겠다, 비공개다 이러고서. 앞으로 그것 좀 하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천읍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천읍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질문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